“기업의 인증시간·비용 대폭 경감 된다”-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본격 개시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7-29
“기업의 인증시간·비용 대폭 경감 된다”
-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본격 개시 -
(KTR, KCL 등 7개 국내 대표 시험인증기관 참여)
현행 LED조명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 -
□ KS, KC, 녹색인증, 고효율인증 등 한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해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기업의 인증 시간·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임
< 다수인증제품 사례 >
품목 적용 인증
인증 수 법정 강제 법정 임의
(개)
LED조명 7 KC, 전자파, 효율등급 KS, 고효율, 녹색인증, 환경표지
펌프 6 KC(전기), KC(위생) KS, 고효율, 적합인증, 녹색기준
가구 7 KC(생활용품), KC(어린이제품) KS, 환경표지, 단체표준, 성능인증, MAS계약시험
수도꼭지 5 KC(위생) KS, 환경표지, 적합인증, 단체표준
전선 5 KC(전기) KS, 환경표지, 소방성능, 단체표준
창호 5 효율등급 KS, 환경표지, 결로방지성능, 범죄예방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개최,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함
<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1.7.29(목) 14:30~ / 국가기술표준원 (충북 음성군 소재)
• (참 석 자) 장관, 국표원장, 삼성, LG, 코웨이, 소룩스 등 수출기업, 시험
인증기관, 협‧단체 등 12명
• (주요내용) 기술규제 혁신방안 관련 산업계 의견 및 관련 애로사항 청취
ㅇ 업계는 ①다수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확대 ② 현장에서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의 과감한 폐지, ③ 신산업 분야 해외기술규제에의 선제적 대응, ④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인정 확대 등을 요청
□ 문승욱 장관은 기술규제로 인해 제품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중임을 언급하고, LED조명 등 다수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
ㅇ‘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
ㅇ「기술규제 혁신 기업 간담회」와 연이어 한국표준협회 등 7개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개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1.7.29(목) 15:40~ / 국가기술표준원 (충북 음성군 소재)
• (참 석 자) 장관, 국표원장, 및 표준협회,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조명ICT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관장 등 9명
• (주요내용) 다수인증 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협력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LED 조명 업체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 이용 사례>
LED조명을 생산하는 기업인 A씨는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전기안전, 고효율 등 5종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 A씨는 5개의 인증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이용하기로 결심
A씨는 다수인증 지원센터(예: 조명ICT연구원)를 방문, 상담을 통해 5종의 인증을 최소한의 시간·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다수인증지원 센터를 한번만 방문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음
A씨는 다수인증 지원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5군데의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5종의 인증을 순차적으로 받는 상황(전기안전→고효율→환경표지→KS→전자파) 대비, 시간은 약 170일을 단축하고, 비용은 약 390만원 절감할 수 있었음
□ 또한, 문승욱 장관은 그동안 기업에서 인증부담에 대한 애로를 지속하여 제기하였던 LED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ㅇ 고효율 LED조명의 시장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인증제도 유지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LED조명 관련 7개 인증 중 산업부 소관 녹색인증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를 폐지
- 녹색인증제도 ⇒ ’22년초까지 인증대상품목에서 제외(저탄소성장기본법)
- 고효율인증제도 ⇒ ’23년말까지 인증대상품목에서 제외(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문승욱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에 정부의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ㅇ 대외적으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인 무역기술장벽(TBT)에 공동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기술규제를 보다 과감히 정비할 것과
ㅇ 다수 인증이 필요한 LED조명과 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관련 기술규제 개선과 더불어 다수인증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기술규제 혁신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힘
□ 한편, 동 간담회는 태블릿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Paperless)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음
붙임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기대효과 (LED조명 제품)
□ LED등기구에 대해 5종의 인증(전기안전, 전자파, KS, 고효율, 환경표지)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동 인증을 순차적으로 받는 경우(전기안전→고효율→환경표지→KS→전자파)의 시간‧비용(약 351일, 약 11,902천원)과 비교
ㅇ (시간절감형 시나리오(A형) 적용) 최대 약 170여 일 단축,
약 70여 만원의 절감 기대
ㅇ (비용절감형 시나리오(B형) 적용) 최대 약 390여 만원 절감,
약 110여 일을 단축 기대
< LED조명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내용 및 기대효과 (예시)>
□ LED조명 관련 7종 인증제도 개요
구분 의무인증 임의인증
전기안전 전자파 효율등급 KS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
목 적 제품안전 전파안전 에너지 성능·안전 에너지 환경안전 녹색기술진흥
효율 효율
심사방식 제품심사 제품심사 제품심사 제품심사 제품심사 제품심사 제품심사
공장심사 공장심사 공장심사 공장심사 공장심사
인증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표준협회 등 8개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환경산업기술원 부처별 운영
면제조항 ⃝ ⃝ X ⃝ ⃝ ⃝ ⃝
사후관리 ⃝ X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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