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발표 - 12.23(금),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발표 - 12.23(금),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급변하는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대비책!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발표
- 12.23(금),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12.23(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3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직업 개수가 부족하다는 상황을 인식하고,「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부터 매년 신직업을 발굴하고 육성계획을 마련해왔다.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대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직업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 2015년에 발표하여 육성 추진 중인 제1, 2차 신직업(61개)에 대해서는 법령 제·개정, 새로운 제도도입, 교육·훈련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법령 제·개정) 녹색건축전문가, 주거복지사, 산림치유사 등(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전문가, 연구기획평가사, 3D프린팅매니저 등(자격제도 신설) 온실가스컨설턴트, 기업재난관리자 등
□금년에도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총 10개*의 신직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육성계획을 마련하였다.
    * 정부 육성·지원 신직업(5개) 및 민간 자생적 창출 신직업(5개)
 ○(정부 육성·지원 신직업) 행정서비스 선진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직종 관련 분야에서 공공조달지도사,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정보관리사, 자동차튜닝엔지니어, 곤충컨설턴트 등 5개 신직업을 발굴하였다.
   - 직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직업들로 법령 제·개정, 신규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분
해 당 직 업
행정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직업
①공공조달지도사
 조달 또는 구매와 관련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평가, 지도,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
②원격진료코디네이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료, 교육, 연구 및 기타 행정 분야에서 기획, 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
4차산업혁명 관련 직업
③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 동향 등을 파악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생성하여 보고서 등을 작성
 신산업 직종
관련 직업
④자동차튜닝엔지니어
 자동차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개조하는 업무를 수행
⑤곤충컨설턴트
 곤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곤충을 사육하거나 혹은 사육하려는 사람에게 컨설팅 등 지원 업무를 수행

○(민간 자생적 창출 신직업) 할랄전문가, 스마트팜구축가, 사물인터넷전문가, 핀테크전문가, 증강현실전문가 등 5개 신직업을 발굴하였다.
   - 민간에서의 자발적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직업들로 직업정보제공, 학생·청소년 진로지도에 활용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우선 개설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직종에 포함하는 등 민간시장 수요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 분
해 당 직 업
민간 수요 증가에 따른
자생적 신직업
⑥할랄전문가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품목 등에 대해 관련 절차, 할랄제품 마케팅 및 홍보, 수출무역 등과 관련한 사항을 컨설팅 업무 수행
⑦ 스마트팜구축가
 스마트폰 등으로 재배하는 작물의 상황과 비닐하우스의 환경(온도, 습도 등)을 모니터링 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설치 지원
⑧ 사물인터넷전문가
 사물에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서비스를 기획, 제품을 개발
⑨ 핀테크전문가
 IT를 기반으로 한 금융기술분야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⑩증강현실전문가
 원격의료, 스마트폰 앱 등 사용자가 원하는 증강현실 시스템 파악 및 각종 정보 수집

□한편, 앞으로 신직업 발굴·육성은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시장에서 인력수요가 있는 양질의 신직업을 중점 발굴하여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신직업의 민간 자생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직업세계 및 미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 직업연구포럼 개최, 신직업 관련 체험형 VR(Virtual Reality)컨텐츠를 개발하여 한국잡월드 등에서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 (한국고용정보원)
 ○더불어, 기존에 발굴된 신직업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을 중심으로 육성방안 재검토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추진할 것이다.
    * (업역·부처간 이견 존재 직업) 간담회, 부처간 협의 강화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추진, (민간자생 부진 직업)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태 점검 등
□또한, 금년 11월에 새로 구성한 ‘민관합동 신직업 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산업변화, 산업 인력수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민간 직업·산업 협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과 한국고용정보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기재부, 미래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국장) 및 민간위원 약 15명으로 구성(11.30. 제1차 회의 개최)
 ○이와 함께 ’13년에 구성되었던 신직업 발굴·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활용하여 체계적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이견조정을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낼 것이다.
     * 고용부 차관(단장), 기재부, 미래부, 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미래 유망직업 발굴·육성추진단’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직업 발굴·육성을 통해 향후 4차 산업 혁명 등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시장과 산업수요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향후에도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신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제3차 신직업 발굴 및 육성 세부계획(안)

□ 정부 육성·지원 신직업 (5개)

? 공공조달지도사
 <조달청>

▸ 창업초기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내·해외 조달시장 분야의 조달 컨설팅을 제공하고 조달물자 가격 및 품질관리 등을 수행

□ 현황
 ○ 공공조달은 5만여 공공기관과 33만여 조달업체 참여 하에 약 120조 원(국가예산의 약 30%) 상당의 물품과 공사가 거래되는 대규모 시장
    * 조달업체의 약 50%가 5인 이하 영세업체인 상황에서 계약 규정 및 절차 숙지 미흡으로 의도치 않은 불공정 행위, 계약 포기 등 발생
 ○ 공공조달사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 해외조달시장(약 6조 달러) 진출을 지원할 필요
□ 육성 방안
 ○ (국가기술자격 신설) 조달물자는 국민생명·보건·안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검사·검수가 필수
 ○ (조달업무 컨설팅업 등록제도 도입) 대행서비스의 범위, 자격요건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
 ○ (수요기관 검사·검수 대행제도 도입) 전문성을 갖춘 공공조달지도사가 수요기관 검사·검수를 대행할 경우 규격 미달 제품의 조달공급을 차단하는 순기능 발생
□ 기대효과
 ○ ①조달물자 품질관리, ②종합쇼핑몰 계약체결 및 관리, ③나라장터 제조업체등록 및 관리 , ④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의 분야에서 약 2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조달청 실적 기준)

? 자동차튜닝엔지니어
 <국토교통부>

▸ 자동차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개조하는 업무를 수행

□ 현황
 ○ 국내 튜닝관련 업체는 대략 500~2,000개에 달하는 것 추정
   * 자동차튜닝(Modification & Tuning) : 자동차의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개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국내에서는 튜닝산업과 관련한 3개의 협회가 결성되어 있음
   - 협회를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거나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수행하는 등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동차튜닝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아주자동차대학 자동차모터스포츠학과 등 전문대 중심으로 운영
□ 육성 방안
 ○ 인가한 비영리법인을 통해 민간자격 운영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튜닝 직무의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에 따라 자동차 튜닝 목적의 기획, 설계, 조립, 장착 및 검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무에 관한 등록 민간자격 도입․운영 등
 ○ 튜닝 전문 기술인력(Engineer) 및 기능인력(Technician) 양성을 목적으로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사업 추진 계획
   * 16년에 이어 17년 예산 확보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했으나 미반영
□ 기대효과
 ○ 튜닝 활성화에 따라 ‘17년부터 ’20년까지 3,997명(소극)~12,917명(적극) 전망 (2014 고용영향평가, 고용노동부)

? 곤충컨설턴트
 <농림부>

▸ 곤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곤충을 사육하거나 혹은 사육하려는 사람에게 컨설팅 등 지원 업무를 수행

□ 현황
 ○ 곤충은 식량․기능성 소재․농업자재 등 미래 농업자원으로 유망
   - ’10년「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관련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한 종사자 양성(지자체 보조로 훈련비 일부 지원)
      * ‘11～’15, 888명 이수(누계) : 수준별 기초․심화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육성 방안
  ○ 곤충산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포함하기 위한 선행연구 및 NCS 유관기관**과의 협의 필요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표준화(고용부)한 것으로 농림어업분야(대분류)는 농업․축산․임업․수산업 4개 중분류, 12개 소분류, 45개 세분류로 이루어짐
     ** 산업인력관리공단(고용부), 직업능력개발원
 ○ 다양한 분야(식용, 사료용, 기능성 소재, 천적 등)에 대한 기초․원천 기술 연구
      * ‘11～’15년 385억원 지원, 향후 5년간 150억원 지원(예정)
 ○ 국가지정 곤충산업 곤충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해 인력을 양성
   - 전문인력 양성기관(누적) : ’15) 5개소 → ’16) 8개소 → ’20) 10개소(예정)
 ○ 旣 구축 특화센터* 및 향후 곤충종자보급센터 활용 산업화 기반 조성
      * 지역별 특화센터: 천적(경기), 학습․애완(대전), 화분매개(경북), 식․의약․사료(경남)
□ 기대효과
 ○ 곤충산업 활성화를 통한 직업 수요 증가 및 관련 일자리 창출

? 의료정보관리사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 동향 등을 파악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생성하여 보고서 등을 작성

□ 현황
 ○ ’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기술․의료 선진화‘ 발표
   - 보건의료 데이터의 융합분석을 통한 질병 예측, 건강정보 진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추진
 ○ ’16년 「서비스경제발전전략」추진과제 중 하나로 의무 기록사 면허제도를 의료정보관리사(가칭)*로 확대·개편할 계획임
    * 의무기록 관리 외에 의료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등이 가능한 의료정보 전문 인력으로 전환
□ 육성 방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
   -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의무기록에 대한 관리업무에서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의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사의 직무범위를 확대
   - 미국 등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미래사회 의료정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선할 계획임
□ 기대효과
 ○ 의료기관 및 건강정보를 통해 생성되는 의료 관련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관련 업무 수행
    * (미국) 의무기록사의 정보시스템 업체 근무 비율 ’08년 2.0% → ’11년 6.2% 증가
 ○ 해외의료진출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수출 및 의무기록 관리 교육 등을 통한 해외 EMR 시장 창출
    * (미국) ODA를 통해 제3세계 국가 의무기록관리 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 지원

? 원격진료코디네이터
 <보건복지부>

▸ 원격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료, 교육, 연구 및 기타 행정 분야에서 기획, 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

□ 현황
 ○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 중
     * 제20대 국회 재제출(’16.6월), 상임위 상정(10.31),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허용
 ○ 1,2차 시범사업을 통해 약 6천명에게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14.9～’16.3), 도서벽지, 격오지 주민 등 약 1만명 대상으로 시범사업 확대 실시(’16.4월～)
     * 보건의료기관 간호사, 의원 간호사, 요양시설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활용하여 원격의료 수행 지원 중이나 다양한 조사·연구·지원 역할 필요
□ 육성 방안
 ○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 확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격의료 확산
     * 도서벽지 주민, 군·원양선박 특수지,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등으로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
 ○ 원격의료 관련 수가 마련, 원격의료 조사․연구 및 시스템 운영, 취약지 원격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확산 기반 마련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근거법 마련 이후, 인력수요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건의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 검토
□ 기대효과
 ○ 지역 보건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코디네이터 역할 발굴· 활용하여 효과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가능
 ○ 원격의료의 양적·질적 확대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
□ 민간 자생적 창출 신직업 (5개)

? 할랄전문가

▸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품목 등의 관련 절차, 할랄제품 마케팅 및 홍보, 수출무역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컨설팅 업무 수행

□ 현황
 ○ ’15.3월 농림축산부 ‘할랄식품산업발전을 위한 8대 추진과제’ 발표
    * 할랄제품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식품의 경우 (’13년) 1,400조원→ (’19년) 2,80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
 ○ 국내인증은 ’11년부터 국내 일부 식품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
 ○ 포화상태인 국내 식품시장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향후 할랄식품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향후 전망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할랄제품 수출관련 업무를 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할랄인증컨설턴트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 스마트팜 구축가

▸ 스마트폰 등으로 재배하는 작물의 상황과 비닐하우스의 환경(온도, 습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설치 지원

□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15.10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가속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팜 확산대책’ 을 마련
    * ’17년 까지 시설원예 4,000ha(시설현대화 면적의 40%), 축산농가 700호(전업농의 10%) 및 과수농가 600호(과원규모화농가 25%)에 스마트팜 보급할 계획
□ 향후 전망
 ○ ICT 융복합의 기반기술인 센서·계측기 등은 국산제품이 부족 하고, 최적생육 알고리즘 등 핵심기술의 개발 필요
 ○ 스마트팜 구축 지원을 통한 농업 부담 경감 및 농가 수익 증진 가능

? 사물인터넷 전문가

▸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이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되어 소통·작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인프라 구축·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

□ 현황
 ○ 사물인터넷은 ’20년에 약 1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IoT 기업가 양성 교육과정, 교육 연계형 스마트 신제품 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력양성을 지원
□ 향후 전망
 ○ 다양한 IoT 응용 제품 서비스가 등장으로 인해 사물인터넷 전문가 민간 수요 대폭 증대 예상
 ○ 기존 규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를 활용하여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핀테크전문가

▸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IT,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기획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서비스를 운영

□ 현황
 ○ 핀테크 상품은 지급결제, 저축투자, 대출, 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핀테크 기업은 지급결제와 대출이 수익의 각각 36%와 29%를 차지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과 결합을 의미
   - 국내 스타트업 가운데는 p2p대출업체들도 점차 생겨나고 있음
□ 향후 전망
 ○ P2P대출의 경우 대출 자금을 중개하기 때문에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여 핀테크 전문가의 활성화 기대

? 증강현실전문가

▸ 3D모델링 및 VRML 등의 기술을 각종 응용 분야(게임, 비행기 조종훈련, 가상 모델하우스 등)에 적용하여 가상의 시공간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

□ 현황
 ○ 가상현실(VR) 감상기기가 대중화되면서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등을 중심으로 VR콘텐츠 수급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KT는 2016년 1월 통신사 중 가장 먼저 360°영상을 올레tv모바일에서 서비스
 ○ 증강현실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알고리즘 구성 능력, 시각디자인, 정보처리능력, 창의력 등이 필요
□ 향후 전망
 ○ 가상·증강현실 시장의 급격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 2020년까지 190조원까지 시장규모 성장 예상(게임, 쇼핑, 의료 산업 등에 적용)
   - 영상처리 관련 장비 및 처리기술의 향상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가능성이 커 증강현실전문가의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