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개최 (11.9, 코엑스)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개최 (11.9, 코엑스)

 

등록일 : 2020-11-09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개최 (11.9, 코엑스) -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현장 참여와 영상대면(온택트) 방송(유튜브 라이브) 병행 -
❖ 선도사업 추진주체와 전문가들이 나누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 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그간의 경험, 그리고 과제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창흠 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장, 허성곤 김해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등 7명이 토론자(패널) 토론

❖ 지난 1년 4개월간의 운영현황과 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론으로 사회적 논의 확산

- 선도사업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및 집단초점면접조사를 행복e음과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대상자 변화 분석 결과 제시
- 조직과 기반(인프라), 대상자 중심의 사업, 민관 협력 강화, 성과 및 발전과제 토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선도사업 16개 지방자치단체 후원으로 11월 9일(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통합돌봄의 비전 확산을 위한「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 제주시, 서귀포시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하여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개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성주·강선우·최혜영·서영석 국회의원,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축사를 통해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

□ 심포지엄의 오전 분과(세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그간의 경험,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지역의 경험과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하였다.

* (진행) 홍선미 위원장(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 (패널: 7명)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허성곤 김해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패널들은 선도사업의 필요성, 그동안 정부의 노력, 대상자 중심의 돌봄 체계(패러다임) 전환, 민·관 협력, 선도사업 이후 주민의 변화와 개선사항 등 1년여의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오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과 이용 경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용갑 원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 번째 발제에서는 선도사업 관계자들의 설문조사 및 집단초점면접조사(FGI)를 행복e음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해 대상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두 번째는 ‘선도사업 1년의 성과와 향후 사회적 논의과제’라는 주제로, 조직과 인프라, 대상자 중심의 사업 수행, 민관 협력 강화, 대상자 차원에서 운영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검토과제를 제안하였다.

○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좌장) 김윤 교수(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부위원장)

* (패널) 성종호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김정애 전문위원(대한간호협회),
윤규선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정길 국장(부천시),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석재은 교수(한림대),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정영훈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문제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자체 공직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며,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척자”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형을 발굴하고 조속한 입법 지원 제도화 추진 등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성과 공유 심포지엄 개요
2. 선도사업 주요 운영성과 분석 결과
3.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개요



붙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심포지엄 개요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부】개회식 및 토크콘서트
09:50~10:20 30‘ □ 국민의례 사회: 건강보험연구원 유애정 지역 기반의료연구센터장

□ 인사말씀

ㅇ (개회사)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양성일제1차관 대독)
ㅇ (환영사)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ㅇ (축 사) 김성주·강선우·최혜영·서영석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용철 행정2부지사 대독)
10:20~12:00 100‘ □ 토크콘서트 진행: 홍선미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ㅇ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ㅇ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ㅇ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
ㅇ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
ㅇ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ㅇ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12:00~13:00 60‘ 점 심 식 사 (400호실)

【2부】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13:00~13:40 40‘ ㅇ 발제1: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현황과
모니터링 주요 결과
- 정현진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13:40~14:00 20‘ ㅇ 발제2: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1년의 성과와 향후 사회적 논의과제
- 이용갑 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좌장: 김윤
14:00~14:20 20‘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부위원장
휴 식

14:20~16:00 100‘ ㅇ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김정애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윤귀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 김정길 부천시 복지위생국장
-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16:00~ □ 폐회
붙임 2 선도사업 주요 운영성과 분석 결과(’20.8월말 기준)

□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검증하려는 목적으로 16개 지자체에서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 ‘18년 11월「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이 국정과제로 새롭게 반영되었다.

- ‘19년 6월과 9월부터(추경예산 반영)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 실시 중
*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 제주시, 서귀포시

□ 보건복지부는 ‘19년 4월부터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지자체별 연구기관과 협업하에 운영 전반에 관한 공통 연구와 지역 단위 분석을 실시 중이다.

○ 사업 초기에는 ▵욕구 중심의 서비스 구성과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업무방식의 변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후 ▵대상자의 독립적 삶의 질 향상, ▵조기 대응을 통한 중증상태로의 이전 예방,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1. 선도사업 추진기반 구축

○ (추진체계) 16개 모든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15개 시군구 본청, 화성시 보건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였다(총괄팀 평균 인력 4명).

- 대상자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욕구사정을 담당하는 통합돌봄창구를 지자체 당 평균 25.6개(총 410개소) 설치․운영 중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 통합돌봄창구 설치․운영 중

* (인력구성) 복지직 60.6%, 보건․간호직 20.5%, 사례관리사 11.4%, 행정직 7.7%

○ (서비스 구성) 총 422개 프로그램(지자체당 평균 26개)의 주거,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및 확충하였다.

* 자체 프로그램 마련, 부처 연계사업 활용, 또는 민관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확충



○ (지역케어회의) 보건-복지-주거분야 등의 다분야 관계자가 참석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가 총 9,252회 운영되었으며, 복합적 욕구를 지닌 고난이도 대상자를 위한 3단계 지역케어회의도 총 95회 개최되었다.

2. 대상자 신청․접수와 서비스 연계

○ (대상자 신청․접수 경로) ‘20.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 간 총 5,000명의 초기상담을 추가 진행하였고, 누적 상담자수는 ’20.8 기준 13,631명, 지역별 평균 약 1,000여명(정신질환 제외)이었다.

- 프로그램 연계자 92.1%(12,550명), 미제공자 7.9%(1,081명)

- 지자체와 공단을 통해 신청‧접수한 대상자가 전체의 74%, 본인‧가족 신청이 10%를 차지(`19. 11월말 각각 89%, 4%)



○ (돌봄 욕구영역과 서비스 연계) 필요도 조사 결과,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는 평균 1.4개~2.1개 영역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1.7개~3.2개의 자원이 연계되어, 대상자별 욕구와 자원연계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노인
평균 1.7개 욕구영역 → 평균 3.2개 자원 연계
­ (욕구) 신체적 건강유지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 생활환경 順
­ (자원연계) 일상생활 >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 주거 順
※ 요양병원 장기입원자가 4.2개로 가장 많은 자원연계

장애인
평균 1.4개 욕구영역 → 평균 1.7개 자원 연계
­ (욕구) 신체적 건강유지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 생활환경 順
­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이 많고 대상자 유형별 차이가 있음
※ 탈시설 대상자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 재가장애인은 주거자원 연계가 많음

정신질환
평균 2.1개 욕구영역 → 평균 2.5개 자원 연계
­ (욕구) 정신적 건강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 관계 順
­ (자원연계)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 > 일자리 > 보호 및 돌봄 順






3. 선도사업 대상자 특성

○ (선도사업 대상자 특성) 75-84세가 52.1%, 여성이 63.6%, 독거상태인 자가 57.6%, 노인부부세대가 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 (보편보장)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를 제외한 대상자 비율이 51.1%


○ (돌봄필요도) 필요도 평가도구 적용 및 사전 상담 조사 결과(총 6,985명 대상)

­ (영양) 노인의 51.1%가 영양관리에 어려움 겪고 있음
­ (인지기능) 노인응답자의 30.7%, 요양병원장기입원자 40.5% 치매 의심
­ (일상생활 수행능력) 7개 영역에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 필요자 47.0%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10개 영역 모두 자립가능인 사람 26.0%
­ (노쇠) 52.4%가 노쇠, 39.4%가 노쇠 전단계
※ 노인 대상자에 대한 평가 결과임



4. 선도사업 운영 결과(초기 1년)

○ (통합돌봄 서비스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노인 86점, 정신질환자 83점, 장애인 80점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일상생활 지원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선도사업 참여대상자의 설문조사 결과이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

○ (보호자의 부양부담감 변화) 통합돌봄 이후 보호자가 체감하는 부양부담감은 대체적으로 감소하여, 노인 2.6→2.3점, 장애인&정신질환 3.0→2.8점(4점 척도, 매우 부담(4점) 전혀 부담없음(1점))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정신질환자의 보호자 부양부담감이 노인보호자보다 높으며, 선도사업 이후 신체적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감소함




○ (의료이용도 변화) 대조군 대비 선도사업 참여자(만성질환자, 장기요양등급외자)의 의료이용도(누적입원일수, 재입원율)는 감소하거나 증가율 둔화가 관찰되었고,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이 관찰되었으나 초기결과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만성질환자) 누적입원일수와 재입원율 증가폭 둔화


- (등급외자) 누적입원일수와 재입원율 감소(대조군은 증가)


­ (복약순응도)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80% 이하인 사람 비율 감소
* 당뇨환자에서는 대조군 대비 복약순응도의 향상이 관찰되지 않음


<분석대상 설정>
○ 실험군: 2019년 3개월 이상 사례관리된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1,241명과 장기요양등급외자 1,229명
○ 대조군: 실험군 각각에 대해 대조지역 선정, 유사지역 내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1:4 유사대상자 선정
○ 분석기간 및 변수: 선도사업 참여 1년전(2018년), 1년후(2020년) 의료이용도, 복약순응도


○ 대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변화 관련,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소폭 향상되었다.

* HINT-8 지표: 0.03점 향상(노인), 주관적 건강수준 0.2점 향상(장애인, 5점척도)
․HINT-8 지표는 0.132~1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강상태

-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관계 소폭 증가
* 주관적 삶의 질 평균 0.5점 개선(10점 척도), 문제발생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수는 0.1명 증가
* 다만 지난 1주일간 가족 이외 만난 사람수와 외출횟수는 모두 감소(COVID-19 영향 추정)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협업 관련, 창구 담당자는 기존 복지자원과의 협업은 비교적 용이하나 의료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협업은 어렵다고 인식

○ (참여자 인식) 선도사업 대상자, 통합돌봄안내창구 담당자, 민간관계자 대상 집단초점면접조사(FGI)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측면으로 통합돌봄을 통해 보편복지에 대한 전향적 인식 전환, 보건의료-복지-주거 등 다직종 관계자 간 협업체계 구축 가능 등이 제시되었다.

­ 향후 과제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확대 필요, 대상자별 서비스 이력 등에 대해 시군구 추진단-통합돌봄안내창구-서비스제공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붙임 3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개요

연구목적

○ 효과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모니터링 분석틀에 기반해 지역특성,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과정 및 변화를 분석

연구설계

○ (개요) 모니터링 항목, 효과성 분석의 4가지 영역별 세부 영역과 항목을 설정하여 각 항목별로 적합한 양적분석(코호트, 설문조사)과 질적분석 실시

○ (수행방법) 행정자료-행복e음-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지표값 산출, 사전-사후 분석(관계자 설문조사, 개별 및 집단 Interview, Case Study 수행)

○ 노인 효과성 지표(4개 영역, 33개 지표)
목표 세부목표 노인
1.사람 중심 서비스 구성과 제공자간 파트너십 형성 1. 서비스 구성의 포괄성 •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 • 재가서비스의 다양성
2. 사람 중심 서비스 구성 • 서비스 연계 비율 • 욕구충족 인식도
• 담당자 인식 변화 • 서비스 만족도
3. 협력적 업무관계 형성 • 서비스 제공절차별 업무변화 인지율
• 분야별 연계의 용이성
2.지역에서의 독립적 삶의 질 향상 1. 자립생활 유지 • 퇴원율 • 재택복귀율
• 입소지연율 • 장기요양 진입 지연
2. 삶의 질 제고 • 건강관련 삶의 질 • 전반적 삶의 질
• 사회적 안정감 • 사회관계
• 보호자의 부양부담감
3.지역에서의 조기대응을 통한 지속가능성 유지 1. 중증상태로의 진행 예방 • 복약순응도 • 응급서비스 이용률
• 입원서비스 이용률 • 응급의료서비스 재이용률
• 입원의료서비스 재이용률 • 입원일수
• 예방가능 입원율 • 장기요양등급 변화율
2. 미래 발생비용의 절감 • 건강보험 / 장기요양 비용변화
4.지역사회의 1. 지역의 참여 증진 • 지역주민의 사업 인지율 • 지역주민의 참여의사
포용력 제고와 • 주민에 의한 사례발굴율
공동체 형성 2.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향상 • 지역사회 돌봄자원 형성 • 자원 유형별 참여율
• 지역 공통체 의식 •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

선도사업 대상자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 장기 코호트 구축

○ 의료-요양-복지자원 활용의 변화 장기추적, 선도사업 대상자 vs. 비선도사업 지역 대상자 대조군 매칭

* 건강성과, 불필요한 의료비 및 장기요양 비용 절감 효과, 복지자원(사회서비스) 활용 증대에 따른 재정 영향 모니터링

질적․양적 조사 개요
양적 조사(영역) 질적 조사
조사 규모 ∙ 선도사업 대상자(보호자 포함) : 표본설계 약 380여명
∙ 통합돌봄창구 직원 : 전수조사 ∙ 기획단, 통합돌봄창구 직원, 민관협력 기관 각 112명
∙ 서비스 제공기관 : 전수 조사 ∙ 선도사업 대상자 : 지자체 당 5명 내외
∙ 대표지역주민 : 표본설계
선도사업 참여 민간 관계자
기획단 - - 기획 및 운영과정
통합돌봄창구 전담인력 ․ 선도사업 이해정도 - 개인과 지역사회의 변화
․ 업무 및 인식변화 ․ 선도사업 모델의 변화, 통합돌봄창구 활동내용과 평가, 민관네트워크 운영과정과 평가
․ 개선 사항, 민관 협력 정도
․ 업무 몰입도 등
선도사업 참여 민간기관 ․ 선도사업의 참여과정
․ 서비스 충분성
․ 지역케어 회의 및 민관 협력 정도
선도사업 이용대상자
노인 ․ 서비스 이용과정 및 만족도 -선도사업을 통한 개인의 변화
․ 욕구 충족 인식도 ․ 선도사업 인식과 참여, 변화와 성장, 만족도 및 개선사항
․ 재가생활의사 및 필요서비스
장애인* ․ 복지체감도
정신질환 ․ 사회적 자본 및 신뢰도 등
보호자 ․ 부양부담감 -
․ 욕구 충족 인식도
․ 사회적 자본 및 신뢰도 등
선도사업 대표지역주민 ․ 선도사업 인지 정도 -
․ 선도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
- 선도사업 지자체 연구진과 공동 수행 체계 마련(지역별 특화 문항 개발 등)

기대 효과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한 건강보험의 의료이용량 및 비용변화 분석
- 건강․장기요양보험 DB,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실적 병합을 통한 코호트 구축
- 선도사업 시행 중 및 종료 이후까지 연계된 중장기 분석을 통해 의료이용량 변화와 건강보험 비용 변화 분석 가능

○ 한국 실정에 적합한 의료가 연계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