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이행을 위한 '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확정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이행을 위한 '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확정

 

담당부서철강화학과 등록일2016-12-27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이행을 위한
'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는「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국내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함

  * 몬트리올 의정서 : UN 중심으로 프레온가스(CFCs)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87년 채택, '89년 발효(우리나라는 '92년에 가입)

 ** 특정물질 : 프레온가스, HCFCs 등 오존층파괴물질로 냉장고․에어컨 냉매, 전자제품 세정제, 단열재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며 의정서에서 생산량과 소비량을 규제 중

□ 제55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위원장 :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심의․의결에 따라 의정서에서 규제중인 96종의 특정물질 중 ❶제조 2종(HCFC-22, 사염화탄소), ❷수입 8종(HCFCs 6종, Halon-1301, 메틸브로마이드), ❸판매 7종(HCFCs 6종, Halon-1301)을 허가함

< '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

 ① 제조 2종 : HCFC-22 5,627톤, 사염화탄소 6,000톤

 ② 수입 8종 : HCFCs 6종* 15,919톤, Halon-1301 40톤, 메틸브로마이드 2톤
    * HCF-22, HCFC-123, HCFC124, HCFC-141b, HCFC-142b, HCFC-225 총 6종

 ③ 판매 7종 : HCFCs 6종 20,714톤, Halon-1301 40톤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 96종 중 HCFCs('40.1.1. 전폐) 40종에 대해서만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 규제 중이며, 旣 전폐된 56종은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재활용(중고) 물질의 수입과 의약원료, 시험․분석 등의 제조용원료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이 가능함

 ㅇ '17년도 HCFCs 국내기준한도는 생산 5,669톤, 소비 20,939톤이며, 의정서 감축계획 이행을 위해 국내기준한도 내에서 물량 배정

< '17년도 특정물질별 기준수량 및 의정서 감축일정 >

구 분
특정물질
'17년 물량 (톤)
의정서
감축일정
용 도
배정물량
국내기준
의정서기준
제 조
HCFC-22
5,627
5,669
6,415
'40.1.1. 전폐
냉매, 발포 등
사염화탄소
6,000
제조용원료로 산정 제외
'10.1.1. 전폐
분석시약, 용매 등
수 입
HCFCs 6종
15,191
15,270
17,287
'40.1.1. 전폐
냉매, 세정, 발포 등
Halon-1301
40
재활용 수입으로 산정 제외
'10.1.1. 전폐
소화약제(소화기) 등
메틸브로마이드
2
제조용원료로 산정 제외
'15.1.1. 전폐
의약품제조원료 등
판 매
HCFCs 6종
20,714
20,939
23,702
'40.1.1. 전폐
냉매, 세정, 발포 등
Halon-1301
40
재활용 수입으로 산정 제외
'10.1.1. 전폐
소화약제(소화기) 등

   * 旣 전폐물질의 예외적 제조․수입 물량은 의정서 상 생산, 소비량 산정에서 제외되나, 정부 허가 필요
   * '국내배정물량 < 국내기준한도 < 의정서기준한도' 순으로 의정서 감축계획 준수

□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 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몬트리올의정서의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임

 ㅇ 또한, 대체물질 기술개발*, 대체물질 시설구축에 대한 융자사업** 등을 통해 규제중인 특정물질 관련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90～계속, '16년도 4개과제 8.6억, '17년도 4개과제 8억 예정)
  ** 시설대체자금융자('92～계속) :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비용을 융자(기준금리-2%, 최저금리 1%)해주는 사업

 ㅇ 이를 통해, 규제․감축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통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끝.

참고

 몬트리올 의정서 특정물질(96종) 감축 일정

규제물질
규제일정
용 도
오존층
파괴지수
개도국 기준 (우리나라  해당)
부속서 AⅠ
그룹
프레온
(CFC-11, 12, 113, 114, 115)
-(기준)'95～'97 평균 생산‧소비량
-'99.7.1.부터 동결
-`05.1.1.부터 50%감축
-`07.1.1.부터 85%감축
-`10.1.1.부터 전폐(필수용도 제외)
-냉매
 (냉장고,에어컨)
-세정제
 (전자제품)
-발포제
0.6～1.0
부속서 AⅡ
그룹
Halon
(Halon-1301,
-1211, 2402)
-(기준)'95～'97 평균 생산‧소비량
-`02.1.1.부터 동결
-`05.1.1.부터 50%감축
-`10.1.1.부터 전폐(필수용도 제외)
-소화약제
3～10
부속서
BⅠ
그룹
기타 프레온
(CFC-13 등 10종)
-(기준)'98～`00 평균 생산‧소비량
-`03.1.1.부터 20%감축
-`07.1.1.부터 85%감축
-`10.1.1.부터 전폐(필수용도 제외)
-초저온냉매 ‧혼합냉매
1.0
(기준)
부속서
BⅡ
그룹
사염화탄소
-(기준)'98～`00 평균 생산‧소비량
-`05.1.1.부터 85%감축
-`10.1.1.부터 전폐(필수용도 제외)
-CFC의 제조용 원료‧용매
1.1
부속서
BⅢ
그룹
메틸크로로포름
(1,1,1-TCE)
-(기준)'98～`00 평균 생산‧소비량
-`03.1.1.부터 동결
-`05.1.1.부터 30% 감축
-`10.1.1.부터 70% 감축
-`15.1.1.부터 전폐(필수용도 제외)
-금속세정
-HCFC 제조용 원료
0.1

부속서 C Ⅰ
그룹
HCFC 40종
(염화불화탄소)
-(기준)‘09～’10 평균 생산‧소비량
-'13.1.1.부터 동결
-‘15.1.1.부터 10%감축
-‘20.1.1.부터 35%감축
-‘25.1.1.부터 67.5%감축
-‘30.1.1.부터 97. 5%감축
  (2.5% = 당시 현존하는 냉장‧냉방기기 보충용에  한해  생산‧소비 가능)
-‘40.1.1.부터 전폐
※CFC 대체품
-냉매
 (22,123,124,142b)
-세정
 (141b,142b,225)
-발포
 (22,141b,142b)
-소화
 (123)
0.001
～0.52
부속서 C Ⅱ
HBFC 34종
(브롬화불화탄소)
-'96.1.1.부터 전폐(필수용도 제외)

0.02～7.5
부속서 C Ⅲ
그룹
BCM
(불화염화메탄)
-'02.1.1.부터 전폐(필수용도 제외)
-세정용
0.12
부속서 E Ⅰ
그룹
메틸브로마이드
-(기준)'95～'98 생산․소비량 기준  *검역 및 선적전처리용 제외
-‘02.1.1.부터 동결
-‘05.1.1.부터 20% 감축
-‘15.1.1.부터 전폐(긴급용도 제외)
-농산물 검역
-의약품제조원료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