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공청회 개최- 2030년대 핵융합전력생산실증을 위한 추진 기반 확립 논의
작성일 : 2016. 12. 21. 핵융합지원팀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공청회 개최
- 2030년대 핵융합전력생산실증을 위한 추진 기반 확립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월 19일(월) 14시에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17~’21)」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금번 공청회에서는 해외 6개국과 함께 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현황, 최근 글로벌 핵융합에너지 연구 동향 및 지난 5년간 추진된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공청회에는 정근모 前 과학기술처 장관, 남궁원 ITER 이사회 의장 등 산학연 원로 및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 과학기술자의 ITER 기구 진출 지원을 위해 ‘ITER 기구 채용 및 근무’에 대한 소개도 진행한다.
□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핵융합발전소 건설능력 확보‘를 목표로 5년 주기로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o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07~’11)」 추진 시에는 한국형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장치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실험을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가 ITER 건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기반을 확립하였다.
o 「제2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11~’16)」 기간에는 고성능 플라즈마 세계 최장 시간 유지(KSTAR, 70초), ITER 사업을 통한 해외 수주 5,000억원 돌파(’07~’16, 93건 5,313억원), ITER 건설을 총괄하는 ITER 기구 기술총괄 사무차장 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해냈다.
□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에는 그 간 국내에 축척된 연구역량을 총 결집하여 2030년대 건설을 검토 중인 ‘핵융합전력생산실증로(DEMO) 개발을 위한 추진 기반 확립’을 목표로
o DEMO 개발을 위한 기술로드맵 및 추진 전략 수립, 핵융합로공학 핵심 기술 확보, 향후 기술 수요를 고려한 연구인력 양성 및 국가별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내년 초 국가핵융합위원회(위원장 미래부 장관)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o 미래부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파리기후변화협약 및 경주 지진 등을 계기로 보다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핵융합에너지는 이를 충족시키는 유망한 대안으로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청회 계획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붙임1
공청회 개최 계획(안)
□ 추진 개요
ㅇ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 ’17~’21)｣ 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과 국내 핵융합 연구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핵융합에너지 개발 관련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
□ 공청회 개최 계획(안)
ㅇ (일시/장소) ’16.12.19.(월) 14:00∼16:50 / 양재 엘타워 루비홀(B1)
ㅇ (주최/주관)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핵융합연구소․서울대학교
ㅇ (참석자) 미래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산학연 핵융합전문가 150여명
ㅇ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공청회 진행 안내
사회자
14:05~14:13
4‘
인 사 말 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4‘
축 사
정근모 전 장관
14:13~15:00
15‘
주제발표
ITER 사업 현황
ITER 한국사업단장
15‘
핵융합 연구 경과 및 글로벌 연구 동향
서울대 황용석 교수
17‘
제3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안)
핵융합지원팀장
15:00~15:20
20‘
홍보
ITER 기구 근무 소개
최창호 박사(ITER 근무)
15:20~15:40
20‘
Coffee Break
-
15:40~16:25
45‘
패 널 토 론
노승정 단국대 교수(좌장) 등 8명
16:25~16:45
20‘
청중 질의‧응답
16:45~16:49
4‘
종 합 정 리
16:49~16:50
1‘
폐 회
사회자
□ 향후 일정
ㅇ (’17.1월) 국가핵융합위원회 상정 및 심의
붙임2
제3차 핵융합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 배경
ㅇ 정부는 ’06년 핵융합진흥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4조에 의거 5년 단위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
- 제1차 기본계획 수립(’06년)시 총 30년간 추진할 목표를 설정하고, ‘핵융합발전소 건설능력’ 확보를 위한 3단계 추진 전략을 제시
□ 그 간의 핵융합 기본계획 추진 개요
ㅇ (1차, ‘07~’11) 국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기반 확립 목표
- KSTAR 장치 운영기술 확보 및 ITER 건설 사업 참여 등
ㅇ (2차, ‘12~’16) KSTAR와 ITER를 활용한 핵융합 기반기술 연구 목표
- KSTAR 50초 이상 운전 및 ITER 사업 리더십 강화, 기초연구 활성화 등
□ 제3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ㅇ (추진일정) ITER 건설단계가 5년 연장됨을 고려하여 총 30년 추진 일정을 35년으로 연장 (2단계: (당초) ’12~‘21년 → (조정) ‘12~’26년)
ㅇ (목표) 핵융합전력생산실증로(DEMO) 개발을 위한 추진기반 확립
- (DEMO 개발 기반 확보) KSTAR 및 ITER 사업을 통한 핵융합로공학 기반 기술 확보, DEMO 개발을 위한 로드맵 및 추진 전략 수립
- (연구기반 강화 및 인재양성) 도전・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 및 국내 수요를 고려한 연구인력 양성, 국가별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 (지지기반 확대) 관련 산업체의 매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국민적지지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확대・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