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 및 연내‘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수립 추진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 및 연내‘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수립 추진

담당부서 산업환경과등록일 2021-04-16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16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

 

- 산업부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 및

연내‘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수립 추진 -

□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성윤모)와 대한상의(회장: 최태원)는 4.16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多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ㅇ ①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②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③탄소중립 우수사례 및 對정부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 ’21.4.16(금) 10:30∼11:40 / 대한상의(Chamber Lounge)

 

▪ 참석 : 산업부 성윤모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공동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주요 업종별 협회장, 학계‧연구기관 등 20명

 

▪ 내용 : 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과제와 제언(민동준 교수, 철강협의회 공동위원장)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 계획(산업부)

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및 對정부 건의사항 논의

□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①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❶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9개 업종), ❷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❸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하였다. 

 

② 또한,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③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하였다. 

 

④ 한편,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오늘 출범하는「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①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②그간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③탄소중립 전략을 논의, 이행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체계>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위원장 : 산업부 장관·대한상의 회장)

 

실무추진위원회

 

 

 

업종별 협의회 기술혁신 협의회 표준화전략 협의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디플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 금번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5 전략”을 제시하면서, 

ㅇ ❶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❷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 ❸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러한 방향 아래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❶ 수소환원제철, 연‧원료대체 등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 

❷ 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반영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굴

 

❸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

❹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 

 

❺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 노력 지속 

 

□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이지만, 

 

ㅇ “글로벌 新경제질서로서 可否가 아닌 先後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성 장관은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금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동 위원회를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며, 

ㅇ 특히,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 전략 등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요 

 

◇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①소통 및 공감대 형성, ②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 종합 및 탄소중립 정책 심의, 이행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1.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4월 16일(금) 10:30~11:40 / 대한상의 Chamber Lounge(20층)

ㅇ (참석대상) 산업부 장관‧대한상의 회장(공동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업종별 협회장, 연구기관장 등 20명

2. 주요내용 

 

① 산업부문의 ‘2050 탄소중립’ 자발적 참여 및 성과(동영상)

②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민동준 교수, 철강 공동위원장)

③「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운영 계획(산업부) 

④ 자유토론 

 

*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및 세제, 기술개발, 정책자금 제공 등 對정부 건의사항 논의

< 행사 세부일정 >

(사회: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시간 내용 비 고

10:30~10:33 (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자발적 참여 및 성과 동영상

10:33~10:41 (8') 모두 발언 산업부 장관 / 대한상의 회장

10:41~10:46 (5')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민동준 교수

(철강협의회 공동위원장)

10:46~10:51 (5‘)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산업부

10:51~11:32 (41') 자유토론  -

11:32~11:36 (4‘) 탄소중립 금융 지원 방향 산업은행 회장

11:36~11:40 (4‘) 마무리 발언 대한상의 회장 / 산업부 장관

참고2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참석자 

 

 

 

구분 직위 성함 비고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

-2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SK 회장

금융계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1

산업계 석유화학 석유화학협회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회장

-10 정유 대한석유협회장 정동채 前 문화관광부 장관

시멘트 시멘트협회장 이현준 쌍용양회 대표

자동차 자동차산업협회장 정만기 前 산업부 차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조선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비철금속 비철금속협회장 이제중 고려아연 대표이사

철강 포스코 사장 김학동 -

반도체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기계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구본규 LS 엠트론 대표이사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장 장지상 -

-4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정양호 -

생산기술연구원장 이낙규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용성  -

학계 연세대학교 부총장 민동준 그린철강위원회 공동위원장

-1

참고3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경과 

 

시리즈 일정 협의회 주요 내용

① 2.2 철강 철강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 및 

업계 의견 수렴

② 2.4 기술혁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 방안 모색

③ 2.9 석유화학 탄소중립 기술개발 현장 방문 및 

업계 의견 수렴

④ 2.17 시멘트 시멘트 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주요 과제 논의

⑤ 2.22 표준화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방향 논의

⑥ 3.9 4차 산업분야 탄소중립 R&D 수요 발굴 및 애로사항 수렴

실무협의회

⑦ 3.9 반도체 반디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추진 의견 수렴

⑧ 3.1 비철금속 비철금속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탄소중립 지원방안 모색

⑨ 3.11 정유 정유업계 탄소중립 추진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⑩ 3.15 전기전자 전기전자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탄소중립 실행방안 논의

⑪ 3.25 제지‧섬유 섬유·제지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추진 전략 모색

⑫ 3.31 자동차 자동차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탄소중립 추진 5대 정책방향 논의

⑬ 4.2 기계 기계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현장 방문

⑭ 4.2 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선언 및 

산업 육성 방안 모색

4.8 조선 조선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친환경조선 추진 전략 모색

참고4 산업계 주요 건의사항 

분야 정책과제 주요내용

기술개발 핵심기술개발 ▸수소환원제철, CCUS,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 개발

▸막대한 자금·기간 소요에 따른 대기업 참여 필수

→ 기업규모별 차등적인 민간부담비율 폐지

장기적 관점 ▸기술개발 전략과 그린전력, 그린수소, CCUS 등 

정책마련 국가 그린 인프라 구축과 연계된 기술개발

▸정부 R&D 성과물 공동 활용

▸국가 R&D 지원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

비용경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기술반영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지원 확대 ▸에너지이용 합리화, 환경정책자금 지원

▸녹색금융을 통한 그레이, 블루 수소 지원

▸산업부-업종별 공동 펀드 및 기금 조성 

규제혁신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수단 확대

운영 합리화 ▸이중규제 소지가 있는 간접배출 폐지

▸감축시나리오 수립시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 필요

환경규제 개선 ▸탄소저감 신증설 투자시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등 환경규제 적용 특례 필요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

법제도 인프라 산업부문 탄소중립 ▸법제정을 통한 금융, 세제 및 재정지원 등 

전환 지원법 제정 탄소중립 전환 비용부담 경감 근거 마련 

▸신속한 민간투자를 위한 규제특레 및 인허가

의제 지원

신재생E 사용확대 ▸녹색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녹색프리미엄 설정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시, 전력망 이용료 경감

통상전략 수립 ▸공정경쟁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세 대응 등 필요 

참고5 “3+5 추진전략”주요 내용 

 

< 3대 기본방향 > 

 

① (산업계 자발적 참여)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② (인센티브 방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 확대 

 

③ (산업경쟁력)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과감하게 도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 

 

< 5대 핵심 추진과제 > 

 

① (기술혁신) 민간 주도의 대규모 한계돌파형 기술혁신 집중 투자

 

* ‘50년까지의 기술로드맵 등을 포함하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9월)

 

② (부담완화)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분야별로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적극 발굴

 

* 신성장‧원천기술(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추가 반영 추진

(8개 업종 13개 신성장‧원천 후보 기술 발굴 → 기재부 협의)

 

* 탄소중립 민관 협의회 통해 분야별 업계 건의사항 수렴 및 지원방안 모색 

 

③ (법적기반)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 구축 

 

* ➊정부-기업간 자발적 협약, ➋사업장-산단-지역 등의 탄소중립 선도사업 추진, ➌신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지, 환경규제 특례 등

 

④ (산업대전환)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 수립 

 

* ‘탈탄소화+스마트화’를 토대로 저탄소 산업으로 제조업 포트폴리오 변화 유도

 

* 탄소중립 新산업 육성 전략 추진

⑤ (거버넌스)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광범위한 소통 지속 

 

* ❶산업부문 탄소중립법, ❷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 ❸R&D‧표준화 전략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