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2020.07.14.
200714_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_보도자료.hwp 174.5 KB
- 200714_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pdf 8.31 MB
- 200714_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_발표자료.pdf 47.67 MB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 정부는 7.14(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별첨 2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목 차
추진배경. ················································1
구조 및 추진전략. ································5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7
대 대표과제. 10 ·····································22
기대효과. : ‘년 미래 변화상25 ········33
추진체계. ·············································35
목 차
추진배경. ················································1
구조 및 추진전략. ································5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7
대 대표과제. 10 ·····································22
기대효과. : ‘년 미래 변화상25 ········33
추진체계. ·············································35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1. ?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19 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
* 루비니 뉴욕대 ( , 교수 코로나 로 대공황 보다 심각한 ) 19 “Greater Depression가능성 “
..
저성장 양극화 심화 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
.
* 성장률 (%, 연평균 ) : (’90 년대 ) 6.9 → (’00 년대 ) 4.4 → (’10 년대 ) 2.9
* 5분위배율 (배 연평균 ) : (’90 년대 ) 3.86 → (’00 년대 ) 4.52 → (’10 년대 )
, 4.57
*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 추진
..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코로나 19 충격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예상 회복 경로
(GDP) 경로 A -정상궤도복귀
경로 B -항구적손실+ 성장경로 회복
경로 C -항구적손실 +성장경로 하락
코로나 19 충격
경로 A
경로 B
경로 C
Time
.
* (OECD) 금번 위기로 ’21 년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 발생 예상 (’20.6 월)
-1
.경로 < .경로 <
A→B>
* (OECD) economic activity cannot return to normal under these circumstances<’20.6>
* 감염병에 따른 위기의 경우 그 피해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특정그룹 계층에 집중(uneven)
..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 IMF >
.
*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 공감대 확산 등
,.
경로 <
B→C>
.
※ 과거 미국은 1930 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정책 추진
→ 사회적 합의 (Deal) 에 기반, 구제 (Relief).회복 (Recovery).개혁 (Reform) 에 중점
목적 주요 사업
. 구제 (Relief) 대량실업 구제 및 민생 안정 테네시강 유역 개발 문화사업 등 ,
. 회복 (Recovery)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경제 회복 산업 회복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등 .
. 개혁 (Reform) 사회 불균형 시장시스템 모순 개혁 . 노동제도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
. 경기 회복 뿐 아니라 자유방임주의 종언, 독점자본주의 모순 시정,
미국 복지제도의 토대 형성 등 철학 이념 제도의 대전환 .
에 기여
.
..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한국판 뉴딜 」추진
: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
.
.
(Net Zero)
-2
코로나 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2. 19
.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경제주체들의 행태 인식 등이 변화하면서
.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 를 초래
.
* (Ian Bremmer, 뉴욕대) 19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
교수 코로나
ㅇ 특히,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
고용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Satya Nadella, Microsoft CEO) 코로나 19 로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를 2개월만에 경험
* 온라인소비 비중(%) : (’18) 18.6 (’19) 21.4 (’20.1 월) 22.9 → (2~5 월 평균 ) 26.9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재택근무 이러닝 플랫폼 )) : (‘19.11 ) 20 75
. 이용자수 (백만명 월
월 → (’20.4 )
* 화상회의 플랫폼 제공 기업 “Zoom” 의 ’20.1/4 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69% 급증
* 아마존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주문 폭주로 5
17 만 천명 증원계획 (Financial Times, ‘20.4월)
온라인 소비 비중 (소매판매 대비 )美 5대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
30
26.9
(%)
22.9
25
21.4
18.6
20
16.6
15
10
17 18 19 20.1월 2~5월
19.6 19.8 19.10 19.12 20.2 20.4
23
15
17
19
21
(%)
* 5 대플랫폼기업
: MS, Apple, 아마존 , 구글 , 페이스북
* S&P500 시가총액대비비중
주요국 정책대응
미국 . 전국 통신망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을 골자로 업그레이드 명령 의결 5G “5G ” (’20.6)
. 무선인프라 농촌 브로드밴드 공급 등 조불의 인프라 투자 검토중 5G , 1 (‘20.6)
EU . 산업에 향후 년간 매년 억유로 이상 투자 AI 10 200 (’20.3)
중국 . 데이터 등 인프라에 년까지 조위안 투자 5G ‘25 1.2新ㆍ (’20.3)
-3
..
저탄소ㆍ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 감염병과 기후변화 위기 간의 유사성 (McKinsey, ‘20.4 월)
. (Non-Black Swan) 전문가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 제대로 대비하지 못함
,
. (Physical) 물리적 요인 제거 ㆍ해소를 통해서만 치유 가능
. (Nonstationary) 비정형적이고 과거 지식만으로 미래 예측에 한계
. (Nonlinear)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사회 경제적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 (OECD) 친환경 전환은 장기 성장에 부합 +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19.2 월)
* (IMF ) 그린투자는 수많은 고용창출을 통한 코로나 19 충격 회복 견인 (’20.6 월)
(IRENA)
* EU: 2050 년탄소제로목표로EuropeanGreen Deal 추진중 (’30년까지 年1천억유로 이상투자)
* 애플 구글 ..BMW 등 241 개 글로벌 기업들은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 선언
→ 공급망 기업들에게도 RE100 준수 요구
* EU : 환경규제 준수를 코로나 19 지원기금 (7,500 억유로 ) 집행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
..
경제ㆍ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 양극화 심화요인
* 노동집약 분야에서 코로나 여파가 지속 → 향후 직업훈련 구직지원 임금지원 공공 , ,
,
일자리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재정투자 등이 매우 중요 (Brookings 연구소, ‘20.4월)
* 글로벌 O 2O 시장규모 전망 억불 ( ): (‘17)2,500 →(’25)3,350( 출처 : Bank of America)
:다수 연구기관은 코로나 19 반영시 성장세가 가속화되며 플랫폼 노동수요 증가전망
-4
구조 및 추진전략 . 구조 및 추진전략 .
한국판 뉴딜의 구조 1.
비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2+1
정
책
방
향
디지털 뉴딜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ㆍ그린 뉴딜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ㆍ전환 가속화
안전망 강화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재정 투자
시장수요 창출 마중물 ㆍ新
제도 개선
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추
진
과
제
.
.
.
디지털 뉴딜 총 개( 12 )
디지털 뉴딜
대 대표과제 10
.
.
.
그린 뉴딜
.
.
.
.
디지털 그린 융복합 ㆍ
전체 개 과제 28
그린 뉴딜 총 개 ( 8 )
안전망 강화 총 개 ( 8 )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 ㆍ
..DNA..(Data Network 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
..탄소중립 (Net-zero) 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 ‘ ’
-5-
추진 전략 2.
..디지털 뉴딜ㆍ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
* ‘20 년 UN 전자정부평가 (7.11): 193 개국 중 전자정부 발전지수 위 온라인 참여지수 공동 위 , 1
2
.
.
..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ㆍ촉진
..
10 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6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
투자 전략
1
20 : 대전환 착수기
즉시 추진가능
+ 경제 활성화 사업
21~ 22: 디딤돌 마련기
제도개선 재정 민간투자 + ㆍ
→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
23~25: 대전환 착근기
보완ㆍ완성
→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
.
.
..
..
..
2
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25
..
..
..
-7
【참고 】투자계획 ㆍ일자리 창출
1. 총 괄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D.N.A. ①
생태계
강화
② 교육인프라
디지털전환
비대면 ③
산업 육성
SOC ④
디지털화
⑤ 도시 공간ㆍ ㆍ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⑥ ㆍ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⑦
혁신 생태계
구축
안전망 강화 고용 사회안전망 사람투자 ( · + )
분야별 총사업비 (국비 )(~’25, 조원 ) 분야별 일자리 (~’25, 만개 )
총투자계획 (총사업비국비 조원 ), ) 일자리 창출 ,
( (일자리 만개 )
구 분 ‘20 추경 ~’22 ‘20 추경 ~’25
합 계 67.7
(49.0)
160.0
(114.1)
.. 디지털 뉴딜 23.4
(18.6)
58.2
(44.8)
.. 그 린 뉴딜 32.5
(19.6)
73.4
(42.7)
.. 안전망 강화 11.8
(10.8)
28.4
(26.6)
구 분 ‘20 추경 ~’22 ‘20 추경 ~’25
합 계 88.7 190.1
.. 디지털 뉴딜 39.0 90.3
.. 그 린 뉴딜 31.9 65.9
.. 안전망 강화 17.8 33.9
* 추경 ~’25) 총사업비 조원 (국비 114.1 , 조원 민간 20.7 )
(‘20 160.0 조원 지방비 25.2 , 조원
-8
2.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단위 국비 : (조원 ), 일자리 (만개 ))
분 야 과 제 ‘20 추
~’22
‘20 추
~’25 일자리
총 계 49.0 114.1 190.1
디
지
털
뉴
딜
합 계 18.6 44.8 90.3
1. D.N.A.
생태계 강화
소 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ㆍ ㆍ
.. 차 산업으로 융합 확산 1 2 3 5G AI全ㆍ ㆍ .
.. 5G 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12.5
3.1
6.5
2.5
0.4
31.9
6.4
14.8
9.7
1.0
56.7
29.5
17.2
9.1
0.9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소 계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6
0.3
0.3
0.8
0.3
0.5
0.9
0.4
0.5
3. 비대면
산업 육성
소 계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1.1
0.2
0.6
0.3
2.1
0.4
0.7
1.0
13.4
0.5
0.9
12.0
4. SOC
디지털화
소 계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1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4.4
3.7
0.6
0.1
10.0
8.5
1.2
0.3
19.3
12.4
1.4
5.5
그
린
뉴
딜
합 계 19.6 42.7 65.9
5. 도시 공간 ..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소 계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14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ㆍ ㆍ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6.1
2.6
1.2
2.3
12.1
6.2
2.5
3.4
38.7
24.3
10.5
3.9
6.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확산
소 계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18 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10.3
1.1
3.6
5.6
24.3
2.0
9.2
13.1
20.9
2.0
3.8
15.1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소 계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20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R&D ㆍ
3.2
2.0
1.2
6.3
3.6
2.7
6.3
4.7
1.6
안전망 강화
합 계 10.8 26.6 33.9
1. 고용사회
안전망
□21
□22
□23
□24
□25
소 계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9.3
0.8
4.3
3.0
0.9
0.3
22.6
3.2
10.4
7.2
1.2
0.6
15.9
--
3.9
11.8
0.2
2. 사람투자 □26
□27
□28
소 계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농어촌ㆍ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1.5
0.5
0.6
0.4
4.0
1.1
2.3
0.6
18.0
2.5*
12.6*
2.9
*인재양성 직업훈련사업의취업자수추정치ㆍ (훈련인원취업율 )로디지털 그린일자리와일부중복가능
*ㆍ
-9
분야별 주요내용
1. 디지털 뉴딜
□ (배경 ) 코로나 19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10 년간 글로벌 GDP 중 신규 부가가치의 70% 창출 (WEF)
* ’20.5 유통사 매출 증가율 (전년동월비 , %) : ( 오프라인 ) △6.1, ( 온라인 ) 13.5
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 일일 사용자 수 (백만명 ) : (’19.12) 10 (’20.3) 200 (4) 300
□ (추진 방향 ) 디지털 국가 +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
강점
약점
추진방향
√5G 세계첫상용화등
1. D.N.A. 생태계 강화
√산업 교육 기반시설의
,,
우수한 H/W 인프라
낮은 D.N.A. 활용도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방대한 데이터 보유
기회
위협
3. 비대면산업육성
√코로나 19 계기 비대면 등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경쟁력 확인
글로벌기업의시장잠식
4. SOC 디지털화
-10
생태계 강화 1. D.N.A.
..
공공데이터 14.2 만개 전면개방 ㆍ
및 제조 , 의료 바이오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ㆍ활용 확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0 개→30 개), 데이터 구매ㆍ가공 바우처 (8,400 개사 )
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1,300 종),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바우처 (中企 6,700 개사 )
..
(5G 융합 확산 ) 문화 체육 관광 등 · (195 개) 제작
· 실감콘텐츠 , 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전시관 · (160 개) 구축 및 자율주행차 (Lv.4) ㆍ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개발 등
(AI 활용 확대) 스마트공장 (1.2 만개 ),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 종) 보급,
의료영상 판독 등 생활밀접분야 ‘AI+X 7 대 선도프로젝트 ’ 추진
(디지털 전환 촉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1,000 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6 조원 ),
AI 솔루션 바우처 제공 (中企 3,400 개사 ) 및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지원 (中企 1,350 개사 )
..
국가보조금ㆍ연금 맞춤형 안내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 추진 , (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 등 )
全정부청사 (39 개 중앙부처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
..
맞춤형 보안컨설팅ㆍ보안 제품 설치지원 中企 6,650 개사 ㆍ
( ),SW 보안취약점 진단 점검강화
AI 보안 유망기업 발굴 (100 개사 ), 자율차 등 융합분야 보안모델 산업현장 배포 (500 개소 )
-11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2.
..
* (`20.6 월) 8 만실 → (`20 년 추경 ) 누적 24 만실 → (`22 년) 전체 교실 (38 만실 )
* 선도학교에서 온라인교과서 기반 수업 실습사례 축적 . → 교수 ㆍ학습모델 개발
* 공공 ㆍ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全단계 지원
..
* 대학의 공동활용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LMS) 구축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
** 현직 ㆍ예비 교원의 온라인 강의 제작 빅데이터 활용 교습모델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일반 국민에 제공
*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 온 오프라인 융합 직업훈련 종합플랫폼
-
-12
비대면 산업 육성 3.
..
* 5G·IoT 등 디지털기술 도입,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 등 가능
**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시 필요한 예약제 적용
*IoT 센서 스피커보급 →맥박 혈당 활동등감지 + .
, AI ㆍ ㆍ 말벗인지기능 지원
** 고혈압 당뇨환자 등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
..
*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
..
키오스크 서빙로봇 , QR 코드 등 비대면 주문결제시스템 도입 등
*,
** 소공인 (10 인 미만 제조업 ) 대상 기초단계 스마트기술 (기기자동화 등 ) 도입
-13
디지털화 4. SOC
◇ ㆍ ,
..
..
..
* 스마트 횡단보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드론 배송 등
,,
..
* 항만 內 작업 정보 실시간 공유로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 효율화 )
,(부산항 시범운영 중
-14
2. 그린 뉴딜
(배경 )□ 코로나 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 부각
* “사람 지구 모두를 위해 일하는 지속가능경제로의 심오하고 체계적인 전환 필요 ”. (UNEP)
* (EU) ’50 년 탄소 중립 ( ) 中 비화석 발전 비중 민주당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 E 31% ( ) ‘ ’美
*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 (toe/ 백만 $): (韓) 104 ( ) 72.5 ( ) 84 ( ) 57.4獨日英
(추진 방향 )□ 인프라 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 .
→ 탄소중립 (Net-zero) 사회 지향
강점 약점 추진 방향
√환경 이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 녹색산업과융복합가능한 .
높은디지털 .IT 기술력
√高탄소 산업생태계
√ 지리적 여건 등으로
낮은 청정에너지 수준
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
녹색 전환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기회 위협
√ 코로나 19 계기로기후변화 .
지속가능성장등관심증대
√ 글로벌 환경 산업 분야
시장 규모 성장세
√ 환경 규제 기준 강화로 .
국내 제조업 이탈 우려
√ 친환경 기술에서 열위 시
비관세장벽 직면 가능성
-15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 ㆍ ㆍ
..
* 공공임대주택 (22.5 만호 · ), 문화시설 (1,148 개소 ) 등
), 국 공립 어린이집 (440 개소
총 2,890+α 동(국립 55 동 공 사립 초중고 2,835+ α
* ,· 동)
※ 재정투자 (국비 교육교부금 ) 및 임대형 민자방식 (BTL) 을 병행하고,
+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 통해 민자방식 사업확대 추진
..
*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
..
-16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2.
..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 (34 개), 환경설비 구축 (3 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 설치 (5 개)
..
*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 (경남 창원 ) 및 실증단지 (전남 영광 ) 구축
*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
..
ㆍ
*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인프라
* 화물 13.5 만대 통학차 , 8.8 만대 / ** 경유차건설기계 등 · 116 만대 농기계 , 3.2 만대
-1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3.
..
·
* 도시재생지구 內 친환경 정주 (교통 주거 등 ) 인프라를 개선한 스타트업 밀집지역
. ,
* ①청정 대기, ②생물 소재, ③수열 에너지, ④미래 폐자원, ⑤자원 순환
*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
* (스마트 생태공장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 최소화 · ,
)
클린팩토리 ) 기업별 배출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 기술 지원
(·
..
·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 군용차량 농기계 건설기계 등
,,
* 기존 제품 부품을 회수 분해 재조립하여 만든 완제품을 판매하는 산업
· -
-18
3. 안전망 강화
□ 동향 단기 고용충격 극복 중점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 대두 ( ) +
* 모든 실직자 실업급여 한시지원 최대 주 코로나 기간중 해고금지 등 ( ) ( 39 ) ( )美佛
* 노동의 디지털화 위한 인더스트리 노동 동시 추진 ( ) ‘ 4.0’ + ‘Arbeiten( ) 4.0’獨
추진 방향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 사람 투자 확대 ( ) · +□
강점
약점
추진방향
√성공적 방역으로
고용충격 최소화
√ 취약한 고용사회안전망 ·
(고용보험 기초생보 등 , )
1.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산업안전 근무환경 혁신 ·
2. 사람투자 확대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
-미래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디지털 접근성 강화 -
기회
위협
√ 고용사회안전망 · 강화에
사회적 공감대 확산
디지털 그린 뉴딜에 +√
따른 新일자리 창출
√ 전통적 일자리 축소 및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
-19
고용 사회 안전망 1.
..全
* ( )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개 직종 , , , , 9
現,
→ (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추가 , ,(‘20.7 월)
改,
..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급방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
..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 월 50 만원 ×6 개월 / *** 취업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 만원 지원
..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최대 6개월간 월 180 만원 , ’21 년 5만명
..
-20
사람투자 2.
..
·
..
* (구직자) 디지털 융합 훈련 50 만원 (K-Digital Credit) 지원 (‘21 년 4만명 , ’22 년 이후 5만명 )
** 신산업분야 융합과정을 신설 융합지식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 (40 개교 )
, , 1 만명
* 전체 공동훈련센터 208 개 중 60 개(30%) 를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으로 개편
..
·
* 인터넷 未구축 농어촌 마을 2,000 . 개 통신사 ,
여개소 중 민관 합동 1,200 800개 구 축
* (교육내용 예시 ) 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활용 디지털 윤리 등 , ,
* 개별 장애유형 맞춤형으로 제작 또는 변환한 자료 (점자자료 녹음자료 한국수어영상자료 등 , )
,
-21
- 22 -
. 10대 대표과제
1 대표과제 선정
.
.
.
.
.
2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단위: 조원, 만개)
디지털 뉴딜 (3개) 그린 뉴딜 (3개)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20추~22 ‘20추~25 ‘20추~25 ‘20추~22 ‘20추~25 ‘20추~25
.데이터 댐 8.5
(7.1)
18.1
(15.5) 38.9 .그린 리모델링 3.1
(1.8)
5.4
(3.0) 12.4
.지능형(AI) 정부 2.5
(2.5)
9.7
(9.7) 9.1 . 그린 에너지 4.5
(3.7)
11.3
(9.2) 3.8
. 스마트 의료
인프라
0.1
(0.1)
0.2
(0.1) 0.2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8.6
(5.6)
20.3
(13.1) 15.1
융합 과제 (4개)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20추~22 ‘20추~25 ‘20추~25
. 그린 스마트 스쿨 5.3(1.1) 15.3(3.4) 12.4
. 디지털 트윈 0.5(0.5) 1.8(1.5) 1.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8.2(5.5) 14.8(10.0) 14.3
. 스마트 그린 산단 2.1(1.6) 4.0(3.2) 3.3
안전망 강화
고용 ·사회 안전망 사람 투자
3
대표과제
..
데이터 댐
현재 상황
“데이터 수집 초기단계 ,
5G·AI 융합 미흡 “
성과지표 ‘20 년
데이터시장 규모 16.8 조원 (‘19)
5G 보급률 14.3%(‘20.6.)
AI 전문기업 수 56 개
미래 모습
“분야별 데이터 확충 ·연계 ·활용 ,
5G·AI 융합서비스 글로벌 선도 ”
‘22 년 ‘25 년
30 조원 43 조원
45% 70%
100 개 150 개
1. 과제 개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22 년까지 총사업비 8.5 조원 (국비 7.1 조원 ) 투자, 일자리 20.7 만개 창출
‘25 년까지 총사업비 18.1 조원 (국비 15.5 조원 ) 투자 , 일자리 38.9 만개 창출
.
*(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유통소비통신중소기업지역경제산림 , , , , , ,
現 ,,,
.
.
.
* ①신종감염병 예후 예측 , ② · , ③범죄 예방 대응 , ④
· 의료영상 판독 진료 · 해안경비·
지뢰탐지, ⑤불법복제품 판독, ⑥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⑦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
.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 공공 ㆍ민간데이터 통합관리 ㆍ연계 ㆍ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마련 (‘20.下)
-23
..
지능형 (AI) 정부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정부서비스에 신분증종이 증명서 필요 · ,
내외부망 분리된 유선망 중심 업무환 · 경“
모바일 인증으로 정부서비스 “ Paperless ,
언제 어디서든 구현 · Smart Office ”
성과지표 ‘20 년
‘22 년 ‘25 년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대면업무 중심의
공공서비스
주요 공공서비스 중
50% 디지털 전환
80% 이상
디지털 전환
5G 국가망 유선망 중심 업무환경
5G 기반 무선망
선도도입
全 정부청사에
5G 기반 무선망 구축
행정 공공기관 ·
클라우드 전환
17%
정보화 만대 중 만대 ( H/W 22.4 3.9 ) 50% 100%
1. 과제 개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22 년까지 총사업비 2.5 조원 (국비 2.5 조원 ) 투자 , 일자리 2.3 만개 창출
‘25 년까지 총사업비 9.7 조원 (국비 9.7 조원 ) 투자 , 일자리 9.1 만개 창출
.
* (예)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등
.
.
* (‘20 추경 ~’21) 15 개 기관 시범사업 , (~‘24) 5G 국가망 전면 도입
** 홈페이지 등 → 민간클라우드 / 공공행정 업무 관련 등 → 공공클라우드
.
* 국립중앙도서관 年20 만건 국회도서관
, 年105만건
-24
..
스마트 의료 인프라
현재 상황
“불충분한 인프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 한계 “
성과지표 ‘20 년
新의료 모델 스마트병원 기반 미흡
감염병 대응 인프라 호흡기전담 진료체계 미비
AI 기반 정밀의료 AI 진단 기반 미흡
미래 모습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22 년 ‘25 년
스마트병원 모델 9개 스마트병원 모델 18 개
호흡기전담클리닉 천개 1 호흡기전담클리닉 천개 1
개 질환 진단 8 AI 개 질환 진단 20 AI
1. 과제 개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22 년까지 총사업비 0.1 조원 (국비 0.1 조원 ) 투자 , 일자리 0.1 만개 창출
‘25 년까지 총사업비 0.2 조원 (국비 0.1 조원 ) 투자, 일자리 0.2 만개 창출
.
* (’20 3 차 추경 ) 3 개 → (’21~22) 6 개 → (’23~25) 9 개(개당 10~20 억원 지원 )
** (예) ① · ·
격리병실 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 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 관리 ,
②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
.
* ’(20 3 차 추경 ) 500 개소 (’21) 500 개소
시설설비비 (시설개보수비 화상진료기기 음압장비 구입비 등 , · ) 개소당 1억원 지원
.
※ 닥터앤서 1.0 사업 (’18~’20, 364 억원 ) : 치매 등 8개 중증질환별 AI 진단 SW 개발
. 감염병대응 국민편의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
-환자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
,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 ICT 를 활용한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지속 확대
-25
..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재 상황
노후 시설 인프라 제한적 온라인 “ IT ,ㆍ
콘텐츠 등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한계 ”
성과지표 ‘20 년
학교 리모델링 -
학교 WiFi 14.8%
에듀테크 산업규모 3.8 조원 (‘18)
미래 모습
“안전하고 쾌적한 온 오프라인 ·
융합형 학습공간 구축 ”
‘22 년 ‘25 년
1,299 동 2,890+α 동
100% 100%
7조원 10 조원
1. 과제 개요
ㆍ ㆍ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 ) WiFi, 교육용 태블릿 PC 보급 등
) + 디지털 교실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22 년까지 총사업비 5.3 조원 (국비 1.1 조원 ) 투자, 일자리 4.2 만개 창출
‘25 년까지 총사업비 15.3 조원 (국비 3.4 조원 ) 투자 , 일자리 12.4 만개 창출
* ‘26~’42 년간 리모델링사업 임대료 이자상환 등 4.0 조원 별도 지원
. α
* 국립 55 동 공 사립 초중고 , · 2,835+α 동
※ 재정투자 (국비 교육교부금 ) 및 임대형 민자방식 (BTL) 을 병행하고 ,
+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자방식 사업확대 추진
.
* (`20.6) 8 만실 → (`20 추경 ) 누적 24 만실 → (`22) 전체교실 (38 만실 )
.
* 선도학교에서 온라인교과서 기반 수업 실습사례 축적 → ·
ㆍ 교수학습모델 개발
.
* 공공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 , ,全단계 지원
. 원격교육의 활성화 내실화를 지원하는 「(가칭 」 제정
·)원격교육기본법
* 원격교육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학교 원격교육 지원사항 등
,,
-26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현재 상황
“육안 분석 “
“2D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에 한계 ”
성과지표 ‘20 년
정밀도로지도 고속국도 전체
노후 지하공동구 관리체계 10km
미래 모습
“디지털 시뮬레이션 분석 “
“3D 기반 신성장 경쟁력 기반 확보 ”
‘22 년 ‘25 년
국도 전체 4차로 이상 지방도
30km 130km
1.
과제 개요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 사물의 쌍둥이 (Twin) 구현 → 시뮬레이션 통해 현실분석 예측 ㆍ
.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22 년까지 총사업비 0.5 조원 (국비 0.5 조원 ) 투자 , 일자리 0.5 만개 창출
‘25 년까지 총사업비 1.8 조원 (국비 1.5 조원 ) 투자 , 일자리 1.6 만개 창출
.
* 지표면의 표고 높이 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치화하여 현실 지형처럼 재현
()
.
* 규제선 (차선 경계선 등 , ), 도로시설 (터널 교량 등 ), 표지시설 ,
,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 )
등을 3D 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 (25 ㎝ 단위 식별 )
.
.
.
.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점군데이터 * 온라인 제공 허용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훈령 )
( 개정 )
* 3차원 좌표를 가진 점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27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현재 상황
“아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 “
성과지표 ‘20 년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 고속국도 85km(2%)
상수도 스마트 관망
광역상수도기본계획수립
지방상수도기본계획수립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
미래 모습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 ”
‘22 년 ‘25 년
고속국도
2,085km(51.2%)
고속국도
4,075km(100.0%)
광역상수도 39 개 광역상수도 48 개
지방상수도 161 개 지방상수도 161 개
510 개소 510 개소
1.
과제 개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22 년까지 총사업비 8.2 조원 (국비 5.5 조원 ) 투자 , 일자리 7.3 만개 창출
‘25 년까지 총사업비 14.8 조원 (국비 10.0 조원 ) 투자 , 일자리 14.3 만개 창출
.
*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자동차 間또는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 間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 ㆍ편리함을 추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
.
.
.
스마트 상수도 운영 관리를 위한 관망시설 관리운영사 도입 및 기술진단 개선
.
(「수도법 」 시행령 개정 )
.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 재난관리자원정보 시스템 등록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등
,
-28
.. 스마트 그린 산단
현재 상황
“생산시설 노후화 , 에너지 비효율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산단 “
성과지표 ‘20 년
스마트산단 7개
클린팩토리 -
폐기물 재활용
연계 산단 -
소규모 사업장
오염 방지 시설 4,182 개소
미래 모습
“기업 혁신역량 제고 , 에너지 소비 효율화 ,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 ”
‘22 년 ‘25 년
10 개 15 개
700 개소 1,750 개소
27 개 81 개
10,182 개소 13,182 개소
1. 과제 개요
*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공장 등과 연계하여 추진
,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22 년까지 총사업비 2.1 조원 (국비 1.6 조원 ) 투자 , 일자리 1.7 만개 창출
’25 년까지 총사업비 4.0 조원 (국비 3.2 조원 ) 투자 , 일자리 3.3 만개 창출
.
.
*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
.
* (스마트 생태공장 폐열 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 ,
) .
클린팩토리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 기술 지원
( .
.
*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하여 다른 기업의 원료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
.
.
.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측정감시 .
를 위한 IoT 계측 기기 부착 단계적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 ㆍ
보존에 관한 고시 」 개정)
-29
..
그린 리모델링
현재 상황 미래 모습
“노후건물 에너지 저효율 설비 등 .
에너지 다소비 구조 “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환으로
에너지 고효율 구조 ”
성과지표 ‘20 년
‘22 년 ‘25 년
노후 임대주택 개선 -
18.6 만호 개선 22.5 만호 개선
에너지효율 어린이집 -
194 개소 440 개소
에너지저감 문화시설 -287 개소 1,148 개소
1. 과제 개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22 년까지 총사업비 3.1 조원 (국비 1.8 조원 ) 투자 , 일자리 7.8 만개 창출
‘25 년까지 총사업비 5.4 조원 (국비 3.0 조원 ) 투자, 일자리 12.4 만개 창출
.
.
.
.
.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 추진 ‘ ’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 )
* 연면적 500 ㎡ 이상 공공건축물 조기 의무화 (‘25 →’23 년)
-30
..
그린 에너지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석탄발전 중심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 “ ”多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 도약 ” .
성과지표 ‘20 년
‘22 년 ‘25 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태양광 풍력 , ) 12.7GW(‘19)
26.3GW 42.7GW
수소 원천기술 기초수준 연구 -원천기술 보유 (‘26)
하천수 냉난방기술 표준 -시험평가기준 마련 (‘23) -
1. 과제 개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22 년까지 총사업비 4.5 조원 (국비 3.7 조원 ) 투자 , 일자리 1.6 만개 창출
‘25 년까지 총사업비 11.3 조원 (국비 9.2 조원 ) 투자 , 일자리 3.8 만개 창출
.
*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 (경남 창원 ) 및 실증단지 (전남 영광 ) 구축
.
.
* (‘20~’22) 3 개 수소도시 조성 , 완주 안산 ), (~’25) 3 개 도시 추가조성
(울산 전주 ㆍ ,
.
*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
. 기업의 RE100 * 참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 (제자 3 PPA 등) 허용 추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
* 기업 사용전력의 100% 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31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석유 중심 수송 체계로 “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 多ㆍ
전기 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ㆍ
오염물질 감축 및 미래 시장 선도 ”
성과지표 년‘20 년‘22 년‘25
전기차 보급 대수 만대 9.1 (‘19) 만대 43 만대 113
수소차 보급 대수 만대 0.5 (‘19) 만대 6.7 만대 20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 만대 106 만대 172 만대 222 (‘24)
노후 경유 화물차 전환 LPG 만대 1.5 만대 6 만대 15
1. 과제 개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22 년 총사업비 8.6 조원 (국비 5.6 조원 ) 투자 , 일자리 5.2 만개 창출
‘25 년 총사업비 20.3 조원 (국비 13.1 조원 ) 투자 , 일자리 15.1 만개 창출
.
.
*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충전소 등에 안정적으로 수소 공급
.
* 화물 13.5 만대 통학차 , 8.8 만대 / ** 경유차건설기계 등 · 116 만대 농기계 , 3.2 만대
.
.
. 기술개발 규모의 경제 등으로 전기ㆍ수소차의
, 생산비용 하락 전망에 따라
‘중장기 재정 운용전략 수립 (‘20.下)
’
.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 제도 단계적 도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 , ‘20.下)
..
*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세 ) 중 기존 유가 보조금 활용
-32
기대효과 . : ‘년 미래 변화상 25 기대효과 . : ‘년 미래 변화상 25
..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ㆍ편리한 똑똑한 나라
* 데이터 시장 규모 조원 ) : (‘20) 16.8(’19) → (‘22) 30 → (‘2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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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율 (%) : (‘20) 대면 중심 → (‘22) 50 → (‘25) 80 이상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ㆍ (%) : (‘20) 17 → (‘22) 50 → (‘25) 100
* 정밀 도로 지도 : (‘20) 고속도로 전체 → (‘22) 국도 전체 → (‘25) 4 차로 이상 지방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지자체 개소 ) : (‘20) 79 末)
, → (‘22) 108(’20.
* 스마트 병원 (개) : (‘20) -→ (‘22) 9 → (‘25) 18
재택근무 운영사업체 비율 (%) : (‘20) 4.5(’18) → (‘22) 30 → (‘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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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환경 성장 조화 -+ 국제사회 기후논의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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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만호 ) : (‘20) -→ (‘22) 18.6 → (‘25) 22.5
에너지효율 어린이집 (개소 ) : (‘20) -(‘22) 194 → (‘25)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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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차단숲 (ha) : (‘20) 93 → (‘22) 243 → (‘25) 723
스마트 그린도시 (개) : (‘20) -→ (‘22) 25
* 태양광ㆍ풍력 발전 (GW) : (‘20) 12.7(’19) → (‘22) 26.3 → (‘25) 42.7
수소 원천 기술 : (‘20) 기초수준 → (‘22) -→ (‘25) 원천기술 보유 (’26)
아파트 스마트전력망 (만호 ) : (‘20) 15 → (‘22) 500
* 전기차 보급 대수 (만대 ) : (‘20) 9.1(’19) → (‘22) 43 → (‘25) 113
수소차 보급 대수 (만대 ) : (‘20) 0.5(’19) → (‘22) 6.7 → (‘25) 20
* 클린 팩토리 (개소 ) : (‘20) -→ (‘22) 700 → (‘25) 1,750
소규모사업장 오염방지시설 (개소 ) : (‘20) 4,182 → (‘22) 10,182 → (‘25) 13,182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개소 ) : (‘20) -→ (‘22) 7 → (‘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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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 고용보험 가입자수 (만명 ) : (‘20) 1,367(’19) → (‘22) 1,700 → (‘25) 2,100
디지털ㆍ그린인재 (만명 ) : (‘20) 1.1 → (‘22) 4.8 → (‘25) 12
* 기초생보 (생계급여 ) 수급자수 (만 가구 ): (‘20) 94.8 → (’21) 110.5 → (’22) 113.0
* 농어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개소 ) : (‘20) 2,000 개소 미구축 → (‘22) 구축완료
70 세 이상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 : (‘20) 38(’19) → (‘22) 50 → (‘2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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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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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환경 산업 고용부장관을 고정으로 하고 안건에 따라 참석장관 추가 * ,ㆍ ㆍ ㆍ
경제장관회의 체계를 활용하되 필요시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 *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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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기재부 차관 부단장 고공 나 개팀 * : 1 , : ‘ ’, 4 관계부처 인력 포함 ( )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VIP )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본부장()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당 정책위의장 ,
.구성()과기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 + ㆍ ㆍ ㆍ α
당 뉴딜위 디지털 그린 안전망 분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