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6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27개 주요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 30조원 집행, 계획 29.4조원 대비 0.6조원 초과달성
2020.07.14.
27개 주요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 30조원 집행, 계획 29.4조원 대비 0.6조원 초과달성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 -
□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7.14.(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0년 상반기 투자집행 및 소비지출 실적을 점검하고, 3분기 투자확대 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주재), LH, 한전 등 17개 공공기관 부사장 등
□ 안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경기와 교역이 급격히 둔화되고 내수소비 및 투자가 급랭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 유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ㅇ 48년만에 한 해 세차례의 추경을 편성하였고, 3차 추경예산의 경우, 주요 사업비의 75%를 3개월 내인 3분기에 집중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주요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올해 투자규모를 당초 60조원에서 60.5조원으로 0.5조원 확대하고,
ㅇ 조기착공, 선금지급 등 당겨집행을 통해 2분기 투자계획을 당초 15.2조원에서 15.8조원으로 0.6조원 늘렸다고 말했다.
□ 안 차관은 상반기 투자실적 점검결과, 총 30조원을 집행하여 계획보다 약 0.6조원 초과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실적 23.9조원보다 6.1조원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코로나로 인한 조업 중단․지연, 지자체의 사업 연기․취소, 가택 출입제한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 등 어려운 집행 여건 하에서,
ㅇ 적극적인 대체사업 발굴, 공사 조기착공, 선금 지급 확대 등 공공기관들의 전사적인 집행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 340개 공공기관의 소비 지출도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대책(4.8)”으로 전체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소비계획을 0.6조원 확대하고 지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 코로나로 인한 해외출장․국내외 행사 취소에 따라 항공권, 행사·회의비 등의 소비항목은 지출이 부진하였으나, 화훼, 위탁용역비 등의 지출을 늘려 만회
ㅇ 총 4.28조원을 집행하여 목표 4.27조원의 100.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안일환 차관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상반기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 5월 소매 판매액: 전월(-2.2%)비 1.7% 증가, 증가세 전환 6월 소비자심리지수: 5월 77.6보다 상승한 81.8 기록
IMF 경제성장률 전망(‘20.1월 → ‘20.6월) :
세계:
3.3→△4.9(△8.2%p)
한국:
2.2→△2.1(△4.3%p)
미국:
2.0→△8.0(△10.0%p)
중국:
6.0→1.0(△5.0%p)
□ 다만, 아직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긴장을 끈을 늦추지 말고 하반기 잔여투자 30.5조원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특히, 4분기 투자계획 중 1.5조원 3분기 당겨집행과 관련, 3분기에는 장마, 하계휴가 등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 경영진에서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고,
ㅇ 소비와 관련해서도 중ㆍ소 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소비를 가급적 3분기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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