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0.12.17. 종합정책과

 

201217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hwp 15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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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pdf 7.6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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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년 경제정책방향.pdf 7.6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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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 경제전망.pdf 7.6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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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년 부처별 핵심과제.pdf 7.6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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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7.6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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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12.17(목) 대통령 주재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2. 2021년 경제정책방향3. 2021년 경제전망4. 2021년 부처별 핵심과제5.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2020. 12. 17.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2020년 경제정책 평가 ·1
Ⅱ. 2021년 경제여건 점검 ·4
Ⅲ.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7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
1.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8
2.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10
3.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12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4.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15
5. 안정ᆞ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18
6. 경제구조의 포용성ᆞ공정성 강화 ·21
Ⅳ. 2021년 경제전망 ·24
[부록]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을 위한 2021년 실행계획 ·25



Ⅰ. 2020년 경제정책 평가

"◇ '20년은 미증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해
ㅇ 우리 정부도 ➀당면한 피해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➁체질개선 및 ➂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노력 병행"
당면한 피해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
"□ (대응)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4차례 추경 포함 310조원 규모의 전례없이 과감한 지원대책 추진"
실물지원 대책 : 89조원 금융안정 대책 : 229조원
"✓ 1~3단계 종합패키지 (32조원)
: 업종･분야별 대책/ 민생･경제종합대책/ 1차 추경
✓ 긴급재난지원금 등 (15.2조원)
: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경) / 사회보험료 감면
✓ 고용안정패키지 (10.9조원)
: 고용안정 특별대책 / 고용유지지원금 등
✓ 하경정 및 3차 추경 (9조원)
✓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 4차 추경 (12조원)
✓ 기타 (10조원)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중소･중견기업 비용부담 경감 등" "✓ 금융안정패키지 (135조원+α)
: 1단계 130조원+α / 추가확대 35조원
✓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가확대 (4.4조원)
※ 소상공인 총지원규모: 1단계(16.4조원) + 2단계(10조원)
✓ 하경정 및 3차 추경 (12조원)
✓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 4차 추경 (4.8조원)
✓ 기타 (33조원)
: 수출기업 보증보험 / 벤처･스타트업 융자･보증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추가 확대 등"
"□ (평가) K-방역체계 구축, 과감한 정책대응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위기에 강한 경제”를 다시 한 번 입증
➊ (경제성장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입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중
* 코로나 대응 재정투입 규모(GDP 대비 %, IMF<10월>) : (G20 평균)6.6 (韓)3.5
* ’20.3/4분기 GDP 규모(’19.4/4 = 100) : (韓)97.5 (美)96.5 (日)96.1 (獨)96.0 (英)90.3
▪ 금년 성장률도 OECD 국가중 1위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작년보다 2단계 오른 세계 10위로 전망
* ‘20년 성장 전망(%, OECD<‘20.12>) : (韓)△1.1<1위> (美)△3.7 (日)△5.3 (獨)△5.5 (佛)△9.1
* 한국 경제규모 세계 순위(IMF<’20.10>) : (’14) 12 (’15~17) 11 (’18) 10 (’19) 12 (’20e) 10위"



"➋ (수출) 극심한 글로벌 교역 위축 속에서도 반도체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방하면서 세계 7위 수출국의 위상 공고화
* ’20.1~9월 누적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은 홍콩･중국･네덜란드에 이어 4위
주요국 GDP 실적 추이 세계 10대 수출국의 ’20.1~9월 수출"
"100
92
84
76
19.4/4 20.1/4 2/4 3/4"
(19.4/4 GDP = 100)
"[20.3/4]
한국 [97.5]
미국 [96.5]
일본 [96.1]
독일 [96.0]
영국 [90.3]"
"* 출처 : 한국은행/블룸버그 * 출처 : WTO
➌ (고용) 적극적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취업자 감소율 및 실업률 상승폭이 주요국 대비 양호"
* ’20.1~10월 고용지표 변동 한국 일본 독일 이태리 캐나다 미국
취업자 증감률(%, 전년동기비) △0.6 △0.7 △0.8 △2.0 △5.7 △6.3
실업률 상승폭(%p, 전년동기비) +0.1 +0.4 +1.0 +0.8 +4.0 +4.6
"➍ (금융시장) 흔들림 없이 견고한 대외건전성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강한 회복력 유지
* ➀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中･日 보다 상위), ➁국가부도위험(CDS 프리미엄) 최저 수준,
➂외환보유액 안정적 관리(’20.11월말 4,364억불, 글로벌 금융위기 2,012억불/외환위기 332억불),
➃’20.9.10일, 외평채(14.5억불) 사상 최저금리(달러화) 및 마이너스 금리(유로화) 발행 등"
체질개선 노력
"□ (대응) 위기상황 속에서도 혁신 확산 포용 강화 등 체질개선 노력도 소홀함 없이 착실히 진전
ㅇ (혁신확산) DNA BIG3 등 신산업 육성,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업 스마트화, 규제혁신 등 차질없이 추진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BIG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ㅇ (포용강화)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소득 지원 노력 강화(취약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혁신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대응 포용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대응"
고용유지 고용안정 "✓ 직접일자리 155만개 제공 (본예산+추경)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확대
✓ 신중년·노인·여성 맞춤형 일자리지원 강화"
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적용대상 확대
✓ 특수고용직 5개 직종 산재보험 가입
✓ ｢제2차 기초생보 종합계획｣ 수립 (8월)"
신산업 "✓ 데이터3법(2월) 및 시행령(8월) 개정
✓ 바이오산업 혁신(1월) / 사업화 촉진 (11월)
✓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12월)"
벤처 "✓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2월)
✓ 스타트업 파크 선정 (9월, 대전･천안)"
"제조업
서비스업" "✓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8월)
✓ 디지털기반 산업 혁신전략 (8월)"
"규제
혁신"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4월)
✓ 기업부담 완화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9월)"


"□ (평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혁신확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로 더욱 도드라지는 소득 격차를 최대한 완충
* 벤처펀드 규모 및 기술창업 증가세 지속, 5G/수소차 등 신산업 수요 급증 등
‣ 벤처펀드 결성액(천억원, 1~3분기) : (‘19) 24.9 → (’20) 26.5 / 기술창업(만개) : (‘19) 16.6 → (’20) 17.4
* 정부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확대
5G･수소차 등 신산업 수요 정책의 분배개선 효과"
"[5G 가입자수(만명)] [수소차 보급대수(대)]
19.12 20.10 19.12 20.11"
10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8
6 2.84 2.46 2.54 2.25 3.18 4.19 3.36
4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19.1/4 2/4 3/4 4/4 20.1/4 2/4 3/4
"- 세계 최초 5G 상용화-
998" "- 세계 최초 1만대 돌파 -
10,460"
467 5,102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2
* 출처 : 통계청"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 (대응) 코로나 위기에 따른 디지털/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응,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추진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 및 3차례 걸친 후속조치 마련
→ ’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 뉴딜펀드 조성･지원방안(9월)/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10월)/추진상황 및 체감확산 전략(11월)
ㅇ 즉시추진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들부터 추경을 통해 신속 착수
3차 추경 뉴딜사업<4.8조원>"
디지털뉴딜 : 2.4조원 그린 뉴딜 : 1.2조원 안전망 : 1.2조원
"✓ DNA 생태계 강화
✓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 SOC 디지털화"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스마트 그린도시/상하수도
✓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구축" "✓ 고보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 산업안전･근무환경 혁신
✓ 고용진입･전환지원"
"□ (평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구조적 대전환 과정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 글로벌 경쟁 심화에 선제 대응
ㅇ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전략을 높게 평가
* (OECD<’20.8>) :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 기대"



Ⅱ. 2021년 경제여건 점검

경기 여건
 (내수) 금년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겠으나, 제약요인 상존
"ㅇ 소비는 정부의 소비지원 확대, 가계의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 여력 증대,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 예상
* 소비활력 제고 관련 예산 규모(조원) : (’20) 0.7 → (’21) 2.1 <전년대비 3배>
* 가계 저축률(%, 가계동향조사, 1/4~3/4 평균) : (’19) 27.5 → (’20) 32.0 <전년동기비 +4.5%p>
▪ 다만, 코로나 상황 관련 불확실성 등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ㅇ 투자는 설비투자가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투자도 SOC 투자 확대 등으로 증가 전환 예상
* 반도체 매출 증가율(%, WSTS<’20.12월>) : (‘19)△12.1 (’20e)+5.1 (‘21e)+8.4
* SOC 예산(조원) : (’20) 23.2 → (’21) 26.5 <전년대비 +3.3조원>
행태별 소비 추이 설비투자 및 건설기성 추이"
"24
16
8
0
-8
-16
-24
18.1/4 3/4 19.1/4 3/4 20.1/4 3/4"
"130
120
110
100
90
80
19.1/4 3/4 20.1/4 3/4"
"(19.1/4=100, S.A)
내구재 소비 준내구재 소비
서비스 소비"
(전년동기비, %)
" 설비투자
건설기성 토목건설"
* 출처 : 한국은행 * 출처 : 통계청
 (수출) 글로벌 경기･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 예상
"ㅇ 주요국 경기회복 등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 지속 전망
* 수출(전년동기비, %) : (‘20.1/4)△1.8 (2/4)△20.3 (3/4)△3.4 (10)△3.8 (11)4.1
ㅇ 다만,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 상존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 전망 수출 및 일평균 수출 추이"
"12
6
0
-6
-12
19 20 e 21e 19 20 e 21e"
"10
0
-10
-20
일평균 수출
-30
19.7 9 11 20.1 3 5 7 9 11"
(전년동기비, %)






전체 수출


"(%) [성장, IMF]
5.2" "[교역, WTO]
7.2"




-4.4
-9.2
* 출처 : IMF, WTO * 출처 : 관세청


민생 여건
 (고용) 증가 전환이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ㅇ 내수 및 제조업 경기 개선,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 등이 고용 회복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 일자리 예산(조원) : (’20) 25.5 → (’21) 30.5 <전년대비 +5.0조원>
↳ 직접일자리 지원규모(만개) : (’20) 94.5 → (’21) 104.2 <전년대비 +9.7만개>
ㅇ 다만,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 등으로 고용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위기 이후 통상 회복 속도는 고용이 경기에 약 6개월~1년 정도 후행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 (’19) △5.6 → (’20e) △23.1 → (’21e) △22.5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과거 위기시 경기･고용 회복 경로"
"60
40" (전년동기비, 만명) "[외환위기]
120
충격발생 직전(t) = 100" "[글로벌 금융위기]
110
GDP"
"20
0" 110 "취업자수
105"
-20 제조업 100 100
-40 건설업
-60 19.1 7 "서비스업
20.1" 7 11 "90
t-1 t t+1 t+2 t+3 t-1" "(年)
95
t t+1 t+2 t+3"


* 출처 : 통계청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 (분배) 정책효과에도 불구, 경기･구조적 어려움 지속
"ㅇ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 효과는 분배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보건･복지･고용 예산(조원) : (’20) 180.5 → (’21) 199.7 <전년대비 +19.2조원>
ㅇ 다만, 취약계층 고용 부진 지속 가능성, 고령화 심화 및 온라인 판매 증가 등은 1분위 등의 소득 개선을 제약할 우려
* 임시･일용직(전년동기비, 만명) : (’19)△8.7 (’20.上)△45.6 (3/4)△39.3 (10)△32.0 (11)△20.7
주요 취약계층 지원 예산 규모(조원) 임시･일용직 일자리 증감"
"20
0
-20
-40
-60
14 15 16 17 18 19 20"
‘20→’21년
4대 사회안전망 확충 41.9 → 50.5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16.5 → 20.1
기초연금 확대 13.2 → 15.0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1.3 → 1.5
노인일자리 확충 1.2 → 1.3
* 20년은 1~11월 평균




(전년동기비, 만명) -40.4
* 출처 : 기재부 * 출처 : 통계청


구조적 여건
 (글로벌) 디지털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ㅇ 온라인소비 스마트워크 원격교육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화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위 선점 경쟁이 심화
* (美) 바이든 정부는 5G･AI･바이오 등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3천억불 투자 공약
* (EU) AI 산업에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 투자 예정
* (中) 5G･데이터 등 新인프라에 ’25년까지 1.2조위안 투자 예정
ㅇ 각국 정부가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안정 지속 성장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강화
* (美)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4년간 2조불 투자 공약
* (EU) ’50년 넷제로를 목표로 그린딜 추진중 (’30년까지 年 1천억유로 이상 투자)"
 (국내) 인구･가구･지역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심화
"ㅇ 인구 자연감소 등 인구 충격 본격화, 1인 가구 비중 및 세대 가구 분화 급증 등이 소비 산업 주거 트렌드의 근본적 변화 촉발
* 1인가구 비중(%) : (’00)15.5 (’05)20.0 (’10)23.9 (’15)27.2 (’20e)30.3
* 서울시 세대수 증가율(%) : (’17)0.4 (’18)0.8 (’19)1.4 (’20.1/4)1.5 (2/4)1.7 (3/4)2.0
ㅇ 금년은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지역 인구를 넘어서고, 향후로도 수도권 인구 집중의 가속화가 예상되면서 지역경제 공동화 우려 확대
* 수도권 인구(만명) : (’00) 2,175 (’10) 2,443 (’20e) 2,596 (’30e) 2,648 (’40e) 2,615
지역 인구(만명) : (’00) 2,526 (’10) 2,512 (’20e) 2,582 (’30e) 2,545 (’40e) 2,471
인구 자연증감(출생아수-사망자수) 추이 수도권ž비수도권 인구 추이･전망"
"4 (천명)
2 <11개월 연속 감소>
0
-2
-4
-6
19.1 5 9 20.1 5 9"
"2800
2200
1600
1000
80 90 00 10 20 30 40 50 60 70"
"(만명)
[수도권 < 비수도권]"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인구
[수도권 > 비수도권]"
* 출처 : 통계청 * 출처 : 통계청
"◇ 내년 우리 경제는 역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고용 등 민생 어려움 지속 우려
* 금년말~내년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시작, 하반기중 백신 상용화 예상
→ 내년 상반기는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진행, 하반기중 코로나 진정 및 경제활동 본격 회복 전망
☞ 내년에는 빠른 시간내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잠재성장률)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노력 강화 긴요"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 적극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경제･방역간 균형도 도모하면서 경제 운용"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지속하고,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집행 추진(’20년목표 62% → ’21년 63%)
* ‘21년 예산안 총지출 558.0조원(’20년 본예산 512.3조원 대비 8.9%)
* 상반기 집행목표(%) : (‘17) 58.0 (’18) 58.0 (‘19) 61.0 ('20) 62.0 ('21) 63.0
ㅇ 지방재정도 조기집행(60%)에 집중하면서 필요시 추경편성 독려
* 상반기 집행목표(%) : (‘17) 56.5 (’18) 57.0 (‘19) 58.5 ('20) 60.0 ('21) 60.0
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등 실물부문 지원 노력 지속
* 정책금융(조원) : (’18) 408.6 (‘19) 435.5 ('20) 478.8 ('21) 494.8
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 고용 흐름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
ㅇ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 질서있게 단계적으로 추진
ㅇ 다만, 연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CP 매입, 무보·수은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우선 연장 추진
* ➊회사채･CP 매입기구(SPV)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 추진(~‘21.1월 → ~’21.7월)
➋무보 수출보험･보증 및 ➌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만기연장(‘20.12월 → ’21.6월)"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
" 최대 4,400만명분1｣의 해외백신 先구매 및 세부 접종전략 등 백신 접종 사전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지원체계 구축2｣
1｣ 코박스 퍼실러티(약 1,000만명분) 및 글로벌 백신기업(약 3,400만명분)
2｣ 생활치료센터내 임상 모델 마련,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으로 해외 임상시험 지원창구 통합 등
ㅇ 공공의료 인력·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 대응력 강화
*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중증환자 치료병상 및 음압병실 확충,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권역 12→15개, 지역 29→35개)
 코로나下 병존 가능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역우수시설 인증’의 업종(現 식당) 확대 공시 강화, 4+4바우처 쿠폰 온라인 사용 확대* 추진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중에 추진할 계획 >
* (문화이용권)온라인 공연 (스포츠이용권·체육쿠폰)온라인 PT (외식쿠폰)포장·배달 허용"
"ㅇ 무착륙 국제비행에 더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 재개를 위해 해외發 관광 비행시 철저한 방역下 착륙후 출국장면세점 이용 허용(’21년 한시)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중에 추진할 계획 >
* (항공편) 상대국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 교류확대가능국가 등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운항 허가 (방역)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구분·관리, 면세점 분리 이용 등 방역조치 철저
 경제 사회 회복력(Resilience)을 위해 속보지표 개선·통합1｣ 등 위험 예측 고도화와 감염병관련보험개발2｣, 방역물자비축 등 완충능력 제고 병행
1｣ 공식통계로 파악이 어려운 실시간 경제상황 포착을 위해 속보지표 pool 개선, 통합지표 개발
2｣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 등을 보상하는 기업 휴지보험, 계약철회 보상보험 등"
【대내외 리스크의 촘촘한 관리】
" 시중자금 단기화 완화 방안 강구 및 금융권·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ㅇ 국채의 경우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 부여, 주식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 검토
* ’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하여 ‘21년 중 제도개선 방안 검토
ㅇ 대출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 이연에 대비 은행권 대손충당금 자본금을 확충하고,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DSR 차주단위 전환 및 산정방식 선진화 등, ‘21.1/4분기)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127만호(3기 신도시 등) 신속 공급, 전세시장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적극 검토
ㅇ 질좋은 민간임대 건설 촉진을 위해 리츠 펀드 활용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방안1｣ 마련, 임대차3법 착근 및 한계임차인2｣ 지원 등 병행
1｣ 건설임대에 종부세 합산배제기준 완화(6 → 9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기준 완화(수도권
6 → 9억원 이하), 공모형 배당소득 분리과세(2억, 9%) 등 [종부세법 시행령, 지특법 개정]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규모(‘20년 34조원) 확대(HUG),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등
ㅇ 위기 대응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대토보상권 리츠 출자시 양도세 완화* 등 3기 신도시 보상자금 흡수토록 노력
*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보유의무를 신설하되, 리츠 출자시 양도세 감면율 상향(現 감면율 15→30%) [부동산투자회사법, 조특법 시행령 개정]
 대외신인도,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美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ㅇ 외환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 보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외환건전성 규제를 점검·보완
ㅇ 美中갈등, 상계관세, 브렉시트 등 주요 통상현안 동향을 주시하며, RCEP 조기발효, CPTPP 가입 지속 검토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
ㅇ 식량안보 강화,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곡물(밀·콩)의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식량계획(NFP) 수립·추진"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 전방위적 소비 인센티브로 내수경기를 신속히 재생･진작시켜
나가면서 투자･수출 개선 모멘텀 강화"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 소비 리바운드(Rebound)를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ㅇ ’21년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개정]
* (예) ’20년대비 5% 이상 증가분 / 추가 공제율 10% / 공제한도 100만원
기본 공제한도(200~300만원<’20년 230~330만원>)와 별도로 한도 추가 ↵
ㅇ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1｣(~’21.6월) 및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2｣
(500억원, ’21.3~12) 등 소비 진작효과가 입증된 정책 지속 추진
1｣ 현재 개소세 30% 감면은 ‘20.12월 종료 예정 [조특법 시행령 개정]
2｣ (예) 한전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20% 환급
 소비 회복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확대(1 .5→18조원)1｣하고, ’21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예 : 상반기)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先지급(동의 전제)2｣
1｣ 지역사랑상품권(9조→15조원), 온누리상품권(2.5조→3조원) 등 총 18조원
2｣ 先지급 신청시 : (현행) 7월중 현금 지급 → (개선) 3월 이내 동의를 거쳐 상품권 지급
ㅇ 대한민국 동행세일 1｣을 상반기 대표 세일 축제로 추진, 민간 주도 코리아세일페스타 (11.1~15일)2｣ 적극 지원 등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 확산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중에 추진할 계획 >
1｣ 여행·외식·농축수산물 등 연계행사 개최, 판촉비 지원･경품 이벤트 등 인센티브 제공
2｣ 하반기 수출 연계 글로벌 쇼핑행사로 추진(온라인 할인 확대, 글로벌 홍보)
 국내관광 회복에 대비 5개* 관광거점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스마트 관광도시 추가 선정(1 → 4개소)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중에 추진할 계획 >
* (국제관광도시) 부산광역시 (지역관광거점도시) 강릉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ㅇ 지역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해 관광 교통 숙박 등을 맞춤형 연계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도입(2개 지자체)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중에 추진할 계획 >
* 교통거점 관광안내, 지역특화 숙박시설 조성,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등
ㅇ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확산】
" 투자 회복세 지속에 총력하기 위해 공공 민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20년 대비 +10조원, 공공 60→65, 민자 15→17, 기업 25→28)"
공공
"공공주택, 철도ㆍ고속도로ㆍ항만 등 SOC 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등
도로･철도 외에 그린스마트스쿨과 같은 新유형사업 등 신규 민자사업 발굴 및 집행계획 이행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 지원으로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민자
기업

"ㅇ 설비투자의 경우 ’21년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중소․중견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확대(중소 50→70%, 중견 30→50%)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중소·중견) 사업용고정자산 75%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50%
 첨단산업, 수요 공급기업간 협력형 유턴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예외인정, 유턴보조금 추가 지원 등 제도 개선"
"첨단산업
유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現 25%이상) 및 동일제품 생산기준(現 동일 소분류)에 대한 예외 인정

▸비수도권 첨단 투자시 유턴 보조금 추가 지원(+2%p → +5%p)

"협력형
유턴"
▸2개이상 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완화(25%→10%이상)

▸지원비율 최대 5%p 상향 조정(現 지역별로 투자액의 21~44%)

"ㅇ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유턴지원위원회 의결)
개별협상을 거쳐 현행 지원수준 이상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 최대지원 검토(인정요건 유연적용, 보조금 지원비율 최대 +5%p 인상 등)
 생활 SOC 투자를 11.0조원으로 확대*하고(’20년 대비 +0.5조원),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사업 7건 착공 등 건설투자 보완노력도 지속
* 생활SOC 복합화 사업 438개 선정,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 결합 등 사업방식 다각화"
【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강화】
"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절차 통합·개선* 및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 연장(’20년→’21년말) 추진
*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 제출서류 통합·개선
ㅇ 중소 중견기업에게 국내선사 임시선박의 50%1｣ 및 ’21년 선복량 증가분중 45%(긴급 화물항로 중심)를 우선 제공2｣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3｣ 지원
1｣ 국적선사 임시선박(8천TEU) 월 2척 이상 추가 투입(~21.2, 필요시 연장)
2｣ 긴급한 화물수요가 있는 항로 중심, ‘21년중 1.6만TEU급 8척(13만TEU 규모) 1분기내 조기투입 유도
3｣ 우수 선･화주 인센티브 제공(가점 확대 등), 중진공의 장기운송계약 대행 등 추진"
" 수출금융 256조원 집중 지원,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및 무보 보험·보증 만기연장 기간 확대(~’21.6) 등 금융지원 강화
ㅇ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 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 등 지원(기업당 1천만원 限)
* 오프라인 전시회 샘플 배송(편도) 지원 → 온라인 전시회 포함, 사후관리용 추가 발송분도 지원
ㅇ 해외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고, 국내기업이 저렴한 비용(50~80% 수준)으로 이용
*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21.3), 로테르담·바르셀로나항(’21.9 잠정)
 FTA·양자경협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지원 및 對개도국 경제협력 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21.2)
* (예) 對개도국 민간기업 대출, 보증 기능 강화 등"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뒷받침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코로나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21년 한시 개편, ’20년중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 유지로 간주, 공제혜택 지속 제공
* (현행) ’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 증가 공제 혜택 중 ‘20년 고용감소분 추징
+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공제 미적용
ㅇ 내년 1/4분기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21.3) 연장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고용대책 적극 강구(’21.1/4)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최종 연장여부는 업종별 고용상황 등을 감안해 ‘21.2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
ㅇ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78만명, 1.4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무급휴직지원금 요건 완화, 파견·용역업체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21.1)
 특히,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10만명(비대면 디지털 등 민간 8만, 공공 2만)으로 확대 지원
* (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명’, ‘지역주도형 일자리 2.6만명’ 등 8만명 지원
(공공)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규모를 2.2만명까지 확대(’20.9월말 현재 1.4만명)
ㅇ 공공기관별 내실화 계획 수립,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 디지털신기술 직업훈련 연계1 , 채용시 우대2 등 일 경험 내실화 병행
1｣ K-Digital Credit(1인당 50만원, 내일배움카드)과 연계, 기초 코딩·빅데이터 분석 등 직무훈련 지원
2｣ ‘21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시 5% 이상은 일경험 참여자로 채용 등"
"ㅇ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하고, 안전 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21.1월 발표)
*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 고용의무 부과
ㅇ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을 ESG 가이던스*(한국거래소) 에 반영
*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정보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토대로 작성하는 권고지표
 ’21년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25.5 → 30.5조원)의 경우 조기집행관리 대상을 선정(14조원잠정)하고, 그 중 5조원잠정을 1/4분기에 조기 집행
ㅇ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에 3.2조원 예산을 투입, 취약계층 일자리를 104만개(’20년 본예산 95만명) 제공하고, 그 중 50만명 이상을 1월중 채용
ㅇ 국가직(일반직) 공무원도 3/4분기까지 70% 이상 채용(’20년 3%)"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 계층에 대한 3조원+α 규모의 맞춤형 지원은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감안하여지원시기 대상 규모 방식 등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 착한 임대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추가1｣, 세제지원·국공유 재산 등 임대료 인하 연장2｣ 등 상생협력 등을 통한 지원 확대
1｣ 소진공 정책자금 외에 신보, 기은에서도 착한 임대인에 한해 부동산업종 포함 추진
2｣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21년 6월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지속 유도
ㅇ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하고(~’21.3월),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 연장(~’21년말) 등도 병행
ㅇ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21.12)
ㅇ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자영업자123 대상을 확대*하고, 캠코 매입대상 개인연체채권의 기간 연장(~’20.12 →~’21.6)
* (현행) 업력 1년 이상 → (개선) 코로나로 인한 휴·폐업자(‘20.2월 이후)는 업력과 무관히 채무조정 지원
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중인 성공불 융자 대상에 비대면 사업을 포함하는 등 비대면 트렌드에 대응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현행) 비과밀 업종 지원 → (개선) ‘비대면‧혁신적 아이디어’는 업종무관 지원 추진"
【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
"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기구의 매입 연장을 추진(~’21.1→7월)하고, P-CBO 발행 저신용기업 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 지속
ㅇ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대출·보증)도 302조원까지 확대(’20년 대비
+16.9조원)하고, 신보 공동보증프로그램*도 3천억원으로 확대
* 제조업·부품 등 협력관계 기업군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보증 일괄심사‧지원(‘20년 300억원)"
" 코로나 이후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수요·공급 공동 사업재편
3종 인센티브 제공(세제 R&D 정책금융上 우대)"
과세이연
"사업재편 계획 이행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4년거치·3년분할) 요건 완화[조특법 개정]
사업재편 펀드(‘21년 200억원) 매칭, 전용 R&D(’21년 100억원) 우선 지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 병행"

R&D

정책금융
"ㅇ 또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 유지를 위한 부채비율 요건 완화1｣, 등록면허세 감면(50%) 대상 합리화2｣ 등 기존 사업재편 제도 개선
1｣ (예시)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따른 사업용 설비 → 사업용 건축물도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2｣ 과잉공급 해소 및 생산성 향상 투자 한정 → 신산업 사업재편 기업 등 확대 [지특법 개정]
ㅇ 선제적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심의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기존 설비 매각시 캠코 先매입(’21년 시범), 유휴설비 유통 지원규정 신설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자본시장 중심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 시장성 차입을 감안한 주채무계열 제도(‘20.12월 개편) 등 모니터링 체계 적극 활용,
기촉법･기활법･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점검 등(관계부처 TF 운영)"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지역균형 뉴딜)】
" ’21년중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의 성과 가시화 본격 추진
ㅇ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사업 선정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21.上) 등 신속 확산
ㅇ 지자체 주도형 뉴딜은 시도별 중점사업 선정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21.1~) 등 집중 지원
ㅇ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등 성과 창출 지원
☞ 지역균형 뉴딜의 장애요소ㆍ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Fast-Track 도입
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1｣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산단 복지 멀티플렉스’ 시범사업2｣ 등 환경개선 추진
1｣ 19개 SOC 설계·착공, 4개 R&D 실증·사업화 공정의 차질없는 지원
2｣ 산단내 단일 건축물에 다수 근로자 복지시설 입주하는 방식(‘21년중 2~3개소 시범사업)
 지역소멸 대응, 살기좋은 농촌환경조성을 위해 농촌인구유입 지원, 한국판 뉴딜 구현 공간화, 신기술 적용 등 다각적 방안 마련
ㅇ 지방이주 청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마을 확대
(1→12개소)*하고,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합·맞춤형으로 개편(~’23년)
* 인구감소지역에 주거·교육 및 커뮤니티·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정착 지원
ㅇ 농촌공간 정비시 디지털 기반 구축, 스마트팜 AI 경진대회 등 스마트팜
확산 및 온라인 거래품목 확대 등 농축산물 수급 스마트화 추진"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ICT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
하면서 벤처, BIG3 중심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전반 혁신 강화"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디지털 뉴딜)】

"◇ 디지털 뉴딜을 위해 ‘21년중 총 12.7조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5G 세제개편, 6G 기술선도, 비대면경제 육성 등 병행"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초 인프라 정비를 위해 데이터 특위(4차 산업혁명委內) 신설 등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ㅇ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분쟁조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
ㅇ 산업별 빅데이터(’21년 16개분야), 금융 의료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고도화* 등 데이터 활용 강화
* 유동인구, 소비트렌드 등 소상공인 경영에 밀접한 데이터 확보 등 지원
 5G 확산 가속화를 위해 5G 설비투자 취득비 공사비도 세액공제율 2%p 우대*(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도 지속 적용
* (대기업) 1→3%,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10→12% [조특법 시행령 개정]
ㅇ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6대 중점분야(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공간 초지능 초신뢰) R&D 투자(’21~’25년), 표준 특허확보 지원 등 노력도 병행
 AI 활용 촉진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과제 추진(’21.下)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등 지원
ㅇ AI가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자동차 등 핵심산업, 보건, 공공 서비스 등 산업별 AI 특화기술*을 개발, 실증사업 추진(’21.1~)
* (핵심산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 (보건) 암 전문 병리진단 등 (공공) AI 기반 정부서비스 안내 등
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의료 돌봄 등 생활 밀착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어르신 장애인용 돌봄로봇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
* (스마트병원) 3개 추가구축, 환자안전･의료질 제고를 위한 ICT 활용 의료서비스모델 개발 등 (돌봄로봇) 이동보조기구 탑승, 욕창예방, 배설 및 식사보조 등 지원
ㅇ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 등 뉴딜사업 가속화(’21.1~)
* 목표(예시) : (도로‧철도) 국도 45%에 ITS(지능형 교통체계) 구축(~‘21)
(수자원) 국가하천 57%에 배수시설 자동ㆍ원격제어 시스템 설치(~‘21)"

"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21.3), 뉴딜분야 대상 17.5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 뉴딜금융 본격 확산"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규모 자펀드 본격 투자, 운용사의 적극적 투자‧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체계 개선(3년차부터 관리보수를 약정액이 아닌 투자잔액기준 지급 등)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세제혜택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신속 완료
뉴딜업종內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 개발‧활용(한국거래소),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유도"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ㅇ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 대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등 뉴딜분야에 특화된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신설"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 제품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제품은 혁신조달시 우대 해외진출 등 연계 지원
* (예) K-테스트베드공항공사 : 항공·관제 기술, 안티드론기술 분야 등
K-테스트베드한국수자원공사 : 수력·친환경 에너지 기술, 댐 관리 기술 분야 등
ㅇ ‘공공기관 접수→실증장소 제공→확인서 발급’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참여 유도, 민간기업은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참여 인센티브 부여
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유망벤처의 해외진출 지원(현지조사, 투자자 매칭 등),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 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설립도 지원
ㅇ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관련 비자 발급요건을 개선*하고, 해외지재권 보유도 창업비자점수로 인정
* 기술창업비자 등 발급시 국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발급
 벤처 스케일업 자금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면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벤처법 개정]
ㅇ K-비대면 혁신벤처 200개 발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
K-유니콘 프로젝트 등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이행
ㅇ 벤처 R&D 활성화를 위해 정부 R&D사업 지원심사시 상환전환 우선주*를 통한 부채도 부채비율산정에서 제외
* 만기시 투자금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주, 신규 벤처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현재 전환사채 등의 부채는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
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를 고려해 창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지원 3개년 계획’ 수립(’21.6)"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
" BIG3의 본격적 성장동력화를 위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연계, 대·중소 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로 강력 추진
*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중기·복지·금융위(5개부처 장관) 및 산업별 기업·전문가 참여
ㅇ BIG3 지원을 위한 기존과제 추가 보완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
미래차
"자율주행‧드론 상용화 대비 제도 정비,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미래차 펀드 조성(2천억원) 등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메디푸드 등 5대 그린바이오 집중지원,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
신개념반도체(PIM) 기술개발 추진, 500억원 규모 차세대반도체 펀드 조성,
첨단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친환경 공정가스 원천기술 선점 추진"
바이오
반도체

"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D.N.A 적용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면서 K-스마트 등대공장 구축, 3대 제조분야* 로봇화 등 적극 추진
*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3대 분야 지능화 및 로봇화 지원
ㅇ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특구간 연계 협력 강화 등 경제특구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 소부장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연내 공급 안정화 완료, 글로벌 진출 ‘소부장 으뜸기업’ 20개 이상 선정 등 소부장 2.0 성과 확산
ㅇ 국가핵심소재 연구단을 확대(32 →57개)하고, 미래 핵심품목*을 선제 발굴하여 도전적 R&D를 지원하는 등 GVC 재편에도 선제 대응
* (예) AI 반도체, 전고체전지, 마이크로 LED, 상온초전도체, 위상물질 등"
【서비스산업 혁신 및 문화강국 실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조속 추진 및 서비스산업의 메가 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21.1/4)
* 코로나 팬데믹, 신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서비스교역 확대 등
ㅇ 한걸음 모델은 기재부 규정에 갈등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 제도화*(’21.上)하고, 1분기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운영 규정｣에 갈등조정 기능을 명확히 포함하고,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한류행사와 K뷰티 등 연관산업을 연계 하는 등 한류성과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 추진
ㅇ 실감형 공연전시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온라인 예술활동* 및 특색있는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도 병행 추진
* 온라인 전용 K-POP 공연장 조성, 박물관 온라인 전시, 국립극장 등 우수공연 온라인 확산 등
ㅇ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청년 신진 예술인 창작활동비 지원 및 코로나 피해 콘텐츠 기업 재기지원 펀드(250억원) 등 창작기반도 확충
* ('20) 171만명, 1인당 9만원 → ('21) 177만명, 1인당 10만원"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 그린 뉴딜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시대로 본격 이행하면서 사람투자 등 생산성 제고 노력으로 미래에 선제 대비

【친환경ㆍ저탄소 경제로 전환(그린뉴딜, 탄소중립)】

◇ 그린 뉴딜을 위해 ‘21년중 총 13.2조원을 투자하고, 그린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 병행
" 2050 탄소중립 3+1전략 본격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탄소중립 시나리오(’21.上) 토대로 핵심정책(20여개) 추진전략 수립 시행(’21.下)"
경제구조 저탄소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신재생에너지로 주공급원 전환, 인허가 통합 One-stop shop 구축), 고탄소 산업 혁신(제조업 르네상스 2.0), 미래모빌리티 가속화(친환경차 전환, 충전기 등 인프라 완비), 도시‧국토 저탄소화(탄소중립도시, 국토계획에 탄소중립 반영)
新유망산업 육성(저탄소 신산업, 기후산업), 혁신생태계 저변구축(그린 혁신기업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순환경제 활성화(폐자원 순환망 구축)
취약산업‧계층 보호(사업재편 촉진 및 재취업 지원), 지역중심 탄소중립(지자체 역량강화), 국민인식 제고(국민 대상 환경교육‧홍보 강화)
재정제도 개선(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녹색금융(정책금융 확대, 공시의무 확대 등),
기술개발(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 등 핵심기술 집중 지원), 국제협력 강화"
저탄소산업 생태계조성
공정(公正) 전환
제도적 기반 강화

"☞ 산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강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 지지를 확산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속히 상향 노력
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 친환경화 가속화를 위해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8.3만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등 지속 추진
ㅇ 기술개발 생산 판로까지 연계하는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 지정 등 녹색산업 본격 육성
*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미래폐자원, ⑤자원순환
ㅇ 녹색에너지 확산을 위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스마트 전력망(138.5만호) 구축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속 추진
ㅇ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신규투입(7척), 해양쓰레기 분포도 작성 등 쓰레기 수거체계 스마트화* 등 추진
* 드론 활용 확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해양쓰레기 분포도 작성 등
 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투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K-녹색분류체계를 도입,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시장 참여 허용
ㅇ 배출권 가격 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대를 위해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 마련"
【사람투자ㆍ규제혁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 한국판 뉴딜 사람투자를 위해 ‘21년중 총 0.8조원을 투자하고, 사람투자의 효과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제도의 혁신 노력 등을 병행"
" 디지털 그린 뉴딜 선도인재 30만명 양성(~’25) 프로젝트를 본격화 하고(’21년 3.6만명), 직업훈련과 뉴딜 산업간 연계 등을 강화
* (AI‧소프트웨어) 1.6만명. (녹색융합 기술) 0.3만명, (미래형 핵심 실무) 1.7만명
ㅇ 디지털 선도기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직업훈련 및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산학연 협업 확대
ㅇ 산업계에서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계 주도형 인재양성을 도입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마일리지화, 우수기업(연 100여개)에 인센티브* 제공
* 공공입찰 가점부여, 산업부 및 중기부 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 포스트코로나 시대 직업훈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 모든 직업훈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 성과중심 직업훈련* 시장으로 개편
* ➊훈련기관별 성과정보 공개 의무화, ➋평가자 다양화(現 심평원 단독 통합심사)
ㅇ 평생교육 직업훈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21.下)
 규제 혁파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히 이행"
디지털
"산업, 中企 등 분야별 데이터 활용 지원 법률 제정(산업디지털 촉진법 제정), 생활물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상향(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PPA)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고용보험/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마련(디지털포용법 제정) 등"
그린
안전망

"ㅇ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1」 해소를 위해 법령정비까지 임시허가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5법2」 신속 정비
1｣ 임시허가(법령정비시까지 연장)와 달리 실증특례는 1회 연장(2+2년)후 종료
→ 실증특례 기간(2+2년)내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사업중단 우려 2｣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스마트도시법, 정보통신융합법
 R&D성과 제고를 위해 다부처 공동R&D 과제를 확대(’21년 6.6%)하고, 초고난도 연구의 자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
ㅇ 정부R&D 참여 연구비의 민간부담률을 하향*하고, 선도기업 중심으로 산업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R&D전략을 마련하는 등 민간 R&D도 촉진
* 민간부담률 : (중견) 40~50% → 35%, (중소) 25~35% → 20%(창업성장 등은 최대 10%)"
【재정ㆍ공공ㆍ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와 함께 조달 국유재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종합 추진
ㅇ 신산업 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 ‘공공조달 3개년 계획(’21~’23)’ 수립(’21.6)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민간 디지털서비스 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계약절차 온라인화 등 비대면시대 맞춤형 계약제도 발굴
ㅇ 국유재산 효용 제고를 위해 노후건물 활용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
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지속 확대
* 공공기관 대규모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 증액 발생시 타당성을 재조사 ㅇ 연료비 등 변동이 유연하게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 검토 ㅇ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격차 완화 등 공무직 처우개선 등도 병행
 주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 노동시장 상생여건 조성
ㅇ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가속화"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강화】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3기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인구감소 충격 완화, 구조변화 대응 등 노력 강화
ㅇ 여성 및 고령자 경제활동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적극 발굴
ㅇ 유아보육의 질 제고, 부담 경감을 위해 0~2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휴가 확대(최대2→3일) 및 민간부문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보육료 지원단가(천원/월) : (0세) 970 → 1,012, (1세) 686 → 713, (2세) 527 → 547
ㅇ 6개월 이상 육아휴직후 복직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중소 10→30%, 중견 5→15%)
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도입,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고령자 고용 활성화 논의도 본격화
* (예) 재정지원사업에서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기반 위에 코로나시대 고용･교육격차 해소 노력으로 포용국가로의 전환 가속화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21년중 총 5.4조원을 투자하고, 포용국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4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병행
"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취업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21.1~)하는 등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 지속
* Ⅰ유형(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 40만명, Ⅱ유형(現 취업성공패키지) : 19만명
ㅇ 특고, 자영업자 등을위한‘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수립하고, 그이행을 위해 소득파악 주기 단축, 기관간 소득정보 공유 등 소득파악체계를 개선
ㅇ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적용 등 산재보험 가입범위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1.1~) 등도 차질없이 추진
 특고·프리랜서 금융접근성 제고, 서민 금융부담 완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등을 위해 취약계층 금융안전망 3종세트 구축
ㅇ 안정적 소득증명이 어려운 특고, 프리랜서가 소속된 업종별 단체를 통하여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도록 하고(’21.6), 햇살론 지원요건도 완화*(’21.2)
* 대출전 2개원간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 → 6개월로 확대
ㅇ 실직 질병 등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복지 고용 서비스 안내(대위변제 前) 등 다른 안전망 제도와 연계 강화(’21.3)
ㅇ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 확대를 위해 대부업·저축은행 등 저신용· 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21.7)
* (예)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 취약계층을 위한 4대 사회안전망(생계 의료 주거 교육) 확충"

생계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흉부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MRI 등 급여화"
의료

주거
"청년(4.5→5.4만호), 신혼부부(5.2→6.0만호) 등 중심으로 공적임대 확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신설(3.1만 가구)"

교육
고교 무상교육 전면적 실시(2‧3학년→전학년), 저소득층 교육급여･장학금 등 확대

【코로나시대 격차 해소】
" 필수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보호를 강화하고,
5개 분야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20.12)"
돌봄
"아이돌보미 종사자·사업주 준수사항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장애인 지원사 서비스 단가 인상(‘20년 시간당 13,500 → ’21년 14,020원)"


보건
"민간 파견인력 위험수당(일 5만원)·교육수당(15만원) 지급
배달업 인증제 우선 도입 후 등록제 법제화 검토, 보험제도 합리화 추진 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시스템 구축(‘21.1)
재활용품 전용차량 사용기준 마련, 100L 생활폐기물 종량봉투 제한, 재활용품 선별원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휴게시간 명시 등 관리지침 개선, 체온계·칸막이 등 방역설비 지원 및 근로·안전감독 실시"
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
콜센터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포함,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도 인하(연4.5% → 2~3% 수준)
ㅇ 학교내 다중지원팀(담임, 상담교사 등)과 외부 학습센터간 연계 강화, 또래간 학습도우미(또래튜터) 활동 장려 등기초학력 부족 학생에게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ㅇ 저소득층 학생에대한온라인 교육 지원효과를높이기 위해국가기관 소유 양질의
불용 PC 프린터를 직접 배송 설치, 지자체가 수혜자를 매칭하도록 개선*(’21.3)"
"* (현행) 국가기관(기부기관)외 지원단체를 별도로 선정, 지원단체가 수혜자에게 전달
→ 배송·설치 및 수혜자 선정 등을 지원단체가 부담하여 운영상 어려움 존재
 아동→청소년→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지원 확충"
아동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진단·치료를 위한 조기개입서비스(매뉴얼 개발 및 배포 의무화, 건보 빅데이터
활용 조기발견모델 구축 등)를 추진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확대(71→81개)
청소년 보호강화를 위해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확대(9→15개), 쉼터 청소년의 자립지원 활동비
(입소시 : 최대 50만원, 퇴소시 : 월30만원×최대 36개월) 등 신규 지원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 대학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기숙사로 직접 운영(1,500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확대(2.3→2.5조원)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소득 하위 40%이하 → 70%이하)
치매국가 책임제 완성을 위한 비대면 치매검진 등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청소년
청년
노인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농어민 등 취약계층지원 확충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2.2→2.5만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확대(75→90개소)
장애인 연금지급 단가 인상(25→30만원), 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0.6만명)"


여성
"경력단절여성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전담팀 운영 둥 경력단절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 강화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월 최대 43,650 → 45,000원)
고령어업인, 소규모어선, 친환경양식 대상 수산공익 직불제 도입"

농어민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 강화】
"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른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경제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제도 착근노력 강화
ㅇ 적용대상·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령) 등 시행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하도급·가맹점·대리점 보호*를 지속 강화
* 중기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가맹종합센터 개소, 표준대리점계약서 업종 확대 등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
*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표준계약서‧분쟁조정제도 등 도입
ㅇ 대·중소 상생 촉진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기업 선제 진출 등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제도 도입방안 마련(’21.下)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범부처 단계별 종합지원으로 개편*하고, 사회투자펀드를 확대(250→500억원)
* 부처 협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➀역량진단, ➁기초역량 강화(맞춤형 교육) 후, ➂성장 집중지원(R&D·판로 등)"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
"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개선*(①교통), 첨단기술(드론 등) 활용 화학사고 원격감시(②산재), 코로나19 확진자등高위험군 상담(③정신건강) 등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지속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단체 보험 개발 등
ㅇ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IoT) 기반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21.12) 및 교량 육교 등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21.1) 구축
*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 위험상황을 실시간 관측·계측 → 문자 알림, 마을 경보 등 제공
ㅇ 지역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21.6)하고, 사업장· 노후차량 등 대상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운행제한 등 이행지원* 확대
* 소규모 사업장 배출방지 시설 지원(3,000개소),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34만대) 등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매장 등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 게시하는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21.3/4)
* 이·미용업･학원업 旣시행중, 체육시설업 등 우선 검토후 적용업종 확대 추진
ㅇ 배달앱, 렌터카 등 민원이 빈번한 생활밀착형 시장의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등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



◇ 내년은 금년보다 대외여건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 전망
 (성장) ’21년 GDP는 금년 역성장(△1.1%)에서 벗어나 3.2% 성장 전망
"ㅇ 글로벌 교역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및 전방위적
활력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내수 수출의 동반 개선 예상"
" (고용) 경기 개선, 일자리정책 효과 등이 일자리 수요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취업자수는 15만명 증가 전망"
"ㅇ 취업자 증가 전환에 따라 고용률(15~64세)도 ‘20년(65.8%)보다
소폭 개선된 65.9% 예상"
" (물가) 수요 회복, 국제유가 상승 영향 등으로 ‘20년(0.5%)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1% 상승 전망"
" (경상수지) 수출 개선과 함께 수입도 큰 폭 증가하면서
’21년 흑자규모는 630억불 수준 예상"
"ㅇ 수출(통관)은 반도체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8.6% 증가, 수입(통관)은 9.3% 증가 전망
2021년 경제전망"
2020년 2021년
▪ 경제성장률(%) △1.1 3.2
▪ 취업자증감(만명) △22 15
- 고용률(%, 15~64세) 65.8 65.9
▪ 소비자물가(%) 0.5 1.1
▪ 경상수지(억불) 680 630
- 수출(%, 통관) △6.2 8.6
- 수입(%, 통관) △7.5 9.3
[부록]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을 위한 2021년 실행계획

 (디지털 뉴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➊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주요사업(성과지표) ’20년말 ’21년 ’25년

▸데이터 시장 규모 16.9조원(‘19말) 24조원 43조원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누적) 10개 16개 30개
▸AI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누적) 191종 341종 1,300여종
▸빅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누적) 3,680건 6,260건 18,000여건
▸5G 보급률 21.2% 33.4% 70%
▸인공지능 바우처(누적) 214건 414건 3,400여건


▸AI 전문기업 수 56개(‘19말) 83개 150개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추가 확대
▸5G 국가망 5개 기관 시범 5개 기관 시범 전체 정부청사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17% 20% 100%
▸공공서비스 디지털전환 - "①중앙부처‧지자체
②기존 복지수급자" "①공공기관 등
②전국민 확대"
➋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 밀착분야 비대면 기반 확충
주요사업(성과지표) ’20년말 ’21년 ’25년

▸스마트 병원모델(누적) 3개 6개 18개
▸AI기반 정밀의료 8개 질환 8개 질환 20개 질환


▸WiFi 구축 교실 수(누적) 8.2만실 27.2만실 35.2만실(‘22)
▸온라인콘텐츠탑재(누적) 1,500개 1,800개 3,500개
➌ 주요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주요사업(성과지표) ’20년말 ’21년 ’25년

▸C-ITS 구축(누적) 시범‧실증 1,900km 30,000km
▸정밀도로지도(누적) "주요 간선도로
6,700km" "주요 간선도로
18,370km" "주요 간선도로
33,810km"
▸스마트댐 안전관리(누적) - 11개소 37개소


▸지하구조물 3D 지도(누적) 52개市 85개市 85개市+77개郡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누적) 170개소 340개소 510개소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누적) - 20개소 100개소
 (그린 뉴딜)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저탄소 전환 본격화
➊ 녹색인프라 :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ᆞ친환경화 확산
주요사업(성과지표) ’20년말 ’21년 ’25년

▸노후 공공건축물 개선(누적) 1천여동 2천여동 2천여동
"▸그린스마트 스쿨(누적)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761동 2,835동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누적) - 25개 25개
▸노후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누적) 0.9만호 9.2만호 22.5만호
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국민체육센터(누적) - 51개소(~‘22) 51개소
▸정부청사 ESS 개선(누적) 1개소 4개소 17개소
▸광역 스마트상수도 구축(누적) 9개소 23개소 48개소
▸지방 스마트상수도 구축(누적) - 44개 지자체 161개 지자체
➋ 녹색에너지 : 지속가능 에너지믹스 전환+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주요사업(성과지표) ’20년말 ’21년 ’25년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누적) 60만호 198.5만호 520만호
▸친환경 도시발전(누적) 14개(‘19말) 33개 56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태양광, 풍력)(누적) 13.3GW(‘19말) 21.9GW 42.7GW
▸수소전문기업(누적) - 최초 지정 100개 지정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3.7만가구(‘19말) 4만가구 20만(‘21~’25)


▸전기차(누적) 13.4만대 23만대 113만대
▸수소차(누적) 1.1만대 2.6만대 20만대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누적) 106만대 140만대 222만대
▸노후 경유화물차 LPG 전환(누적) 1.5만대 3.5만대 15만대
▸전기차 충전인프라(누적) 3.3만기 3.6만기 4.5.만기
▸수소차 충전인프라(누적) 72기 188기 450기
➌ 녹색산업 생태계 : 산업부문의 녹색전환 가속화
주요사업(성과지표) ’20년말 ’21년 ’25년

▸스마트 그린산단(누적) 4개 7개 15개
▸스마트에너지 플랫폼(누적) 7개 산단 7개 산단 10개 산단
▸유망기업 선정‧지원(누적) 41개사 71개사 100개사 선정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누적) 11개소 41개소 100개소


▸클린 팩토리(누적) 100개소 400개소 1,800개소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누적) 4,000개 7,000개소 13,000개소
▸CCUS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R&D) 중규모 CO2 저장소 확보 중규모 CO2 저장 공정 기술 개발 중규모 CO2 저장 실증 기반 구축 완료
CO2 활용 기술 실증 모델 개발 "CO2 활용 기술 파일럿
실증 공정 설계" CO2 활용 기술 실증 공정 시운전 및 시험생산
 (안전망 강화) 사람중심 포용국가 구축
➊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21년
주요사업(성과지표)
’20년말
’25년
40만명
1,500만명
70만명
0.38
110만 가구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연간 지원자수
▸고용보험 가입자수(누적)
▸특고산재보험 가입자수(누적)
▸산재사고 사망자수(1만명당)
▸생계급여 수급자수(누적)
-
1,426만명
16.6만명
0.46(19년)
99.7만 가구
50만명
2,100만명
70만명+α
0.2
113만+α 가구
"
➋ 사람투자 확대

"
’21년
주요사업(성과지표)
’20년말
’25년
3만명
4천명
1.7만명
10%
1,224개
▸AI‧SW 핵심인재 양성(누적)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누적)
▸미래형 혁심인재 육성(누적)
▸직업훈련 중 신기술분야 비중
▸농어촌마을 인터넷 망(누적)
1.4만명
1천명
-
7.1%
650개
10만명
2만명
18만명
20%
전체 마을
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21년
‘20년
"➊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➋ 지자체 주도형 뉴딜 집중 지원
➌ 공공기관 핵심 선도사업 본격 추진"
"▸지역균형 뉴딜분과 등 추진체계 정립
▸지방채 발행지원 등 인센티브 구체화
▸지자체 뉴딜계획 수립"
※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성과확산 적극 뒷받침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제도 개선
"▸ ‘21년 21.0조원 투자
- 디지털 : 7.6조원
- 그린 : 8.0조원
- 안전망 강화 : 5.4조원
▸ 10대 대표과제 + 안전망
투자에 80%(16.8조원) 집중" "▸4조원 목표로
정책형 펀드 본격 출시
▸뉴딜 정책금융 17.5조원 + α 공급
▸기업 및 민간투자 등
민간참여 적극 유도"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21.2월까지 완료
*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15개 법안은 조속히 입법 추진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