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모색-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모색-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최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등록일2020-12-17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모색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2.17일(목) 한국무역협회 에서 ‘2020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함

ㅇ 올 해로 9회 째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전략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방청객 없이 비대면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됨

 

《 심포지엄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2.17.(목), 14:00~ /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 산업계, 학계, 변호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업계 관계자(온라인으로 방청 참여)

▷ 주요내용 : WTO 지재권 제소 동향 및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론

□ 이번 심포지엄은 ‘WTO 지재권 제소 동향과 불공정무역 조사제도 발전방향’,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글로벌 시장 변화와 지재권 보호대응 전략’으로 세션을 나누어 진행됨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사례와 같은 사적 지재권과 공공이익의 충돌을 조화시키려는 WTO 논의사항을 소개하고,

- 한국형 불공정무역조사 고도화 방안과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전에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잠정조치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ㅇ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 내용과 중국의 지재권보호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같은 준사법기관 수준의 행정판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무역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함

□ 한편,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역위원회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속에서도 반덤핑,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지키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함

□ 이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함

* 수상자(3명) :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최준우 이사, 지식재산권 자문단 이재형 변리사, 특허청 조호정 사무관

【참고】2020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요

참고

2020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요

□ 목적

ㅇ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지재권 이슈 분석 및 조사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12년부터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0.12.17.(목), 14:00~18:00 / 무역협회 대회의실

ㅇ (참석자) 산업계, 학계, 변호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업계 관계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방청 참여

ㅇ 세부일정

시 간
내 용(안)
발표자
14:00~14:05
주요 내빈 소개 및 행사 일정 안내
사회자
14:05~14:10
축사
무역협회 부회장
14:10~14:15
인사말씀
무역위원회 위원장
14:15~14:2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유공자 포상
무역위원회 위원장
[세션1] WTO 지재권 관련 제소 동향과 불공정무역 조사제도 발전 방향
좌장 : 박태호 원장 [법무법인 광장, 전 무역위원회 위원장]
14:30~16:00

WTO 지재권 관련 제소 추세와 쟁점
표인수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주요국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비교 및 시사점
신승남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방향
김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 토론 및 질의ㆍ응답
오수원 무역위원 (법무법인 민, 변호사)
김대원 무역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6:00~16:20
Coffee Break
[세션2]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글로벌 시장 변화와 지재권 보호 대응 전략
좌장 : 안덕근 교수 [서울대학교, 무역구제학회장]
16:20~17:50
미중 통상분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변화와 지재권 보호 분야 대응
이재형 교수
(고려대학교)
중국의 지재권 보호 강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조희경 교수
(홍익대학교)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무역위원회 발전 과제
박환성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토론 및 질의ㆍ응답
김종선 무역위원 (KLP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원희 변리사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