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담당부서주택기금과,재정담당관,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0-09-01 08:30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1일 발표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대비 13.2%(+6.6조원) 증가된 56.7조원이라고 밝혔다.

ㅇ 예산은 23.1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2.6조원)되었으며, 기금은 33.6조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4.0조원)되었다.

□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여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 국토부는 `21년도 예산․기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❶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1조원), ❷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0조원), ❸지역의 활력 제고(+1.9조원)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하였다.

* 안전분야 예산은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카테고리와 일부 중복

ㅇ 또한,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확대편성(+0.4조원)하였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4.0조원) 편성하였다.

□ 주요 특징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20년 예산 1.7조원 → ’21년 예산안 2.5조원 (※주택도시기금(안) 0.4조원)

□ `21년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편성*하고, R&D 사업을 증액**하였다.

* 한국판 뉴딜 사업 : ’20년 1.2조원(예산) → (’21년안) 예산 2.0조원+기금 0.4조원
** R&D 투자 : ’20년 5,247억원 → ’21년안 6,006억원

ㅇ (그린리모델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 `21년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대주택 8.2만호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건축물) ’20년 3차 추경 2,276억원 → ’21년 예산안 2,276억원
(공공임대주택) ’20년 3차 추경 360억원 → ’21년 주택도시기금안 3,545억원
ㅇ (물류인프라) 코로나 19 확산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물류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물류인프라 구축 예산 : (’20년) 62억원 → (’21년안) 319억원

- 확대 편성된 예산은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 (참고) ’21년 물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안) 》
사 업 정부안 주요내용
(억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 △ 중소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조성
노후물류기지 스마트 재생 3 △ 노후된 기존 물류기지에 디지털 장비 등을 결합하는 재생사업 추진(21년 기본계획)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108 △ 물류회사가 로보틱스, 인공지능 보안 등 스마트기술 도입시 융자 이자지원

※ 108억원 국비 지원으로 약 5,000억원 이상 민간투자 유발 예상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60 △ 물류시범도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 (참고) 물류센터 內 스마트 인프라 사례 》

자율운송 로봇 자동 화물 반출입 중량화물 운반 고속 분류기(4m/s)
(한국형 KIVA) 시스템 파워캐리어

ㅇ (SOC디지털화) `21년은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하였다.

* SOC 디지털화 예산 : (’20년) 8,140억원 → (’21년안) 14,974억원 (R&D포함)

- `20년 첫 도입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배수시설 개폐 : 인력→원격 자동제어)은 `21년 정부안에 확대*(1,217개소 설치) 반영하였다.

*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예산 : (’20년) 900억원 → (’21년안) 1,800억원

- 도로․철도 시설 등에도 IoT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참고) ’21년 SOC디지털화 주요사업(안) 》
분야 사 업 정부안 주요내용
(억원)
도로 첨단도로교통체계 5,785 △ 교통안전, 교통정보 등을 지원하는 ITS 4,133km, 자율차 지원 인프라(C-ITS) 500km 등
및 도로유지보수 180 △ 비탈면 산사태 감지 IoT 시스템
자동차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490 △ 터널 원격제어, 교량 IoT 관리시스템
자율자동차 상용화 296 △ 자율차 시험환경 고도화, 통신보안체계
확립,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등) 시범운영
철도 철도 스마트SOC 2,682 △ 시설물 IoT 센서 구축, 스마트 철도 건널목, 스마트 철도역사 구축 등
열차 유지보수 검측 276 △ 운행열차에 센서를 부착하여 선로 자동점검
공항 스마트 공항 구축 68 △ 전국 공항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 구축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800 △ 하천 배수시설 원격,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 스마트시티는 `21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성하였다.

*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 : (’20년) 1,342억원 → (’21년안) 2,061억원
☞ ’21년안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신규사업 502억원 포함


스마트교차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스마트횡단보도 자율 드론 활용 등
ㅇ (디지털트윈)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全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도 확대 편성하였다.
* 디지털트윈 관련 예산(3D지도구축, 정밀도로지도, 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등) : (’20년) 892억원 → (’21년안) 1,584억원

《 (참고) 디지털 트윈 활용사례 》

< 바람길 분석 > < 오염사고 확산 분석 >

< 교통 시뮬레이션 > < 대피경로제시 >

《 (참고) 자율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례 》
도로 스캐닝 정밀도로지도 완성(점․선․면+속성)


ㅇ (R&D) 그간 2%대 성장하였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이상 확대* 편성하였다.

* R&D총액 : 최근 5년평균 4,790억원 → ’20년 5,247억원 → ’21년안 6,006억원

《 (참고) ’21년 R&D 주요사업(안) 》
사 업 정부안 주요 내용
(억원)
철도차량부품 개발 152 △ 철도부품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산화 등 지원 등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251 △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스마트 생태계 조성 등
자율주행기술 개발 혁신 273 △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서비스 및 표준 등 개발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 인프라 혁신기술개발 1,482 △ 생활물류배송 및 인프라 구축 기술, 물류 디지털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 개발 등
❷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20년 예산 4.8조원 → ’21년 예산안 5.8조원 (※자동차기금(안) 501억원)

□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1년도에는 국토교통 안전분야*를 약 20%(+1조원) 확대 편성하였다.

* 관련 R&D 및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 포함

□ 국토교통 안전 분야 주요 부문별 `21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도로분야)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그간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하였다.

*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20.1월) : 설해대응 투자, 도로표지정비 등 강화

’20～’23 도로교통안전 강화 특별대책(’20.5월) : 과속카메라 확대, 보도설치, 횡단보도조명,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위험구간․사고잦은 곳 개선 등

-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 추진된다.

《 (참고) ’21년 도로안전 분야 주요사업(안) 》
사 업 정부안 주요 내용
(억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8,601 △ 노후교량 개축 등 교량기능개선, 교량 및 터널보수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보도 설치 등
도로유지보수 6,644 △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 위험비탈면 정비 등
도로병목지점 개선 1,666 △ 교차로 개선, 오르막/단구간 개선, 입체횡단 차로, 버스정차대 설치 등
위험도로개선 1,482 △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선형 개선 등

《 (참고) 생활 속 도로안전 시설 구축 사례 》
방호울타리, 보도 설치 횡단보도 조명시설

ㅇ (철도분야)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을 편성하였다.

-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도시철도)은 운행중단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지원예산을 편성하였다.

《 (참고) ’21년 철도 안전 분야 주요사업(안) 》
사 업 정부안 주요내용
(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1,512 △ 수도권 신호시스템 안정화, 선로전환기
개량, 전기설비 개량, 선로 개량, 소방
안전시설 정비, 교량구조 개선 등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 1,462 △ 전기설비 개량, 교량 내진보강 등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369 △ 내구연한 경과 및 안전에 취약한 서울․부산 도시철도의 전기설비 등 개선
< (참고)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 사례 >
특고압 배전반 개선 전 (서울2호선 상왕십리역) 특고압 배전반 개선 후 (서울2호선 상왕십리역)

전기선로 개선 전 (부산1호선 노포역 인근) 전기선로 개선 후 (부산1호선 노포역 인근)


ㅇ (하천분야)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 편성(※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포함)하였다.

*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예산 : (’20년) 2,724억원 → (’21년안) 4,129억원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 : (’20년) 3,415억원 → (’21년안) 3,513억원

< (참고) 하천정비 사례 (경남 남강 생초지구) >
하천구역 정비 전 하천구역 정비 후

ㅇ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도 501억원 편성하였다.

❸ 지역의 활력 제고
’20년 예산 10.4조원 → ’21년 예산안 11.7조원 (※주택도시기금(안) 0.6조원)

□ `21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ㅇ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9.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추진을 뒷받침하고자 3,756억원(’20년 1,116억)을 편성하였다.

-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ㅇ (도시재생)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 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 포함)예산 : (’20년) 7,777억원 → (’21년안) 9,18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확대 반영하였다.

* 도시재생 기금(주택정비 제외) : (’20년) 6,043억원 → (’21년안) 6,398억원

ㅇ (지역거점 육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 (’20년) 157억원 → (’21년안) 737억원

** 새만금관련 국토부 예산(’21년안)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1,000억원,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 5억원, 새만금 신공항 12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1,879억원
ㅇ (간선 교통망)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요 SOC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 (참고)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21년 예산 》
분야 사 업 정부안(억원)
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6,69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1,879
대구 순환 고속도로 건설 1,056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1,053
봉담~송산 민자도로 건설 1,337
철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건설 2,000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 1,272
강릉~제진 철도 건설 600
포항~삼척 철도 건설 2,585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5,800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5,050
공항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800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9
제주 제2공항 건설 473

❹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전망 강화
’20년 예산 1.7조원 → ’21년 예산안 2.1조원 (※주택도시기금(안) 32.2조원)

□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하여 `20년 대비 21.8% 증가된 1.98조원을 편성하였다.

* 주거급여 예산 : (’20년) 16,325억원 → (’21년안) 19,879억원

ㅇ (공공주택)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21년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증액 편성(16.6→19.1조원)하였다.

* 공공임대 주택 15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공공분양 주택 3만호 등

-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 인상(5%),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하였다.

ㅇ (금융지원)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도 기금을 증액 편성(9.4→10.7조원) 하였다.

*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등
❺ 교통서비스 강화
’20년 예산 1.6조원 → ’21년 예산안 1.6조원

□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 `21년 2,656억원을 편성하였다.

< (참고) ’21년 GTX 사업 추진 주요내용 >
사 업 정부안 주요내용
(억원)
GTX-A (파주~삼성) 1,233 △ ’23년말 개통 목표로 전구간 공사 진행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988
GTX-B (송도~마석) 10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22년말 공사 착수 목표로 추진
GTX-C (덕정~수원) 425 △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등 추진 (’21년말 공사 착수 목표)

ㅇ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증액된 1.2조원(GTX포함)을 편성하였다.

* 광역․도시철도 건설(GTX포함) 예산 : (’20년) 9,171억원 → (’21년안) 11,960억원

ㅇ 광역 BRT 구축도 추진 중인 5개 노선*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21예산안 141억원).

* 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

ㅇ 환승센터는 기존 3개 사업과 수원역(동측) 등 신규 2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GTX 역사 기본구상비도 편성하였다 (’21예산안 177억원).

* (기존) 경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신규) 수원역 동측, 서부산권

□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등 공공성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ㅇ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20년 대비 노선을 확대(9→15개)하여
예산을 편성(’20년 13.5억원 → ’21년안 22.5억원) 하였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 광역버스(빨간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준공영제 추진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총 2,567억원을 편성하였다.

□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예산 및 기금 주요 담당자 연락처
분야 부서
• 도로 분야 도로정책과
• 자동차 분야 첨단자동차과
• 철도 분야 철도정책과
• 광역․도시철도 분야 광역시설운영과
• GTX-A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 GTX-B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 GTX-C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 광역 BRT 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과
• 환승센터 사업 광역환승시설과
• 하천 분야 하천계획과
• 공항 분야 항공정책과
• 도시재생 분야 도시재생정책과
• 스마트시티 분야 도시경제과
• 혁신도시 지원 혁신도시지원정책과
• 새만금 사업 복합도시정책과
• 국토공간정보 분야(디지털트윈) 공간정보진흥과
• 물류 분야 물류정책과
• 버스 공공성 강화 분야 광역버스과
•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사업 교통안전복지과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녹색건축과
•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주택총괄과
• 주거급여 주거복지정책과
• 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총괄과
• 주택도시기금 총괄 주택기금과
• 주택금융 지원 분야 주택기금과
•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기금 총괄 자동차운영보험과
별첨 2 예산 및 기금 총괄표

(억원)
’19 '20 '21
본예산 본예산 정부안 증가율
추경 (A) 3차추경 (B) (B/A)
총 계 432,191 441,348 501,317 505,460 567,249 13.20%
예산 합계 175,741 181,539 204,963 202,194 231,348 12.90%
SOC 소 계 157,634 163,232 187,172 184,386 210,403 12.40%
□ 교통 및 물류 128,995 134,002 160,781 154,562 174,495 8.50%
ㅇ 도로 57,842 60,337 69,166 66,049 73,516 6.30%
ㅇ 철도 55,163 57,283 69,474 67,000 78,055 12.40%
ㅇ 항공․공항 1,561 1,561 2,691 1,899 3,518 30.70%
ㅇ 물류 등 기타 19,450 14,821 19,450 19,613 19,405 △0.2%
(R＆D) -4,822 -4,822 -5,247 -5,277 -6,006 -14.50%
□ 국토 및 지역개발 28,639 29,231 26,391 29,824 35,908 36.00%
ㅇ 수자원 10,910 11,210 5,531 6,447 8,107 46.60%
ㅇ 지역 및 도시 14,658 14,782 17,757 20,328 23,845 34.30%
ㅇ 산업단지 3,071 3,239 3,103 3,048 3,956 27.50%
복지 소 계 18,107 18,307 17,791 17,808 20,945 17.70%
□ 사회복지 18,107 18,307 17,791 17,808 20,945 17.70%
ㅇ 주택 1,378 1,578 1,486 1,483 1,066 △28.3%
ㅇ 기초생활보장 16,729 16,729 16,305 16,325 19,879 21.90%
기금 합계 256,450 259,808 296,354 303,266 335,901 13.30%
SOC 소 계 520 520 526 526 502 △4.6%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20 520 526 526 502 △4.6%
복지 소 계 255,931 259,289 295,828 302,740 335,399 13.40%
□ 주택도시기금 255,931 259,289 295,828 302,740 335,399 13.40%
ㅇ 주택계정 249,874 253,232 286,410 293,824 325,826 13.80%
ㅇ 도시계정 6,057 6,057 9,418 8,916 9,573 1.60%
별첨 3 주택도시기금 총괄표
※ ’20년은 추경 미반영 본예산 (억원)
구 분 '20 '21 증 감
예산※(A) 정부안(B) (B-A) %
기금 합계 295,828 335,399 39,571 13.40%
주택 소 계 286,410 325,826 39,416 13.80%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 11 11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033 1,147 115 11.10%
이차보전지원 2,505 3,388 883 35.20%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8,868 8,758 △110 △1.2%
국공채이자상환 15,244 11,408 △3,836 △25.2%
위탁수수료 1,524 2,386 862 56.60%
기타경비(주택) 6 4 △2 △36.5%
융자사후관리 - - - -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95 95 - -
주택성능보강 150 100 △50 △33.3%
분양주택(융자) 2,705 4,782 2,077 76.80%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93,992 107,000 13,008 13.80%
집주인임대주택사업 2,500 2,200 △300 △12.0%
국민임대(융자) 8,154 8,272 118 1.50%
공공임대(융자) 8,972 4,268 △4,704 △52.4%
민간임대(융자) 19,076 17,148 △1,929 △10.1%
행복주택(융자) 16,713 21,131 4,418 26.40%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0,870 31,310 10,440 50.00%
전세임대(융자) 38,733 43,663 4,930 12.70%
통합공공임대융자 - 874 874 -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7,103 26,059 8,956 52.40%
전세임대경상보조 1,269 1,027 △242 △19.1%
국민임대출자 5,681 3,452 △2,230 △39.2%
영구임대출자 3,635 4,052 417 11.50%
행복주택출자 12,082 14,384 2,302 19.10%
임대주택리츠출자 5,501 4,532 △969 △17.6%
노후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 - 3,545 3,545 -
통합공공임대출자 - 831 831 -
도시 소 계 9,418 9,573 155 1.60%
도시재생지원(융자) 1,710 2,235 525 30.70%
도시재생지원(출자) 1,280 1,580 300 23.40%
가로주택정비사업 2,675 2,675 - -
자율주택정비사업 700 500 △200 △28.6%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500 400 △100 △20.0%
도시재생씨앗융자 2,306 1,965 △341 △14.8%
도시재생사업지원 206 177 △29 △14.1%
위탁수수료 41 41 - -
기타경비(도시) 0.35 0.35 - -
별첨 4 자동차피해지원기금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 '21 증 감
예산(A) 정부안(B) (B-A) %
합 계 52,599 50,193 △2,406 △4.6%
의무보험전산망 2,437 2,322 △115 △4.7%
피해자 지원 21,170 20,560 △610 △2.9%
정부보장사업 18,102 17,624 △478 △2.6%
생활지원 등 융자 1,700 1,104 △596 △35.1%
국립교통재활병원 8,240 7,853 △387 △4.7%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858 637 △221 △25.8%
기금운영비 92 93 1 1.10%
별첨 5 신규사업 예산 및 기금 편성 현황 (’20년 추경 기반영 사업은 제외)
(억원)
부문 세부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내역명)
합 계(70건) - 4,528
일반회계(27건) - 1,439
물류등기타 AI·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모델개발및실증연구(R&D) - 10
물류등기타 AI기반가스·오일플랜트운영·유지관리핵심기술개발(R&D) - 42
물류등기타 건설공사사후평가지원센터운영 - 15
물류등기타 건설분야성능기반표준실험절차개발(R&D) - 19
물류등기타 고부가가치융복합물류배송인프라혁신기술개발사업(R&D) - 89
물류등기타 노후기반시설성능개선지원 - 20
물류등기타 물류시설스마트재생및공동화지원 - 3
물류등기타 미활용자원기반바이오매스플랜트실증기술개발(R&D) - 41
물류등기타 석유코크스활용수소생산실용화기술개발(R&D) - 60
물류등기타 수소물류시스템구축 - 80
물류등기타 수소전기차내압용기검사소구축사업 - 25
물류등기타 스마트물류센터조성지원 - 108
물류등기타 시설물안전기반플랜트통합위험관리패키지기술개발(R&D) - 44
물류등기타 인공지능기반의건축설계자동화기술개발(R&D) - 61
물류등기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 273
물류등기타 지상지하 간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 6
(정보화)
물류등기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운영 - 2
물류등기타 탄소고분자부식ZERO철근대체재기술개발(R&D) - 30
물류등기타 해외수소기반대중교통인프라기술개발(R&D) - 20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85
주택 정비사업지원업무수행 - 20
지역및도시 도시건축박물관운영 - 1
지역및도시 부동산 거래 조사 - 312
지역및도시 새만금그린산단조성지원 - 5
철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설립추진 - 7
철도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 32
철도 철도치안관리 - 27
교통시설특별회계(27건) - 1,311
도로 곡성석곡IC-겸면국도건설 - 2
도로 남일-금산국도건설 - 2
도로 남일-보은1국도건설 - 2
도로 사등-장평국도건설 - 2
도로 산청우회국도건설 - 2
도로 순창인계-쌍치국도건설 - 2
도로 이천장호원-여주가남국도건설 - 2
도로 정선임계-동해신흥국도건설 - 2
도로 천안동면-진천국도건설 - 2
도로 천안성환-평택소사국도건설 - 2
도로 태안고남-창기국도건설 - 2
물류등기타 광역일반및고속철도용열차자동운전시스템개발(R&D) - 50
물류등기타 데이터기반항공교통관리기술개발(R&D) - 20
물류등기타 세계최장경간(200m급)경전철고가구조물실증연구(R&D) - 53
물류등기타 열차탈선/침범사고피해최소화및위험도저감기술개발(R&D) - 11
물류등기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안전운용기술개발(R&D) - 48
물류등기타 전동차용급곡선주행능동조향대차실용화기술개발(R&D) - 31
물류등기타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 31
물류등기타 지능형휴대수하물보안검색기술개발(R&D) - 44
물류등기타 차세대대인보안검색검색기술개발(R&D) - 31
물류등기타 철도배전선로케이블무전원무선안전감시기술개발(R&D) - 44
물류등기타 철도신호제어시스템적합성평가기술개발(R&D) - 21
물류등기타 항공기개조인증기술개발(R&D) - 40
철도 강릉-제진철도건설 - 600
철도 광주송정-순천전철화 - 187
항공·공항 국가항공안전정보수집분석 - 6
항공·공항 스마트공항구축 - 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4건) - 74
도로 경기광주-양평국지도건설 - 2
도로 광령-도평우회도로건설 - 15
도로 밀양무안-신법국지도건설 - 2
도로 부여임천-논산강경국지도건설 - 2
도로 양근대교국지도건설 - 2
도로 우성-이인국지도건설 - 2
도로 운문-도계국지도건설 - 2
산업단지 무안항공특화산단진입도로 - 12
산업단지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진입도로 - 3
산업단지 아산인주산단(3공구)진입도로 - 8
산업단지 연천BIX산단진입도로 - 1
산업단지 음성용산산단진입도로 - 9
산업단지 파주파평산단진입도로 - 4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 10
주택도시기금(2건) - 1,705
주택 통합공공임대융자 - 874
주택 통합공공임대출자 - 831
별첨 6 `21년 완료사업 예산 편성 현황
(억원)
부문 세부사업명 ’20 예산 ’21 정부안
(내역명)
합 계(60건) 10,253 10,486
일반회계(5건) 485 282
물류등기타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R&D) 282 59
물류등기타 도심도로자율협력주행안전· 114 104
인프라연구사업(R&D)
물류등기타 자동차대체부품활성화사업 30 45
물류등기타 첨단안전장치장착자동차성능 10 29
평가검사기술개발(R&D)
물류등기타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설립 50 45
교통시설특별회계(37건) 8,833 9,260
도로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 562 1,056
도로 동이-옥천고속도로건설 47 59
도로 보령-태안1국도건설 809 811
도로 지도-임자국도건설 250 72
도로 괴산-음성국도건설 192 94
도로 옥천-도암국도건설 70 88
도로 고성죽계-마산진전국도건설 598 368
도로 흥해우회국도건설 140 156
도로 원주-새말 102 142
도로 대덕-관산-용산 116 65
도로 성수-진안2국도건설 63 39
도로 장수-장계국도건설 154 95
도로 태인-산내국도건설 40 43
도로 화엄사진입도로국도건설 114 131
도로 방림-장평국도건설 131 248
도로 용궁-개포국도건설 51 77
도로 장흥-유치국도건설 144 122
도로 홍천서석우회국도건설 41 22
도로 담양-곡성국도건설 55 44
도로 정선3교국도건설 69 90
도로 토당-원당국대도건설 189 173
도로 관산-원당국대도건설 54 62
도로 구포-생곡국대도건설 560 532
도로 흥사-연정지역간선8차건설 219 214
물류등기타 항공안전기술개발(R&D) 107 195
물류등기타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R&D) 46 45
철도 원주-제천복선전철화 260 274
철도 익산-대야복선전철 360 296
철도 대구선복선전철 167 94
철도 울산-포항복선전철 979 880
철도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320 538
철도 부산-울산복선전철 801 1,272
철도 영천-신경주복선전철 836 778
철도 문산-도라산전철화 178 55
항공·공항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장비비지원 10 3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건) 935 943
도로 계룡신도안-대전세동광역도로건설 33 17
도로 동부간선광역도로건설 51 81
도로 문전교차로혼잡도로 29 17
도로 법성-홍농국지도건설 16 3
도로 상개-매암혼잡도로 85 11
도로 생림-상동국지도건설 20 12
도로 옥동-농소도로건설1공구 66 51
도로 울릉도일주도로(2)국지도건설 253 175
도로 울산신답교-경주시계광역도로 30 10
도로 초지-인천1국지도건설 90 109
산업단지 금왕테크노산단진입도로 37 54
산업단지 남구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19 7
산업단지 묘도산단진입도로 3 20
산업단지 세종첨단산단진입도로(세종) 38 39
산업단지 여수율촌제2산단진입도로 3 52
산업단지 진천성본산단진입도로 75 63
산업단지 진천에스폼산단진입도로 45 21
산업단지 창원동전산단진입도로 5 95
산업단지 평택신재생산단진입도로 16 34
산업단지 포천에코그린산단진입도로 21 70
별첨 7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예산 편성현황
(억원)
연번 사업명 연장 사업유형 ‘20 ‘21
(km) 예산 정부안
합 계 1,116 3,765
1 세종～청주 고속도로 20 4차로 신설 1 61
2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4.2 4차로 신설 11 6
3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32.9 4차로 신설 80 75
4 울산 외곽순환도로 (미호JCT-강동IC) 25.3 4차로 신설 6 74
* 미호JCT∼가대IC(14.5km) : 고속국도
가대IC∼강동IC(10.8km) : 대도시권혼잡도로
5 서남해안 관광도로 2 716
(압해-화원) 13.4 2～4차로 신설 1 357
(화태-백야) 11.7 2차로 신설 1 359
6 국도 위험구간 등 298 517
(정선 임계-동해 신흥, 국도 42) 17.4 2차로 개량 2 15
(천안 동면-진천, 국도 21) 13.9 4차로 확장 44 23
(태안 고남-창기, 국도 77) 22.3 4차로 확장 30 25
(경주 농소-외동, 국도 7) 6.4 4차로 신설 47 181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20) 9.2 4차로 확장 85 211
(순창 인계-쌍치, 국도 21) 24 2차로 개량 35 29
(곡성 석곡IC-겸면, 국도 27) 24 2차로 개량 35 24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 3) 9.1 4차로 신설 20 9
7 충북선 철도 고속화 87.8 개량․신설 104 114
(청주공항-제천 / 연결선 제외)
8 석문산단 인입철도 31 신설 60 58
(당진 합덕-석문산단)
9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178.7 개량(전철화) 225 1,044
10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2.4 신설 150 406
11 대구산업선철도 34.2 신설 99 144
(서대구-대구산업단지)
12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45.7 복선 신설 80 315
13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36.6 신설 지자체 90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기본계획
14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9.3 신설 지자체 25
기본계획
15 새만금 신공항 - 신설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