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안) 확정(수정)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안) 확정(수정)

 

재정팀,연구예산총괄과,연구개발정책과,정보통신산업정책과,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작성일 2020.09.01.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및 디지털 뉴딜로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

◈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추경 대비 11.2% 증액된 27.2조원 편성

☞ ①감염병 대응, ②한국판 뉴딜, ③3대 신산업, ④소재‧부품‧장비 등 코로나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

◈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20년 추경 대비 4.9% 증액된 17.3조원 반영

☞ ①디지털 뉴딜, ②기초‧원천연구개발, ③3대 신산업, ④포용사회 실현, ⑤감염병 대응 지원 강화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역량 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총 27.2조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 예산(24.5조원) 대비 11.2%* 증가한 규모이다.
* 2020년 본예산(24.2조원) 대비 12.3% 증가

ㅇ 또한,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예산(16.5조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16.1조원) 대비로는 7.7% 증가한 규모에 해당된다.
* 2021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 중 연구개발 예산은 약 8.7조원으로 2020년 추경포함예산(7.9조원) 대비 9.5%, 본예산(8.0조원) 대비 8.8% 증가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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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27.2조원

□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2020년 추경포함 예산(24조 4,532억원) 대비 11.2% 증가한 27조 2,00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 2020년 본예산(24조 2,195억원) 대비 12.3% 증가

ㅇ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5조원을 돌파(추경포함)한데 이어 ‘21년도에 2.7조원이 확대되면서, 2년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단위: 조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정부안
R&D 예산(증가율, %)
16.0
(7.6)
16.9
(5.3)
17.7
(5.1)
18.9
(6.4)
19.1
(1.1)
19.5
(1.9)
19.7
(1.1)
20.9
(6.0)
24.5
(17.3)
27.2
(11.2)

※ 2012∼2018 연도별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2019∼2020년은 추경포함 예산

ㅇ 이는 과학기술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2021년 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 규모 : 2021년 정부 예산안 / 증감률 : 2020년 추경포함 예산 대비 2021년 정부 예산안 비율

➊ (감염병 대응 : 0.43조원, 96.4%증)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지원 및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지원 : 1,314억원(’20 본예산 대비 순증)

➋ (한국판 뉴딜 : 1.92조원, 97.0%증) 데이터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 뉴딜에 1.10조원, 녹색 인프라·산업 등 그린 뉴딜에 0.78조원을 투자한다.
* 디지털뉴딜 1.10조원(97.8%증), 그린뉴딜 0.78조원(57.2%증) 등

➌ (3대 신산업 : 2.34조원, 25.5%증)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3대 신산업 분야 신기술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1.69조원(27.7%증), 미래차: 0.37조원(36.0%증), 시스템반도체: 0.29조원(4.7%증)

➍ (소재·부품·장비 : 2.15조원, 24.9%증)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2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17조 3,415억원 편성

□ 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2020년 추경포함예산(16조 5,326억원)보다 4.9%(8,089억원) 증액된 17조 3,41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이는 디지털 뉴딜, 케이(K)-방역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2020년 본예산(16조 1,086억원) 대비 7.7%(1조 2,32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 과기정통부 예산 증가율 : (’15)5.0%, (’16)0.6% (’17)△1.6%, (’18)0.3% (’19) 5.1% (’20) 9.2%

ㅇ 내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8조 6,883억원으로 2020년 추경포함예산(7조 9,342억원) 대비 9.5%(7,541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예산(7조 9,882억원) 대비로는 8.8%(7,001억원) 증가하였다.
※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총규모(27조 2,003억원)의 32%에 해당

□ 2021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 규모 : 2021년 정부 예산안 / 증감률 : 2020년 추경포함 예산 대비 2021년 정부 예산안 비율

➊ (디지털 뉴딜 : 1.86조원, 18.4%증) 데이터‧인공지능 일자리를 창출하고, 5세대 이동통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
* 데이터‧인공지능 : 1조 1,741억원, 5‧6세대(5G‧6G) 이동통신 : 2,174억원, 디지털매체(미디어)‧콘텐츠및비대면:2,780억원,케이(K)-사이버방역:1,890억원

➋ (기초‧원천 연구개발 : 5.94조원, 9.1%증)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부장,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➌ (3대 신산업) : 0.71조원, 27.2%증)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바이오‧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반도체 및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
* 바이오‧헬스 5,396억원, 인공지능반도체 1,005억원, 미래차 687억원

➍ (포용사회 실현 : 1.48조원, 11.8%증) 과학‧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참여도 확대한다.

➎ (감염병/재난안전 : 0.3조원, 11.0%증) 감염병,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 및 재난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한다.

3
향후 일정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참고 1

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9.1. 정부예산안 기준)

참고 2

2021년도 과기정통부 주요사업 (9.1. 정부예산안 기준)
1

디지털 뉴딜

◇ 국가ㆍ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새로운일자리창출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비대면 신산업 육성 및 사이버 보안ㆍ위협 대응체계 강화

데이터 댐 등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융합 확산 및 핵심기술개발 (’20년 추경포함예산 1조 187억원 → ’21년 1조 1,741억원)
ㅇ (데이터댐) 공공ㆍ민간의 ‘데이터 수집→축적ㆍ가공→ 활용’ 등 ‘데이터가치사슬’ 체계구축, 혁신적 서비스 개발및일자리 창출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인공지능ㆍ데이터 바우처 지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집중 투자하여 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연결망 구축 : ('20)454→('20추경)859→('21)722억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 ('20)390 → ('20추경)3,315 → ('21)2,925억원
* 인공지능ㆍ데이터 바우처 등 : ('20)614 → ('20추경)1,663 → ('21)1,790억원
* 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반 시설물 지능형 관리 : ('20추경) 71 → (’21) 81억원
ㅇ (인공지능융합) 인공지능기술을 전 분야에 확산하기 위해 신수요 창출형 ‘인공지능 융합 과제’ 추진 및 차세대 인공지능핵심기술개발
*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등 : ('20)193 → ('21)347억원
* (신규)인공지능 정밀의료 솔루션(닥터앤서2.0) : (‘21) 50억원
* 인공지능융합 7대과제 : (’20추경)211→(‘21)503억원

< 인공지능융합 7대 과제 >

 

① 인공지능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②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③ 에너지 효율화, ④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 ⑤ 지역특화산업 지원,
⑥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 ⑦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 5‧6세대 이동통신 신시장 창출 (’20년 추경포함예산 1,619억원 → ’21년 2,174억원)
ㅇ (5세대 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 적용하는 신시장 창출 과제 추진 및 5세대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조성
* 5세대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 ('20 추경) 400 → ('21) 400억원
* 5세대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 ('20)99 → ('21)160억원
ㅇ (차세대 기술개발) 5세대 기반 장비ㆍ단말ㆍ부품ㆍ장치(디바이스) 국산화, 6세대 이동통신 원천ㆍ핵심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선제 투자
* (신규) 6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개발 : (‘21) 172억원
* 5세대 기반 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 : (’20) 129 → (’21)115억원
? 실감콘텐츠및디지털매체(미디어) (’20년추경포함예산2,546억원→’21년2,780억원)
ㅇ (실감콘텐츠)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규모 ‘가상‧증강‧혼합현실 융합 과제’ 추진, 실감콘텐츠 연구개발(R&D) 및 기반에 투자 확대
* 가상ㆍ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지원 : ('20)336 → ('20추경)200 → ('21)470억원
*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R&D) : (’20) 105 → (’21) 165억원
ㅇ (디지털 매체) 1인 방송 창업(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매체 복합단지(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신한류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신규)1인 방송 복합단지(콤플렉스) 조성 : (‘21) 55억원
* (신규)매체(미디어) 지능화 기술개발 : (‘21) 54억원
ㅇ (비대면) 온라인 평가·멘탈케어·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화 추진
* (신규)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 ('21)80억원
? 사이버 보안 및 위협 대응체계 강화 (’20년 추경포함예산 1,345억원 → ’21년 1,890억원)
ㅇ (K-사이버 방역)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ㆍ기업 육성
* (신규) 인공지능기반 보안기술 보유 유망기업 육성 : (’21) 60억원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20)254→('20추경)266→('21)528억원

2

기초∙원천 연구개발(R&D)

◇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소재부품핵심 품목 연구개발(R&D) 지속 확대 및 데이터 기반 연구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
◇ 정부연구개발 혁신역량 고도화 및 도전․혁신적인 선도형 연구개발 강화

자율적인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기초연구 역량 강화 (’20년 추경포함예산 2조 683억원 → ’21년 2조 2,215억원)
ㅇ (기초연구) 연구주제·연구비·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 지속 확대
*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 : (‘20) 12,208 → ('21) 14,770억원
* 집단연구지원 : (‘20) 2,789 → ('21) 3,137억원
ㅇ (과학벨트)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 조성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과학벨트 조성 : ('20)3,630억원→('20추경)3,520억원→('21)1,825억원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0) 2,165 → (’21) 2,483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기술 확보 및 미래원천기술 개발 (’20년 추경포함예산 3,316억원 → ’21년 4,173억원)
ㅇ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기술자립과 신시장·신산업 창출 미래준비의 균형지원 및 연구개발 병목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혁신 플랫폼 구축
* 나노·소재기술개발 : ('20) 1,197 → ('20 추경) 1,191 → ('21) 1,954억원
* (개편) 소부장 분야 전문인력 양성 : (‘21) 139억원
ㅇ (정보통신원천기술) 기술경쟁력 강화 및 미래 전략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양자·슈퍼컴퓨팅 등 미래유망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추진
* 양자컴퓨팅기술개발 : (‘20) 84 → ('21) 96억원
* 슈퍼컴퓨터 개발선도 : ('20) 90 → ('20 추경) 60 → ('21) 130억원
? 우주 핵심기술 개발 및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20년 추경포함예산 3,389억원 → ’21년 3,334억원)
ㅇ (발사체) 중대형 액체엔진기술 개발을 통한 독자 우주수송능력 확보
* 한국형발사체개발 : ('20) 2,100 → ('20 추경) 2,000 → ('21) 1,718억원

한국형발사체 발사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 및 산업체 제작의 대부분이 ‘20년까지 완료되고, ’21년에는 발사체 총조립 및 발사 운용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

ㅇ (우주산업) 국가 위성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 (신규) 스페이스파이오니어 : (‘21) 77억원
* 인공위성개발(5개 사업) : (‘20) 933 → (‘20 추경) 923 → (‘21) 801억원
? 원자력‧방사선 신산업 창출 (’20년 추경포함예산 3,012억원 → ’21년 3,309억원)
ㅇ (원자력) 원자력 안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등 국민 생명․안전 중심 기술개발 및 방사선 활용 의료, 소재 원천기술 개발 등 신산업 창출 지원 확대
* (신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 (‘21) 265억원
* (신규)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육성 및 고도화 기술 지원사업 : (‘21) 41억원
? 연구 성과 기술사업화 강화 (’20년 추경포함예산 2,006억원 → ’21년 2,830억원)
ㅇ (기술사업화)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및 민간 연구개발역량 제고
* 연구개발특구육성 : ('20) 1,154 → ('20 추경) 1,099 → ('21) 1,149억원
* 실험실창업지원 : ('20) 242 → ('20 추경) 217 → ('21) 325억원
* 연구산업육성 : ('20) 196 → (‘21) 252억원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20년 추경포함예산 2조 2,987억원 → ’21년 2조 4,577억원)
ㅇ (출연(연)) 국가 현안 대응을 위한 소부장․감염병 대응 강화
* 소부장 대응 신규과제 : (‘21) 19개 과제 291억원 / 감염병 신규과제 : 5개 과제 74억원
* 연구회 소관 출연(연) : ('20) 2조 1,026억원 → ('20 추경) 2조 661억원 → ('21) 2조 1,896억원

3

3대 신산업 육성

◇ (바이오․헬스) 바이오경제 실현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및 투자 확대
◇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선도 신개념･차세대 반도체 투자 확대
◇ (미래차)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분야 지원 강화

바이오‧헬스 원천기술 확보 (’20년 추경포함예산 4,713억원 → ’21년 5,396억원)
ㅇ (바이오 신기술) 신약개발, 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전주기 지원 확대
* (신규) 국가신약개발사업 : (`21) 150억원
* (신규)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 (`21) 64억원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 (`20) 296 → (`21) 596억원
ㅇ (뇌연구) 치매, 고령화 등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뇌연구 분야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추진
* 미래 뇌융합 기술개발사업(’20) 47 → (‘21) 97억원
*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20) 30 → ('21) 87억원
* 뇌질환극복 연구사업 (’20) 45 → (‘21) 78억원
ㅇ (바이오 기반) 바이오 연구‧산업 활동의 필수 요소인 연구 데이터와 소재 활용 환경을 선진화시킬 생명연구자원 기반 본격 육성 추진
* (신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 (‘21) 787억원
ㅇ (바이오 협업) 신기술(유전자 편집 등) 이용 생물체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고도화 지원 등 “부처간 이어달리기” 체계 시범 구축(과기정통부-산업부-질본)
* (신규)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 (‘21) 41억원

경쟁력은 있지만 논문, 특허에 머물고 있는 바이오연구 산물이 위해성 평가 장벽을 넘어 산업화될 수 있도록 ① R&D 고도화 지원(과기정통부), ② 용도별 분야별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산업부, 질본)하는 “생명공학육성(법)-LMO안전(법)“ 연계 협업사업

?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경쟁력 제고 (’20년 추경포함예산 533억원 → ’21년 1,005억원)
ㅇ (신개념 반도체) 기억(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하여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선도기술개발
* (신규)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 : (‘21) 115억원
ㅇ (핵심기술) 혁신적 NPU(Neural Processing Unit) 설계, 저전력 신소자 등 인공지능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투자 지속 추진
* 차세대반도체기술개발(설계/소자) : ('20) 365 → ('21) 586억원
* 혁신성장연계지능형반도체선도기술개발 : ('20) 150 → ('21) 150억원
ㅇ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신설 및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기술개발 지원 확대
* (신규) 인공지능반도체혁신기업집중육성 : (‘21) 55억원
* (신규)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 (‘21) 28억원
* 인공지능반도체응용기술개발 : ('20) 18 → ('21) 71억원
? 미래차(자율주행,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20년 추경포함예산 328억원 → ’21년 687억원)
ㅇ (자율주행) ’27년까지 차량-정보통신기술-기반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터넷자원공유-엣지 연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등 기술개발
* (신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21) 249억원
* 자율주행 솔루션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 ('21) 40억원
ㅇ (무인이동체) 차세대 무인이동체 구현을 위한 중장기 관점의 육‧해‧공 공통 원천기술개발/실증, 신서비스 발굴 및 안전한 운용환경 구축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 (’20) 130 → ('21) 182억원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무인기 기술개발 : (’20) 67 → ('21) 96억원
* 불법무인기 지능형 대응기술개발(다부처, 신규) : (‘21) 30억원(산업부 23억, 경찰청 13억)

4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포용사회 실현

◇ 디지털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기반ㆍ인재양성분야투자강화
◇ 취약계층의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교육ㆍ보조기기지원
◇ 양질의 우편서비스 제공 및 금융사업 역량 강화 추진

과학기술 혁신인재 성장 지원 (’20년 추경포함예산 6,977억원 → ’21년 7,477억원)
ㅇ (핵심인재) 혁신성장 분야 박사급 인재의 연구역량 제고 및 산업계 진출 촉진을 위한 산·학 협력 연구단 지원(`20년 4개 → `21년 6개 지원(신규 2개))
* 혁신성장선도고급연구인재성장지원(KIURI) : ('20) 70억원 → ('21) 116억원
ㅇ (여성인재) 경력단절 여성 연구개발 복귀 및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등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 ('20) 140 → ('21) 160억원
ㅇ (해외인재) 해외 우수 연구자 초빙·활용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세계적 사회관계망 확대 추진
* 해외우수과학자유치 : (`20) 245 → (`21) 315억원
ㅇ (과기원) 코로나19 대비 원격교육 내실화,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 및 산·학 연계 활성화 지원
* 4대 과학기술원 : ('20) 4,877 → ('20 추경) 4,945 → ('21) 4,998억원
? 소프트웨어･인공지능분야 인재 양성 (’20년 추경포함예산 2,792억원 → ’21년 2,887억원)
ㅇ (소프트웨어창의인재) 대학 소프트웨어교육을 혁신하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지원, 자기주도학습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 운영(500명 양성)
* 혁신교육과정(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20) 257 → ('20 추경) 267 → ('21) 350억원
* 소프트웨어중심대학 : (‘20) 800 → ('21) 720억원
ㅇ (인공지능전문인재) 서울 및 4대 권역에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존 주력 산업(제조, 자동차 등)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인공지능활용 역량강화 교육 실시(1,800명 교육)
* 정보통신기술혁신광장((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 ('20) 159 → ('20 추경) 200 → ('21) 326억원
*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역량 강화 : ('20 추경) 36 → ('21) 61억원
ㅇ (인공지능 고급인재)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특화교육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인공지능대학원) : (‘20) 130 → (’21) 180억원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 강화 (’20년 추경포함예산 344억원 → ’21년 558억원)
ㅇ (주민참여) 공공·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수요자와 연구자가 기획부터 적용(공공조달 연계 등)까지 함께 참여하는 현장 맞춤형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확대
*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 (‘20) 45 → ('21) 57억원
*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지원 : ('20) 37 → ('21) 90억원
ㅇ (정보통신기술개발) 디지털 성범죄, 각종 재난 및 사고 등 공공·사회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통신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R&D) : (‘20) 70 → (‘21) 118억원
* 지역균형발전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개발 : ('20) 91 → ('21) 106억원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확대를 통한 디지털 포용 (’20년 추경포함예산 1,150억원 → ’21년 1,681억원)
ㅇ (디지털교육)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전 국민 디지털 종합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 ('20) 103 → ('20 추경) 503 → ('21) 857억원
ㅇ (기반) 농어촌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21년 1.5만개소) 등 가계통신비 경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 무선인터넷 기반 확대 구축 : ('20) 100 → ('20 추경) 420 → ('21) 630억원
*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 ('20 추경) 31 → ('21) 37억원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글로벌 위상 강화 (’20년 추경포함예산 699억원 → ’21년 816억원)
ㅇ (국제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 등 세계적 현안에 대한 국가 간 공동연구‧인력교류 등을 활성화
* (신규)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ODA) : (‘21) 17억원
* 국가간협력기반조성 : ('20) 208 → ('21) 225억원
? 지역 과학문화 확산 및 전국민 참여기반 확대 (’20년 추경포함예산 1,300억원 → ’21년 1,415억원)
ㅇ (과학문화)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 강화 및 체험기회 확대, 과학문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온라인 과학문화콘텐츠 지원 등 국민 모두의 과학문화 활동 지원
*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 (`20) 75 → (`21) 104억원
* 과학문화확산 : (’20) 155 → ('21) 171억원
* 과학문화산업육성 : (‘20) 14 → (`21) 22억원
? 양질의 우편서비스 제공 및 금융사업 역량 강화 (’20년 추경포함예산 3조 7,976억원 → ’21년 3조 6,856억원)
ㅇ (우정서비스) 대국민 양질의 우편서비스 제공, 집배원 등 현장근로자에 대한 노동환경 및 산업안전 개선, 금융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우편집배업무 : ('20) 885 → ('21) 941억원
* 우체국금융정보화 : ('20) 663 → ('21) 923억원
* 34개 우편사업 : ('20) 1조 9,575억원 → ('21) 1조 9,541억원
* 13개 금융사업 : ('20) 1조 9,903억원 → ('21) 1조 7,3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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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안전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중점 투자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이행, 에너지 효율향상 등 미래 준비
◇ 재난사고 긴급대응연구 확대, 지하 공동구 등 주요시설 관리 강화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강화 (’20년 추경포함예산 906억원 → ’21년 961억원)
ㅇ (감염병 기초연구) 신‧변종 바이러스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
* (내역 신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바이러스 기초연구) : (‘21) 45억원
* (내역 신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연구자원센터 운영) : (`21) 54억원
ㅇ (감염병 전주기 대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집중 지원 및 감염병 예측‧진단‧치료‧예방 전주기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
* 바이오‧의료기술개발(미래감염병) : ('20) 244 → ('20 추경) 440 → ('21) 319억원
* (신규)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 (‘21) 102억원
ㅇ (정보통신기술 기반 감염병 대응)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감염병 확진 환자의 예후 예측 및 확산 방지에 대한 선도 사업 지원
* 인공지능 융합 신규감염병대응시스템 : ('20 추경) 20 → ('21) 71억원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원천기술개발 강화 (’20년 추경포함예산 1,411억원 → ’21년 1,610억원)
ㅇ (기후‧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에너지 기술개발 강화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 ('20) 1,024억 원 → ('21) 1,038억원
* (신규) 대규모 탄소포집‧저장(CCS) 통합 실증 및 탄소포집‧활용(CCU) 상용화 기반 구축 : ('21) 35억원
* 유용물질생산을 위한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 ('20) 40 → ('21) 115억원
*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 (’20) 45 → (’21) 100억원
ㅇ (수소)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원천기술 확보, 경제적·고효율 수소 생산·저장 기술 등 미래 선도형 수소 기술개발
*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 (’20) 118 → (’21) 141억원
* (신규)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 (‘21) 33억원
? 재난안전 기술개발 및 대응 강화 (’20년 추경포함예산 383억원 → ’21년 425억원)
ㅇ (생활안전) 대형‧복합화하는 다양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안전 예방‧대응 기술의 개발 및 실증
*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사업 : ('20) 35 → ('21) 50억원
*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 ('20) 40 → ('21) 38억원
* 디지털 복제물 기반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 ('20)17 → ('21)2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