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승인-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승인-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 심의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등 실증특례 승인

○ 도, 관련 기업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 2020.10.22 05:40:00

경기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 심의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등 실증특례 승인
○ 도, 관련 기업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

전기자동차 폐차시 나오는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재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내 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관련 기준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굿바이카(주)의 ‘캠핑용 파워뱅크’는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배터리다. 이 제품은 전기차 폐차시 여기서 나온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후 배터리 사용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경기도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시군 및 도 미세먼지대책과, 산업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9년에는 폐배터리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한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번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 세부내용

□ (신청내용) ‘굿바이카’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
ㅇ 사업내용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하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
* 현재 전국 지자체에 약 200여개 보관 중, ‘29년까지 8만여개 배출이 예상

[xEV 폐배터리 재사용 프로세스]

 

□ (현행규제)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 ․ 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 하여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2년간의 실증특례를 승인
※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예정

□ (기대효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창출
ㅇ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9년에는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