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탄강 지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 합동 단속. 위반행위 28건 적발

경기도, 한탄강 지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 합동 단속. 위반행위 28건 적발

○ 4.1~12일까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 사업장 127곳 점검

-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등 28건

○ 중대 위반 2건 형사고발, 기타 26건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문의(담당부서) : 수질정책과 2021.04.22 05:40:00

 

 

도, 한탄강 지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 합동 단속. 위반행위 28건 적발 

 

 

○ 4.1~12일까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 사업장 127곳 점검

-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등 28건

○ 중대 위반 2건 형사고발, 기타 26건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경기도수자원본부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 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년 간 수질오염도(BOD)는 상패천 최고 63㎎/L 효촌천 최고 29㎎/L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등급 BOD 10㎎/L 비해 월등히 높았다. 능안천은 한탄강 지천 중 색도(色度, 물의 착색 정도로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가 가장 높았다.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미가동 8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주시 ㄱ섬유업체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양주시 ㄴ음식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작동하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와 양주·동두천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업체 2곳에 대해 폐쇄 조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기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영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한탄강 주변 관계기관이 협업헤 수질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시 관리와 별개로 가시적 성과를 위한 하천별 맞춤형 수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한탄강 오염 지류하천 중점관리 추진계획에 따른 -

수질오염 배출시설 도․사군 합동점검 결과

 

 

□ 점검개요

 

○ 기 간 : 2021. 4. 1(목) ∼ 4. 12(월) / 12일간

 

○ 점검대상 : 127개소(폐수 39, 가축분뇨 18, 개인하수 70)

 

구분 계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비고

계 127 83 36 8

폐 수 39 20 14 5 하천 직방류

가축분뇨 18 11 6 1 자가처리

개인하수 70 52 16 2 10톤/일 이상

 

○ 점검반 편성

 

- (총괄) 수자원본부

 

- (점검조/인원) 10개조 20명 / 1개조 2명

 

※ 道 수자원본부 + 시･군(가축분뇨․개인하수) / 道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시･군(폐수)

 

□ 특별점검 주요내용

 

○ (폐수) 무허가(미신고)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

○ (가축분뇨) 무허가(미신고) 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

○ (개인하수) 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내부청소 이행상태 등

 

 

□ 점검결과

○ 점검/위반 : 127개소 / 28건(23개 업소) 적발

 

­ (주요위반) 무허가 폐수 2건, 방류수 기준초과 15건, 개인하수 기기 미가동 8건

 

­ (처분사항)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 진행 

 

○ 위반 및 처분내역

(단위 : 건수)

구분 점검 시료 위반내역 행정처분 竝科 처분

업소* 채취 소계 무허가 기준 기타 소계 폐쇄 조업 개선 기타 고발 과태료, 부과금

초과 명령 정지 명령

계 127 49 28 2 15 11 28 2 1 22 3 2 25

폐 수 39 16 9 2 4 3 9 2 1 3 3 2 6

가축분뇨 18 11 - - - - - - - - - - -

개인하수 70 22 19 - 11 8 19 - - 19 -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