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20.06.03. 예산정책과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정부는 6.3(수) 제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6.



기획재정부

Ⅰ. 기본 방향

□ 추경목적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ㅇ 3차 추경은 ➊세입경정 + ➋금융패키지 지원 + ➌고용대책 뒷받침 + ➍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

-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제감면 영향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

-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제5차 비경)｣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고용충격 안정 특별대책(제5차 비경, 10조원)을 차질없이 지원

- 경기보강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

□ 추경 규모 : 35.3조원

ㅇ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확대 23.9조원

※ ‘20년 1차 추경(11.7조원) + 2차 추경(12.2조원): 23.9조원 旣 편성

※ 과거 경제위기시 추경규모: (’98) 13.9조원(세출 6.7 + 세입 △7.2)
(‘09) 28.4조원(세출 17.2 + 세입 △11.2)

□ 재원 조달 :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 + 국채발행 등

➊ 지출구조조정 : 10.1조원
➋ 기금 자체재원 활용 : 1.4조원

➌ 국채발행 : 23.8조원
Ⅱ. 추경안 규모



규모 총 35.3조원


※ 3차 추경까지 포함시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약 270조원 수준
(250조원 + 3차 추경 35.3조원, 중복 약 14조원 제외)

투자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내용
▪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반영

2.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 18.9조원*

?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9.4
➊ 고용유지ㆍ직접일자리ㆍ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8.9
➋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5
? 경기보강 패키지 11.3
➊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7
➋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 5.1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➌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5

*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K-방역 등)간 중복: 약 1.8조원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 증가

ㅇ (총수입) 2차 추경 대비 △11.4조원 감소 (482.2→470.7조원)

ㅇ (총지출) 2차 추경 대비 16.0조원 증가 (531.1→547.1조원)

□ 재정수지 △5.8%, ‘20년 국가채무 순증 99.4조원

ㅇ (통합재정수지) △27.4조원, GDP대비 △1.5%p (△2.5→△4.0%)

- (관리재정수지) △22.7조원, GDP대비 △1.3%p (△4.5→△5.8%)

ㅇ (국가채무) +21.2조원, GDP대비 +2.2%p (41.4 → 43.5%)

(조원, %)
’19년 ‘20년 2차대비
본예산 본예산 추경 (C-B)
(A) 1차 2차(B) 3차(C)
◇ 총 수 입 476.1 481.8 481.6 482.2 470.7 △11.4
(증가율) -6.5 -1.2 -1.2 -1.3 (△1.1)
◇ 총 지 출 469.6 512.3 523.1 531.1 547.1 16
(증가율) -9.5 -9.1 -11.4 -13.1 -16.5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4 △27.4
(GDP대비,%) -0.3 (△1.5) (△2.1) (△2.5) (△4.0) (△1.5%p)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2.2 △22.7
(GDP대비,%) (△1.9) (△3.5) (△4.1) (△4.5) (△5.8) (△1.3%p)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 840.2 21.2
(GDP대비,%) -37.1 -39.8 -41.2 -41.4 -43.5 (2.2%p)
※ 국가채무 순증 32.6 64.4 74.7 78.2 99.4
Ⅲ. 추경안 주요내용

1. 세입경정 : 11.4조원

□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ㅇ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성장률 하락 및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감소분 보전

* ’19년 법인실적 부진, 코로나19에 따른 ’20.8월 중간예납액 감소로 법인세 감소, 소비·수입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감소 등

ㅇ 세입경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및 세제감면*을 차질없이 뒷받침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20.7월～12월) 감면

2. 세출확대 : 23.9조원

2-1.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 5.0조원(공급규모 135조원+α*)

* 한은ㆍ금융권에서 재정 지원없이 자체 공급하는 규모 등 53.0조원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ㆍ기업 피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 1.9조원(공급규모 40.0조원)

ㅇ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확대

- (융자)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 10조원 지원(신보, 0.46조원)

* 1단계 프로그램(12조원 + 예비비 등 4.4조원) → 2단계 프로그램(10조원)

- (보증)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소액자금 0.9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액 보증 재원도 지원(신ㆍ기보, 0.07조원)
ㅇ (중소․중견기업) 경기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 (융자) 중소․중견기업(필요시 대기업 포함)에 대해 23.7조원(산은5, 기은10, 수은8.7)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0.97조원)

- (보증)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5.4조원 공급 보증을 위한 신보 출연(0.43조원)

(단위: 조원)
구분 공급규모 재정지원
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소상공인 10.9 0.53 0.53
▪중소ㆍ중견기업 29.1 1.4
- 정책금융기관 출자 -23.7 -0.97 0.15 0.44 0.38
- 보증기관 출연 -5.4 -0.43 0.43
합계 40 1.93 0.15 0.44 0.38 0.96

□ 주력산업ㆍ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 3.1조원(공급규모 42.1조원)

ㅇ (채권․증권안정펀드) 주력산업 분야(항공, 해운, 정유 등) 유동성 지원을 위한 펀드 30.7조원* 조성 지원(산은 출자, 0.32조원)

*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10.7조원

ㅇ (회사채․CP 매입기구) 비우량 회사채․CP 등 매입 20조원(10조원 先조성) 규모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산은 출자, 1.0조원)

ㅇ (코로나 P-CBO)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20년 5조원, ’21년 이후 5조원)을 위한 신보 출연(1.43조원)

ㅇ (자금시장 신속지원)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차환발행(1.9조원) 등 6.1조원 신속 지원을 위한 산은·기은 등 출자(0.35조원)

(단위: 조원)
구분 공급규모 재정지원
산은 신보 기은 등
▪채권ㆍ증권안정펀드 6 0.32 0.32
▪회사채ㆍCP 매입기구 20.0* 1 1
▪코로나 P-CBO 발행 10 1.43 1.43
▪회사채 신속인수 등 6.1 0.35 0.19 0.06 0.1
합계 42.1 3.1 1.51 1.49 0.1
* 10조원 先조성
2-2.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조원


◇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소요 적극 뒷받침

➊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 : 8.9조원
◇ 총 10조원 규모 지원방안 발표(4.22일, 5차비경) → 단계적 재원조치 중

▪ 먼저 시급한 소요 1.5조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기조치(5월)
+ 잔여소요 8.5조원 등은 3차 추경에 재원 반영

* 고용유지지원금 0.3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9조원 등

ㅇ (고용유지)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58만명, +0.9조원), 휴업수당 융자 및 노사협약 사업장 임금감소분 신규 지원(0.1조원)

* (기발표) 32만명, 0.5조원 → (최근 신청 증가 고려) +26만명, +0.37조원

ㅇ (생활안정) 특고·자영업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업훈련 생계비(+2만명), 생활안정자금(+2만명) 지원(118만명, 0.8조원)


ㅇ (직접일자리)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α 긴급 일자리 공급(55만명, 3.6조원)

ㅇ (실업자 지원)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확대(+49만명, +3.4조원) 및 취업 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12만명, +0.1조원)

➋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0.5조원

ㅇ (저소득층) 생계를 위협 받는 저소득 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3만 가구, +527억원)하고 지원요건 완화 기간도 연장*


* 재산기준 등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현재 7月까지) → 年末까지 연장

ㅇ (서민금융)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소액금융(햇살론) 1,100억원 추가 공급(+175억원)


- 농어민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 재정보강

ㅇ (생활안정)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 보조금·융자 확대(+349억원)

ㅇ (주거안정) 다자녀 가구대상 매입임대 유형 신설(500호)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1,300호 추가 공급(+2,185억원)
2-3. 경기보강 패키지: 11.3조원

◇ ➊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➋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➌K-방역 산업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➊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 3.7조원

[ 소비활력 제고 ]

ㅇ (8대 할인소비쿠폰) 0.9조원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농수산물·숙박‧관광‧문화‧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1,684억원)

분야 내용 지원단가 지원인원 예산
계 1,618만명 1,684억원
➊농수산물 농수산물 온‧오프라인 구매시 할인쿠폰 제공 20%(최대1만원) 600만명 620억원
➋숙박 온라인 예약시 숙박할인쿠폰 제공 3~4만원 100만명 290억원
➌관광 공모선정 우수관광상품 예약･선결제시 할인 30% 15만명 97억원
➍공연 온라인 예약시 공연･영화 할인쿠폰 제공 8천원 183만명 117억원
➎영화 6천원
➏전시 온라인 예약시 미술관･박물관 관람료 할인 2~3천원 350만명 90억원
➐체육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 구매시 일부 환급 3만원 40만명 122억원
❽외식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할인쿠폰 제공 1만원 330만명 348억원

ㅇ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발행(3→5조원) 및 10% 할인판매 지원(2,760억원)

ㅇ (고효율가전 할인)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환급 예산 확대(+0.3조원, 1,500→4,500억원)

* (품목) 기존 10개 + 의류건조기 추가 / (지원내용) 할인율 10% 환급, 1인 한도 30만원

ㅇ (예술뉴딜 프로젝트) 일자리 제공, 문화관광자원 창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 추진(759억원)

* 예술인(약 8,500명)들이 참여하여 전국 공공시설 등에 벽화･조각 등 제작･설치
[ 투자 활성화 ]

ㅇ (U턴기업) 유턴기업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200억원)
➊ 지원대상 확대 : 첨단산업, R&D 센터의 수도권 입지시 보조금 지급(시행령 개정 사항)
❷ 국비지원 한도상향 : (현행) 100억원 → (개선)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200억원

ㅇ (외국인 투자) 해외 첨단기업, 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 상향(30억원)
➊ 현금지원 한도 : (현행) 일반∙첨단기업 30%, R&D센터 40% → (개선) 일반 30%, 첨단 40%, R&D센터 50%
❷ 국비 보조율 : (현행) 수도권 3:7, 비수도권 6:4 → (개선) 첨단산업, R&D센터는 10%p 상향

ㅇ (혁신조달)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조달청 지정 혁신시제품 외 R&D 부처(중기부, 과기부 등) 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2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

ㅇ (지역소비 촉진)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 확대(6→9조원)하고
금년 본예산 미발행분(5%)에도 10% 할인율 적용(3,177억원)

ㅇ (SOC 안전투자)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의 개선에 집중 투자(5,525억원)

* 도로(725억원), 철도(4,064억원), 하천·저수지(526억원), 상수도(210억원)

ㅇ (산단지원) 신규로 선정된 5개 산단 대개조 지역*에 우선 추진 가능한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 조기 착수(50억원)

* 경북(구미), 광주(광주 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 스마트산단에 디지털 통합관제센터(2개소, 60억원) 및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을 조기 구축(3개소, 30억원)

ㅇ (위기산업 지원) 자동차·조선·항공 등 위기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보증 도입, R&D 지원 및 공공발주 확대
➊ (자동차)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 지원(R&D, 95억원), 상생보증 프로그램(200억원)
➋ (항공)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R&D, 40억원), 해외항공시장 개척지원(15억원)
➌ (조선업) 관공선(6척)·해경함정(22척)·원양어선(2척) 등 공공 발주 물량 조기공급(300억원)

ㅇ (지방재정 보강) 교부세 감정산을 고려, 지방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 지원(1.1조원)
[ 수출회복 지원 ]

ㅇ (무역금융 확충) 해외 프로젝트 수주,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 확충을 위한 貿保 출연(3,271억원)

* 해외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2,000억원), 긴급 유동성 공급(1,200억원) 등

ㅇ (비대면 수출 지원) 국가간 이동제약을 고려,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해외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등 확대(+445억원, 1,423→1,868억원)

ㅇ (물류비 지원)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애로를 겪는 중소ㆍ수출기업에 현지 공동물류서비스 및 국제물류비용 지원 확대(113억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

ㅇ (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한도 6.9조원 확대(+469억원)

ㅇ (재기지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中企ㆍ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철거비, 컨설팅, 재창업비 등 지원 확대

* 중기 재기지원(290→481개사, +84억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10,200건→14,700건, +90억원)

ㅇ (창업지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이 유망분야로 업종 전환 등 창업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확충

* (예비창업패키지) 1,700→2,200명(+315억원), (초기창업패키지) 980→1,080개(75억원)
(지역로컬크리에이터) 140→280개(+44억원)

ㅇ (마케팅 지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간 판매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신설 등 온라인 판로 지원(95억원)

[ 中企·소상공인 스마트 제조혁신 ]

ㅇ (스마트 공장) 공정 모니터링·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Lv4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고도화 Ⅱ” 단계 신설(20개사, 80억원)

* 지원단가: (구축) 1억원, (고도화Ⅰ) 1.5억원 → (고도화Ⅱ) 4억원

ㅇ (스마트 소상공인) IoT, AR·VR 등 新기술을 적용하여 비대면 주문, 판매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스마트상점) 1,054 → 6,454개(+84억원), (스마트공방) 20 → 80개(+3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0억원 공급
➋ 한국판 뉴딜 (25개 과제) : 5.1조원
◇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의 2개 축을 중심으로
‘22년까지 31.3조원 수준 투자 → 일자리 55만개 창출

※ ‘25년까지 중기 소요를 감안하면 76조원 수준의 재정소요 전망

ㅇ ➊일자리 효과, ➋민간투자 등 파급효과, ➌조기성과 창출가능성을 기준으로 25개 과제 선별

⇨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ㆍ확대하여 7월중 종합계획 확정ㆍ발표

◇ 금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총 5.1조원 투자

ㅇ ①디지털 2.7조원 + ②그린 1.4조원 + ③고용안전망 강화 1.0조원

< 한국판 뉴딜 중장기 투자 및 소요 전망(조원) >

구 분 ‘20추경~’22년 ‘23~’25 합계
소요(A) 소요전망 (A+B)
‘20추경안 ‘21~’22안 (B)
< 합 계 > 31.3 5.1 26.2 45수준 76수준
? 디지털 뉴딜 13.4 2.7 10.7 23수준 36수준
① D.N.A. 생태계 강화 6.4 1.3 5.1
②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0.8 0.2 0.6
③ 비대면 산업 육성 1.4 0.7 0.7
④ SOC 디지털화 4.8 0.5 4.3
? 그린 뉴딜 12.9 1.4 11.5 14수준 27수준
①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5.8 0.3 5.5
②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1.7 0.5 1.2
③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5.4 0.6 4.8

※ 고용안전망 강화 5 1 4 8수준 13수준
< 한국판 뉴딜 추경안 전체 모습 >

◇ 디지털 뉴딜 +2.7조원 ◇ 그린 뉴딜 +1.4조원

1. D.N.A. 생태계 강화 +1.3조원 1.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0.37조원

?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0.56조원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0.32조원

? 5G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0.05조원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 +0.01조원

? 1ㆍ2ㆍ3차 全산업 5GㆍAI 융합 확산 +0.66조원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0.04조원

? AIㆍ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0.04조원 2.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0.48조원

2.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0.14조원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0.45조원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공공시설WiFi 구축 +0.11조원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0.03조원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0.04조원

3. 비대면 산업 육성 +0.75조원 3.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0.58조원

? 全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0.25조원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0.06조원

?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06조원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0.39조원

?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0.12조원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0.13조원

중소기업 16만개에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0.31조원

4. SOC 디지털화 +0.48조원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 +0.44조원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 +0.03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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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11조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0.58조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지원 +0.24조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0.07조원
[디지털뉴딜: ❶D.N.A. 생태계 강화]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ㅇ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14만개) 순차 개방(+1,680억원)

* (예)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산림, 중소기업, 주력산업 등(10→15개분야)

ㅇ AI 학습용 데이터를 ‘22년까지 700종 구축(추경 150종, +2,925억원)

* (예) 수어영상데이터, 주행영상데이터, 시니어이상행동 영상, 언어 말뭉치 등

②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ㅇ ‘21년까지 15개 기관 시범사업 실시(추경 5개, 신규 100억원)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2년부터 5G로 단계적 전환

ㅇ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기획비 25억원)

ㅇ 매년 5대 핵심 서비스ㆍ산업에 대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343억원)

* (예) 제조공장 무중단 운영환경, 대용량 제조데이터의 고성능 연산 등

③ 1ㆍ2ㆍ3차 全 산업 5GㆍAI 융합 확산

ㅇ AI 확산을 위한 7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신규 211억원)

❶감염병 예후 예측, ❷제조업 공정‧품질관리, ❸군장병 의료영상 AI 판독,
❹범인검거 지원, ❺에너지효율화, ❻세관 불법복제판독, ❼해안경비·지뢰탐지

ㅇ 중소기업 AI 솔루션 이용 바우처(現 14건)를 200건 추가 확대(+560억원)

ㅇ 사회현안 해결 위한 5G융합 서비스 선도모델*을 개발(매년 5개, 신규 400억원)하고, 문화ㆍ교육 등 VRㆍAR 콘텐츠 개발 확대(+200억원)

* (예) 병원ㆍ공항 등 기반시설 내 감염병 통제를 위한 초저지연 영상분석ㆍ예측 등

ㅇ 비대면ㆍ디지털 전용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모태
조합 출자 +0.4조원) 및 특별보증 1조원 신설(기보출연 +800억원)

④ AIㆍSW 핵심인재 10만명(’20~‘22) 양성

ㅇ AI․SW 분야 고급두뇌, 현장 실전형 전문인력 9.4만명 양성
(추경 순증 +1,245명, +246억원)

* 이노베이션 스퀘어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 확대 등

ㅇ 산업별 전문가의 AI활용 역량교육 등 융합인재 6천명 양성
(추경 1,800명, 신규 36억원)
[디지털뉴딜: ❷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ㅇ ‘21년까지 도서ㆍ벽지 등 인터넷 미설치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추경 650곳, +31억원)

ㅇ ‘22년까지 공공장소 4.1만개에 고성능 WiFi을 신규 설치(’20년 1만개, +320억원)하고, 기설치된 노후 WiFi 1.8만개 교체(198억원)

ㅇ 노인ㆍ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천개소(주민센터 등)의 디지털교육센터 운영(신규 600억원)

⑥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ㅇ ‘22년까지 중소기업 2,500개(추경 +300개) 대상 보안 컨설팅 지원
및 철도ㆍ항공 등 150종 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점검(+108억원)

ㅇ ‘22년까지 행정기관, 병원 등 암호화가 필요한 주요 장소에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 시범망 36개 구축(추경 12개, 신규 150억원)

[디지털뉴딜: ❸비대면 서비스ㆍ산업 육성]

⑦ 모든 초ㆍ중ㆍ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ㅇ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고성능 WiFi망 구축(신규 1,481억원)

ㅇ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 위해 학생 24만명(추경 8만명)에게 태블릿 PC 지원(신규 1,014억원)

ㅇ 공공 LMS 플랫폼(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기능개선 및
K-에듀테크* 통합플랫폼 구축(+25억원)

* 원격교육에 필요한 민ㆍ관의 다양한 콘텐츠ㆍ학습관리시스템을 공교육 내에서 활용

⑧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ㅇ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면 교체(+352억원) 및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ㆍ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신규 161억원)

* 미래교육센터: 교원의 온라인 강의 제작 지원, 빅데이터 활용 교습모델 개발 등
원격교육센터: 온라인교육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콘텐츠 제작ㆍ확산 지원 등
ㅇ 모든 우수 직업훈련기관(585개소) 대상으로 ‘22년까지 온라인
교육관리시스템(LMS) 이용 서비스 비용 지원(신규 53억원)

⑨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ㅇ 안전한 방역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1년까지 호흡기전담
클리닉 1,000개소 설치(추경 500개소, 신규 500억원)

ㅇ 보건소ㆍ동네의원 중심으로 30만명*(’22년)에게 모바일ㆍ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추경 8만명, +44억원)

* 건강취약계층 모바일 헬스케어(’16년~) 13만명 + 동네의원 경증 만성질환자(’18년~) 17만명

ㅇ 어르신 등 요보호 취약계층 12만명(’22년) 대상 IoTㆍAI를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추경 2.5만명, +47억원)

* IoT 센서, AI 스피커 보급 → 맥박・혈당・활동 등 감지 + 말벗・인지기능 지원

ㅇ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촉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 지원(신규 56억원)

⑩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ㅇ ‘20~’21년간 중소기업 16만개(추경 8만개) 대상으로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연 400만원) 지원(신규 2,880억원)

ㅇ 전국 곳곳에 중소기업 공동 활용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신규 234억원)

* 지식산업센터(1,097개), 창업보육센터(260개), 테크노파크(19개) 등 1,562개소

[디지털뉴딜: ❹SOC 디지털화]

⑪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22년)

ㅇ (교통)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550억원) 완료,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 설치 등(+1,733억원)

ㅇ (수자원) 모든 국가하천 등에 원격 수문제어시스템 설치(+1,144억원)

ㅇ (공동구) 전체 322km 중 노후도ㆍ위험도가 높은 구간 24km를
대상으로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신규 71억원)

ㅇ (재난대응) 급경사지 등 高위험 재해위험지역 510개소(추경
170개소)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신규 288억원)
⑫ 도시ㆍ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ㅇ (스마트시티) 인구 20만이상 도시(108개)에 통합관제플랫폼
구축 완료(+176억원),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 확산* 추진

* 旣검증된 혁신 기술을 기존 도시에 적용(‘22년까지 대ㆍ중도시 30개)

ㅇ (산단) 전체 스마트산단을 대상으로 5G-IoT, 지능형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추경 2개소, 신규 60억원)

ㅇ (물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4개소, 전체 스마트산단에 물류자원공유플랫폼 구축(추경 물류센터 2개소, 플랫폼 3개소, 신규 82억원)

[그린뉴딜: ➊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녹색전환]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ㅇ ’22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환기
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 완료(신규, 2,352억원)

* 어린이집 529개소, 보건소 523개소, 의료기관 34개소, 공공임대주택 1.03만호

ㅇ 생활 SOC(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30개소), 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511억원)

ㅇ 전체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 추진(신규, 248억원)

* (디지털) 교실 wifi, 노후 노트북 교체, 디지털 교육용 태블릿pc 지원
(그린) 태양광 시설 설치, 친환경 단열재 보강(14개교)

- 同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공립학교로 확산하는 모델 제시

②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ㅇ 환경혁신기술을 활용, 물부족ㆍ미세먼지ㆍ오염원 배출 등 10개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신규, 10억원)

* 물부족 → 물관리형 : 물순환, 분산형 용수공급, 가뭄예측 고도화 등
미세먼지 → 환경질개선형 : IoT모니터링, 악취관리, 오염원 통합관제 등

ㅇ ’23년까지 산업단지ㆍ주요 도로주변 등에 도시숲 200개 조성(+43억원)
③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기반 스마트 상ㆍ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ㅇ ’23년까지 광역ㆍ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완료(신규, 156억원)

ㅇ ’24년까지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210억원) 및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고도화(12개) 완료

[그린뉴딜: ➋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④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ㅇ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社(중기부 50개社, 환경부 50개社)를
선정, 3년간 성장 全주기 집중 지원(신규, 405억원)

ㅇ 5대 유망분야 실증 테스트베드*, 그린스타트업 타운(도시재생지역) 등 녹색산업 혁신거점 조성(신규, 63억원)

*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Post-플라스틱 ⑤자원순환

ㅇ ’22년까지 녹색융합 전문인재 5,000명 양성(+94억원, 392명), 미래녹색산업육성융자 1조원 공급(신규, 2,000억원)

⑤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ㅇ 스마트산단(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시범 구축(신규, 210억원)

* 에너지효율화 최적화 진단 및 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FEMS) 보급 등

ㅇ ‘22년까지 中企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구축 지원(신규, 132억원)

[그린뉴딜: ➌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⑥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ㅇ 아파트 전력계량기 스마트미터기 교체(추경 50만호, 신규 353억원), 건물 에너지진단(600개소, 신규 70억원) 등을 통해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ㅇ 태양광ㆍ해상풍력ㆍLNG발전소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12개소) 개발을 위한 R&Dㆍ실증 프로젝트 추진(신규, 185억원)

⑦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ㅇ ｢국민주주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시 투자비를 지원하는 융자프로그램 신설(신규 365억원)

ㅇ 태양광ㆍ풍력ㆍ수소ㆍ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R&Dㆍ실증 조기 착수 및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녹색보증 신설(신규 200억원)

*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풍력) 해상풍력 정보지도, 공동접속설비 구축
(수소) 안전관리, 생산・전환(수전해)・저장 (수열) 냉난방, 시범사업(3개소)

ㅇ 산단ㆍ주택ㆍ건물ㆍ농촌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3,000억원)

ㅇ 화력발전ㆍ폐광 등 낙후된 舊 에너지산업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지구 전환을 뒷받침하는 발전모델 연구 추진(신규 10억원)

⑧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ㆍ선박으로 조기 전환

ㅇ ’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2만대(전기차 7.7만대, LPG차 4.5만대) 및
어린이 통학차량 2.8만대(LPG) 총 15만대 친환경차 전환 지원(+990억원)

ㅇ ’22년까지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115억원), 노후 함정․관공선 22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157억원)
[ 고용안전망 강화 ]
ㅇ 디지털ㆍ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확충이 긴요


ㅇ 아래 5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고,
이번 3차 추경에서는 1조원 반영


* ➊전 국민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➋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 ➌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❹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❺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① 전 국민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ㅇ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예술인ㆍ특고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및 구직급여 지급(’21∼‘22, 0.8조원)

ㅇ (산재보험) ‘20.7월부터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및 돌봄종사자 등 특고 종사자의 단계적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21∼‘22, 0.1조원)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114만명에 생활안정자금 지원(‘20추경, 0.6조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21.1월 시행예정으로 연 50만명의 고보 사각지대 종사자에 구직 촉진수당 50만원 지원(’21∼‘22, 2조원)

③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ㅇ (신기술ㆍ맞춤형 훈련) 첨단소재, 스마트제조 등 신기술 분야,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확대(’20추경∼‘22, 0.6조원)

④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ㅇ (근무환경개선) 제조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클린사업장 조성 확대, 재택ㆍ원격근무 도입 지원(’20추경∼‘22, 0.4조원)

⑤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ㅇ (고용진입ㆍ전환) 청년 입직지원을 위한 인턴지원, 청ㆍ장년층 대상 신사업 분야의 재취업 및 맞춤형 창업지원(’20추경∼‘22, 0.5조원)
➌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 2.5조원
◇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한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 지원

◇ 산재·화재 등 사회·자연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K-방역: ➊고도화] 全주기적(예방-진단-치료) 방역시스템 보강

① (사전방역 철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과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확대(235만명, 265억원)

* 現 코로나 2배 수준 유행에도 대응(보호구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ECMO 100대 등)
** (현행) 만13세 이하 + 만65세 이상 → (확대) 만14∼18세 추가

② (방역체계 강화)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300억원),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13개소, 12억원)

- 경영애로를 겪는 의료기관 대상 자금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

* 총 8,000억원 지원: (1차 추경) 4,000 → (3차 추경) +4,000억원

③ (진단·검사) 호흡기·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500개), 상시 선별진료소(67개) 구축(602억원)

④ (격리·치료) ICT 활용 디지털 의료협진 인프라 확충(111억원)


* 생활치료센터 온라인진료 시스템(31억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60억원) 등

[K-방역: ➋산업화] 치료제·백신 등 조기 개발·생산 추진

ㅇ (R&D)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 + 방역·의료장비 고도화·국산화 추진

- (치료제·백신) 유망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해 ｢前임상* → 임상 → 글로벌 3상**｣의 전주기 R&D 지원(1,115억원)

* 후보물질 발굴(10개, 50억원), 효능평가(35세트, 85억원), 독성평가(4개, 40억원) 등
** 치료제: (1상) 후보군 6개(80억원) → (2상) 4개(160억원) → (3상) 4개(200억원)
백신 : (1상) 후보군 3개(90억원) → (2상) 3개(240억원) → (3상) 1개(150억원)

- (방역·의료장비)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 지원(460억원)
ㅇ (생산 인프라) 신약 신속 개발을 위해 벤처 제약업체 등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 및 시설 조기 확충(348억원)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장비 지원(90억원), 치료제·백신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100억원) 등

[K-방역 : ➌세계화] K-방역 성공 경험의 브랜드화·수출 확대

ㅇ (K-방역 국제표준화) 방역대응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K-방역
국제표준 모델*’, ‘AI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개발·수출(114억원)

* 감염병대응 全과정(검사확진 → 조사·추적 → 격리·치료 등)의 절차·기법을 표준화

ㅇ (수출 확대) K-방역제품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K-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82억원)

* 체외진단·방역기기 표준·성능실증(30억원), K-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참여 지원(14억원), K-방역기술의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 지원(20억원) 등

ㅇ (ODA)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개도국 대상 마스크·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 확대(238억원)

[사회·자연 재난 대응시스템 보강 등]

ㅇ (사회재난) 산재예방 3대 패키지*, 대형산불 예방·2차피해 최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 재난별 맞춤 대응체계 확충(1,543억원)

* ➊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 빅데이터 조기 구축(373억원)
➋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화재예방설비 등 산재예방품목 구비ㆍ교체 지원(712억원)
➌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45종)ㆍ컨설팅(50종), 살생물제 승인(56종) 지원(148억원)

ㅇ (자연재난) IoT기반 ‘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지진 대비 댐시설(1개소) 내진공사 등 재해예방 인프라 보강(429억원)

-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항만 안전시설 보강(382억원)

ㅇ (종합대응) 국가-지자체-민간이 보유한 재난대비 자원을 통합 연계·활용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 가동(52억원)

ㅇ (목적예비비)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자연재난 및 고용상황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확충(1.3조원)
Ⅳ. 지출구조조정 주요내용

□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경 재원으로 전환ㆍ활용

ㅇ 全 부처ㆍ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절차ㆍ사업공정 등 면밀한
집행실적 점검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

◇ ‘20년 3차 구조조정 총 규모는 △10.1조원

ㅇ ①지출 구조조정(△9.2조원) + ②기금재원 활용(△0.9조원)

※ 2차 추경 △8.8조원까지 포함시 약 △19조원 수준

[ 주요 내용 ]

? (집행실적․우선순위) ➊全부처 모든 사업의 사업별 집행여건
점검 및 ➋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지출 구조조정(3.7조원)

? (공공부문 고통분담) 중앙부처 6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 및
보조·출연기관 하반기 운영경비의 10% 수준 감액(0.2조원)

*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국외여비, 자산취득비

? (공자기금 지출축소)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자산 수요 감소 등에
따라 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신규 예탁 축소(1.2조원)

? (기금재원) 全기금(67개)의 자금 운용실태 분석을 통해 한시적
으로 동원 가능한 기금재원을 최대한 활용(0.9조원)

? (교부세(금) 감정산) 세입경정에 따른 교부세(금) 감액정산(4.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