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등록일2020-05-28

 

 

제목: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13.2월부터 은행권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도입

◦ 이후 ’19년말까지 총 3만 7,453명(채무액 5.6조원)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에 도움

※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부가 4.1일부터 시행한 ‘全금융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1.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 개요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연체중(3개월 이내)인 차주

**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 운영방식은 은행별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

◦채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은행권의 ‘Win-Win’ 모델

 

<참고> 그간의 제도 도입ㆍ운영 경과

□ (’13.2월) 일부 은행이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도입

◦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 중인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인사업자대출에 확대 적용 (은행권 자율 도입)

□ (’17.5월) 금감원은 제도 명칭을 ‘개인사업자대출119’로 변경하고, ‘운영실적 평가 및 홈페이지 게시’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17.8월~현재) 반기별 운영실적 평가 및 우수은행 선정

2. 그간의 지원 실적 및 평가

□ 제도 도입(’13.2월) 이후 ’19년말까지 총 3만 7,45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5조 6,082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

◦만기연장이 4조 2,09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0.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감면(22.9%), 이자유예(4.4%), 대환대출(2.6%) 順

개인사업자대출119 누적 지원실적(‘13.2월~’19년말)

(단위 : 억원, %)
구 분
누적 지원(‘13.2월~’19년말)

비중
만기연장
42,096
(70.1)
이자감면
13,729
(22.9)
이자유예
2,645
(4.4)
대환대출
1,606
(2.6)
전 체*
56,082
(100.0)
* 동일 대출채권에 2개 이상의 지원방식을 동시에 적용한 경우 전체 계산시 중복 제외

 

⇨대출규모 증가*와 함께 동 제도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이 점차 증가**하여 ’19년에 처음으로 연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일시적 채무상환 어려움 해소에 기여

*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규모 : (’18년말) 313.8조원 → (‘19년말) 338.5조원

**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실적 :
(’18년) 12,193건, 9,910억원 → (‘19년) 12,861건, 1조 103억원

◦ 또한, 지원 이후 정상 상환된 대출이 부실처리된 대출의 약 2.5배*로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

* ‘19년말까지 동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지원된 대출채권(총 4조 478억원, 2회 이상 지원시 중복제거) 중 2조 1,203억원(52.4%)은 지원을 받고 상환중이며, 1조 3,729억원(33.9%)이 상환완료, 5,546억원(13.7%)이 부실처리

 

3. ’19년 하반기 우수은행 선정

※ 제도 활성화를 위해 ’17년 상반기 실적부터 은행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우수은행 선정중 (금차가 6차 평가)

◈(대 형) 1위 농협은행, 2위 하나은행

◈ (중소형) 1위 부산은행, 2위 경남은행

□ (대형) 농협은행은 계량 핵심지표(규모, 증가율 모두 1위)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함은 물론 비계량평가도 1위로 종합 1위

◦ 하나은행은 계량(3위)⋅비계량(2위)평가 항목에서 고루 양호한 점수를 보이며 종합 2위

◦ 신한은행은 지원실적이 우수하여 계량평가 2위이나, 비계량부문의 점수가 다소 낮아(대외홍보 미흡 등) 종합 3위

□ (중소형) 부산은행은 지원규모가 크고, 영업점 대외홍보, 시스템상 사후관리 노력 등으로 종합 1위

◦ 경남은행은 영업점별 연체차주 명세 통지 및 제도안내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받아 종합 2위

※ 참고로,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원 기준으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9,921억원, 6,640억원(채무상환부담 경감 대출액 기준)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임

 

(참고)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개요

 

□ 은행을 규모에 따라 대형, 중소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실적(계량) 및 운영체계**(비계량)에 대해 종합평가를 하고 우수은행을 선정

* 대 형(6) : 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중소형(9) : 씨티, SC,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대구, 수협은행

** 계 량(70점) : 지원금액ㆍ건수, 금액ㆍ건수 증가(율), 저신용지원 비중, 소규모금액 비중 등(8개 항목)
비계량(30점) : 운영근거, 전산시스템, 직원교육ㆍ대외홍보, 경영진 보고(5개 항목)

4. 향후 계획

□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

* 지원대상 차주에 대한 적극적 안내, 영업점 직원 교육 및 제도 홍보 강화 등

◦ 아울러, 은행의 제도 운영실적 및 체계에 대한 반기별 평가를 지속하고

-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다양한 형태(리플렛, 책받침 등)로 제작하여 자영업 협회ㆍ단체 등을 통해 배포

5. 금융소비자 안내사항

◈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가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①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또는 ②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한정)

□(신청방법)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지원방식) 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

< 참고 >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절차

영업점 신청·접수
⇨
채무조정 심사
⇨
지원 실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대상 여부 확인
회생가능성 등 판단
만기연장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