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07.03. 예산정책과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Ⅰ. 3차 추경의 의미와 특징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여, ‘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 +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ㅇ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축

□ 금번 3차 추경을 포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마련·추진 중

ㅇ 국내외에서 K-방역 및 경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 평가
* IMF는 우리나라의 ‘20년 경제성장률이 G20 국가 중 3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
- (세계)△4.9% (중국)1.0% (인도네시아)△0.3%, (한국)△2.1%, (일본)△5.8%, (미국)△8.0%

*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IMF WEO, '20.4.14.)

*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타 OECD 국가 대비 금년 경기 위축은 제한적"(OECD Economic Outlook, '20.6.10.)
□ 특히, 금번 3차 추경은 다음 4가지 목적하에 편성

➊ (세입경정) 금년 성장률하락․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➋ (금융)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➌ (고용)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➍ (경기보강)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 3차 추경 정부안 규모는 35.3조원이었으나 국회최종 35.1조원(세입경정 11.4조원, 세출증가 23.7조원)규모로 조정(△0.2조원 순감)

Ⅱ. 국회 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 증가

ㅇ (총지출) 2차 추경 대비 15.8조원 증가 (531.1→546.9조원)

※ 국회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0.2조원 감액(1.3조원 증액, △1.5조원 감액)

□ GDP 대비 재정수지 △5.8%, 국가채무비율 43.5%

ㅇ (관리재정수지) △22.1조원, GDP대비 △1.3%p (△4.5→△5.8%)

* 세출사업삭감, 기금재원활용 등을 통해 정부안 대비 0.7조원 개선

ㅇ (국가채무) +20.4조원, GDP대비 +2.1%p (41.4 → 43.5%)

(조원,%)
’19년 ‘20년 증감
본예산 본예산 1차 2차 3차 2차대비 정부안
추경 추경(A) (C-A) 대비
정부안 국회확정 (C-B)
(B) (C)
◇ 총 수 입 476.1 481.8 481.6 482.2 470.7 470.7 △11.4 -
(증가율) -6.5 -1.2 -1.2 -1.3 (△1.1) (△1.1)
◇ 총 지 출 469.6 512.3 523.1 531.1 547.1 546.9 15.8 △0.2
(증가율) -9.5 -9.1 -11.4 -13.1 -16.5 -16.5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4 △76.2 △27.3 0.2
(GDP대비,%) -0.3 (△1.5) (△2.1) (△2.5) (△4.0) (△3.9) (△1.4%p) (0.1%p)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2.2 △111.5 △22.1 0.7
(GDP대비,%) (△1.9) (△3.5) (△4.1) (△4.5) (△5.8) (△5.8) (△1.3%p) (-)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 840.2 839.4 20.4 △0.8
(GDP대비,%) -37.1 -39.8 -41.2 -41.4 -43.5 -43.5 (2.1%p) (-)
Ⅲ. 국회 주요 증감 내용 (순감 △0.2조원)
◇ (증액) 정부안 제출(6.4일)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 현안소요 등 반영 (+1.3조원)

➊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 : +0.5조원
➋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패키지 지원 : +0.4조원
➌특별장학금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간접지원 : +0.1조원
➍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0.2조원
➎ 코로나 확산 지속에 대응한 K-방역 역량 강화 : +0.1조원

◇ (감액)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집행시기 및 사업
규모 조정 (△1.5조원)

1. 국회 증액: +1.3조원

➊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 확대
: +0.5조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0.5조원)

ㅇ (고용센터 지원)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 관리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인력ㆍ인프라 보강(+605명, 158억원)

※ 고용보험기금 재정보강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확대(+0.9조원)

➋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0.4조원

ㅇ (청년 주거ㆍ금융지원) 청년층에 역세권 전세임대(+2,000호, +1,900억원) 및 다가구매입임대(+500호, +760억원) 추가 공급

-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500억원* 추가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확대(+75억원)

* 햇살론youth: 당초 추경 500억원(재정보강 75억원) →1,000억원(재정보강 150억원)
ㅇ (청년 일자리지원) 청년층 IT일자리 취업(+1만명, +934억원),
뉴미디어 활용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훈련(2,400명, 80억원) 제공

ㅇ (청년 창업지원) 비대면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20억원) 및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87억원)*

* 예비창업(100개사), 세무‧회계‧기술보호(2,000개사), 특허(100개사) 등

ㅇ (대학 교육)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학기당 2백만원의 장려금 지원(+1,200명, +50억원)

➌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0.1조원

ㅇ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특별장학금 등 지원으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의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 (1,000억원, 한시)

-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 차등지원 (교육부 세부 집행기준 마련 예정)

➍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0.2조원

ㅇ (지신보 출연)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의 20%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추가 출연하는 한시사업 반영 (+800억원)

ㅇ (기보 출연) 우수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 0.6조원 추가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출연 (+480억원)

* 기보 中企 코로나 특례보증 : (1차 추경) 0.9조원(6월초 소진) → (3차 추경) 1.5조원 (+0.6조원)

ㅇ (친환경 SOC 투자)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지역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조기 추진 유도 (+284억원)

* (정부안) 서울 50, 지방 60% → (국회최종) 서울 50, 지방 70%

-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조기구축(+2개소, +40억원), 친환경 건설기계(소형전기굴착기 +100대, +10억원) 보급 신규지원 등
ㅇ (농어촌 경기보강)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쿠폰 발행, 농업 재해대책비 보강(+100억원)

ㅇ (소비활력 제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행사기간에
지자체별 소비활성화(Boom-up) 행사개최 지원(+25.5억원)

➎ K-방역 역량 강화: +0.1조원

ㅇ (방역․의료인력 사기진작)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의 노고보상·
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 제공(+120억원)

ㅇ (전염병 예방 강화)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약 221만명)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확대(+224억원)

* (정부안) 14~18세(235만명, +265억원) →(국회최종) 62~64세 추가(+221만명, +224억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지원(+32억원)

ㅇ (마스크 지원)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공적비축물량 확대(+5천만장, +350억원)

- 전국 초ㆍ중ㆍ고교 학생 등에 마스크 47백만장 보급 지원(+85억원)

2. 국회 감액: △1.5조원

□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시기 조정(△0.4조원)

* 희망일자리사업: (정부안) 15,076 → (국회확정) 12,061억원(△3,0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정부안) 2,505 → (국회확정) 2,011억원(△494억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2조원 → 1조원) 등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1.1조원)

* 온누리상품권발행: (정부안) 2,760 → (국회확정) 1,380억원(△1,380억원)
고효율가전할인 : (정부안) 3,000 → (국회확정) 1,500억원(△1,500억원)
Ⅳ. 3차 추경 전체모습

규 (정부안) 총 35.3조원 → (국회확정) 총 35.1조원
모

[정부안] [국회확정]
투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11.4조원
자
내 ▪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반영

2.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5.0조원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1.9 1.9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1 3.1

3.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 18.9조원* 18.7조원*

?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9.4 10
▪ 고용유지ㆍ직접일자리ㆍ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8.9 9.1
▪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5 0.9
? 경기보강 패키지 11.3 10.4
▪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7 3.2
▪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5 2.4
▪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 5.1 4.8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K-방역 등)간 중복: 약 1.7조원
1.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 5.0조원
⇨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한은ㆍ금융권에서 재정 지원없이 자체 공급하는 규모 등 53.0조원 포함

ㅇ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1.9조원)

*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조원): (산은)0.15 (기은)0.44 (수은)0.38 (신·기보)0.96

ㅇ (주력산업·기업) 채권ㆍ증권안정펀드, 회사채ㆍ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1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3.1조원)

*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조원): (산은)1.51 (신보)1.49 (기은 등)0.1

2.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10.0조원

ㅇ (고용안전망)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9.1조원)

- 고용유지지원금*(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접 일자리(55만개+α), 구직급여 확대(+49만명) 등 총 321만명 수혜

* 지원수준 90% 특례기간: (정부안) 4~6월 → (국회최종) 4~9월(+3개월, 0.5조원)

ㅇ (사회안전망) 긴급복지 및 매입ㆍ전세임대주택* 확대(+2,800호, 4,845억원),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0.9조원)

* 매입‧전세임대주택: (정부안) 1,300호(2,185억원) → (국회최종) 3,800호(4,845억원)
** 햇살론youth: (정부안) 500억원(재정 75억원) → (국회최종) 1,000억원(재정 150억원)

-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반환·장학금 등 지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한시적 지원(1,000억원)
3. 경기보강 패키지 : 10.4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보강 패키지간 중복 약 1.7조원)

➊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 3.2조원

ㅇ (소비활력 제고)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 고효율가전할인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 제고 (0.5조원)

* 농수산물, 관광, 영화‧공연, 외식 등 8대 소비쿠폰 1,684억원(0.9조원 소비촉진)

ㅇ (투자ㆍ수출회복)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36조원+α｣
규모 무역금융 확충 등 투자ㆍ수출 여건 개선 지원 (0.4조원)

ㅇ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SOC 안전
투자, 지방채 1.1조원 인수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1.9조원)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ㆍ기술우수중소기업 보증 강화*,
중기ㆍ소상공인 창업**‧재기, 스마트 제조혁신 등 지원 (0.4조원)

* (국회증액)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자체 출연시 출연금의 20% 지원(800억원),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보증지원 0.6조원 확대(재정보강 480억원)
** (국회증액) 비대면 창업기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등 지원(107억원)

➋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 2.4조원

ㅇ (K-방역 고도화)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456만명** 확대,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 (0.8조원)

* (국회증액) 마스크 5천만장 추가 비축(+350억원)
** (정부안) 14~18세(235만명, 265억원) → (국회최종) 62~64세 추가(456만명, 489억원)

ㅇ (K-방역 산업화·세계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 K-방역 수출 지원 (0.2조원)

ㅇ (재난 대응시스템 강화) 산재예방, 대형산불·지진·태풍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목적예비비 확충 (1.4조원)
➌ 한국판 뉴딜 : 4.8조원

(1) 디지털 뉴딜

ㅇ (DNA 생태계 강화)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 5G·AI 활용 가속화 및 디지털 인재양성 등 지원 (1.3조원)

❶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0.54조원)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15개분야), 공공데이터(14만개) 순차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22년까지 700종(추경 150종) 구축 등

❷ (5G국가망‧클라우드: 0.05조원) 5G 국가망 시범사업 실시(추경 5개),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반 전환, 5대 핵심 서비스‧산업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❸ (5G‧AI 융합: 0.66조원) AI-X 7대 프로젝트, 중소기업 AI 솔루션 이용 바우처(14→200건), 5G융합 선도모델 개발(매년 5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원 조성 등

❹ (인재양성: 0.04조원) AI‧SW분야 전문인력 9.4만명(추경 +1,245명), AI 융합인재 0.6만명(추경 +1,800명) 등 ’20~’22년간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상

ㅇ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 구축 (0.13조원)

❺ (디지털포용: 0.1조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1,300곳(추경 650곳) 및 공공장소 WiFi 1만개 설치, 읍면동 주민센터에 디지털 교육센터 1천개소 신규운영 등

❻ (K-사이버 방역체계: 0.03조원) 중소기업 2,500개(추경 300개) 보안컨설팅 지원, 철도‧항공 등 150종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등

ㅇ (비대면 서비스ㆍ산업 육성) 초중고교 원격교육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시스템 등 비대면 산업 육성 (0.75조원)

❼ (초중고 디지털기반교육: 0.25조원) 전국 20만개 초중고 교실 WiFi망 구축,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 교체,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태블릿 24만대(추경 8만대) 보급 등

❽ (대학 등 온라인교육 강화: 0.06조원)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네트워크 전면교체,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❾ (감염병‧돌봄 디지털화: 0.12조원)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추경 500개소) 설치, 모바일‧웨어러블 기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30만명(추경 8만명) 등

❿ (원격근무 인프라: 0.31조원) 중소기업 16만개(추경 8만개) 원격근무 시스템 이용 바우처 지원, 공동활용 화상회의 인프라 1,562개소 구축 등

ㅇ (SOC 디지털화) 4대 핵심 기반시설 및 도시ㆍ산단ㆍ물류 디지털화로 스마트한 국민생활 지원 (0.45조원)

(4대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0.41조원)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디지털화, 국가하천 원격수문제어시스템, 공동구 20km 스마트관리체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도시‧산단‧물류 스마트화: 0.03조원) 인구 20만 이상 도시(108개) 통합관제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2개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4개소(추경 2개소) 등
(2) 그린 뉴딜

ㅇ (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녹색전환) 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등 녹색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0.4조원)

❶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0.34조원) 노후공공건축물 1.1만호 그린리모델링,
생활SOC 등 에너지 고효율화, 국립학교 그린+디지털 융합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❷ (스마트 그린도시: 0.01조원) 환경혁신기술 활용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도시숲 ’23년까지 200개 조성 등

❸ (스마트 상하수도: 0.05조원) 광역‧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완료(~’23년),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추경 지능형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2개소, 40억원) 등

ㅇ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유망 녹색기업 및 산업 육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新성장 동력 확보 (0.35조원)

❹ (녹색산업 육성: 0.32조원)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 지원(추경 40개사), 녹색산업 혁신거점 조성, 전문인재(추경 392명)‧융자(추경 2,000억원) 공급 등

❺ (저탄소 녹색산단: 0.04조원) 스마트산단(7개소)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시범구축, 클린팩도리 700개소‧스마트생태공장 100개소 구축지원(~’22년)

ㅇ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0.47조원)

❻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0.05조원) 스마트미터기 교체(추경 40만호), 건물 에너지진단(600개소), 태양광‧해양풍력‧LNG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10개소) 등

❼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0.29조원) 국민주주형 프로젝트 투자비 융자(365억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보증(200억원), 태양광 보급 확대(2,000억원) 등

❽ (친환경 차량‧선박: 0.13조원) ’22년까지 경유화물차‧어린이통학차량 15만대 친환경차 전환지원,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 노후 관공선 22척 조기교체

(3) 고용안전망 강화

ㅇ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1조원)

ㅇ (고보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0.6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제도 등

ㅇ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0.1조원) 신기술분야‧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체계 개편

ㅇ (산업안전‧근무환경 혁신: 0.1조원) 제조사업장 안전관리,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

ㅇ (고용진입‧전환지원: 0.2조원) 청년인턴지원, 청‧장년층 신사업분야 재취업 등
Ⅴ. 향후 계획

□ 정부는 7월 4일(토) 9시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


[ 참고 1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 참고 2 ] 추경 주요 수혜자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조원)
구 분 ’20년 ’20년 ‘20년 ‘20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 총 지 출 512.3 523.1 531.1 546.9

1. 보건·복지·고용 180.5 185.5 185.4 194.4

2. 교 육 72.6 72.9 72.8 71

3. 문화·체육·관광 8 8 8 8.1

4. 환 경 9 9 8.8 9.2

5. R&D 24.2 24.2 24.2 24.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7.5 27.3 31.6

7. SOC 23.2 23.2 22.4 22.9

8. 농림·수산·식품 21.5 21.5 21.3 21.4

9. 국 방 50.2 50.2 48.7 48.4

10. 외교·통일 5.5 5.5 5.2 5.1

11. 공공질서·안전 20.8 21.2 20.8 20.7

12. 일반·지방행정 79 79.5 91.4 93.6
참고 2 추경 주요 수혜자 (약 892만명)

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실업자 지원: 321만명
□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142만명
ㅇ 고용유지를 위해 실직위기 근로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87만명)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경험·디지털, 희망근로 등 직접일자리 제공 (55만명)
□ (고보사각지대 및 실업자) 179만명
ㅇ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고보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원 (114만명)
ㅇ 실업자에 대해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 6.6만원)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확대 (49만명)
ㅇ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지원 (12만명)
ㅇ 무급휴직자·특고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최대 2천만원 융자 (2만명)
ㅇ 저소득·소득감소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최대 3천만원 융자 (2만명)
2. 소상공인 및 위기기업 금융지원 : 101만명 + α(위기기업)
□ (소상공인) 101만명
ㅇ 100만명에게 1인당 1천만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 2단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 (100만명)
ㅇ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장애인(2,000명)ㆍ청년(3,000명)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융자 1인당 1천만원 지원 (0.5만명)
ㅇ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 철거비(개소당 2백만원) 등 지원 (0.5만명)
※ (기업 지원) 자금공급 경색으로 흑자도산 등 위기에 처한 기업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135조원 +α)
3.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위기가구 생계지원 등: 472만명
□ (코로나19 방역지원) 456만명
ㅇ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 방지를 위해 만14~18세, 만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456만명)
□ (위기가구) 4.8만명
ㅇ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123만원
(4인 가구 기준)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프로그램 (4.8만명)
□ (저신용 근로자 및 청년·대학생) 11만명
ㅇ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을 대출하는 햇살론 0.8조원 공급 (8만명)
ㅇ 대학생,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대출하는
햇살론youth 0.1조원 공급 (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