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0.07.02.]

제 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0.07.02.]

 

2020.07.02.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7.2.(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②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③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일본 수출규제조치 1년 및 대응>

□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대법)와 관련, 일본이 부당하게 對韓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남.

ㅇ 지난 1년간,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생산차질 없이 규제를 잘 이겨냈고, 나아가 고순도 불산화수소 등 핵심소재 일부는 국산화,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부장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

ㅇ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원상복구 촉구, 양국 대화노력 진행, 국내관련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옴

- 한편으로는 소부장특별회계를 만들면서까지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밀도있게 추진중이며 오늘 회의에서도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논의

☞ 이제 일본이 한국의 노력에 답을 해야 할 차례. 일본정부는 수출규제철회∙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

< 상반기 경제방역 평가 및 하반기 대응 >

□ 상반기를 되돌아 보건데, 코로나19로 인한 생명위협과 생계위협을(Threatening Lives and Livelihoods)” 모두 함께 이겨내기 위해 정부는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방역을 함께 챙기며 사투를 벌여옴

ㅇ 바이러스 방역은 소위 “K-방역”으로 불릴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성과도 거양
→ 이것이 우리의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

ㅇ 경제 관련, 각 분야별 위기극복 대책, 3차례 추경, 175조+α 금융지원패키지 마련 등 경제방역에 있어서도 진행형으로 총력 경주중

☞ 전체적으로 상반기의 경우 역성장 속에 위기버티기, 고용지키기, 기업살리기 대책 마련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주체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정부 지원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접목∙작동되어 최소한 올해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

□ 4~5월 광공업생산 △6.7%, 5~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50 수준, 최근 일평균 수출 △18%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고 엄중함.
ㅇ 특히 전세계 확진자 1천만명 돌파, 각국 경제재개 중단 가능성 등 예상보다 코로나사태가 더 어렵게 전개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을 낮출 수 없는 상황

ㅇ 그러나 최근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도록 하는 희망의 사인, 더 살려나갈 경제회복의 불씨 등이 나타나고 있음

- 내수 척도인 소매판매의 경우 4~5월 5.3%, 4.6%로 2개월 연속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5월의 경우 코로나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1.7%)를 보임. 또한 경제심리지수(ESI)도 63.1로 5월 보다 5.3p가 상승하였음

- 수출도 여전히 (-)로 힘든 상황이지만 지난 4~5월 △20%대에서 6월 △10.9%로 감소세가 축소되고, 특히 우리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對中 수출의 경우 금년 내내 (-)에서 6월 9.5%로 처음 증가세로 전환됨

- 대외적으로도 OECD, IMF가 선진국중 우리 경제 성장률을 가장 높게 전망한 데 이어 지난 월요일(6.29) 신평사 Fitch가 각국 성장률을 재전망하면서 4개국만 상향조정하였는 바, 한국도 종전 △1.2%에서 △0.9%로 상향조정함

☞ 이에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반드시 순성장 전환을 이뤄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나갈 필요

□ 이제 막 하반기에 들어섬.
정부는 하반기 다음 3가지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어 나가고자 함

① 상반기에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實지원되고 성과가 나도록 하는 데 주력 →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국회 심의중인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하경정(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회복 +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새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 → 특히 7월 발표할 한국판 뉴딜 + 민간투자 유도할 생산적 투자프로젝트 발굴 + 비대면산업 집중육성 등에 역점

③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역을 포함,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기본전제
→ 코로나 재확산 + 대외신인도∙금융∙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 하반기 우리경제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요청드림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②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전략
③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임

ㅇ 이번 대책은 ‘바이오산업 혁신 10대 핵심과제’의 두 번째 시리즈로,글로벌 전염병 사태가 불러온 바이오 산업의 기회요인을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연구데이터 및 소재*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조직·세포·혈액 등 인체유래물, 동·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 실물, 이로부터 도출된 데이터

①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

- 이를 통해 국가 R&D에서 산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질적인 연구데이터를 통합하여 신약개발, AI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②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하여 줄기세포‧뇌‧미생물 등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

-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소재 및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연구 필수자원을 자립화하도록 하겠음

③ 감염병 대유행 등 바이오 재난 발생시, 검체‧치료 후보물질 등 소재, 감염병 연구 데이터 등을 신속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운영 체계도 구축

☞ 금번 대책을 통해 백신·신약개발 등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필수자원 자립기반을 마련, 향후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발빠른 대응 및 바이오 R&D 수준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두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임

ㅇ 코로나19 사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GVC 재편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성 강화, 첨단산업 및 유턴기업 유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대책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보강,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하겠음
□ 마지막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임

ㅇ 이는 소상공인, 대·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상황을 종합 점검한 것

①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은 목표금액(68조원)의 2/3 수준(44조원)을 집행하여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

* (소상공인 등) 39조원 중 27조원 공급, 집행률 70%(중소·중견기업) 29조원 중 17조원 공급, 집행률 57% (6.26일 기준)

② 우리의 주식, 채권시장 등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정부가 준비한 금융안정 패키지자금 전액을 조성∙투입 하지 않고도 시장안정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중

* (코스피, pt) (`19말)2,198 (1월말)2,119 (3.19,低)1,458 (7.1)2,107, 코로나 이전 수준(CP(A1)-통안채 스프레드, bp) (2월말)44 (3월말)129(4월말)127 (5월말)101 (7.1)87

☞ 선제적 금융지원이 신속한 보건방역과 맞물려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맞서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

ㅇ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금융지원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호소도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부대책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 3차 추경 확정 후 취약업종·위기기업 등 지원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입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은행권 LCR 규제완화 및 증권사 자본적정성 규제완화 등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9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 (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2020. 7. 2.

 

 

 

 

관 계 부 처 합 동

①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요약)

1
수립 배경

□ 정부는「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17.9)」를 수립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바이오의료 규제개선(’18.5), 연구의사 양성ㆍ병원 혁신(’18.7), 국가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18.11),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18.12), 바이오헬스산업 혁신(’19.5) 등

□ 최근, 바이오 R&D의 재료(부분품)로만 인식되어 오던 생명연구자원*(데이터+소재)이 R&D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요소로 부각

* 생명연구자원은 인체유래물, 동‧식물, 바이러스 등의 생명체 실물 소재와 실물로부터 도출된 유전체, 단백질 구조 등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생명연구자원법 제2조)

ㅇ (데이터)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국내 데이터 관리 체계 미비 → 해외 DB 의존

※ 국내 연구자의 79%가 데이터를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관(’16, KISTI 현황 조사)
※ 해외 주요 DB의 외부 서비스 중단 선언(’11) → 전세계 연구자 요청으로 일단 유지

ㅇ (소재) 바이오 연구소재의 67%를 수입에 의존,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국내 연구성과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존재

* 바이오 소재 활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소재 제공국에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 의정서(’14.10월 발효, 126개국 참여(’20.6월 기준))

◇ 최근 신・변종 전염병 조기 대응을 위한 바이오 데이터 및 소재의 중요성 증대
▸미국, 중국에서는 그간 축적한 연구 데이터를 활용, 코로나-19 유전자 변이 예측, 치료제ㆍ백신 개발 등을 신속하게 추진
▸국내 연구기관에서 미국, 일본 등 협력기관에 실험동물 공유 등을 요청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공유 거부 또는 지연되는 사례 발생

□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 공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생명연구자원 고도화 전략 수립을 추진

ㅇ 산학연 전문가 의견 청취(123명) 및 10개 관련 부처‧청이 공동 논의*

* ‘바이오산업 혁신 TF(기재부)’ 산하 개발지원반 운영(’19.11~)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2
추진 방향

 

 

비 전

 

바이오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조성

 

목표

혁신형 R&D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촉진
※ 빅데이터 활용률 : 7%(’20) → 40%(’25)

안정적 연구를 위한
연구 소재 자립률 제고
※ 소재 자립률 : 33%(’20) → 60%(’25)

 

4대 전략 및 10개 추진 과제

 

 

1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1-1.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 체계 마련
1-2. 선진적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2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2-1.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14대 소재 클러스터 육성
2-2. 현장 눈높이에 맞는 소재 공급·활용 환경 조성
2-3. 국제 환경 대응을 위한 국내 환경 정비

 

3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 정립
3-1. 바이오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재·데이터 자원 신속 공급
3-2.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활용 환경 구비

 

4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4-1. 범부처 협력 체계 공고화
4-2. 연구‧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4-3. 생명연구자원 활용 인력 양성

 

 

3
세부 추진과제

1.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 체계 마련

ㅇ (체계) 부처‧사업‧연구자별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이하,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 ①연구자 → 부처 데이터 센터 → 데이터 스테이션, ②연구자 → 데이터 스테이션

ㅇ (범위) 정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

* 생화학분석, 이미지(영상), 임상 및 전임상, 유전체, 분자구조, 표현형 정보, 화학반응 등

ㅇ (등록) 범부처 R&D 과제지원 통합 시스템과 연동한 데이터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자들의 데이터 등록 편의성 제고

ㅇ (제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수집‧관리 표준지침*’을 제정해 R&D 사업을 관리하고,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표준 마련

* 부처별 사업 공고‧협약‧평가 시, 준수해야 할 연구 데이터 관리 기준 제시

 

□ 선진적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ㅇ (임상 데이터) 바이오 R&D사업에서 생산되는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고,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활용 인프라) 개인 저장공간(마이 랩 데이터),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개발・지원 및 데이터 활용 기반 R&D 지원 등 확대

ㅇ (공유 강화) 논문 등 연구성과 발표 전 비공개인 데이터의 공유를 매개하고, 연구 데이터와 소재정보를 연계 제공 등 활용성 제고

ㅇ (글로벌 활용) 고품질‧고유 국내 데이터 기반 글로벌 데이터 협의체* 참여 등

* ‘데이터 스테이션’과 해외 주요 저널과 연계 등

2.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14대 소재 클러스터 육성

ㅇ (클러스터 조성) 자원은행(274개)을 구조조정*하여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 조성→클러스터별로 책임부처 지정 및 전문 포털 운영

* 실적 미흡한 은행 구조조정 실시, ** 인체유래물, 병원체, 모델동물, 천연물 등

ㅇ (수요 맞춤형) 주기적인 연구‧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소재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자원 전략 마련(책임부처 중심+관계부처 협력)

 

□ 현장 눈높이에 맞는 소재 공급‧활용 환경 조성

ㅇ (신뢰성 확보) 소재 품질관리 표준절차 수립 및 ‘바이오 연구 소재 옴부즈만’ 구성‧운영(소재 품질확인, 피분양자 고충 모니터링 등)

ㅇ (혁신형 R&D 촉진) 합성미생물 등 新소재 개발‧확보‧보급, 소재 일반‧특성 분석정보 제공, 소재 활용을 위한 특수 시설 확충

ㅇ (관리ㆍ운영) 소재 클러스터별 ‘발전위원회’를 통해 매년 소재자원은행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국제환경(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환경 정비(제2의 소부장 사태 대비)

ㅇ (소재 자립화) 백신, 신약 등에 필수적이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국내 자립기반 마련 및 고유 자원 활용도 증진(특산종 등)

ㅇ (체감 규제 경감) ‘해외 소재 도입 지원 서비스’ 지원, 법률 유권해석 등에 근거한 규제 등 발굴 및 개선 추진(병원균 등 수입 금지 고시 등)

3.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 정립

□ 바이오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재‧데이터 자원 신속 공급

ㅇ (소재 분양) 감염병 대유행 前, 감염병 연구에 필요한 바이러스·검체·치료 후보물질(화합물 등)·실험동물을 신속 확보・분양 체계 수립

ㅇ (데이터 제공) 유사 시 긴급 활용 가능토록 국내외 감염병 연구 정보와 국내 방역과정에서 확보한 검체 DB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및 연계 제공

□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활용 환경 구비

ㅇ (활용 인프라) 병원성 바이러스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BSL3 이상) 확충 검토, 감염병 연구 특화된 데이터 분석 툴을 최적 상태로 별도 관리‧제공

ㅇ (비상 체계 운영) 바이러스 관련 비공개 연구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공개 전환하고, 표준화된 동물실험 플랫폼을 조성해 신속 연구 지원

4.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협력 기반 조성

□ 범부처 협력체계 공고화 및 연구‧산업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

ㅇ (다부처 사업) 부처별 추진해 온 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사업을 개편하여 다부처 사업(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으로 편성

*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연구자원 범부처 협의체’ 구성, 사업 공동운영규정 제정

ㅇ (산업기반 조성)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중 국가생명연구자원 활용가능 분야를 전략품목으로 지정*(4개)하여 R&D 집중 지원으로 사업화 촉진

* 생채유래물질분석시스템, 재생의료바이오소재, 항체의약품, 기능성화장품

ㅇ (소통 채널) ‘100인의 바이오 자원 정책 자문단’ 구성, ‘생명연구자원 주간’ 행사 개최, 온라인 ‘자원 신문고’ 운영 등 현장과 지속적 소통

□ 생명연구자원 활용 인력 양성

ㅇ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온‧오프라인 기본‧전문 교육과정, 최고 전문가 참여 R&D형 교육과정,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 개최

ㅇ (소재활용 지원) 소재 활용 온라인 교육 제공, 인턴‧실습 프로그램, 법률(LMO법, 실험동물법 등) 가이드 제작 등 추진

4
향후 추진 계획

□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 양식의 국가 표준 마련 착수(범부처, ’20.7월~)

* 표준화 초안(7월, 과기부) → 산・학・연 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7월~8월, 관계부처 합동) → 국가 표준안 확정(9월 초, 관계부처 합동)

□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 수집ㆍ관리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R&D 사업 관리 시 적용(범부처, ’20.하~)

□ 소재자원은행 구조조정 및 14대 소재 클러스터별 발전 전략 마련ㆍ이행(범부처, ’20.하~)

□ 범부처 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예산을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21, 사업분리)으로 편성ㆍ협업(범부처)

ㅇ 국가 플랫폼인 데이터 스테이션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기관(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인력 확충(과기, 기재)

< 향후 5년간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로드맵 >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현황 1

Ⅲ. 비전 및 전략 4

Ⅳ. 추진 과제
1.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5

2.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8

3.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체계 정립 11

4.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13

Ⅴ. 향후 추진 계획 16
<붙임1>주요 과제별 소관 부처
<붙임2>바이오 연구데이터 등록 양식 표준화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정부는「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17.9)」를 수립하고,연구개발,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바이오의료 규제개선(’18.5), 연구의사 양성ㆍ병원 혁신(’18.7), 국가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18.11),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18.12), 바이오헬스산업 혁신(’19.5) 등

□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AI)과빅데이터는 R&D 혁신을 견인・촉진하는 핵심요소로 각광

→ 관계 부처 공동으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국가적 통합 관리‧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연구자, 기업 등의 활용 지원을 추진

【전략 수립 경과】

◈ (기획)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전략(’18)」 일환으로 현황 분석 등 추진(’19)

◈ (범부처 TF) ‘바이오 산업혁신 TF’를 통해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공유 및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소재자원은행이 보유한 실물‧데이터 연계 방안을 모색

◈ (소통) 14회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 123명의 의견 수렴(’19.12~) 및 설문 조사 실시

 

Ⅱ. 주요 현황

 

◇ 데이터 자원 측면

□ 주요 선진국들은 30여년 전부터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축적‧공유하는 글로벌 오픈 플랫폼* 구축‧운영

* (미국) NCBI의 Entrez, 국가암연구소의 GDC Data Portal, (유럽) EBI의 Open Targets 등

ㅇ ’10년대 이후, 관리 비용 증가·데이터 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데이터 무료 공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포착→ 대비 시급

* (美) NCBI DB 무료 제공 서비스 중단 선언(‘11) → 전세계 연구자 요청으로 일단 유지
□ 국내는 정부 R&D(’20, 3.8조원)를 통해 다종‧다량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바이오 데이터 통합 수집・관리 체계 부재

ㅇ 최근 부처별로 다양한 빅데이터 생산‧제공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착수

* 바이오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100만명 유전체 데이터),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600명 대장암 임상·오믹스 데이터), 스마트팜지원사업(온실 7,000ha, 축사 5,750호 농업데이터) 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관리・제공 체계의 구축 긴요

 

◇ 소재 자원 측면

□ 생명력을 가진 연구 소재*를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에 보급하고자 관계 부처‧청에서 총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개별 운영

* 암조직, 줄기세포, 혈액, 바이러스, 실험용쥐, 초파리, 미생물, 천연물 등

ㅇ 대부분의 소재자원은행은 소규모 실험실 수준*으로 운영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 특성 정보** 및 新소재 개발‧서비스 제공 역부족

* 정규직 5명 이하 54%, 5년 이하인 과제 60%, 예산 1억 원 이하 58%(’20, 실태조사)
** 소재 유효성분 정보, 효능 및 독성 정보, 표현 형질 및 대사물질 정보 등

【국내 소재자원은행 현황】

 

 

▪(분야) 동물 59개, 식물 132개, 미생물 38개, 인체유래물 등 45개 운영

▪(기능) 연구자가 활용하던 소재 보존 및 기탁받은 소재 배양‧분양

구분
과기정통부
농식품부(농진청)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분야
R&D 전반
농업‧축산
보건‧의료
야생생물
해양‧수산
대표 소재
인체유래 세포주,
마우스, 원숭이 등
벼, 토마토, 소·돼지 등
인체 조직, 혈청, 병원체 등
멸종위기종, 외래생물 등
김 종자, 광어·우럭 등

 

□ 연구자들은 국내에 소재자원은행이 있음에도, 국내 사용량 중 67%를 해외에서 수입

ㅇ 나고야 의정서*로 인해 국내 연구성과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존재

* 바이오 소재 활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소재 제공국에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 의정서(’14.10월 발효, 126개국 참여(’20.6월 기준))

ㅇ 특히, 신약 개발 필수 자원인 영장류의 경우에는 국내 공급기반이 없어 전량 수입하여 활용하거나, 해외에 실험을 의뢰하여 수행 중

※ 중국 등 실험 대행에 의한 주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국내 자립 기반 마련 시급

⇨ 바이오 성과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소재 자원의 국내 자립화 및 소재의 데이터와 실물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감염병 대응 측면

□ 신・변종 전염병 조기 대응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바이오 데이터 및 소재의 중요성 부각

ㅇ 미국, 중국에서는 그간 축적한 연구 데이터를 활용, 코로나19 유전자 변이 예측, 치료제ㆍ백신 개발 등을 신속하게 추진

ㅇ 국내 연구기관에서 미국, 일본 등 협력기관에 실험동물의 공유 등을 요청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공유 거부 또는 지연되는 사례 등 발생

⇨ 신・변종 바이러스 등 바이오 재난에 대한 조기 대응역량의 확보・고도화를 위해 바이오 데이터와 소재의 통합・신속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Ⅲ. 비전 및 전략

 

 

비 전

 

바이오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조성

 

목표

혁신형 R&D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촉진
※ 빅데이터 활용률 : 7%(’20) → 40%(’25)

안정적 연구를 위한
연구 소재 자립률 제고
※ 소재 자립률 : 33%(’20) → 60%(’25)

 

4대 전략 및 10개 추진 과제

 

 

1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1-1.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 체계 마련
1-2. 선진적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2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2-1.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14대 소재 클러스터 육성
2-2. 현장 눈높이에 맞는 소재 공급·활용 환경 조성
2-3. 국제 환경 대응을 위한 국내 환경 정비

 

3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 정립
3-1. 바이오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재·데이터 자원 신속 공급
3-2.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활용 환경 구비

 

4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4-1. 범부처 협력 체계 공고화
4-2. 연구‧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4-3. 생명연구자원 활용 인력 양성

 

 

Ⅳ. 추진 과제

 

1.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1-1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 체계 마련

□ 범부처가 협력하여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조성

ㅇ (체계) 부처‧사업‧연구자별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이하,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 효율‧전문‧안정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관리기관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의 협력 체제로 구축하고, 연구자 및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 운영위’ 구성‧운영

- 부처 데이터 센터* 및 소재 클러스터** DB를 실시간 연계(API 방식)하고,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시 데이터 스테이션의 컴퓨팅 리소스 활용

* 복지부 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CODA), 농진청 농생명정보센터(NABIC) 등

** 인체유래물, 모델동물 등 소재 종류, 보존‧유통 방식 등이 유사한 소재자원은행 그룹

ㅇ (범위)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활용되는 모든 데이터(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익명화된 임상 데이터 등 포함)를 수집

* 생화학분석, 이미지(영상), 임상 및 전임상, 유전체, 분자구조, 표현형 정보, 화학반응 등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를 유전정보, 임상정보 등의 수집‧제공이 가능한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허가 추진

□ 수요자 친화형 데이터 수집‧제공 시스템 구축

ㅇ (등록) 연구자들이 손쉽게 빅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원 클릭 등록 시스템’ 개발‧운영(필수정보 등 기재 양식을 포함한 등록 가이드라인 제공)

- 범부처 R&D 과제 지원 통합 시스템*과 데이터 스테이션 시스템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정보 입력 최소화

* 부처별 과제지원시스템(20개)을 표준화하여 통합(혁신본부, ’21년 시범운영 예정)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연구자 지원 상담 서비스 운영, 통합 로그인·연계 검색 등 부처 데이터센터, 소재 클러스터와 연계 운영

ㅇ (관리) 데이터 표준 기반의 품질관리* → 데이터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 등록 데이터의 국내 표준 준수 여부 확인 → 등록자에게 피드백(등록·수정요청·거절)

- 데이터를 카테고리화(예, 암종별) 제공 → 빅데이터 활용 용이성 향상

□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리 제도 마련

ㅇ R&D로 생산된 데이터가 데이터 스테이션*에 수집될 수 있도록 ‘국가생명연구자원 수집‧관리 표준지침**’ 제정(관계 부처 사전 협의)

* 연구자 → 부처 데이터센터 → 데이터 스테이션, 또는 연구자 → 데이터 스테이션

** 부처별 사업 공고‧협약‧평가 시, 준수해야 할 연구 데이터 관리 기준 등 제시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승인한 기업 참여 과제의 경우 데이터 등록 의무 예외 인정

ㅇ 데이터 등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질의 데이터 공유 유도

*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 데이터 보존 공간, 계산용 전산 인프라 제공, 데이터 분석 바우처 등

ㅇ 민‧관 합동 ‘바이오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 구성 → 국가 등록 표준*(안) 마련

* 데이터 종류‧타입별 국제 표준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여 이종 데이터간의 융‧복합 활용이 가능토록 메타데이터의 정의, 항목, 명칭, 형식을 규정

【데이터 생산‧관리자별 역할(안)】

 

 

 

1-2

선진적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 임상 연구 데이터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가치 제고

ㅇ 바이오 R&D사업*에서 생산되는 임상 연구 데이터를 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CODA, 복지부)과 데이터 스테이션에서 수집‧제공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ㅇ 임상 연구 데이터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하에서 안전하게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처리 방법,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 준수해야 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 심의 기준 등을 포함한 상세 가이드라인 제정

□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제공

ㅇ 연구자별 데이터 저장공간*과 가상 협업 연구 환경** 제공

* 마이 랩 데이터 : 연구자가 생산한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클라우드 공간

** 연구자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ㆍ분석할 수 있는 계산 기능(CPU, 메모리 등) 제공

ㅇ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툴 활용 플랫폼 개발 및 지원(H/W, S/W 등)

- 데이터 분석* 전문 벤처 육성 → 연구자, 중소기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 (예) 생체분자 구조 분석, 단일세포 정보 분석, 단백체 정보 분석 등

ㅇ 축적된 데이터, 분석툴 등 활용한 AI기반 R&D 지원 지속 확대

□ 연구 데이터 신속 공유 및 실물 소재정보와 연계 추진

ㅇ 과제기간 중 보호되는 미공개 데이터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공유될 수 있도록 매개

ㅇ 소재자원은행이 보유한 실물 소재정보와 개별 연구자가 생산한 실물 소재 유래 분석 정보(연구데이터)를 연계 제공(실물 소재별 연구 데이터 누적‧활용 가능)

□ 데이터의 글로벌 활용 기반 마련

ㅇ 고품질‧고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데이터 협의체에 참여 추진

* 미국, 유럽, 일본의 바이오 데이터 글로벌협의체(INSDC)와 데이터 교류 협력 추진(’21∼)

ㅇ 데이터 스테이션의 데이터 등록번호*를 국외 저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문 서비스, 보안 등 데이터 스테이션 시스템 환경을 구비

* 데이터 스테이션의 데이터 등록번호와 부처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등록번호 연계

2.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2-1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14대 소재 클러스터 육성

□ ‘부처별’ 관리하던 소재자원은행을 ‘분야별 클러스터’로 재편 육성

ㅇ 기존 소재자원은행(274개)을 구조조정하여 14개 분야* 소재 클러스터 조성 → 클러스터별 책임부처 지정, 소재은행간 네트워크(Hub-Spoke 형태) 구축

* 인체유래물, 줄기세포, 병원체, 배양세포, 모델동물, 뇌, 미생물, 천연물, 합성화합물, 축산, 종자, 해양생물, 수산생물, 야생생물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생명연)를 통해 클러스터 간 협력 및 총괄 지원

【소재자원은행 구조조정안】

◈ (역할 정립) 분양실적이 없는 기관은 은행에서 제외(협력기관으로 분류)

◈ (성과점검)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소재 분양, 분석 지원 실적 등 평가‧조치

* 인프라 기여 실적, 기여 가능성 등 판단하여 지원 유지 또는 중단

< 14대 소재 클러스터 및 책임부처 >

 

□ 수요 맞춤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 수립

ㅇ 소재 클러스터 내 은행이 보유한 자원 정보, 관련 연구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소재 클러스터별 전문 포털* 구축

* 신규 포털 구축 시, 데이터 스테이션 또는 부처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인프라 활용 원칙

ㅇ 주기적인 연구‧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자원 확보 및 지원 전략 마련(책임부처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력 추진)

2-2

현장 눈높이에 맞는 소재 공급‧활용 환경 조성

□ 소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강화

ㅇ 소재 분야별 품질관리 표준절차를 수립(클러스터별 대표기관), 단계적 시행

- 소재 보존기술 개발*, 품질관리 지표개발**, ICT기반의 자원이력관리 기술 등 소재자원 관리 원천기술 개발

* 냉동생물학 기반의 냉동운송기술, ** evidence-based 표준관리지침 개발 등

ㅇ ‘바이오 연구 소재 옴부즈만’ 구성‧운영* 및 결과 공개

* 소재자원은행의 품질 현황, 소재 피분양자의 고충‧애로사항 모니터링 등

□ 혁신형 R&D 촉진을 위한 연구 지원 강화

ㅇ (소재) 합성미생물*, 컨소시엄 미생물** 등 신소재 개발‧확보 및 보급 확대

* 바이오파운드리 구축(’21년 예타 추진), ** 특정 목적을 위해 조합한 미생물의 조합

ㅇ (연구) 국내 수요 창출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재의 특성 및 논문·특허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

* 세포주 반응성 분석 지원, 절대 혐기성 미생물 배양 서비스, 인체유래물 염색 서비스 등

ㅇ (시설) 장내미생물 등 소재 활용을 위한 특수 시설*을 클러스터 내(자원은행 또는 협력기관)에 설치하고 연구자 및 산업체에 제공(오픈랩)

* 무균 마우스, 혐기성 배양, 30L 이상 미생물 대량 배양, 세포주 GLP 등

□ 소재자원은행 관리‧운영 체계 정립

ㅇ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관리 체계* 마련

* 클러스터별 중앙은행이 매년 클러스터 운영성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클러스터별 발전위원회(책임 부처별 운영)에 보고하고, 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차년도 예산안 편성

ㅇ 소재 이용자 실비 부담 원칙* → 소재자원은행 운영 안정성 강화

* 자원‧서비스 개발비는 정부 부담, 이용자 맞춤 자원 제작비는 이용자 부담

- 자원 분야 기존 비영리 법인* 등과 협력하여 안정적 인력 운용 방안 모색

*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재)한국세포주연구재단 등

- 정기적 ‘소재자원은행 공동워크숍’ 개최 → 수범 사례 확산 도모

2-3

국제 환경(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국내 환경 정비

□ 제2의 소부장 사태를 대비한 주요 소재 자립화 추진

ㅇ 백신, 신약 등 바이오 연구에 필수 자원이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숭이 등 자원의 국내 자립 기반을 조속히 마련

* 과학연구용(S)으로 국내 도입(’16)한 생명(연) 영장류의 인공 증식을 통한 국내 분양 실시(현재 0% → ’25년까지 국내 수급률 60%까지 향상)

ㅇ 한국 특산종(고유종), 멸종위기종, 보호대상종 등에 대한 연구 및 증식을 통해, 고유 자원에 대한 효능·활성정보 제공 및 활용도 증진

□ 호혜적 국제 협력을 통해 유용 자원 지속 발굴

ㅇ 12개* 해외 거점센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 대상국 지속 확대

* 과기정통부 4개(중국,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수부 2개(베트남, 말레이시아), 환경부 1개(미얀마, ’26년 개원 예정), 농진청 5개(미국, 중국, 네덜란드, 필리핀, 대만)

** 산업부 지원 네트워크인 ABF(Asia Biosafety Family) : 바이오 안전성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아시아 26개국 협력 네트워크로 회원국은 대부분 생물자원 부국

- 협력국과 공동 채집, 정보교류 → 가성비 좋은 소재* 선별 획득 및 도입

* 식용 가능 소재(독성無,) 전통 약용 소재, 산업화가 가능한 대량 수급 용이 소재 등

ㅇ 해외 주요 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자원 다양성 확충

- 선진기관(美 NCI(식물), 獨 DSMZ(미생물) 등)과 소재 교환, 컨소시엄 참여(’21~)

□ 소재 보급‧활용 체감 규제 경감

ㅇ 나고야의정서 대응 ‘해외소재 도입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자원 제공국 법률 이해 부족, 복잡한 도입 절차 준수(자원 제공국 승인·국내 도입 신고) 등

ㅇ 산업계 협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수급‧거래 DB 구축, 컨설팅 등

ㅇ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유권 해석에 근거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수입금지 고시로 가축 병원균 유통 중단 상태

- 클러스터별로 자원 관련 규제 이슈 발굴 및 개선 추진

3.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 정립

 

 

3-1

바이오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재‧데이터 자원 신속 공급

□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前, 바이오 소재 신속 확보‧공급

ㅇ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바이러스 등이 연구‧산업현장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병원체 전문은행 확대*하고 분양 체계 정비

* 새로운 독감 및 기존 감염병의 변종 병원체·바이러스 등의 연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출연연 등 내에 병원체 전문은행 추가 지정 검토

- 해외 감염병 연구자원 협력거점 구축 → 감염병 국내 유입 前 바이러스 확보

 

ㅇ 합성 화합물 등 감염병 치료 유력 후보물질들을 동물실험이 가능한 일정량 이상*으로 상시 확보‧관리하고, 신청 후 24시간 이내 분양 실시

* 현재 국내 유일하게 화합물은행을 운영중인 화학(연)에서는 세포 실험이 가능한 수준의 소량(10mg/화합물당)의 화합물을 확보하고 있어 동물실험 진행에 한계

ㅇ 감염병 대유행 전에 실험동물(모델동물) 개발을 착수하여 신속 공급

※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마우스 및 영장류 우선 개발 및 대량 공급 준비

□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 데이터 별도 수집‧제공

ㅇ 국내외 연구결과 및 해외 DB 정보* 등을 수합‧정리하여 제공

* 돌연변이·유전체·단백질 구조 등의 감염병 원인 바이러스·세균 정보, 감염병 원인물질의 약물반응 정보, 치료 대상별 효능실험 결과 등

ㅇ 질병관리본부 방역 과정에서 확보한 검체 DB* 등도 신속 연계 및 제공

* WHO 등 국제기구, 각국 방역당국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체계 확립

3-2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활용 환경 구비

□ 재난 대응용 자원 활용 인프라 보강

ㅇ 병원성 바이러스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생물학적안전등급(BSL) 3등급 이상 시설 확충

※ ’20.2월 기준으로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연), 화학(연) 등 국내 BSL 3등급은 72개이며, BSL 4등급은 1개(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설이 없는 기업 등은 연구 불가)

ㅇ 감염병 연구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툴* 등을 개발하여 데이터 스테이션에서 제공,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 (예) 바이러스 간 유전체 멀티비교, 계통도 계산, 원인 단백질 구조 비교 등 툴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백신 항원 설계,바이러스 변종 예측 등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

□ 유사시, 국가 생명연구자원 인프라를 비상 대응 체계로 긴급 전환‧운영

ㅇ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소재자원은행 및 데이터 스테이션 등에 축적된 바이러스 관련 비공개 연구데이터를 공개

-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일시적으로 공개 전환

ㅇ 전임상(동물실험) 단계의 감염병 치료효과 검증 기간 단축

- 모델동물 클러스터 내에 표준화된 동물 감염 실험 및 병리판독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실험값 도출을 지원

※ 타 연구에 우선하여 신‧변종 감염병 전임상 연구 지원 실시

□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대응력 강화

ㅇ 매년 ‘감염병 인프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소재자원은행, 데이터 스테이션 등의 감염병 상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4.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4-1

범부처 협력 체계 공고화

□ 범부처 바이오 자원 인프라 지원 사업 통합‧연계 추진

ㅇ 부처별 개별 추진해 온 사업을 다부처 사업(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으로 편성 추진→계속사업(일몰면제**) 지원(3년 단위 평가)

* 참여 부처(6개) : 과기부, 복지부, 해수부,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 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적정성 재검토 추진

- 기관고유사업 등 다부처 사업 편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연계

□ 사업‧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

ㅇ 자원 인프라 패키지 사업의 협력‧연계 추진을 위해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공동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하여 공동 이행

- ‘생명연구자원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운영 주요 사안 결정(간사부처 : 과기부, 사업운영 총괄지원 : 생명(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 관계부처 지속 이행을 위한 장치 마련

ㅇ 「국가 예산 편성‧집행지침」에 관계부처 이행 의무 명시(※빅데이터 사업 예산 요구시, 국가 데이터 인프라 연계 계획 제출 필수)

- 장기적으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 표준지침 규정화

□ 소재 클러스터와 ‘나고야 의정서 대응 범부처 협의체’ 연계 운영

ㅇ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환경부 주관)’를 통해 소재자원은행이 준수해야 할 「나고야의정서 이행 공통지침」 제시

ㅇ 소재 클러스터의 자원 분양 시스템과 ‘유전자원 통합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자원 이용자 및 소재자원은행의 규제 이행 편의성 제고

ㅇ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등 바이오 연구 데이터·소재 관련 국제기구 및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21~)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세계생물자원은행연합(WFCC) 등

4-2

연구‧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생명연구자원의 산업 기반 조성

ㅇ 시장성 있는 소재 자원* 및 연계 서비스**를 선별하여, 기술 이전 희망 업체 대상 간담회 및 기술이전 추진

* 질환 모델 동물 분양 수요 : 치매 등 뇌질환 > 암 > 비만 등 대사질환

** 표현형 분석 서비스, 미생물 모니터링 진단 키트 등

- 단일 기업 독점으로 인해 수요자 피해(비용 상승,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기술 사용 라이선스 발급 등의 방법 검토

ㅇ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중 국가생명연구자원 활용가능 분야를 전략품목으로 지정(4개)*하여 R&D 집중 지원으로 사업화 촉진

* 생채유래물질분석시스템, 재생의료바이오소재, 항체의약품, 기능성화장품

□ 연구자 - 산업체 협력 생태계 조성

ㅇ ‘소재 중개 서비스*(연구자-기업)’를 도입하여 연구자가 소재자원은행에 기탁한 자원의 상업적 활용을 지원

* 산업체의 소재 이용 요청시, 기탁 연구자와의 이익 공유 협상 중개 등

ㅇ 他 연구자 개발 소재 활용 시, 준수해야 할 ‘성과 공유 가이드*’ 제시

* 소재 물질 이전 계약 체결,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

ㅇ 우수 등록·기탁자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제공 → 공유 활성화

□ 산‧학‧연‧병 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채널 가동

ㅇ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 연구 발전 속도에 발맞춰 자원 인프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100인의 바이오 자원 정책 자문단*’ 구성, 상시 소통

* 산‧학‧연‧병 자원ㆍ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전문지식 자문, 개선 과제 및 아이디어 도출

ㅇ ‘생명연구자원 주간’ 행사를 통해 생명연구자원 전문 세미나, 인프라 이용 안내, 홍보 등을 통해 산‧학‧연‧병의 자원 활용을 지원

※ 생명연구자원 분야 유공자 표창, 전시 부스 등을 통해 생명연구자원 공유 인식 확산 병행

ㅇ 데이터 스테이션에 온라인 ‘자원 신문고’ 운영→ 이용자 불편 신속 접수‧개선

4-3

생명연구자원 활용 인력 양성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

ㅇ 대학, 출연연 등 바이오 연구기관에 데이터 관리 직종*을 신설

* 실험실 데이터를 정제, 가공, 디지털화하는 직군으로 데이터 분석, AI활용 등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 전문 엔지니어로 육성

ㅇ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 학습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분석기법 등의 기본‧전문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과기, 산업), 정밀의료 전문인력양성(복지) 교육과제 활용 : 프로그램 언어, 통계 분석 교육, 딥러닝 등 인공지능, 분석 툴‧DB 사용법 등

- 바이오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 신설
※ UST, KAIST, 서울대 등과 협력 추진

ㅇ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데이터 통합 분석 기술 개발‧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R&D형 교육과정* 개설

* (예) 국내‧외 데이터 전문가 그룹(멘토) + 산‧학‧연‧병 교육생(멘티)

※ KOBIC, KISTI 등 데이터 전담인력은 R&D형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역량 향상 추진

ㅇ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등 집단 지성을 이용한 데이터 활용기술 보급 극대화

※ (예) 바이오 해커톤, 바이오 데이터 인공지능 경진대회 등을 범부처로 개최

□ 올바르고 전문적인 소재 활용 지원

ㅇ 중소기업, 대학 등의 연구자, 학생이 바이오 연구 소재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 (예) 올바른 세포주 배양법, 생물체 장기보존할 때 주의할 점

- 실습 교육을 희망하는 연구자, 학생이 소재자원은행을 통해 실습‧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인턴‧실습 프로그램 운영

ㅇ 생명윤리법, LMO법, 실험동물법 등 소재 활용 시 준수해야 할 주요 규제들을 ‘알기 쉬운 생명연구자원 활용 법률가이드’ 편찬

ㅇ 소재자원은행 전담인력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품질좋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R&D형 교육과정* 개설 및 자격제도 도입

* (예) 국내 최고 연구그룹 또는 해외 전문가 등과 함께 소재 보존기술 개발 등

Ⅴ. 향후 추진 계획

□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 양식의 국가 표준 마련 착수(범부처, ’20.7월~)

※[붙임2] 표준화 초안(7월, 과기부) → 산・학・연 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7월~8월, 관계부처 합동) → 국가 표준안 확정(9월 초, 관계부처 합동)

□ 데이터 표준을 기초로 데이터 스테이션 플랫폼 설계 착수(과기, ’20.하)

□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 수집ㆍ관리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R&D 사업 관리 시 적용(범부처, ’20.하~)

□ 소재자원은행 구조조정 및 14대 소재 클러스터별 발전 전략 마련ㆍ이행(범부처, ’20.하~)

□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범부처 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예산을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21, 사업분리)으로 편성ㆍ협업(범부처)

ㅇ 국가 플랫폼인 데이터 스테이션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기관(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인력 확충(과기, 기재)

< 향후 5년간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로드맵 >

 

붙임 1

주요 과제별 소관 부처

주요 실행 과제

소관 부처

 

【전략1】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➊-1.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중심의 데이터 수집 체계 조성

과기, 관계 부처
➊-2. 데이터 등록 표준 양식 마련 및 시스템 구축 (R&D 과제지원시스템 연계 등)

과기, 관계 부처
➊-3. 국가생명연구자원 수집·관리 표준지침 및 인센티브제 마련
과기, 관계 부처
➋-1. 임상 연구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복지, 과기
➋-2. 데이터 스테이션 활용 인프라 조성 (데이터 분석 지원 등)
과기
➋-3. 비공개 데이터 공유 매개 및 실물 소재 정보 연계 제공
과기, 관계 부처
➋-4. 글로벌 데이터 협의체, 주요 저널과 협력 추진
과기, 관계 부처
【전략2】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➊ 인체유래물, 동물 등 14대 클러스터 중심으로 소재 육성
(품질관리 강화, 소재 정보 확보, 소재 활용 서비스 제공 등)

과기, 관계 부처
➋ 수요자 맞춤 운영을 위한 소재 클러스터별 발전위원회 운영

과기, 관계 부처
➌-1. 주요 소재 국내 수급률 향상 및 국제 협력 통한 다양성 확충

과기, 관계 부처
➌-2. 산·학·연의 해외 소재 도입 지원 서비스 제공

과기, 산업
➌-3. 바이오 소재 보급·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과기, 관계 부처
【전략3】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체계 정립

➊-1.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前, 바이러스, 감염동물 등 신속 공급

복지, 과기
➊-1.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 데이터, 검체 DB 수집·제공

과기, 복지
➋-1. 재난 대응용 활용 인프라 보강(BSL3시설, 감염병 데이터 분석툴 등)

복지, 과기
➋-2. 표준화된 동물 감염 및 병리판독 시스템 구축 ·지원

과기
【전략4】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➊ 정책 연계 다부처 협업사업 추진(범부처 협의체 운영 등)

과기, 관계 부처
➋-1. 시장성 있는 소재·서비스 산업화 추진(희망 업체 기술이전 등)

과기, 관계 부처
➋-2. 수요자 소통 강화(바이오 자원 정책 자문단, 자원 신문고 등)

과기, 관계 부처
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 및 소재 활용 실습 지원
과기, 관계 부처

붙임 2

바이오 연구데이터 등록 양식 표준화 추진계획

□ 데이터 수집 대상

ㅇ (바이오연구데이터 개념)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 바이오 연구를 통해 생산되어 성과 도출에 활용되는 모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

* 대사물질 종류정보, 단백질 구조정보, 유전체 염기정보, 화합물 반응 정보 등

ㅇ (수집 대상) 바이오 R&D사업에서 생산·활용되는 모든 연구 데이터

- 활용성을 고려하여 15대 주요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수집

* 신약, 의료기기, 뇌과학, 보건, 종자, 지능형 농업 등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따른 바이오 연구 분야
<3대 분류 - 15대 연구 분야별 생성‧활용 데이터 예시>

3대 분류
15대 연구 분야
생성‧활용 데이터(예시)
RED
신약
유전체, 단백질 구조, 상호작용(단백질-리간드), 화합물 구조/물성/효능 데이터 등
의료기기
피실험자 생체 변화(혈압, 혈당 등), 의료 이미지(영상), 라이프로그, 유전체 데이터 등
뇌과학
유전체, 발현체, 영상(MRI, PET 등), 뇌파, 상호작용(단백질-단백질) 데이터 등
바이오제제
상호작용(단백질-단백질), 단백질 구조, 화합물 구조/물성/효능 데이터 등
혁신형 융복합
대사체, 발현체, 유전체, 바이오칩/센서, 라이프로그, 나노물질 데이터 등
보건
병리 이미지, 코호트 (추적)임상정보, 유전체, 대사체, 발현체, 감염체 데이터 등
GREEN
종자
유전체, 발현체, 단백체, 작물생육, 이미지 데이터 등
지능형 농업
생육조건, 이미지(영상), 식물재배 데이터 등
해양 수산
해양천연물, 대사체, 유전체, 발현체 데이터 등
제품(식품,화장품)
천연물(식물추출물), 화합물 구조, 대사물질 구조, 단백질 데이터 등
동.식물 치료제
천연물, 치료제 화합물 구조, 발현체, 대사물질 구조 데이터 등
WHITE
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매스 조성, 반응/생성, 이미지(영상) 데이터 등
공정(제조프로세스)
공정/반응 과정, 공정물질 구조 데이터 등
바이오소재
효소/미생물 반응, 소재 단백질 구조, 소재 화합물 구조, 이미지 데이터 등
환경바이오
변형된 유전자, 이미지, 화합물(고분자물질) 구조 데이터 등

□ 데이터‘등록 양식’표준화 개요

ㅇ (개념)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실데이터를 설명하는 항목(메타 데이터)들의 입력 양식(규칙)을 정하는 것
<데이터 등록 양식 표준화의 개념 및 구성>

구분
실데이터
메타데이터
개념
실험(계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실테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형태

정보생산
연구자
연구관리전문기관
예시
이미지, DNA서열, 단백질 구조 등
실험 제목, 실험기기명 등
종명, 속성, 분류, 수집위치, 제공기관 등
과제명, 연구자명, 연구분야 등

ㅇ (방향)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데이터 등록 표준을 준용하고, 15대 바이오 연구 분야별 국내 수요를 반영하여 대상 선별, 표준화 추진

- 데이터 구성 4가지 요소*를 모듈화하고, 모듈별 등록 양식의 통일성 확보

* 실데이터, 실험(조건) 정보, 소재(샘플) 정보, 프로젝트(과제) 정보

□ 추진 절차

ㅇ 실무지원반(KOBIC, 부처 데이터센터 등), 15대 연구 분야별 등록양식 표준화 초안 작성

※ 실데이터, 실험(조건), 소재(샘플) 정보는 국제 표준 조사, 국내 수요 조사(사업단, 기업 등)를 통해, 프로젝트(과제) 정보는 연구관리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해 초안 작성 ⇒ 실무작업반에 제공

ㅇ 실무작업반(15대 분야 전문가, 관계 부처 등), 실무지원반에서 작성한 초안 검토

ㅇ 전문위원회(3대 분류 전문가, 관계 부처 등),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초안을 3대 분류별 종합 검토(분야 내ㆍ간 데이터 연계, 중복‧누락 항목 검토 등)

ㅇ 연구 현장 의견 수렴(온라인 공청회, 설문조사 등 활용)

ㅇ 전문위원회,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표준(안) 마련

ㅇ 표준화위원회, 표준 양식 심의 및 확정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9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2020. 7. 2.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1

Ⅱ.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현황 2

Ⅲ.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성과 4

Ⅳ. 향후계획 8

 

Ⅰ.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위축*, 금융시장 불안심리**가 확대

* 취업자수 증감 △47.6만명, 소비자심리지수 71, 수출증감율 △24.3% (4월 기준)
** ’20.3.19일 코스피 지수 1,457pt(`20년 중 최저치) 전년말 대비 △33.7% 하락

□ 세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행중

➊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자금소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 3.19일 1차 비상경제회의, 3.24일 2차 비상경제회의

➋ 자금애로의 근본적 해결·고용안정을 위해 규모를 135조원으로 확대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조성을 추진*

* 4.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추진중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5조원),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프로그램(2조원+@) 도입 방안 발표(6.19일)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총 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5조원(+α)

 

? 소상공인·중기·중견 기업 지원 [68조원]

? 금융시장 안정 [73.5조원]

?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① 소상공인 1차·2차 프로그램
② 中企·소상공인 보증
③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④ 개인연체채권 매입

① 코로나 대응 P-CBO
② 채권시장안정펀드
③ 증권시장안정펀드
④ 회사채·CP 매입기구

①국민경제과 고용안정에영향이 큰 산업대상
②고용유지 조건 부과,도덕적해이 방지장치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5조원)

자동차 부품업체 금융지원(2조원+@)

 

Ⅱ.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현황

 

◈ 소상공인·중기지원은 3개월간 목표금액(68조원)의 2/3 수준(44조원)을 집행하는 등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

◈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73.5조원)은 예상보다 빠른 시장안정으로 집행규모는 크지 않으나, 시장안정판 기능 수행중

 

1.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68조원)

?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이었던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여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

※ 38.9조원 중 27.1조원 공급 ☞ 집행률 70%

➊ [1차] 금융부담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초저금리·이차보전대출 등을 지원(13.4조원)

* ①기은 초저금리 대출(5.25일 마감)과 소진공 경영안정자금(5.6일 마감)은 소진 ②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지원 중(56% 이행) ③소진공 이관분은 추가신청수요 축소로(6월 3주차 일평균 56억원 수준) 사실상 마무리 단계

➋ [2차] 시중은행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중(0.4조원)이며, 소상공인 매출회복 등으로 신청속도는 둔화*

* 실행금액 : [6.4.~10.] 1,113.7억원 [6.11.~17.] 881.2억원 [6.18.~24.] 575억원

➌ [보증] 특례·전액보증은 당초 계획(10.5조)을 초과하여 공급(13.3조원)

? [중소·중견] 중소·중견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대출·보증한도 증액, 이자·보증료감면 등을 포함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 29.1조원 중 16.7조원 공급 ☞ 집행률 : 57%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 >

 

2.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73.5조원)

□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

➊ [주식·채권시장 안정]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안정판(backstop)으로서 버팀목 역할 수행중

- 다만, 조성방안 발표 후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됨에 따라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

* 증권시장안정펀드 : 총 10.7조원 규모 중 1.2조원 조성채권시장안정펀드 : 총 20조원 규모 중 3조원 조성

➋ [회사채·CP 매입 지원] P-CBO, 산은·기은 CP 차환 지원 등은 차질없이 집행중이며,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는 3차 추경 통과 즉시 본격가동 예정

* 코로나 피해 P-CBO 5월 5,040억원, 6월 6,950억원 발행CP·전단채 차환 지원 1.2조원, 회사채 차환 지원 0.2조원 등

➌ [증권사 유동성 지원] 3월 당시 불안한 시장상황에서 5.6조원을 지원하여 시장심리 안정에 기여

3.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 기금설치를 위한 산은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등 완료(4.29 국회 통과) 후 기금운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무리*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5.28) 및 자금지원 세부조건 논의 등

ㅇ 7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금의 추가 지원업종을 확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자금집행을 준비

<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이행상황 >

 

Ⅳ.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지원성과

 

1. 선제적 금융지원이 경제충격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

□ 전방위적인 실물지원*과 신속한 보건방역의 시너지 효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고용지원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한은의 금리인하·통화스왑 노력 등

ㅇ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이 투자심리 개선, 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한국은행 분석결과(금융안정보고서)

ㅇ코로나19 관련 정책대응으로 안정적인 신용공급이 지속된 상황이 정책대응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금융회사의 자본여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정책효과 추정치 : 은행(BIS+0.7%p), 보험(RBC+128.8%p), 증권(NCR+206.6%p) 등

ㅇ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로 `20년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국제기구 경제성장률 전망

➊ (IMF)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제시(1월 전망치 대비 △4.3%p)

* 선진국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치, 성장률 조정폭은 가장 낮은 수준선진국 중 유일하게 `21년 말 코로나19 이전 수준 GDP 회복 예상

➋ (OECD)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제시(3월 전망치 대비 △3.2%p)

* 한국은 효율적 방역조치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고 성장률 조정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 만한 특이국가(Notable Outlier)로 평가

 

 

 

2. 신속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이 안정

? 과거 `08년 금융위기 대응 등의 경험*을 활용하여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P-CBO 등을 신속하게 가동

* ①채권시장안정펀드 : `08년 운영, 출자금액 전액 상환 ②증시안정펀드 : `08년 운영, 총 이익금 0.3조원 ③ P-CBO : `13년 시장안정 P-CBO로 확대개편, 7.1조원 발행 지원

ㅇ 도입방안 발표 후 2주 이내에 대부분의 프로그램 출범*

* 도입방향 발표(3.19일) → 세부방안 확정(3.24일) → 프로그램 출범(증안펀드 3.26일, 채안펀드 4.1일, P-CBO 4.1일)

? 시장안정 조치가 본격 가동된 4월 이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

➊ 채권시장은 4월 이후 시장불안심리가 완화*되어 안정세

* ①4월 중순부터 우량물 회사채 순발행 증가, 5월 이후 비우량물 회사채 순발행 전환②CP 금리(A1 91일물)는 4월부터 하락하여 안정적 흐름, CP 스프레드(CP A1-통안채 91일물)도 축소

< 회사채 순발행 현황 >
< CP 금리·스프레드 추이>

 

➋ 증권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며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

※ 코스피는 2월말 수준(2079p/2.24일)을 회복하였고, 코스닥은 6.24일 연중 최고치(759p)를 기록

 

< 최근 코스피 및 코스닥 추이 >
< ‘20년 저점 대비 주요국 증시 상승률 >

 

3. 기업대출은 적극적인 공급에 힘입어 역대 최대수준

? ‘20년중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은 역대 최대수준으로 증가

ㅇ 5월까지 총 76.2조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책이 본격화된 3~4월에 집중적으로 증가*

* `20년 3~4월 기업대출 증가액(46.6조원) > `19년 연간 증가액(44.9조원)4월 기업대출 증가액은 27.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보통-취약 신용등급의 금융접근 애로문제를 완화

➊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은 71%가 보통·취약 신용등급에 공급

* 수은, 기은, 산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➋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 지원도 보통·취약 신용등급 비중 이상으로 적극 지원(65%`19년말→71%`20.6월)

* 은행권 전체 코로나19 신규대출 중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 프로그램 및 무등급 제외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긴급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중

ㅇ 초기에는 타격을 크게 입은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 최근에는 수출부진 등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극 지원중

* 소매업, 음식점업 ** 자동차, 기계금속, 섬유화학 제조업 등

<업종별 지원비중 변화>
<업종별 지원 비중>

 

?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기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2차 방어선으로 시장심리 안정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

※ Financial Times(5.29일)에서는 美 연준의 Facility들이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안전장치(backstop)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

4. 관련 기관간 분업과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

? 다양한 정책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주체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소상공인)→기은, 신보, (중소·중견기업)→산은, 수은, 신보

※ (미국, EU 등)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공급 위주 지원

※ (한국)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다양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당국, 중앙은행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

➊ 정부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정책공백을 해소 하는 역할* 수행

* ①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 前 산은이 저신용등급 회사채·CP 우선 매입②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前 항공업 등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은·수은이 先 지원

➋ 위기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관간 협력모델 도입

<주요 협력모델 사례>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구분
협업내용

소상공인 지원
재정 + 시중은행 + 기은 + 소진공
저신용CP
매입기구
재정 + 한은 + 산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국가보증채권 + 산은
車 부품
협력업체
완성차업체 +
산은 + 기은 + 신보 + 캠코

? 코로나19 지원 정책집행 창구로서 민간 금융회사들도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

ㅇ 全 국민을 대상으로 빠른 속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 5.11~23일 2주만에 총 2,010만 가구(92.6%)에게 12.6조원 신청·지급 완료

※ Bloomberg(5.21일) 등 주요 외신도 한국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금융, 행정 인프라를 높게 평가

Ⅳ 향후계획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매주)를 통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집행상황 지속 점검(계속)

□ 신규 프로그램 조성 및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

ㅇ 일부 취약업종(자동차, 해운 등), 저신용등급 기업 등 금융접근이 어려운 부문에 대한 지원여력 보강

 

< 취약부문 지원 프로그램 >

 

➊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10조원) : 추경통과 이후

* A등급과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

➋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최대 5조원) : 7월 중

* 기금 지원대상 업종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➌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업체 지원 프로그램(2조원+@) : 7월부터

* 자동차부품 산업 중소·중견기업(중견기업 및 중·저신용도 기업 집중)

➍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최대 2조원) : 추경통과 이후

*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주로 지원

ㅇ 국회 통과된 추경안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신속 실행

- 추경안 통과 전에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정책공백 최소화

* 산은을 통한 저신용등급 회사채·CP 우선 매입 및 캠코채 우선 발행을 통한 기업자산 매입 추진 등

□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적 지원 조치(9월 限)들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사전 검토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운영기간(~9월) 연장여부 및 적용범위 등 검토

ㅇ｢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적용기한이 9월까지인 조치*들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속도 등 검토

* 은행권 LCR 규제완화, 증권사 자본적정성 규제 완화 등

참고1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실적(6.26일 기준)

 

 

? 소상공인·中企 지원 프로그램
금액
실적
①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16.4조
13.4조
②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0.0조
0.4조
③ 中企·소상공인 특례전액 보증
10.5조
13.3조
④ 개인연체채권 매입
2.0조
준비중
소 계
38.9조
27.1조

 

 

?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금액
실적
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21.2조
12.8조
②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7.9조
3.9조
소 계
29.1조
16.7조

 

 

?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금액
실적
① 한은·증금 증권사 유동성 지원
5.0조
5.8조
②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6.1조
1.4조
③ 코로나 피해 P-CBO
11.7조
1.2조
④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20.0조
3.0조
⑤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10.7조
1.2조
⑥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
20.0조
준비중
소 계
73.5조
12.6조

 

전체합계 : 135조+@(6.4조원) 중 56.4조원(41.1%) 집행

참고2

민간 금융권 코로나19 지원 실적(6.26일 기준)

□ (총괄실적)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대출*·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 등 총 69.2조원(67.9만건) 지원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위탁보증 대출 등) 포함

ㅇ「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공급* 및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행중

* 기은 초저금리 대출(7.8조),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5조), 소상공인 2차 지원(10조)

ㅇ 증권시장 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조성**에 적극 참여

* 18개 금융회사, 증권 유관기관 ** 84개 금융회사

<은행권 코로나19 지원 현황>

구분
시중은행
제2금융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규대출
54.7만건
30.2조원
463건
469억원
대출만기연장*
13.2만건
39조원
2.2만건
0.8조원
합계
67.9만건
69.2조원
2.3만건
0.8조원

* 원금상환유예 포함

□ (기타 사회공헌 활동) 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

ㅇ 각 은행들의 연수원 시설을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

* 총 674객실 / 농협(230개), 우리(102개), 기업(179개), 대구(75개), 부산(88개)

ㅇ 취약계층 마스크 제공, 방역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시행

구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취약계층 지원
- 성금기탁(60억원), 마스크·손세정제 지원(40억원), 소유 건물 임대료 인하
소비진작
-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및 화훼농가 지원(30억원)
기타
- 인근 식당 위생·방역 지원, 대구·경북지역 ATM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