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일본 기술독립 선언 1년‥새로운 소부장 산업 생태계 만든 비결은?

탈(脫)일본 기술독립 선언 1년‥새로운 소부장 산업 생태계 만든 비결은?

○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 독립” 경기도의 탈 일본 가속화 1년 성과

① TF팀 구성 및 긴급 추경예산 편성 등 발빠른 대처 ② 소부장 육성 마스터 플랜 수립

③ 자금·인력 긴급 수혈 ④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⑤ 소부장 산업 인프라 조성 ⑥ 투자유치 및 수입선 다변화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0.07.07 05:30:00

탈(脫)일본 기술독립 선언 1년‥새로운 소부장 산업 생태계 만든 비결은?

○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 독립” 경기도의 탈 일본 가속화 1년 성과
① TF팀 구성 및 긴급 추경예산 편성 등 발빠른 대처 ② 소부장 육성 마스터 플랜 수립
③ 자금·인력 긴급 수혈 ④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⑤ 소부장 산업 인프라 조성 ⑥ 투자유치 및 수입선 다변화

지난해 7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당시 경기도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독립의 기회를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TF구성, 긴급 추경예산 투입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인프라 조성, 투자유치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기술 독립’ 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소재·부품·장비 산업계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을 살펴봤다.
◆ ‘위기가 곧 기회’ 그 누구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경기도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발표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으로 예상돼왔다. 대표적인 규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고, 전국에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수출규제 발표 사흘만인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 피해신고센터 개소, 현장간담회 개최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9월 도의회 만장일치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326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며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무난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기술독립 가는 지름길을 찾아라’ 소부장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 수립
성공적인 긴급처방에 이어 경기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국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 올해 5월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서는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의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전략 품목 선정 및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 3대 전략 10개 과제가 제안됐다. 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7월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소부장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자처’ 자금·인력 긴급 수혈
도는 도내 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인력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설투자와 운전자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 현재까지 200여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왔다.
더불어 경기도가 50억 원을 출자해 ‘소부장 국산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투자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반도체 소자 제작과정과 장비운영설계과정 등을 운영해 실제 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도 주력했다.
◆ ‘마침내 실현된 기술독립의 꿈’ 경기도형 소부장 연구개발(R&D)
경기도는 ‘기술독립’ 실현을 위해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시스템반도체 소재·소자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부품 연구개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특히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연간 300억 원 이상을 도내 기업에 지원, 이에 힘입어 많은 업체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가 대표 성공 사례다. 이 기업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 개발에 성공, 국내 최초로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았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기용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로 공급하고 해외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
이 밖에도 ‘기술닥터’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시작 이래 1,148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2,979편의 기술개발 논문 발표 및 1,02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 ‘미래를 위한 큰 판을 짜다’ 소부장 산업 인프라 조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소부장 산업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힘썼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동진 일반 산단이 승인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안성과 평택에 반도체 분야 산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했다. 특화단지는 소부장 기업들 간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자 올해 시행된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제도다. 산자부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에서 1~2개소만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수도, 전기, 가스 등 필수적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다른 지역보다 완화된 규제환경 속에서 혁신적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일본 밖으로 시야를 넓혀라’ 투자유치와 수입선 다변화에 적극 앞장서
최근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단기간 내 빠른 공급안정화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지난해 9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 미국의 램리서치와 R&D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 용인 지곡산단에 들어서게 될 이 센터의 구축으로 소부장 전문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10월에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 러시아의 첨단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의 혁신기술 상용화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기업 대상 해외 IR, 지역별 민간전문기관 선정 등 일본기술 독과점에서 탈피, 수입선 다변화와 글로벌기업과 연계성 강화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제는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기술독립, 더 나아가 기술 선도 강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다져야할 때”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개발은 물론, 산학연 간 연계협력, 과감한 제도개선, 적극적 투자 유치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진성과 요약

 

Ⅰ. 긴급대책 시행 및 현황분석

① 전국에서 가장 빨리 긴급대책 시행 : 일본수출규제 발표(’19.7.1) 이후, 긴급 브리핑(7.4.), TFT 구성(’7.11.)
② 전국 최대규모 326억원 긴급 예산투입 : 도의회 만장일치(’19.9.10.) 추경 예산 편성
③ 피해신고센터(50건 접수), 현장간담회(8회), 도내 대일본 수출입 품목 데이터 전수조사 분석(8만건)

 

Ⅱ. 소재부품 대체물량 확보

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센터 유치 : 道-램리서치 R&D센터 설립 투자MOU(’19.9.27.), R&D센터 착공(’20.상반기)
② 수입선다변화 추진 :　소재·부품기업 대상 해외 IR진행(미,중 등 5회), 지역별 민간전문기관 선정(러,미,베트남,유럽,인도)
③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추진 : 러시아 기술협력센터 개소(’19.10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6개社), 컨설팅(15개社)

 

Ⅲ. 경기도형 소재부품 R&D개발

①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 23개社 지원 중 / ※ ㈜써브: 국내 최초 항공용 알루미늄팔레트 국산화 성공
② 소부장 국산화 연구사업단 설립 :　수요·공급社,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R&D과제 기획(’20~’22/3년간)
③ 기업 경쟁력 강화 R&D사업비 지원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부장 특화분야 과제 추진 중(72개)
④ 시스템반도체 소재·소자 국산화 추진 : InGaAa 에피웨이퍼, 초고속 통신소자 개발(카이스트, 전북대)　(’20~’22/3년간)
※ 시스템반도체 인프라 확충 정부 지원 확정 : 한국나노기술원(수원) 노후장비 교체(4년, 450억원)
⑤ 대학 연구자원(GRRC)을 활용한 기술개발 : 과제수행 1,634개, 논문 2,979편, 특허출원 1,020건(’97~’19년 중)
⑥ 기술애로에 대한 해결방안 지원(기술닥터) : 현장애로 1,008건, 중기애로 140건, 상용화 34건, 단계별검증 60건

 

Ⅳ. 소재부품 인프라 조성

①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특화단지 지정 신청(’20.5), 산단 승인고시(’20.12)
② 반도체 핵심소재 산단(화성)개발 신속 지원 : 동진 일반산단 승인고시(’19.11), 공장설립(증설)승인(’20.4)
③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안성, 평택) 추진 : 개발방향 협의(’20.4), 산단 계획승인(’21년중)
④ 반도체 협력업체 입주(평택) 신속 지원 : 일본 반도체협력업체 입주 사전심사(’20.3), 오성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20.4)

 

Ⅴ. 제도개선 및 기틀 마련

① 화학물질 중복심사 제도 개선 건의 : R&D 화학물질 자료제출 면제(고용노동부), 화학물질취급 중복규정 해소(환경부)
② 소부장산업 육성 기틀 마련 :　경기도 소재부품육성 조례 제정(’19.10), 육성 기본계획 수립(’20.6)
③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 道 50억원 출자(정책자금,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200억원 이상 펀드 조성)
④ 소재부품 국산화 특례보증 : 시설투자 30억원, 운전자금 13억원 내 보증(229건 지원)
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 반도체 소자제작과정(3회), 장비운영설계과정(2회), 수료(9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