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코로나 19 대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75% 집행 추진

국토교통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코로나 19 대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75% 집행 추진

담당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20-07-06 16:07

 

 

 

국토교통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코로나 19 대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75% 집행 추진 -

□ 국토부 추경안이 국회심의(7.3)를 거쳐 총 1.5조원으로 확정 반영되었다.

* 추경 반영사업 리스트는 별첨

ㅇ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❶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❷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그밖의 ❸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 ❶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 6,258억원 >

□ 국토부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 사업에 6,258억원을 투자한다.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되었다.

-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p 상향(60→70%, 정부안 대비 +284억원) 조정*되었다.

* 국고보조율 : (정부안) 서울 50%, 지방 60% → (국회확정) 서울 50%, 지방 70%

ㅇ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원이 반영되었다.

< ❷ 주거안전망 강화 : 4,865억원 >

□ 국토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4,865억원을 투자한다.

ㅇ ▲다가구 매입임대 1,800호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 20억원이 반영되었다.

< ❸ 경기보강 사업 : 4,020억원 >

□ 국토부는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총 4,0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되었다.

□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ㅇ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 첨 국토교통부 소관 3회 추경 반영 사업
(억원)
구분 사 업 ’20예산 추경반영 비고
합 계 15,142
① 한국판 뉴딜 관련 6,258
• 첨단도로교통체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교량IoT) 2,112 505 예산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스마트SOC) 신규 1,853 예산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열차 원격검측)
• 국가하천유지보수(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200 700 예산
•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역학조사시스템) 신규 84 예산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통합플랫폼) 185 176 예산
• 지하시설물 전산화 48 90 예산
• 국가기본도 제작(정밀도로지도 구축) 89 50 예산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신규 52 예산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신규 10 예산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 2,276 예산
•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신규 360 기금
• R&D 3건 88 30 예산
• 주택행정정보시스템(부동산계약 전자거래 시스템) 22 5 예산
•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352 68 예산
② 주거안전망 강화 4,865
• 다가구 매입임대 37,973 2,945 기금
• 전세임대 38,733 1,900 기금
• 주거급여지원(주거상향) 20 20 예산
③ 경기보강 4,020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0,097 2,323 예산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1,244 406 예산
•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398 335 예산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7,944 350 예산
• 도로 유지보수 6,262 240 예산
• 병목지점 개선 1,373 100 예산
• 위험도로 개선 1,221 35 예산
• 국가하천 유지보수 1,608 216 예산
• 항공산업발전지원 14 15 예산
< 예산 분야별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