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및 항만배후단지 물류 거점 확보- 제1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6.30, 14시, 한국기술센터)
담당부서개발투자지원팀 등록일2020-06-30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및 항만배후단지 물류 거점 확보
- 황해 경제자유구역,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물류부지 확보로 물류 거점 확보 -
※ 제1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6.30, 14시, 한국기술센터)
□ 정부는 6월 30일(화) 제1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장관)를 개최하여,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함
< 제1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20.06.30.(화), 14:00 ~ 16:00, 한국기술센터
ㅇ (위원현황) 위원장, 당연직 위원 13명(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원 10명
ㅇ (안건) ①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②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2단계) 개발계획 변경(안)
③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④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명칭변경(안)
□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황해 경제자유구역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 생태계 기반 마련
□ 평택항을 기반으로 구축된 자동차 부품산업을 친환경 미래자동차 연관분야 산업으로 확대 육성하기 위해 유치업종 추가 등을 승인하였음
ㅇ 특히, 이차전지 및 전기차 제조 관련 업종을 추가하여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함
< 주요 개발계획 변경 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유치업종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 기존 + 전기장비, 운송장비 추가
외투단지 341,072㎡ 339,022㎡ (감 2,050㎡)
※ 지구면적(2,046,540㎡), 사업비(8,004억원), 사업기간(‘08년~’20년) 등은 변경없음
ㅇ 부지조성공사 완료(‘19.12월) 이후 용지분양이 다소 지연된 평택포승지구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과 이차전지 및 전기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11개사 투자유치 및 미분양용지(11.8만㎡) 분양성 제고로 경자구역 활성화 도모
②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물류부지 확보로 물류 거점 확보
□ 부산항 신항 물동량 증가로 인한 부족한 항만배후단지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ㅇ 항만배후단지 물류부지는 배후단지 공급한계로 2030년까지 약 804.5만㎡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18.1만㎡ 물류부지를 확보함
*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7.12., 해양수산부)
ㅇ 확보한 물류부지에 투자기업 유치*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물류 증대로 부산항 신항의 동북아 물동량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5.28. 물류용지(181천㎡) MOU 체결(엑세스월드, 동원콜드㈜, ㈜대우로지스틱스)
⇒ 화물유치 109천TEU, 고용창출 333명, 외자유치 4,365만달러
③ 충북 경제자유구역 회전익 항공기 MRO 및 항공연관산업 중점 육성
□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회전익 항공기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및 항공연관분야 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확대(1,227㎡) 및 유치업종 확대 등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발계획 변경 내용 >
구 분 기존 변경
유치업종 항공기 부품제조 , 창고ㆍ운송 서비스업 항공기 부품제조 + 산업기계 및 장비수리, 항공운수업 추가
면 적 153,086㎡ 133,642㎡ (감 19,444㎡)
산업시설용지 96,993㎡ 98,220㎡ (증 1,227㎡)
사업기간 `13∼`20 `13∼`22 (증 2년)
ㅇ 민간 항공 MRO 투자유치 실패(‘16.8월) 이후 개발이 다소 지연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1·2)*는 개발 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항공기 부품 및 헬기 MRO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1지구(헬기 MRO 등), 2지구(항공기 부품 등) 개발계획 변경은 ‘20.4.27 심의․의결
④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명칭변경을 통해 인지도 제고
□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 추가지정을 계기로 타 경자청 사례와 같이 지역명을 사용하여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고자 금년 하반기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할 계획임
* 황해 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 출장소) → 경기 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 출장소)
참고1 황해 평택 포승(BIX)지구 사업개요 및 산업유치계획 변경(안)
□ 사업개요
ㅇ 위치/면적 :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만호리 일원 / 2,046천㎡(62만평)
ㅇ 사 업 비 : 8,004억원(보상비 3,810, 조성비 2,569, 기타 1,625)
ㅇ 시 행 자 : 경기도시공사(80%), 평택도시공사(20%)
ㅇ 유치업종 :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기계, 화학, 물류 등
□ 추진경위
ㅇ ‘08. 05. 06 :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ㅇ ‘12. 08. 13 : 개발계획 변경 승인
ㅇ ‘14. 08. 06 : 실시계획 승인
ㅇ ‘15. 07. 14 : 사유지 보상 완료
ㅇ ‘15. 10. 21 : 부지조성공사 착공
ㅇ ‘19. 12. 31 : 부지조성공사 완료
□ 산업유치계획 변경(안)
업종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코드 (㎡) (㎡)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2,204 252,204 - 32.4
C26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7,810 102,872 △54,938 13.2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9,456 206,162 △63,294 26.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9,193 99,193 - 12.7
C28 전기장비 제조업 - 54,938 54,938 7.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63,294 63,294 8.1
계 778,663 778,663 - 100
□ 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토 지 이 용 계 획 (천㎡)
합계 산업 물류 공공 주택 상업 기타
2,046 782 556 525 79 16 88
(62만평) (23.6만평) (17만평) (15.9만평) (2.4만평) (0.5만평) (2.6만평)
100% 38.20% 27.20% 25.60% 3.90% 0.80% 4.30%
참고2 부산진해 웅동지구(1-2단계) 사업개요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 사업개요
ㅇ 위치/면적 : 창원시 진해구 일원 / 2,485천㎡(75만평)
ㅇ 사 업 비 : 5,037억원(조성비 4,836, 기타 201)
ㅇ 시 행 자 : 해양수산부(51%), 부산항만공사(49%)
ㅇ 유치업종 : 물류
□ 추진경위
ㅇ ‘03. 10. :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지정
ㅇ ‘06. 12. : 웅동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항만법)
ㅇ ‘09. 06. : 웅동 항만배후단지 착공
ㅇ ‘14. 05. : 웅동 항만배후단지 준공
ㅇ ‘20. 04. : 개발계획 변경 신청(구역청→산자부)
□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4,743,917.10 4,743,917.10 - 100 100 -
웅동지구 Ⅰ-2단계(여가·휴양) 2,258,692.10 2,258,692.10 - 47.6 47.6 -
웅동지구 Ⅰ-2단계(물류·유통) 2,485,225.00 2,485,225.00 - 52.4 52.4 -
물류시설용지 소계 1,537,951.00 1,600,635.80 62,684.80 32.4 33.8 1.4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418,972.00 1,600,635.80 181,663.80 29.9 33.8 3.9
직접지원 118,979.00 - △118,979.0 2.5 - △2.5
연구시설용지 소계 59,394.00 - △59,394.0 1.3 - △1.3
연구벤처 59,394.00 - △59,394.0 1.3 - △1.3
상업시설용지 소계 154,888.00 - △154,888.0 3.3 - △3.3
상업시설 154,888.00 - △154,888.0 3.3 - △3.3
업무시설용지 소계 - 176,677.40 176,677.40 - 3.7 3.7
업무·편의시설 - 176,677.40 176,677.40 - 3.7 3.7
공공시설용지 소계 732,741.20 707,911.80 △25,080,.2 15.4 14.9 △0.5
□ 토지이용계획도
< 당 초 >
< 변 경 >
□ 조감도
참고3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사업개요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 사업개요
ㅇ 위치/면적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원 / 133천㎡(4만평)
ㅇ 사 업 비 : 411억원(보상비 111, 조성비 300)
ㅇ 시 행 자 : 충청북도
ㅇ 유치업종 : 항공기 부품제조, 산업기계 및 장비수리, 항공운수업
□ 추진경위
ㅇ′13. 02. 14.：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ㅇ′14. 10. 10.：실시계획 승인
ㅇ′14. 10. 24.：공동개발 협약(충북도↔청주시)
ㅇ′15. 04. 13.：1지구 조성공사 착공
ㅇ′16. 08. 26.：아시아나(주)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
ㅇ′17. 09. 01.：1지구 조성공사 부분준공(공정률 51%)
ㅇ′19. 09. 10.：1지구 재추진 결정
ㅇ′19. 10. 31.：입주 희망업체 MOU체결
ㅇ′20. 04. 16.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
ㅇ′20. 06. 30.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개발계획 변경내용
구 분 기존 변경
유치업종 항공기 부품제조 , 창고ㆍ운송 서비스업 항공기 부품제조 + 산업기계 및 장비수리, 항공운수업 추가 등
면 적 153,086㎡ 133,642㎡ (감 19,444㎡ )
사 업 비 452억 원 411억 원 ( 감 42억 원)
사업기간 `13∼`20 `13∼`22 (증 2년)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토 지 이 용 계 획 (천㎡)
합계 산업 공공 비고
133 98(2.9만평) 35
(4만평) (1.1만평)
100% 73.5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