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 혁신 성장 방안 모색- 광주 혁신주체 현장간담회(6.30)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타개와 지역주도의 미래 선도적 혁신 성장 역량 확충 방안 모색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작성일 2020.06.30.
과기정통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 혁신 성장 방안 모색
- 광주 혁신주체 현장간담회(6.30)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타개와 지역주도의 미래 선도적 혁신 성장 역량 확충 방안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6.30(화), 15:30에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출연연 지역조직, GIST, 광주시 등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광주 혁신주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간담회에는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 이용섭 광주시장, 김기선 GIST 총장, 신용진 광기술원 원장, ㈜오이솔루션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약 30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 혁신 성장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ㅇ 동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발표에 이어 광주시가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전략」을 소개하였고, GIST의 「사람중심 AI산업 융합 촉진 추진방안」과 광주전남 출연(연) 지역조직협의체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서 즉시 실행과제로, ❶ 민간부담 완화, ❷ 연구시설 이용료 및 임대료 감면, ❸ 혁신기업 판로지원 등을 조치하였고, 중장기 지역혁신능력 배양을 위한 Post 코로나 대응 과제로,
①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 주도의 기획과 공공기술 및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역현안해결형* 기술사업화’를 신규로 추진하고(’20년 신규, 34억원),
* 광주(AI 서비스 신산업), 대구(미래차 전후방 신산업), 부산(스마트 물류), 전북(스마트 EV분야), 대덕(에너지 자원화)
- 지난해 강소특구 6개 지정에 이어, 추가로 강소특구 지정*(7월 예정)을 추진하며, 광주 등을 포함한 영·호남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90억원 규모의 특구펀드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 현재 6개 지역(전남 나주, 전북 군산, 경북 구미, 서울 홍릉, 충남 천안․아산, 울산 울주) 심사 진행중
② 지역 주도 R&D 확대를 위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근본현안 해결 위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예타신청, 총 2,720억원(국비1 : 지방비 1)),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R&D 全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참여 R&D*’ 확대와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대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R&D 바우처’ 신규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 SW･ICT 기술 활용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업 (‘19) 3개 → (’20) 8개 →(‘21) 11개 지역 확대
③ 출연(연) 지역 분원 및 4대 과학기술원의 지역 기여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정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 강화와 4대 과학기술원의「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지원 강화방안」등도 마련하여 지역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그리고, 광주시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들어서게 될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융합데이터센터 및 실증센터 등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산업(에너지/자동차/헬스케어) 융합R&D 기반 마련과 AI창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GIST는 ’사람중심 AI산업 융합 촉진 전략‘을 통해, AI집적단지 중심 개방형 협업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공용 인프라 조성과 공통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AI융합 기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전략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ㅇ 광주전남 출연(연) 지역조직 협의체는 지역전략산업 및 기업수요를 연계한 플랫폼혁신기술 개발, 출연(연)공동 대형과제기획, 기업 애로기술 지원, 패밀리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출연(연)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금일 광주 현장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과 아울러 위기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모색하기 위해 광주지역의 모든 산․학․연․관 관련 혁신주체들이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해결과 혁신역량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 과기정통부 정병선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ICT 등 과학기술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기업 등과의 연구현장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아울러,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광주의 AI,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광융합 산업 등 미래 선도형 전략분야 육성 노력과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 주도의 미래를 위한 혁신성장 노력에,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성과가 각 지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2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광주 현장간담회 계획(안)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혁신성장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지역 릴레이 현장간담회 추진
- 호남지역(GIST)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 청취 및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주요내용
ㅇ (일시/장소) ’20.6.30(화) 15:30~17:10 /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차관, 광주시장, GIST 총장, 지역 공공연구기관장,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표(10명) 등 약 30명
ㅇ (주요내용) 광주지역의 AI산업 주요 전략과 기업 초청 간담회 통한 의견 청취 및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ㅇ (홍보방안) 보도자료 배포 및 지역 방송사(광주 KBS, MBC, KBC) 취재 예정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5:40
10’
∘ 환담
로비 및 VIP룸
15:40~15:50
10‘
∘ 인사말씀(과기정통부 차관, 광주시장, GIST총장)
사회:GIST
15:50~16:00
10’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발표(지역기술진흥과장)
과기정통부
16:00~16:10
10‘
∘ 광주시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전략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광주시
16:10~16:20
10’
∘ GIST 사람중심 AI산업 융합 촉진 추진전략
∘ 광주전남 출연연 지역조직협의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방안(생기원 서남본부장)
GIST,
광주전남 출연연 지역조직협의체
16:20~17:10
50‘
∘ 광주지역 기업 초청 간담회
-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간담회(자유토론)
사회:GIST
붙임2
과학기술 기반「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발표)
1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기초체력을 다지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맞춤형 대책 필요
*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R&D 활동 어려움 토로, R&D 투자 및 고용 축소 추세
코로나19 관련 기업(1,843개) R&D 활동 실태조사 결과(2020.3월)
< 연구소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 >
2
과학기술분야 지역자원의 현황
① 지역 R&D 6개 사업(365억원), ② 인프라* 사업 6개(952억원)
* 특구인프라(TBC 등),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역과학관 등
③ 연구개발특구*(5대 특구 및 강소특구 6개), ④ 61개 지역출연(연) 설치·운영
* 특구 입주기업 6,699개, 매출액 50.4조원, 인력 503,611명(’18.12월 기준)
⑤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및 과학영재학교
⑥ SW융합클러스터, SOS랩 등 지역SW 자원*(562억원)
* SW융합클러스터, 지역균형발전 SW․ICT기술개발, 지역SW서비스사업화 등
3
과학기술 기반 지역경제 활력 제고방안
(1) 즉시 실행과제
? 기업R&D 및 공공인프라 활용 민간부담 완화(기조치 및 추진중)
ㅇ(R&D) 특구사업 등 7개 사업 민간부담 완화로 총 229억원의 재정지원 효과 발생
* 민간부담금 25%(현금 10%)→20%(현금 5%), 기존인력 인건비 인정(20%), 기술료(10%) 감면
ㅇ (인프라) 연구시설 등의 이용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등 감면(1년 이내)
* 장비시설이용료 약 2,400개 기업 대상 10～100% 인하로 74.8억원 감면 효과(추정)
* 임대료․기술료 및 컨설팅 25～100% 인하로 51.5억원 감면효과(추정)
* 테크비즈센터(특구), SB플라자(과학벨트) 입주기업 임대료10～35% 인하로 약 1억원 감면(6개월)
? 금융상품 연계 및 특구 펀드 확대를 통한 기업투자 기회 확대
ㅇ (금융상품) 산업은행 벤처투자상품(혁신금융솔루션, ‘20년 신규사업)에 연구소기업 추천 및 우선 심사 기회 제공(연구소기업에 약 200억원 투자 가능)
ㅇ (펀드 신규 조성*)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소재 창업·초기기업 대상 신규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추진(조성 단축, 당초 12월 → 9월)
* 영·호남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을 중점 투자대상으로 하는 190억원 규모 특구펀드 조성
?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ㅇ (혁신제품지정제도) 중소기업 개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인정→공공조달과 연계(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수의계약 가능, 1차 43개 기업 신청)
ㅇ (조달청 패스트트랙) 특구 소재 초기 연구소기업 대상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운영(20년 30개사 제품 등록 추진)
ㅇ (해외 판로 개척) 美 아마존·킥스타터, 中 알리바바 등 해외 주요 판매 및 펀딩 플랫폼 입점 지원(㈜애너캠프(연구소기업, 美 아마존 입점 통해 매출 30억원 달성))
(2) Post 코로나 대응 과제
?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20년 예산 1,154억원)
ㅇ (지역현안 해결) 특구소재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주도 기획과 공공기술 및 중소기업 참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 혁신성장 견인(’20년 신규, 34억원)
* (대덕) 오폐수처리, (광주) AI연계 사업화, (대구) 자율주행차, (부산)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북) 전장부품
ㅇ (스케일업) 연구소기업((‘13)46개→(현)957개) ’질적 성장 지원 전략*‘ 수립(당초 10월→8월)
* 연구소기업 전용 스케일업 펀드 조성(50～100억원 규모), 설립지분율 조정, 판로개척 등 전략
ㅇ (R&D밸리) 산재된 지역 R&D자원 연계→지역 R&D 전후방이 연결되어, 기술이전․창업 등으로 완결되는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R&D밸리) 조성
* 예시)△△특구 K바이오 혁신밸리 조성 : 제약회사 R&D센터, 기업, 투자기관 등을 유치하여 바이오헬스 벨류체인이 완성된 생태계 조성(특구대상 공모)(’21년 200억원)
ㅇ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중심 강소특구 지정 확대로 지역기반 본격 육성
* (‘20.上. 심사대상) 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전북(군산), 경북(구미), 서울(홍릉), 전남(나주)
ㅇ (리노베이션) 출범 50주년(‘23년)을 맞아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20.12월)
? 지역 주도 R&D 확대
ㅇ (지역혁신사업) 기존 지역R&D 시범사업* 통합→지역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근본현안 해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예타추진(총 2,720억원(국비1 : 지방비 1))
*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18~～‘20년),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20～‘24년)
ㅇ (산학연금 협력) 산학연금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연구성과와 지역전략분야를 연계한 ‘지역혁신 BIG 선도모델’ 구축·지원
* 지식클러스터(‘20년 6개)→지역혁신 BIG 선도모델(‘21년 6개)
ㅇ (민간투자형 R&D) 지역기업이 사업화 유망 R&D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사업 시범 추진(’21년 신규, 특구)
* 민간 기업이 투자의 형태로 연구기관에 R&D 과제를 제안하면 정부가 역매칭하여 지원
ㅇ (R&D 바우처)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대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신규사업 기획
* 기업은 해당 출연(연)을 선택·활용하고, 출연(연)은 연구개발 및 중·단기 인력 파견(기획중)
ㅇ (지역 주민참여 R&D)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R&D 全 과정에 참여, SW･ICT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 SOS랩 구축 및 지역문제해결 R&D : (‘19) 3개 → (’20) 8개 →(‘21) 11개 지역 확대
? 출연(연) 지역 분원 및 4대 과기원의 지역 수요 연계 활동
ㅇ (지역 출연(연)) 지역 수요를 반영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기업 역량 혁신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정개선,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사업 등 추진
* 지역 사회 현안 문제 및 산업계 기술수요 해결을 위한 기획 사업 추진(‘20～)
** 대구시와 생기원이 ’차세대 전기모터‘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120억원, ’21년 균형위 신청)
ㅇ (4대 과기원)「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지원 강화방안」마련,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등
* 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로드맵(~4월)→ 기존사업 구조조정 및 현안대응안 마련(4월)
** (대구) “ICT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거점 클러스터” 구축 기획(5월), (울산) 지역거점 반도체 소재‧부품 융합 플랫폼 구축 등
?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ㅇ 기업지원센터,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과학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 (창원 기업지원센터) 창원 강소특구와 전기(연)-재료(연)이 연계하여 기업 기술지원 거점으로 조성을 위한 출연(연) 공동 인프라 구축
* (대전 인공지능초융합관 건립)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KAIST 인공지능초융합 연구 및 교육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450억원(연면적 15,537m2)))
* 전문과학관 1개소(총사업비 350억원 규모), 어린이체험공간 5개소(1개소당 20억원) 신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