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2019년 22위에서 2단계 상승 최고치 경신,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12단계 올라

등록일 : 2021.07.09. 작성자 : 혁신기획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 2019년 22위에서 2단계 상승 최고치 경신,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12단계 올라 -

- 정부신뢰도 2019년 39%에서 2021년 45%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40%대 진입 -

 

□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2019년) 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조사한 결과(’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

□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다.

 

○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

 

□ 특히,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한편,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0.7%이고, 1위는 85%의 정부신뢰도를 보인 스위스로 나타났다.

 

※ (1위) 스위스(85%), (2위) 노르웨이(83%), (3위) 핀란드(81%), (19위) 영국(46%)

 

□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 임 2015~2021년도 OECD 정부신뢰도 순위

발표시기 2021년 2019년 2017년 2015년

국가명 순위 신뢰율 순위 신뢰율 순위 신뢰율 순위 신뢰율

스위스 1 85% 1 85% 1 80% 1 75%

노르웨이 2 83% 3 68% 3 66% 3 70%

핀란드 3 81% 10 56% 11 49% 12 47%

네덜란드 4 78% 4 66% 7 57% 11 53%

룩셈부르크 5 78% 2 76% 2 68% 4 66%

덴마크 6 72% 6 63% 12 47% 14 46%

스웨덴 7 67% 14 49% 10 49% 9 56%

독일 8 65% 9 59% 9 55% 8 60%

오스트리아 9 63% 13 49% 15 43% 21 41%

뉴질랜드 10 63% 5 64% 8 57% 7 63%

포르투갈 11 61% 11 52% 23 35% 36 23%

캐나다 12 60% 8 61% 4 62% 14 46%

아이슬란드 13 59% 26 37% 21 36% 14 46%

아일랜드 14 59% 7 62% 6 57% 14 46%

터키 15 55% 12 51% 5 58% 9 56%

이스라엘 16 50% 18 42% 14 44% 19 44%

멕시코 17 50% 31 29% 30 28% 29 33%

헝가리 18 48% 23 39% 26 30% 29 33%

영국 19 46% 20 42% 18 41% 20 42%

대한민국 20 45% 22 39% 32 24% 26 34%

슬로베니아 21 45% 33 24% 31 25% 40 18%

호주 22 45% 15 47% 13 45% 18 46%

일본 23 42% 24 38% 22 36% 23 39%

체코 24 42% 19 42% 17 42% 26 34%

리투아니아(‘18 신규) 25 41% 29 32%

프랑스 26 41% 25 38% 29 28% 34 26%

그리스 27 40% 36 16% 35 13% 39 19%

에스토니아 28 40% 21 42% 24 34% 21 41%

스페인 29 38% 32 29% 27 30% 38 21%

이탈리아 30 37% 34 21% 32 24% 31 31%

콜롬비아(‘20 신규) 31 37%

미국 32 35% 30 31% 28 30% 25 35%

슬로바키아 33 31% 27 33% 20 37% 31 31%

벨기에 34 29% 16 44% 16 42% 12 47%

폴란드 35 27% 17 43% 19 38% 35 25%

라트비아 36 24% 35 20% 25 32% 36 23%

칠레 37 16% 28 33% 34 20% 31 31%

OECD 평균 50.70% 45% 42% 42%

OECD 회원국 수 37 36 35 35 　 

참 고 OECD 정부신뢰도 순위 변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