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민자사업 부속시설 입주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을 위한 기본계획 개정안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민자사업 부속시설 입주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을 위한 기본계획 개정안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2021.07.09.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민자사업 부속시설 입주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을 위한

기본계획 개정안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

 

□ 기획재정부는 7월 9일(금),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이 제한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부속시설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감면 관련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개정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기본계획 개정 1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1건, 실시협약 변경 2건,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건, 보고 1건 등

<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 

 

▸ 일 시 : 2021. 7. 9.(금) 14:00~15:30

 

▸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참석대상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PIMAC 등

 

▸ 안 건

 

(의결) ① 202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안)

②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③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④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⑤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보고) 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 첫 번째 안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시설(국립대 기숙사 식당, 매점 등) 운영손실 분담 특례 내용을 담은 ‘202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폐쇄 또는 운영 제한되어 부속사업 임대료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 임차인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위한 조치로,

 

- 주무관청이 임대료 손실의 80% 수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ㅇ 지원대상은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시설 임차인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20.11월, 관계부처 합동)｣ 등을 감안하여 연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100여개 사업의 사업자가 총 7~9억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두 번째 안건으로,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여수시 소라면 등 8개 읍‧면‧동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 하수시설 1,980㎥/일, 오수관로 104.6㎞, 배수설비 4,104개소, 통합운영센터 1식

 

- 임대형 민자방식에 민간제안이 허용된 이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16.2월) 최초로 실시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사업시행자로 ‘(가칭)여수푸른물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 20년으로, '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ㅇ 본 사업을 통해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설함으로써 하수처리효율을 향상하고, 인근 하천 및 해양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은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ㅇ 먼저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3선석)민간투자사업’은 부산 신항만에 5만톤급 컨테이너 부두 3선석(안벽 1,050m, 부지 63만m²)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19.6월) 결과*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가 등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 민원에 따른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변경‧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주무관청 책임비율 80%)

 

** 사업기간 : '16.2.~'21.2.(60개월) → '16.2.~'22.5.(75개월)

총사업비 : 4,409억원 → 4,553억원

 

ㅇ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부여~익산 구간 138.3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나, 재원분담 방안에 대한 위원들 간 이견으로 보류되었다.

 

* (총사업비) 26,694억원 → 29,195억원, +2,501억원

(운영비) 10,858억원 → 11,714억원, +856억원

□ 다섯 번째 안건으로,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하동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동군 7개 면의 하수처리 관련 시설을 신‧증설*하는 사업으로,

 

* (하수처리시설) 증설 1,490톤/일, 신설 800톤/일, (오수관로) 118㎞,

(맨홀펌프장) 66개소, (배수설비) 3,378가구 등

 

- 하동군의 저조한 하수도보급률을 향상(70.1→89.8%)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하동군은 7월 중 제3자 제안공고 후, 내년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마지막 안건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 (디지털) 무선인터넷, VR∙MR,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등

(그린) 고효율 설비∙자재를 이용한 탄소중립 학교, 체험중심 환경생태교육 확대 등

 

- '21~'25년간 노후학교 709동*(전체 2,835동 중 25%)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주요내용 >

 

￭ (사업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내용)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

￭ (총사업비) 총 18.5조원 [(재정사업) 2,126동(75%), (BTL) 709동(25%)]

[(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0조원(70%)]

￭ (추진일정) 교육청별 대상학교 확정('21.7월) → 사전 기획 및 고시('21.9~12월) →공사 착수('22년)

 

<참고 1>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개요 및 위치도

<참고 2>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 민간투자사업 개요 및 위치도

<참고 3>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및 위치도

<참고 4>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개요 및 위치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개요 및 위치도

 

□ 사업개요

 

사업내용 ㅇ 여수시 8개 읍·면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소 등 건설

총사업비 1,082억원 사업주체 여수시

(‘16.11월 불변가)

사업방식 BTL 사업기간 건설 36개월

운영 20년

기대효과  ㅇ 오수가 미처리되고 있는 23개소 마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로 오수처리 및 인근 하천·해양 수질오염 방지

 

□ 사업 위치도

 

 

참고 2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 민간투자사업 개요 및 위치도

 

□ 사업개요(변경전 실시협약 기준)

 

사업내용 ㅇ 5만톤급 컨테이너 부두 3선석(안벽 1,050m, 부지 63만㎡)

총사업비 4,409억원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04.7월 불변가)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60개월 

운영 28년 11개월

기대효과  ㅇ 부산항 신항에서 연간 약 150만TEU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부산항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지원

 

□ 사업 위치도

 

 

참고 3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요 및 위치도

 

□ 사업개요

 

사업내용 ㅇ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총사업비 26,694억원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13.9월 불변가)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5년 

운영 40년

기대효과  ㅇ 경부·서해안고속도로 지·정체 완화, 

지역낙후도 지수 하위 지역인 전라·충청권 지역발전에 기여

 

□ 사업 위치도

 

 

참고 4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개요 및 위치도

 

□ 사업개요

 

사업내용 ㅇ 하동군 7개면 하수처리 관련 시설 신·증설

총사업비 1,304억원 사업주체 하동군

(‘18.9월 불변가)

사업방식 BTO-a 사업기간 건설 40개월

운영 20년

기대효과  ㅇ 저조한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70.1% → 89.8%)시켜 하동군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

 

□ 사업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