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2020.07.30. 공공혁신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는 7.3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 ’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ㅇ 그간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을 두어,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

ㅇ 이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

?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전(全) 기관에 중점 확산시킬 계획이다.(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 3대 축 16개 우수사례)

➊ 지역산업 분야에서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 공동 R&D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기관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수력원자력 등) 등 5개 과제 선정

➋ 지역인재 분야에서 오픈캠퍼스 설립‧운영(가스안전공사 등), 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석유공사 등) 등 5개 과제 선정

➌ 지역상생 분야에서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농수산유통공사), 지역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보건산업진흥원)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확산

? 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ㅇ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협업과제에 자체재원 및 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➊해저광물자원법(산업부) 등 관련 법령 개정, ➋용도 제한 해제(복지부) 등 토지 규제 해소, ➌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기재부)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➍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기재부)을 할 계획이며,

ㅇ 지자체는 ➊도시계획 변경(부산시) 등 토지 규제 해소, ➋입주승인(전북도)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➌금융타운 조성(전북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국토부‧균형위‧기재부 등)․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하여

ㅇ 우수사례의 확산을 주기적 점검하고,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중점 확산 우수과제 (3대축 16개 과제)

 

구 분
과제명
대표 우수사례

지역산업
육성
(5개)

➊저리융자 등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광해관리공단)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 대상
필요자금 저리융자 지원
➋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공동R&D
(세라믹기술원) 경남 혁신클러스터내
공동 R&D 연구실 구축 및 공동 활용
➌창업 초기기업과 창업공간 등 자원 공유
(부산 이전기관) 벤처기업에 입주공간을무상 지원하고, 창업프로그램 지원
➍공공기관 보유 사업화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
(수력원자력) 회사 보유 사업화유망기술 발굴, 총 67건 대상 상시 기술이전
➎해외 규격인증 등중소기업 수출판로 지원
(남부발전) 제품개선ㆍ해외 규격인증
ㆍ해외바이어 상담회 등 지원

지역인재
양성
(5개)

➏오픈캠퍼스 운영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
➐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
(부산 이전기관) 부산지역 청년에게 이전기관
체험인턴(월185만원) 제공
➑공공기관 특화학과 신설
(경남 이전기관) 공공기관–경상대간 MOU
체결 → 주택도시개발 등 특화학과 개설
➒신입사원 대상일학습병행제 운영
(남동발전) 신입사원 대상 일학습병행지원학사과정 운영
➓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한전) 광주․전남 지역 전기공학 전공 우수인재에게 대학 1년 등록금 지원

지역
상생
확대
(6개)

구내식당 로컬푸드공급망 확보
(전북 이전기관) 12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지역 농산물 구매ㆍ사용
사회공헌기금 조성
(부산 이전기관) 부산 지역 8개 기관이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지역 중소기업물품 우선 구매
(보건산업진흥원) 물품․용역 등 구매시 지역내 중소기업물품 우선 구매
노인․장애인 등 지역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바일게임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 보육환경 개선
(국민연금공단) 돌봄육아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
강당, 주차장 등시설․인프라 개방
(산업인력공단)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풋살장등 편의시설과 장애인 재활운동 지원시설 개방

참고 2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10대 협업과제
(혁신도시, 대표 공공기관)
주요 내용
부산형
청년창업허브조성
(부산, 자산관리공사)
?‘부산형 상생혁신타워’ 조성 → 지역 창업기업에 저리 임대(시세의 50~70%)

?입주기업에 자금‧기술‧판로 등 지원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대구, 가스공사)
?‘그린 에너지 캠퍼스’ 구축 → 산학연 협력 통해수소‧천연가스 기술 연구

?지역기업에 컨설팅‧금융‧인력양성 등 지원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
(울산, 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활용 부유식 해상풍력ㆍ산단 지붕태양광 설치

?지역주민 옥상 임대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 구축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김천, 도로공사)
?스마트 물류시설 구축

?스마트 물류 테스트베드‧스마트물류 정보센터 조성
기업이전ㆍ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진주, 토지주택공사)
?스테이션 K 건립 → 벤처기업 등에 기업입주‧산학협력 공간 등 지원

?지역 중소기업(협력사) 근로자 장기재직 지원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전주‧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보유 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 지역스타트업 등에 개방

?호텔‧컨벤션, 복합 환승장 등 전북 금융타운 조성
에너지밸리 조성
(광주‧나주, 한국전력)
?혁신도시 이전 협력사에 대출이자 지원(5년, 한전예치금 활용) 및 신산업 투자펀드 조성

?특화인력 양성 및 지역 中企 판로지원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원주, 건강보험공단)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지역 의료기기 업체 기술 개발 및 품질개선 지원

?채용 전제 특화실습교육 실시(지역대학-공공기관 MOU)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
(진천‧음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교육 인프라 구축(공공기관-지자체-교육청 협업)

?실감 교육콘텐츠 개발‧실감 학습터 구축
스마트 MICE 활성화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MICE‧관광산업 중심 지역인재 양성(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컨소시엄)

?전기‧자율차 연구 지원공간인 ‘EV랩’ 구축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2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

 

 

2020. 7. 3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2
1. 추진방향 2
2. 중점 확산 우수과제 3

3. 10대 협업과제 10

Ⅲ. 추진체계와 인센티브 21

Ⅳ. 향후 일정 22

 

Ⅰ. 추진배경

 

1

추진경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이후 10개 혁신도시 건설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 지방이전 본격 추진(’05.6~’19.12월)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공공기관 대상으로 이전대상 선정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등(45개), 공운법상 공공기관(108개)를 포괄

? 지방이전 본격화 이후에는 혁신도시의 내실화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위한 각종 정책* 발표

*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18.2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10월),「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19.10월) 등

ㅇ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예산도 지속 투입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사업 : ’18년 100 → ’19년 330 → ’20년 157(억원)

2

성과 및 한계

? (성과) 1｣혁신도시 인구, 2｣지방세 수입, 3｣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혁신도시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가시화

1｣ ('14) 59,205 → ('16) 149,570 → ('18) 192,539 → ('19) 204,716 (명)

2｣ ('14) 2,127 → ('16) 4,534 → ('18) 3,814 → ('19) 4,228 (억원)

3｣ ’18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18) 23.4 → ('19) 25.9 (%)

? (한계) 그간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

➊ 이전기관-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 발전 노력 제약

➋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기관 맞춤형 인재양성 한계

➌ 이전기관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점차 증가하나, 대부분 봉사활동 등 일회성ㆍ일방향성 행사에 그쳐 지역상생 효과 미흡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역발전의 중추로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을 견인

Ⅱ.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1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추진범위)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의 3대 축으로 추진

? (기본방향) 공공기관・지역간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내실화

① 성과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全기관에 중점 확산

②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지자체-중앙정부간 협력을 통해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추진

? (대상기관) 이전기관(108개) 등 非수도권 소재 공공기관(192개) 중심

? (추진방식) 이전 공공기관의 자체재원・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관련 규제를 적극 해소

 

비전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목표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 → 생동하는 혁신도시

 

전략

공공기관·지역간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내실화

 

3대축

가.
지역산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지역 대학·기업과 공동 R&D
?공공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 공유

 

 

나.
지역인재 양성

?지역대학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실무 체험 확대 위한 청년인턴십 제공
?공공기관 특화학과 개설

 

 

다.
지역상생 확대

?지역구매 등 상생모델 확립
?임직원 기부 등 통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2

중점 확산 우수과제 (3대축 16개 과제)

◇ 공공기관의 지역 연계프로그램 중 지역산업육성․지역인재양성․지역상생확대 우수사례를 선별 → 全 이전기관으로 확산

구 분
과제명
대표 우수사례

지역산업
육성
(5개)

➊저리융자 등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광해관리공단)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 대상
필요자금 저리융자 지원
➋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공동R&D
(세라믹기술원) 경남 혁신클러스터내
공동 R&D 연구실 구축 및 공동 활용
➌창업 초기기업과 창업공간 등 자원 공유
(부산 이전기관) 벤처기업에 입주공간을무상 지원하고, 창업프로그램 지원
➍공공기관 보유 사업화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
(수력원자력) 회사 보유 사업화유망기술 발굴, 총 67건 대상 상시 기술이전
➎해외 규격인증 등중소기업 수출판로 지원
(남부발전) 제품개선ㆍ해외 규격인증
ㆍ해외바이어 상담회 등 지원

지역인재
양성
(5개)

➏오픈캠퍼스 운영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
➐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
(부산 이전기관) 부산지역 청년에게 이전기관
체험인턴(월185만원) 제공
➑공공기관 특화학과 신설
(경남 이전기관) 공공기관–경상대간 MOU
체결 → 주택도시개발 등 특화학과 개설
➒신입사원 대상일학습병행제 운영
(남동발전) 신입사원 대상 일학습병행지원학사과정 운영
➓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한전) 광주․전남 지역 전기공학 전공 우수인재에게 대학 1년 등록금 지원

지역
상생
확대
(6개)

구내식당 로컬푸드공급망 확보
(전북 이전기관) 12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지역 농산물 구매ㆍ사용
사회공헌기금 조성
(부산 이전기관) 부산 지역 8개 기관이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지역 중소기업물품 우선 구매
(보건산업진흥원) 물품․용역 등 구매시 지역내 중소기업물품 우선 구매
노인․장애인 등 지역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바일게임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 보육환경 개선
(국민연금공단) 돌봄육아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
강당, 주차장 등시설․인프라 개방
(산업인력공단)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풋살장등 편의시설과 장애인 재활운동 지원시설 개방

가

지역산업 육성 (5개 과제)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ㆍ역량을 지역내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등과 연계ㆍ협업 → 지역 혁신성장 및 산업 육성의 촉매로 활용

 

➊ 저리융자 등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 지역 중소기업 대상 전용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대출금리감면 등을 통해 협업 기업의 성장 유도

< 우수 사례 > 광해관리공단, 한국전력

‣ (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에 입주한 제조업 기업에게 장기 저리융자(1.75%)(수혜기업은 지역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일자리매칭 참여)

‣ (한국전력) 예탁금 2천억원을 활용한 이자지원(평균 2.7%감면)과 투자펀드(880억원)를 통한 자금지원 등 에너지밸리 입주한 협약기업에게 금융지원

* 대출지원(132개社 1,627억원), 투자펀드 조성(880억원 조성 → 42개社, 768억원 투자)

 

➋ 이전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 공동R&D

▪ 연구기관․기업․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산․학․연융합을 촉진

< 우수 사례 > 세라믹기술원, 서부발전

‣ (세라믹기술원) 경남 테크노파크의 ‘공공기관연계융합세라믹사업’에 참여하여 경남지역 기업(항공우주산업 등)과 무인정찰기 엔진 소재부품 등 연구개발

‣ (서부발전) 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협업하여 태안발전소에 바이오수소 실증플랜트(연간 330톤) 구축하여 바이오수소 생산기술의 상용화(국내최초) 달성

➌ 창업 초기기업과 창업공간 등 자원 공유

▪ 벤처ㆍ스타트업 등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 공유, 창업자금 지원 등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 우수 사례 > 부산 이전기관, 경남 이전기관

‣ (부산 이전기관) 예탁결제원이 마련한 공간에 벤처기업 등 입주하고, 부산항만공사, 남부발전, 주택금융공사 등이 창업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

‣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항만공사,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약체결 후 예비 사회적기업에게 창업준비공간 등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➍ 공공기관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

▪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 기술을 지역내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사례 > 수력원자력, 식품연구원

‣ (수력원자력) 보유 중인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총 67건 이전 예정, 산·학·연 통합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 (식품연구원) 지역 식품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사항에 대해 기관내 전문가가 현장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단기 연구과제 통해 기술문제 개선

 

➎ 해외 규격인증 등 중소기업 수출판로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개선․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 수출 촉진을 지원

< 우수 사례 > 남부발전

? 부산지역 에너지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개선‧해외 규격인증‧해외바이어 상담회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지역인재 양성 (5개 과제)

 

◇ 지역별 지역혁신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지역 대학 등과 연계 강화 → 맞춤형 혁신 지역인재를 양성

*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지역수요 맞춤형 실무 고급인력 양성체계를 공동으로 구축∙운영(’20년, 1,074억원)

※ (지역인재 채용 목표) ’20년 24% → ’21년 27% → ’22년 이후 30%

 

➏ 오픈캠퍼스 운영

▪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

* (공공기관) 강사, 현장실습, 멘토링 등 지원, (지역대학) 교육과정 참여시 학점 인정

< 우수 사례 > 가스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 4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가스안전 및 에너지 관련 강의 개설 후 수강생에게 학점인정 및 채용시 가점 등 부여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수산대 재학생 대상, 농식품 기술창업론 실무 강의(1·2학기) 진행, 교양과목으로 인정(2학점)

 

➐ 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

▪ 지역 청년 대상 직무 체험형 인턴을 운영하여 실무 체험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우수 사례 > 부산 이전기관, 석유공사

‣ (부산 이전기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 선정, 부산지역 청년 구직자에게 이전공공기관 체험 인턴(월185만원) 제공

‣ (석유공사)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 지역대학 대상 학점연계 직무체험형 인턴과정 운영

➑ 공공기관 특화학과 신설

▪ 지역 대학과 MOU 체결하고 공공기관에 특화된 학과를 개설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의 유입과 전문성 강화 촉진

< 우수 사례 > 경남 이전 기관

‣ 진주 이전공공기관(LH, 중진공, 남동발전 등) – 경상대 간 MOU 체결 → 주택･도시개발, 전력에너지, 산업경영 등 공공기관 특화학과 개설, 관련 교과목 개발

 

➒ 신입사원 대상 일학습병행제 운영

▪ 지역 고교ㆍ대학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선취업ㆍ후학습을 위한 체계적ㆍ맞춤형 현장훈련 제공

< 우수 사례 > 남동발전(주), 전력기술주식회사

‣ (남동발전) 지역대학과 협업하여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학습병행 지원 학사과정 운영(전기에너지공학과)

‣ (전력거래소) 고졸입사 직원의 대학진학 교육비 지원

 

➓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 저소득층 우수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학과(공학계열 등)로의 진학 장려금 등 지원

< 우수 사례 > 한국전력, 남부발전

‣ (한국전력) 광주·전남 지역 전기공학 전공 우수인재에게 대학(원) 1년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1백만원) 지원

‣ (남부발전) 장학재단 ‘저소득층 우수대학생 푸른등대’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대학생에게 생활비 등 지원

다

지역상생 확대 (6개 과제)

 

◇ 공공기관 보유 인력ㆍ시설ㆍ재원 등 활용 → 주민 정주여건 및 로컬푸드 급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⓫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

▪ 이전기관-지자체-생산자단체 연계를 통해 이전기관 구내식당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18년 1개(나주) → ’19년 2개(전주·완주 추가) → ’20년 5개(원주, 진주, 김천 추가)

< 우수 사례 > 전북 이전기관

‣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구내식당 납품 식자재를 지역농산물로 대체(지역농산물 사용비중 : ’18년 13.1% → ’19년 30.7%)

 

⓬ 사회공헌기금 조성

▪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농어촌 상생, 취약계층 지원 목적의 공동기금 조성 활성화

< 우수 사례 > 부산 이전기관

‣ 지역 8개 이전기관이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50억원) 조성

 

⓭ 지역 중소기업 물품 우선 구매

▪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

< 우수 사례 > 보건산업진흥원

‣ 구매 가능한 품목 조사 후 구매 목표액 설정(’20년 6.4억원), 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마을기업 등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⓮ 노인·장애인 등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저소득 노인, 경력단절여성, 미혼모, 탈북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무 개발 및 일자리 매칭 지원

< 우수 사례 >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게임물관리위원회) 150명 규모의 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바일게임 모니터링단(시간제) 운영하여 지역사회 경제약자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 ICT 국가기술자격 시험감독에 노인인력 활용

 

⓯ 지역 보육환경 개선

▪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공동육아 프로그램도 개발

< 우수 사례 > 국민연금공단, 산업단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이전기관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하고,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공연참여, 도시텃밭 등) 및 직원대상 조합원 모집

‣ (산업단지공단)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으로서 지역내 장난감도서관에 입주기업 생산품 등 장난감 제공 및 놀이프로그램 지원

 

⓰ 강당, 주차장 등 편의시설·인프라 개방

▪ 직원 대상으로 운영 중인 대강당, 주차장,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역주민에게도 확대ㆍ개방

< 우수 사례 > 산업인력공단, 도로공사

‣ (산업인력공단) 지역주민 대상 청사 축구장, 주차장, 둘레길 등 개방

‣ (도로공사) 김천시와 협업하여, 수영장 개방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 수영강사 등 채용 지원

3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 이전 공공기관 주도로 지자체-중앙정부와 협력하여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 발굴․추진

혁신도시
(주요 기관)
10대 협업과제
대표 프로젝트 사업
➊ 부산(자산관리공사)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부산형 상생혁신타워

?부산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➋ 대구(가스공사)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

?중소기업 상생펀드 조성
➌ 울산(석유공사)
친환경에너지 융합 클러스터 조성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개발

?산단 지붕태양광 설치
➍ 경북 김천(도로공사)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스마트 물류시설 구축

?스마트 물류정보센터 조성
➎ 경남 진주(토지주택공사)
기업이전․산학연 클러스터선도모델
?스테이션 K 건립

?지역 중소기업(협력사)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➏ 전북 전주․완주(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전북 금융타운 조성
➐ 광주․전남 나주(한국전력)
에너지밸리 조성
?유치기업 투자 촉진 위한 이자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

?에너지밸리 특화인력 양성및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➑ 강원 원주(건강보험공단)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채용 전제 특화실습교육
➒ 충북 진천․음성(정보통신산업진흥원)
K - 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
?ICT 교육환경 구축 등언택트 교육특화

?5G+실감 교육콘텐츠 개발
➓ 제주 서귀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스마트 MICE 활성화
?제주권역 지역선도대학 육성

?제주 EV랩 구축

가

경상권

 

➊ (부산)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자산관리공사 등)

□ (주요 내용) 용도폐지된 동남지방통계청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해양․영화․게임분야 등 부산특화산업 육성에 활용

* (유사 사례) 선릉역 인근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서울)청년창업허브 설립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 승인(’18) → 청년창업허브 개관(’19.10월)

ㅇ (부산형 상생혁신타워 조성) 자산관리공사가 구(舊) 지방통계청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창업기업에게 업무공간을 저렴*하게 제공

*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임대료 시세의 50~70% 다양하게 적용

 

자체 <부산형 상생혁신타워(자산관리공사)>

 

?부산 동남지방통계청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사회적경제기업·벤처기업 등에임대하여 20여년 동안 투자자금 회수

?사업비 : 25억원(공공기관 부담) 사업기간 : ’21

ㅇ (기업운영 지원) 이전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 및 분야별* 전문성 활용하여 입주기업에 자금․기술․판로 등 지원

* (금융) 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해양) 해양과학기술원, 부산항만공사, 수산자원공단, 해양진흥공사 등 7개 기관(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 (기타) 남부발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6개 기관

 

자체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부산지역 8개 이전공공기관이 MOU체결(’17)하여 50억원 조성(’18∼’22)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스타트업: 재정지원, 스케일업: 대출지원), 인사·노무·법률·특허 등 경영컨설팅, 크라우드펀딩 활용 판로개척 등 수행

□ (지원 사항) 기재부동남지방통계청 국유지 위탁개발 승인+ 부산개발부지 용도 변경 및 기부채납 규제 완화

ㅇ (사업승인) 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 下)

ㅇ (도시계획 변경) 부산시는 청사용도로 제한된 도시계획을 변경(예: 청사→상업)하고, 변경에 따른 10% 기부채납 규제 완화*(’20. 下)

*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공공기여를 위해 10% 기부채납

➋ (대구)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가스공사 등)
* 수소 제조·저장·이송기술 연구기반 마련으로 수소경제 활성화하고, 천연가스 기술 고도화

□ (주요 내용)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주도의 그린에너지 연구단지 구축*

* (추진현황) 캠퍼스 구축 연구용역 완료 / 대구시-가스공사 합동 추진단 운영 중

ㅇ (그린에너지 캠퍼스) 공공기관ㆍ대학ㆍ기업이 참여하여 수소ㆍ천연가스 기술을 연구하는 R&D 캠퍼스 구축

-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술지원(가스공사) + R&D 멘토링(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리스크 컨설팅(신용보증기금)

 

자체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가스공사)>

 

?산학협업 통한 수소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수소재생에너지 등 수소 중심의 연구개발 위해 신성장 비즈니스관 설치

?천연가스연구센터, 천연가스 생산기술고도화센터, 지역 상생협력관 등 설치

?사업비 : 900억원(지방비 200(부지제공), 공공기관 700억원), 사업기간 : ’21∼’23

ㅇ (금융지원) 공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저리의 사업자금 지원 → ‘20년 대폭 확대(1.4→2천억원)

* 가스공사가 기업은행, 대구은행과 1:1 매칭펀드 구성, 지역 중소기업에게 이자감면 지원(최대△2.3%)

ㅇ (인력양성) 그린에너지 캠퍼스 공간을 활용하여 대구지역 공공기관ㆍ대학ㆍ기업이 협업한 취ㆍ창업 교육 추진

□ (지원 사항) 복지부첨복단지 용도제한 해제 + 대구지구단위계획 변경

ㅇ (용도제한 해제) 의료연구용도로 제한된 첨복단지를 그린에너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일부 지정해제*(’20. 下)

*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위원장 복지부장관, 당연직 8명(기재부 차관 등), 위촉직 10명 이내로 구성

ㅇ (용도 변경) 용도제한 해제된 부지에 에너지연구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20. 下)

➌ (울산) 친환경에너지 융합 클러스터 조성 (석유공사 등)

□ (주요 내용) 풍력․태양광 발전인프라 구축하여 울산을 친환경에너지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

ㅇ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동해가스전*ㆍ산업단지 시설을 활용하여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에너지단지 및 CO2 저장소를 조성

* ’22.6월 생산 종료 예정인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로 조성하고, 해저공간에 탄소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해양 저장소 구축(석유공사)

 

자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석유공사-SPC 출자) 및 산단 지붕태양광(동서발전)>

 

?(해상풍력) 석유공사-동서발전-Equinor 컨소시엄 구성(’19), 200MW 규모 발전
- 사업비 : 1조 4,163억원(공공기관 822, 민자 1조 3,341억원), 사업기간 : ’23∼’25

?(산단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울산 산단 지붕태양광 설치 → 전력중개거래
- 사업비 : 108억원(공공기관 부담), 사업기간 : ’20

ㅇ (지역에너지 신산업) 동서발전 - 지역시민 협동조합 - 민간기업 - 지자체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 구축*

* 사업비 : 30억원(국비 7.5, 지방비 7.5, 동서발전 7.5, 협동조합 7.5억원), 사업기간 : ’20~

- 울산지역 주민의 옥상을 임대하여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구축하고, 협동조합 출자하여 지역사회에 수익 공유

ㅇ (에너지효율) 에너지관리능력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에너지공단, ’20∼)

□ (지원 사항) 기재부공공기관 예타 + 산업부해저광물자원법 개정

ㅇ (공공기관 예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적기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2. 上)

ㅇ (해저광물자원법 개정) 동해가스전 시설을 해상풍력발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광물자원법 개정*(’22. 上)

* (현행) 국가 또는 타 조광권자에게 구조물을 이전시에만 원상복구의무 면제(추가) 해상발전 또는 해양환경보호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 있는 경우

➍ (경북)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도로공사 등)

□ (주요 내용) 혁신적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김천 혁신도시를 남부권 물류중심지이자 스마트 물류* 선도도시로 육성

*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소비트렌드 확산 및 사물인터넷(IoT),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도입으로 스마트물류 중요성 증대

ㅇ (물류인프라 조성) 동김천IC 인근에 대구-대전 광역권을 연계하는 중간지점 역할의 스마트 물류시설(5만㎡) 구축*

* 사업비 : 180억원(도로공사·지자체 / 용지비 100억원, 부지조성 80억원), 사업기간 : ’21~’27

- 도로공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물류단지 조성* 후 수도권 중소 물류업체에 낮은 임대료로 제공

* 부지확보·인허가 등 협력 위한 지자체(경북도, 김천시)-도로공사 MOU 체결(’20. 下)

ㅇ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 김천 혁신도시에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물류기술 테스트베드*를 조성

* 사업비 : 25억원(도로공사 / 부지조성 10억원, 건축공사 15억원), 사업기간 : ’21~’23

ㅇ (물류정보 관리) 김천에 전국 고속도로 물류 정보를 통합 분석ㆍ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정보센터 구축

 

자체 <스마트 물류정보센터 조성(도로공사)>

 

?정밀도로지도(위치정보), 빅데이터·AI(차량 운행정보) 등 기술 적용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도로상 화물차 정보(운송, 경로, 공차, 사고)를 중계·관제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 : 15억원(공공기관 부담 / 타당성조사 10억원, ISP 5억원), 사업기간 : ’22~

□ (지원 사항) 국토부사업승인 + 기재부인력 확충

ㅇ (사업승인) 도로공사가 도로 연접지역에 물류센터 조성을 하기 위한 국토부 사업승인* 진행(’21)

* 도로공사법 제12조 제2항 :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보관시설 설치 등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인력) 물류단지 조성 및 물류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인력 지원(’22. 上)

➎ (경남) 기업이전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LH 등)

□ (주요 내용) 항공, 나노융합부품 등 경남 특화산업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선도모델 구축

ㅇ (스테이션 K*) LH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등에게 지원시설(1.8만㎡)을 저렴하게 제공(시세의 80%)

* 사업비 : 400억원(공공기관 부담), 사업기간 : ’20∼’24

- 기업입주 공간, 산학협력* 공간(공동R&D 및 계약학과 시설 등), 통합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 집적

* 경상대, 경남과기대 등 지역대학 참여
** (운영주체) 이전공공기관 합동, (지원내용) 입주기업 지원 안내 및 연관기업 유치

- 공공기관은 창업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기업환경 개선, 대학은 연구개발 지원하여 기업 집중 육성*

* 경남도-11개 이전공공기관간 MOU 체결(’20.7.15.)

ㅇ (핵심인력 양성)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고, 창업실습과정 제공

* 이전공공기관이 협력사의 내일채움공제 부담금(기업2 : 자부담1)을 근로자 재직 기간(5년)동안 일부 지원(월10만원×60개월 / 지원액 : 年 3억원 / 남동발전, LH, 중진공)

 

자체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전지역내 유휴자산인 舊지수초(진주시 소유)를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예비창업인 등에게 체험·실습형 교육과정 제공(모의창업, 사업구체화 및 고객 개발, 실패원인 분석 등)

?사업비 : 17억원(공공기관 부담, 지자체는 부지·건물 제공하고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 ’20

□ (지원 사항) 국토부발전기금 조성

ㅇ (혁신도시법 개정) 공공기관의 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등 상생 및 기업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21)을 의무화

* 이전기관 납부 지방세 및 시ㆍ도 출연금 등 활용하여 혁신도시별 의무적 조성

나

전라권

 

➏ (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국민연금공단 등)

□ (주요 내용)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을 기반으로 전주 혁신도시에 자산운용 중심 금융산업 육성*

* (추진현황) 국내·외 6개 금융기관 입주, 연금관리학과(年75명) 개설

ㅇ (기업이전 유치) 수도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이전(지점설치 포함)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 5인 이상 고용,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금융기관에게 투자금액의 10% 보조(전북, ’20.5월)

ㅇ (빅데이터 활용) 국민연금공단의 빅데이터를 지역 기업 등에 개방하여 스타트업 육성

 

자체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유 데이터(약 4,800억 건, 가입자 변동정보, 연금납부정보, 국내외 기금투자정보등)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지자체 등에게 시각화된 형태로 분석자료 제공

?사업비 : 8억원(공공기관 부담), 사업기간 : ’21

ㅇ (금융인재 양성) 국민연금공단의 경험·노하우를 활용한 금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자산운용·투자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전북대는 연금관리학과를 개설하여 주식·채권·부동산 투자 지원인력 양성(‘20)

ㅇ (금융타운 조성) 호텔․컨벤션 등 비즈니스 공간과 복합 환승장, 여행자 센터 등 정주인프라를 구축*

* 사업비 : 2,379억원(지방비 1,301, 민자 1,078억원), 사업기간 : ’20∼’23

□ (지원 사항) 행안부투자심사 + 전북입주승인 + 기재부계약상 우대 검토․인력

ㅇ (투자 심사) 호텔․컨벤션 등 투자유치를 위해 금융타운 조성에 대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추진(’20. 下)

ㅇ (입주 승인) 혁신도시 부지 민간 매각을 위한 ‘입주승인’ 진행(’20. 下)

ㅇ (계약상 우대 검토) 금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전담조직을 전북혁신도시에 마련하는 경우, 계약상 우대방안 검토

ㅇ (인력)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 교육관련 전담인력 지원(’21)

➐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한국전력 등)

□ (주요 내용) 에너지분야 500개社 이상을 유치하여 기업․연구소 중심의 자생적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

* (추진현황) 에너지신산업 465개社 유치, 투자금액 2.0조원, 고용창출 1만명

ㅇ (기업유치 촉진) 나주에 이전하는 협력사에게 5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신산업 투자펀드 조성**

* (예탁형 이자지원) 한전이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예치한 2천억원을 활용하여 투자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평균 △2.7%p)
* (에너지밸리 투자펀드) 880억원(한전 515억원) 조성 후 벤처기업에 투자자금 지원

ㅇ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의 보유특허 제공, 실증 시험장 공유,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

*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기부, ’20.下) 통해 입주기업의 R&D 촉진

 

자체 <입주기업 지원(한전KPS,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전전력기술) 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지역 중소기업 등에게 무상 이전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입주기업의 ICT융합 기술개발 위해 전파측정실 무상 지원

ㅇ (핵심인력 양성) 에너지밸리 청년 특화인력을 양성*

* 고교생 381명, 대학생 1,122명, 재직자 407명 등 1,910명(’19년 693명)
** (예) 패러데이 스쿨(한전KPS) : 마이스터고 대상 발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현장교육 시행

ㅇ (중소 판로지원) 제한경쟁입찰 활용하여 입주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 우선구매 실적(’20.6월) : 3,971억원(’19년 1,128억원, 연간 구매물량의 10~20%)

□ (지원 사항) 산업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개정(’21. 上)

ㅇ (지역 우대) 지역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진

* (예시)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인센티브) 에너지 특화기업에 앵커 역할 기업 포함되도록 개정* → 지방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상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제외

다

강원·충북·제주

➑ (강원)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건강보험공단 등)

□ (주요 내용) 혁신도시내 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하여 고령화시대 대비 고령친화 의료용품 산업을 육성

ㅇ (R&D 지원)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하여 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기술․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지원

* 지역중소기업 영세하여 자체R&D 역량 부족(82개 업체 중 연매출 3억 미만 56.1%)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고령친화용품의 국내 적용 표준기준 마련, 제품안전성·사용 적합성 판단기준 마련 → 인증시험 및 제품성능 시험

?IoT기반 돌봄서비스, 돌봄로봇 등 연구개발 → 제조업체 기술이전 및 컨설팅

?사업비 : 15억원, 사업기간 : ’21~, 운영주체 : 건강보험공단

ㅇ (빅데이터 지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표본코호트*, 보험 등재정보 등 활용하여 제품개발 단계부터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100만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의료DB, 건강보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성별·연령대·지역, 진료 및 상병내역, 생활습관 및 행태, 요양기관별 시설·장비 등 포함

ㅇ (시장 활성화)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강원지역 스타트업 등의 수출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전시체험관(버스)* 운영

*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특화인재 양성) 지역 대학,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채용을 전제로 한 특화실습교육 실시*

* 지역대학(사회복지, 간호, 물리치료 등)과 기업체, 건강보험공단이 협약체결→ 공단·기업체 실습·실기교육 → 실증∙연구센터 채용(보조공학사, 의료보조기기 기사)

□ (지원 사항) 기재부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장비비 지원 및 실증․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21)

➒ (충북)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 (주요 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이전공공기관 주도로 충북 혁신도시에 디지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

ㅇ (언택트 교육특화)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교육청이 협업*하여 ①ICT 활용 언택트 교육환경 고도화, ②차세대·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③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추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자체-교육청 협약 체결(’20. 6월)

① 방과후 교육센터(지자체)에 공공기관이 ICT교육(SW코딩, AI 등) 제공, 지자체 및 교육청은 VR체험버스 및 3D펜 등 교구대여 지원*

* 장소 : 진천군 창의미래교육센터, 사업비 : 年3억원(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사업기간 : ’21~

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ICT 전문강의 및 국내외 기업견학 지원*하고, AI영재학급 운영 지원**

* (IT-스카우트) 사업비 : 年1억원(지자체+교육청+자체), 사업기간 : ’21~
** 혁신도시 초·중·고 3개교 대상, <교육청> 시범학교 지정, <공공기관>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 지원, 사업비 : 年2억원(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사업기간 : ’21~

③ 지역별 교육격차 완화 위해 공공기관이 시설 및 강사를 지원하여 방과후 어학프로그램「버추얼클래스*」운영

* 원어민 화상교육, 공공기관 전문가 방문강의, 주기별 타운홀미팅 등사업비 : 年2억원(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사업기간 : ’21~

ㅇ (5G+실감 교육콘텐츠 확산) 혁신도시내 구축(’20년)하는 오픈랩(충북도 운영) 등 활용하여 실감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하고 어린이․청소년에게 지원

 

<실감 교육콘텐츠 개발 및 실감 학습터 구축(충북)>

 

?이전공공기관-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분야 관련 실감 콘텐츠 개발→ 오픈랩에 5G+ 네트워크 환경의 실감형 교육공간 마련(’21~’22)

?사업비 : 60억원(콘텐츠 개발 30, 디스플레이 20, 콘텐츠 구동 HW 10억원)

□ (지원 사항) 기재부실감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인력 및 재정 지원(’21)

➓ (제주) 스마트 MICE 활성화 (JDC 등)

□ (주요 내용) 스마트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 혁신도시에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마련 및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지원

ㅇ (MICE 인력양성) 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가 컨소 시엄 구성*하여 MICE 및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인재 양성**

* 제주대, 제주관광대 / 제주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관광공사,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협회 등

** (제주권역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비 : 年13억원(국비 8, 지방비 3, 공공기관 2억원), 사업기간 : ’19∼’24

① 지역대학의 특화학과(관광융복합학과) 및 공공기관의 오픈 캠퍼스 활성화

② 공공기관 주도로 해외인턴십 사업과 외국어향상 및 글로벌리더 양성 과정을 집중 지원*

* 코로나19 완화 추이를 보아가며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2억원, 138명)

③ 공공기관 합동 취업박람회 통해 기관별 맞춤형 취업상담 제공

ㅇ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전기․자율차 연구 지원공간 ‘EV랩’ 구축하여 전기․자율차 신기술 연구 및 실증

- 자율주행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공유 등 실증사업을 통해 교통접근성 개선 및 MICE산업 활성화 도모

 

자체 <제주 EV랩(JDC)>

 

?전기∙자율차 신기술 연구 및 실증을 위한 전문 인프라 구축, 연구인력 및 기업체 유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모빌리티분야 아이디어-기술개발-실증-사업화 단계 全주기 지원

?사업비 : 42억원(공공기관 부담, 운영은 KAIST), 사업기간 : ’20∼

□ (지원 사항) 기재부스마트 MICE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21)

Ⅲ. 프로젝트 추진체계 및 인센티브

 

? 프로젝트 추진체계

➊ (추진TF) 관계부처 합동「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TF*」발족하여 기관별 과제 추진현황 주기적 점검(예시: 매월)

*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균형위, 기재부 공공국, 공공기관, 지자체 등 참여

▪ 기존 추진과제 점검(예산, 인력, 규제 완화 등 애로사항 해소 포함)

▪ 신규 추진과제의 지속 발굴․보완

➋ (공공기관 협의체) 부정기적․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협의체*를 상설기구化(혁신지침 개정)

* 이전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대학‧산업계 대표 등 참여
** 지역별 예산·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팀장기관 지정, 팀장기관 內 사무국 설치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활용하여 지자체․시민단체와 협업 제고

*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의제 발굴·해결, 행안부·지자체·시민단체 등 참여

▪ 중장기적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향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비영리재단)와 연계하여 협업

* 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 상생 지원 추진, 10개 혁신도시 중 현재 강원도만 설립(’19.11월)

? 프로젝트 실행 지원 및 인센티브

➊ (지역발전계획) 공공기관 협의체는 중점 확산사례 및 10대 협업과제 이행계획을 혁신도시법상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제출

* (일반) 매년 2월말까지 추진계획을 국토부에 제출 → 균형위 보고(수정) 추진계획 수정시 국토부에 재제출 → 균형위 보고
➋ (제도 개선)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법령개정․토지규제해소 등 추진

* <법령개정>
①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산업부 : 울산 혁신도시)②혁신도시발전기금의 조성 의무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국토부 : 경남혁신도시 등)

* <토지규제>
①부산형 청년창업허브 개발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부산시 : 부산혁신도시)②의료연구로 한정된 혁신도시내 부지의 용도 제한 해제(복지부 : 대구혁신도시)③혁신도시 부지의 민간 매각을 위한 입주승인 진행(전북도 : 전북혁신도시)

➌ (예산)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국비가 필요한 사업의 연차소요를 지원

➍ (경영 평가)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바탕으로 경영 평가에 반영*(혁신노력 및 성과 비계량 3점, 혁신성장 가점 2점, ’21 上)

* 중점 확산 우수과제와 공공기관 주도 협력과제의 수립 및 추진 노력을 우선 반영

➎ (인력) 우수사례 확산 및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추가 인력요청시 탄력적으로 검토

➏ (우수사례 홍보․확산) 공공기관 워크샵,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우수 과제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등 성과 확산

Ⅳ. 향후 일정

 

주요 실행계획

시기

 

➊ ‘20년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정

* 당초 계획에 10대 협업과제 및 확산・전파 과제 포함

’20.8월

➋ ‘20년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점검
’20.9월

➌ ‘20년 공공기관별 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 반영
‘2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