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고용위기 중소기업에 기본연구과제 지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R&D활동 및 핵심연구인력 유지 지원

과기정통부, 고용위기 중소기업에 기본연구과제 지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R&D활동 및 핵심연구인력 유지 지원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0.07.09.

 

과기정통부, 고용위기 중소기업에 기본연구과제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R&D활동 및 핵심연구인력 유지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코로나19가 가져올 충격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외환위기(’97~’98)때보다 기업 활동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기업의 R&D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 기업 R&D위축(’97-’98) : 기업연구소 R&D투자(△15.5%), 기업 R&D인력(△9.2%)(외환위기 기업연구소 현황(’97∼’98), STEPI)

ㅇ 최근 기업 R&D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R&D투자 축소(47.7%(3월)→ 58.0%(5월))와 신규채용 축소(41.3%(3월)→ 51.5%(5월)) 의견이 10%가까이 상승하는 등 기업 R&D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 코로나19 관련 기업 R&D 활동 1, 2차 실태조사 분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4월, 6월)

□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R&D활동 위축 및 핵심연구인력 유출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7.3 국회 통과)하였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고용위기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로 R&D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투자와 핵심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400개(과제당 연 5천만원)를 지원한다.

ㅇ 기업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제4차 비상경제회의, 4.8)의 일환으로, 참여기업 민간부담금을 대폭 완화하고,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기존인력 인건비도 포함하는 등 경영위기 기업의 R&D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반영하였다.

ㅇ 또한, 기업 R&D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집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참여기업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 참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R&D활동을 유지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연구인력이 기업 R&D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신청기업의 사전 준비를 위해 동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6.19)를 진행하였으며, 7월8일(수)에 사업을 공고하였다.

ㅇ 자세한 공고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20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활동을 위한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연구소의 R&D투자 및 R&D인력의 유지·강화

ㅇ (지원규모) 기업 당 1개 과제, 5,000만원*/1년
* 정부지원금 5,000만원은 연구활동비 및 연구전담요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2명 이내)이며, 인건비는 과제비 총액의 40∼50%의 범위에서 지원

ㅇ (주요내용)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인력 고용 및 R&D활동 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를 지원
* 연구주제는 기업연구소의 R&D활동 유지를 위한 자유주제(기존에 자체 수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

ㅇ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신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기업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6개월 초과 연속하여 재직 중인 자

※ [참고] 사업수행 프로세스

참고2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연구소 실태 및 수요조사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R&D 활동 실태조사(1차, 2차)

○ (목적) 코로나19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끼친 영향 및 애로 파악
○ (기간/대상) (1차) 3.11～3.16 (2차) 5.22～5.25 / 연구소 보유기업
○ (응답) (1차) 1,490개사(중소기업 1,432개) (2차) 1,221개사(중소기업 1,166개)
○ (주요결과)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 및 인력채용은 당초 계획보다 더욱 낮아질 전망
- 계획대비 투자 축소 응답은 10.3%p 상승(47.7%(3월)→ 58.0%(5월))
구분 매우감소 다소감소 유지 다소증가 매우증가
3월 12.80% 34.90% 48.00% 3.90% 0.50%
5월 19.20% 38.80% 34.50% 7.00% 0.50%
- 계획대비 연구원 채용 축소는 10.2%p 상승(41.3%(3월)→ 51.5%(5월))
구분 매우감소 다소감소 유지 다소증가 매우증가
3월 14.40% 26.90% 54.60% 3.90% 0.10%
5월 23.20% 28.30% 41.70% 6.40% 0.50%

□ 정부 R&D지원 대책에 대한 기업 의견(수요)(2차 조사)

ㅇ 향후 중소기업들은 정부R&D사업 중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비 지원(77.2%), 기업참여 과제의 확대(52.4%)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R&D 추가대책에 대한 의견 >
구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정부 R&D사업 중 기업참여 과제 확대 21(38.2) 611(52.4) 632(51.8)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비 지원 34(61.8) 900(77.2) 934(76.5)
연구인력 수급문제 해결 6(10.9) 135(11.6) 141(11.5)
R&D세제지원 확대 34(61.8) 427(36.6) 461(37.8)
비대면 R&D활동을 위한 지원강화 9(16.4) 174(14.9) 183(15.0)
해외 기술지원/협력위한 인력의 자유로운 왕래보장 4(7.3) 38(3.3) 42(3.4)
대학, 출연(연)의 긴급 기술상담/지원 1(1.8) 27(2,3) 28(2.3)
기타 1(1.8) 20(1.7)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