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생계형 무선국 등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과기정통부, 생계형 무선국 등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전파기반과 작성일 2020.06.16.

과기정통부, 생계형 무선국 등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약 27.4억 원 면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이하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무선으로 전파를 송·수신하는 설비(각종 통신용 기지국, 무전기, 레이다 등)
** 산업·과학·의료·가사 등 활용 목적으로 가열·절단·세척 등에 전파 에너지를 활용하는 설비(용접·접합·절단기 등)

ㅇ 검사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하여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시설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으로, 과기정통부는 일부 무선국에 대한 ’20년도 검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 무선국 검사 기관·대상·수수료 〉

검사 기관
중앙전파관리소
(과기정통부장관이 위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기정통부장관이 위탁)
검사 대상
(무선국 시설자 기준)
ㅇ 국가기관
ㅇ 방송사업자
ㅇ 기간통신사업자, 지자체·공공기관
ㅇ 항공·선박사 및 개인 소유자 등(감면 대상)
수 수 료
ㅇ 국고 귀속
ㅇ 검사업무 등 운영 경비 충당

□ 금번 검사수수료 감면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이하 ‘전파진흥원’)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및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항공사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한다.

ㅇ 약 2.7만개의 무선국이 ’20년에 한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되며, 이에 따라 약 27.4억 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파진흥원은 검사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 부담 부분을 기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민생 안정 지원방안으로서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을 추진하며,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면서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준 전파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은 “전파진흥원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며, 향후에도 본연의 업무인 전파의 효율적 관리와 진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감면대상자는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수수료 납부 없이 검사를 받게 되며, 지난 1월 1일부터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전파진흥원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ㅇ 전파진흥원은 환급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전파진흥원 16개 사무소) 및 무선국검사 홈페이지(http://rsi.kc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무선국 검사 설명자료 1부. 끝.

붙임

무선국 검사 설명자료

□ 목 적

ㅇ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유해전파를 예방하고 전파혼신으로부터 국가 주요통신망 및 전파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제도

- 허가(또는 신고)받은 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및 허가(또는 신고) 조건 이행여부 등을 확인

□ 종 류

구 분
내 용
준공검사
무선국 개설 후 최초로 받는 검사
정기검사
운용중인 무선국 대상 5년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변경검사
운용중인 무선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내용을 확인하는 검사

□ ’20년 검사수수료 감면 대상

구 분
주요 사용 분야
선 박 국
소규모 어업용, 낚시용, 여객 및 화물 운송용 등
항공기국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에어부산) 등
전파응용설비
천막·비닐·박스 제조업, 용접업, 냉동식품업, 산업 부품제조업 등
기 타
건설·토목 등 공사현장(덤프트럭·포크레인·레미콘·크레인),
소규모 영업장(자동차학원·버스·택시, 가스·주유·다방·마트),
마을회관 안내방송, 아마추어무선, 전파실험 등

〈 자료: 무선국 검사 현장 사진 - 파일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