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일 2020.08.09.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 알뜰폰 서비스-단말기-유통망 생태계 전반의 혁신 추진 -

▶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 도매대가 인하
▶ 알뜰폰 전용할인카드 출시,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특화서비스 확대
▶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전용 단말기 출시 지원
▶ 서비스, 단말기, 카드할인을 한 곳에서 하는 알뜰폰허브 개편,
오프라인 알뜰폰스퀘어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o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o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

o 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제공하도록 올해 11월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 또한,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o 둘째,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하여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천 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하여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

o 마지막으로,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o 먼저,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o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mvnohub.kr)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 이용자 접근성 제고

o 먼저, ①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②단말기, ③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mvnohub.kr)」를 8월까지 개편한다.

< 알뜰폰허브(mvnohub.kr) 개편 시안 >

-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존 4개 알뜰폰 사업자가 시행중인데 8개 사업자가 추가시행 예정이며, 배송지역도 서울·경기 일부지역에서 점차 확대를 추진중임

**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 6월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부여받음

o 다음으로,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9월까지 구축한다.

< 알뜰폰 스퀘어(국민은행1호점 서대문역 주변) 예상도 >

 

-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o 첫째,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o 둘째,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사업자(대한케이불)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 SKT의 LTE망을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부여(’19.7월)

o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하여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o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1 : 알뜰폰 전용할인카드 상세내용
붙임2 : 알뜰폰 특화서비스 현황
붙임3 : 알뜰폰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관련 현황
붙임4 : 알뜰폰허브 사이트 개편방향
붙임5 : 알뜰폰스퀘어 구축계획

붙임1

알뜰폰 전용할인카드 상세내용

 

카드사
할인혜택
비고(출시일 등)
국민카드

▸전월 실적 50/100만원 이상시 10/15천원 청구할인
▸ ’20.9.1. 출시 예정

우체국카드

▸알뜰폰 10% 포인트 적립
- oh! point 가맹점 사용·적립가능
(1포인트=1원)
▸ ’20.9.1. 우체국 위탁 판매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장

▸
롯데카드
▸전월 실적 40/80/120만원 이상시 12/17/22천원청구할인(24개월간)
▸ ’20년 하반기 중 출시 예정

붙임2

알뜰폰 특화서비스 현황

 

알뜰폰 사업자명
특화서비스 내용
담당자
KB국민은행
ㅇ(군인특화요금제 출시) 현역장병 또는 KB 나라사랑 체크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국민은행 알뜰폰 나라사랑 LTE요금제를 출시(9월 중)

미디어로그
ㅇ(네이버페이 포인트 요금제 출시) 네이버페이를 통해 알뜰폰 요금제를 판매하고, 월 요금기준 10%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24개월간 지급(8월 중)

롯데
정보통신
ㅇ(ATM 무선망 서비스) ATM기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하며 통합운영하는데 LTE 무선망을 활용(8월 중)

한국케이블
텔레콤
ㅇ(T-plus eSIM 서비스) 하나의 휴대폰에서 2개의 번호나 이통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통3사 이용자는 웨어러블 기기(아이폰ㆍ갤럭시워치)에서만 eSIM사용가능

스테이지
파이브
ㅇ (비대면 플랫폼 출시) 카카오톡 내에서 통신상품을 원스톱으로 구매 가능한 비대면 플랫폼 출시(9월 중)

※ 카카오페이와 연동, 본인인증, 통신비 결제 등으로 편의성 증대

ㅇ (IoT 요금제 출시) 저렴한 요금제 위주라는 알뜰폰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IoT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반기)

ㅇ (신개념 세컨디바이스 통신상품 출시) 단말+요금제 판매 방식에서 나아가 세컨디바이스*와 결합한 통신상품 출시(하반기)

※ 스마트폰을 PC화 하는 세컨디바이스 미러북 : 외부 업무 시 좁은 화면이 불편했던 영업사원, 노트북 구매 비용이 부담되는 학생, 공공PC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

붙임3

알뜰폰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관련 현황

□ 단말기 공동조달 단말기 현황(삼성전자)

모델명
갤럭시 A10e(32GB)
갤럭시 A31(64GB)
갤럭시 A51(5G, 128GB)
출고가
199,100원
374,000원
572,000원
출시년월
‘20.1월
‘20.5월
‘20.5월

□ 중고 단말기 가격 현황(올해 8월 주요 중고 단말기 판매업체 기준)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모델명
A퀀텀
(’20.5월)
S20
(’20.3월)
Z플립
(’20.2월)
A51
(’20.5월)
벨벳
(’20.5월)
V50s ThinQ
(’19.10월)
아이폰SE
(’20.5월)
아이폰11
(’19.9월)
출고가
649천원
1,248천원
1,650천원
572천원
899천원
1,199천원
539천원
990천원
중고 단말기
시세
411천원
835천원
954천원
389천원
490천원
478천원
420천원
705천원
출고가 대비
가격비
63%
67%
58%
68%
55%
40%
78%
71%

□ 알뜰폰 전용단말기 : LG LTE 폴더2S (1GB, 출고가 176,000원)

□ 알뜰폰허브(mvnohub.kr) 연계 판매예정인 국내 제조사 단말기 현황

제조사
삼성
팬택(투넘버)
알뜰폰허브 연계판매예정 단말기
갤럭시 폴드 5G, 갤럭시 Z플립, 갤럭시 S20 Ultra 5G,
갤럭시 S20+ 5G, 갤럭시 S20 5G,
갤럭시 A21S, 갤럭시 M20,
갤럭시 A31, 갤럭시 A51 5G
3G 폴더폰 마음, 마음2

※ 우체국 알뜰폰에서 판매중

※ LG전자 등은 알뜰폰허브와 자급제 사이트 연계를 협의중

붙임4

알뜰폰허브 사이트(mvnohub.kr) 개편 방향

① 알뜰폰허브 사이트 PC 메인화면

② 알뜰폰허브 사이트 모바일 메인 화면

③ 알뜰폰허브 사이트 맞춤형 요금제 검색 메인

 

④ 알뜰폰허브 사이트 맞춤요금제 검색결과 화면

⑤ 알뜰폰허브 사이트 이벤트(제휴카드) 안내

붙임5

알뜰폰스퀘어 구축계획

□ 알뜰폰스퀘어 개요

o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스퀘어 입점 알뜰폰 사업자의 상품소개(업체별 상품 설명서 비치 등)

- 삼성전자, LG전자, 스테이지파이브 등의 단말기나 액세서리 전시

- 알뜰폰허브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가입(키오스크 또는 태블릿)

※ 온라인 가입 방법 안내, 온라인 가입 신청서 작성 지원 등 내방객 태블릿 이용 지원 등을 위한 상담요원(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서 채용·관리) 배치

- 카페 운영 등을 통해 내방객 대기 및 상품 열람

o (장소)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역 前 국민은행 영업점

□ 구축일정 : 개장준비(8월초~9월3주) → 임시개장(9월말) → 정식개장(10월1주)
알뜰폰 활성화 대책

1 추진 배경

□ 알뜰폰은 이통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 제공 등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10.9월)

※ 알뜰폰(MVNO)은 무선망을 보유하지 않고 이통사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

ㅇ 지난 10년간 정부의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이통3사 대비 약 30% 싼 요금제를 제공하여 734만명(’20.6월)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성과

ㅇ 하지만, 통신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차별화된 서비스 및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 성장에 한계를 보임

□ 알뜰폰 지속 성장은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그간 도매대가 인하 위주 정책을 넘어서 요금-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의 혁신 추진

ㅇ 이를 통해, 이통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어 민생 안정에 기여

2 시장 현황 분석

□ 알뜰폰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통3사의 요금인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810만명(’19.4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6월
가입자(12월기준) 592만명 685만명 752만명 799만명 775만명 734만명
(전년대비) (+134) (+93) (+67) (+47) (-24)
이동전화 선불 253만명 277만명 318만명 360만명 357만명 309만명
(+61) (+24) (+41) (+42) (-3)
후불 284만명 345만명 360만명 354만명 330만명 333만명
(+66) (+61) (+15) (-6) (-24)
IoT 58만명 63만명 75만명 85만명 87만명 92만명
(+9) (+5) (+12) (+10) (+2)
매출액(억원) 6,731 8,381 9,217 9,720 9,287 -
(전년대비) (+2,176) (+1,650) (+836) (+503) (-433)
ㅇ 알뜰폰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9,669원으로 이통3사의 3만원 대비 33% 수준을 보이며, 낮은 요금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기여

□ (시장구조) 이통사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등 이통사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계 사업자 역량 부족으로 경쟁활성화에 제약
전체 사업자(54개) 이통사 자회사(6개) 대기업 계열(10개) 기타 독립계(38개)
가입자 점유율(’20.6월) 37.40% 11.80% 50.80%
매출액 점유율(’19년) 65.10% 4.20% 30.70%
※ 국민은행은 ’19.11월부터 금융과 결합한 알뜰폰 개시하여 6개월 만에 7만 가입자 확보

□ (서비스) LTE→5G로 전환되는 환경에서 5G는 초기 단계로 지속성장에 한계

* 이통3사는 LTE(82.9%), 5G(10.2%)인 반면, 알뜰폰은 LTE(55.1%), 5G 1569명 수준

ㅇ 다만, 최근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시장환경이 변화하면서 사물인터넷․데이터 중심(Data only)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중

※ 완성차, 롯데정보통신 등 산업기기 관제, 보안 등 다방면에서 무선IoT 사업자 진입중

□ (단말기 판매) 단말기와 요금제를 동시 구입하는 이용자 구매 성향이 강해, 온라인·유심 판매 중심 전략은 한계
USIM, 단말기 판매 비중(’19년) 알뜰폰(주요 20여개사) 참고 : 이동통신 전체
USIM만 단말기 USIM만 단말기
비중 85.40% 14.60% 7.80% 92.20%

3 알뜰폰 활성화 정책 방향


4 알뜰폰 활성화 과제

? 요금·서비스 경쟁력 높여 알뜰폰 본원적 경쟁력 강화

① 5G 도매제공 의무화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상품 경쟁력을 제고

* 종량형 도매대가율 : ’19년 수준 대비 음성과 데이터 요율은 최소 20% 이상 인하
▸ 음성 : ’19년 18.43원/분 (전년대비 17.8%↓), 데이터 : ’19년 2.95원/MB (19.2%↓)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율 : 5G 정액요금제는 현행(66%~75%) 대비 10% 수준 인하

② 알뜰폰 전용할인카드*, 특화서비스** 출시, 부가서비스(멤버쉽 등) 확대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도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 국민·롯데·우체국카드에서 전체 알뜰폰을 대상으로 할인제휴카드 출시(9월)
** 간편결제 플랫폼(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이나 콘텐츠 플랫폼과 연계를 강화하고, 군인특화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특화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도록 지원

③ 알뜰폰 기반 IoT 데이터 전용 사업자(커넥티드카 등) 육성 지원

- 데이터 선구매제·다량구매할인 확대를 통해 망 대가를 최대 20% 낮춰 데이터 전용 사업 기반을 확충

※ 현대·기아차는 차량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등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동통신 재판매 형태(MVNO)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

?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①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마련 및 알뜰폰 전용 특화 단말기* 출시 지원을 통해 알뜰폰도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판매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

※공동조달 대상 단말기 : 삼성전자 LTE폰 갤럭시 A10e, A31, 5G폰 A51
* (국민은행) 은행앱 등을 선탑재한 삼성전자 특화 스마트폰 출시(8월)

②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고 40~50% 정도 저렴한 중고폰(출시 1년內)을 알뜰폰허브와 연계·판매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경로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저가 LTE·5G 단말기 국내 ’20년 출시 현황 >
출고가 10만원대 20~30만원대 40만원대 이상
LTE 단말 갤럭시 A10e, 갤럭시 A21S·31, LG Q51·61, 아이폰SE(55만원)
LG 폴더2 샤오미 홍미노트9S
5G 단말 - - 갤럭시A51(57만원),A90(70만원)
샤오미 Mi 10 Lite(45만원)
? 이용자 접근성 제고

① 알뜰폰 요금제 검색·가입경로인 알뜰폰허브(mvnohub.kr)에서 요금제·단말기 원스톱 구매 등이 가능하도록 개편(~’20.8월)하여 온라인 유통판로 확대를 지원

< 알뜰폰허브(mvnohub.kr) 개편 시안 >


- 알뜰폰 유심 당일배송 시행, 가입시 비대면 본인인증 확대* 등으로 온라인 채널에서의 개통편의성 제고

* 신용카드, 범용 공인인증서로 한정된 개통時 비대면 본인인증수단에 금융기관 등의 사설인증수단(카카오페이, PASS앱, 은행인증서)을 확대

② 국민은행 등에 홍보공간인 ‘알뜰폰 스퀘어(알림마당)’를 구축(’20.9월)하고 편의점·다이소 등 오프라인까지 유통망 확대를 지원

< 알뜰폰 스퀘어(국민은행1호점 서대문역 주변) 예상도 >


- 이와 함께 사업자 공동홍보(알뜰통신협회), 지자체-알뜰폰허브-우체국 등과 연계한 전방위적 알뜰폰 홍보를 통해 가입자 저변을 확대

?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①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차별적 리베이트 지급 등에 대한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조사·제재를 강화하여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노력

②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 이통자회사 등-기타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

③ 데이터 전용(무선IoT) 알뜰폰 등록 재정요건 완화(시행령개정,30→3억원) 5G 도매제공 의무화(고시 개정, ~11월)

④ 보유 설비에 따른 도매대가 산정 다양화 등을 통해 단순재판매 사업자를 벗어나 설비 투자하여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

※교환, 전송설비 등 보유에 따라 최대 15~20% 이상 도매대가 인하 가능

5 기대효과

ㅇ 알뜰폰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이통3사와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도약

- 데이터 중심 사업자 육성 및 신규 비지니스 모델 창출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