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 승인-음성서비스 중심의 2세대(2G) 이동통신, 25년만에 퇴장

과기정통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 승인-음성서비스 중심의 2세대(2G) 이동통신, 25년만에 퇴장

 

통신정책기획과 작성일 2020.06.15.

 

과기정통부,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 음성서비스 중심의 2세대(2G) 이동통신, 25년만에 퇴장
- 이용자 보호계획의 성실 이행·단계적 폐지 진행을 승인조건으로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 12일, ㈜SKT(이하 ‘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2019년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 주요 경과 >

o ’19. 11. 7
SKT, 2G 서비스 폐지승인 신청(`19.2.25∼ 종료선언 및 이용자 통지)
o ’19. 12. 3
과기정통부, 폐지승인 신청 반려(사유: 이용자 보호 보완)
o ’20. 1. 13
SKT, 2G 서비스 폐지승인 재신청
o ’20. 3. 11
과기정통부, 폐지승인 재신청 반려(사유: 이용자 보호 보완)
o ’20. 4. 28
SKT, 2G 서비스 폐지승인 3차 신청
o 현장점검 :
2G망 점검을 위해 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와 함께 총 4회* 실시
* 1차(1.29,30, 대전·서울·여주), 2차(2.27, 광주·영광), 3차(5.14, 대전), 4차(5.21, 광주·장성)
o 전문가 자문회의 :
적정 이용자 보호방안 등 관련 자문회의 총 4회** 실시
* 통신정책(1), 법률(2), 경제(2), 기술(2), 소비자(2) 분야 9인 전문가로 구성 / 1차(`19.11.28), 2차(`20.1.17), 3차(5.19), 4차(6.10)

□ 우선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 1차(1.29,30, 대전·서울·여주), 2차(2.27, 광주·영광), 3차(5.14, 대전), 4차(5.21, 광주·장성)

ㅇ 망 노후화(`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중)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교환기 고장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 139% 증가

-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T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4만명(`20.6.1일 기준, 1.21%)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용자 보상)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中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가입자는 ①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0종中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②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ㅇ (전환 지원) 잔존 가입자가 SKT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①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②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T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01X 번호유지)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1.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G의 01X 번호 그대로 3G·LTE·5G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

** 수신자에게 변경전 01X 발신자 전화번호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

□ 아울러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SK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성실 통지) SKT는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하여야 한다.

ㅇ (단계적 폐지) SKT는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하여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두어야 한다.

ㅇ (보호조치 지속) 승인 후에도 SKT는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1 >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 붙임2 > 주요 이용자 보호계획

붙임1

승인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 승인조건

1. ㈜SKT는 기간통신사업의 일부(2G) 폐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 망 철거 등 2G 사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 즉시 망 철거 등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① 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도·경상도·충청도·강원도 → ② 광역시(인천 제외) → ③ 수도권(서울 제외) → ④ 서울 순으로 단계적으로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되, 권역별 폐지 절차를 진행하기 최소 20일 이전에 승인조건 제1항과 동일한 내용과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각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하여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음

3. ㈜SKT는 최종적으로 2G사업 폐지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 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4.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SKT에 아래와 같이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한다.

(i) 승인조건 제1항과 제2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ii) `20.6.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정 접수한 2G 사업폐지 계획상 이용자 보호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 2G폐지가 완료된 날부터 2년간 반기별로 이용자 보호계획 실적 보고 필요

(iii) 최종적으로 2G사업이 폐지되는 시점에 남은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계획 적용 대상자 중 기존에 제4항 제(ii)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 이용자에게도 2G 사업폐지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전부를 적용할 것.

붙임2

주요 이용자 보호계획

 

□ 개인 이용자 : 보상 프로그램 적용

ㅇ (SKT 3G이상 전환) ① 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0종中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or ②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 KT 때에는 2년간 월 요금 6,600원 지원

ㅇ (2G 해지·타사 전환) 지원금 5만원 지급
※ KT 때에는 교통비 1만원 + 단말 반납시 3.3만원 제공

□ 요금 부담방지

ㅇ 2G가 폐지되어 부득이 3G 이상으로 전환시 요금 인상, 서비스 편익 하락(통화 가능량 감소 등) 방지를 위해

- 3G·LTE에서 기존 2G요금제(7종*)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잔존 이용자(`20.4월 기준)의 72.9%가 뉴실버, 무료음성19 등 7종 요금제를 이용中

□ 잔존 이용자 가입전환 대행

ㅇ 잔존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①전화를 통한 서비스 전환(SKT內 2G→ 3G이상) 처리, ②65세 이상 이용자·장애인 등은 직원이 방문하여 전환 지원

□ 01X 번호 사용자 관련

ㅇ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1.6월까지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2G의 01X 번호 그대로 3G·LTE·5G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19.2.25∼`21.6.30)

** 수신자에게 변경전 01X 발신자 전화번호로 표시(`11.1월∼`21.6.30)

□ 기타 이용자

ㅇ SKT망 MVNO 이용자 : SKT로 전환시 위 보상 프로그램 동일 적용

- 같은 MVNO內 3G 이상 전환시는 1회에 한해 요금 2.5만원 지원

ㅇ IoT 이용자 : 3G 이상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통신모뎀 무상 지원, 2G에서 쓰던 요금제와 동등 수준의 요금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