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과기정통부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과기정통부,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10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20.11.23.)하여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총 41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 올해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력 관련 사례들이 주로 선정되었으나, 3분기에는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ㅇ ‘최우수’로 선정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추진 시 국민참여형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종전의 소수의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에서 탈피,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데이터 수집․가공 등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그리고 ‘5G급 Wi-Fi 공급으로 일상 속 5G 세상 완성’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및 고용량 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와이파이보다 5배 빠른 6GHz 대역 차세대 주파수 공급을 통해 가상·증강현실(VR‧AR), 동영상 스트리밍 등 5세대(5G) 이동통신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ㅇ 그 밖에 ‘우수’사례에는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발전 대비 선제적 규제혁신 촉진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서비스 단말기 유통망 생태계 전반 혁신 대책 ▴코로나19 방역정책 예측분석 플랫폼 운영 지원‘ 3건이 선정되었으며,

- 그리고 ’장려‘로는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과 협력을 통해 5G 이용자 보호 강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립전시시설 최초로 ▴공공데이터와 실시간 연동하는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구축 사례 등 5건이 선정되었다.

□ 상반기에 선정되었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2020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1건, 우수2건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최우수상
- EBS 학년별 강의, 모든 유료방송에서 실시간 시청 지원
▶ 우수상
-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로 위기를 기회로~!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발굴 추진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우수성과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1

2020년 3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구분
사례명(부서명)
주요내용

최우수
(2건)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진흥과)
‣ (개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함께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소싱 방식 전면도입
‣ (해결노력) 과제조정·협약 과정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적극 유도 및 취약계층 참여 우대, 과제기획 단계부터 참여인력 처우 및 데이터 품질 체계적 대응
‣ (성과)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은퇴자, 이혼모 등 취약계층, 의사, 농민, 어민, 산촌마을 등 농어촌 주민 등 다양한 인력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
- 기존 직접채용 방식(3.8명/10억원) 대비 20배 가량인 2만명 이상(100명/10억원)의 일자리 창출 기대
▪5G급 Wi-Fi 공급으로 일상 속 5G 세상 완성

(주파수정책과)
‣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및 고용량 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Wi-Fi보다 5배 빠른 6㎓ 대역 차세대 Wi-Fi 주파수 공급
‣ (해결노력) 주파수 재배치 및 K-FC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협의(11회)하고, C-ITS 진영, Wi-Fi 진영 등 이해관계자와 인접 대역간 발생 가능한 간섭 시나리오별 필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간섭 없음 확인
‣ (성과) 6㎓ 대역 차세대 Wi-Fi 등이 대동맥 5G를 연결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수행·파급효과를 통해 대국민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
- 6㎓ 대역 공급으로 차세대 Wi-Fi(Wi-Fi 6E)가 ’25년까지 31조원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우수
(3건)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발전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을 촉진하다.

(성장동력기획과 박승용)
‣ (개요) VR‧AR의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 예측하고, 규제 발굴 및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단계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
‣ (해결노력) 다양한 분야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계 간담회(20.5월),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부처의견 수렴(2회),미해결 쟁점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4회) 등 진행
‣ (성과) VR‧AR 기술의 미래예측 분석결과, 15개 부처에 얽혀있는 총 35건 규제이슈 발굴 및 향후 10년간의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20.8월)
-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 기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서비스-단말기-유통망 생태계 전반의 혁신 대책 추진

(통신경쟁정책과)
‣ (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
‣ (해결노력) 알뜰폰 관련 카드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알뜰폰 활성화와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협의·독려
‣ (성과)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19.4월 이후 16개월만에 알뜰폰 가입자 수가 증가(7월 732만 → 9월 737만으로 5만⇧)하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저렴한 알뜰폰으로 통신비를 줄이고 있으며, 다양한 알뜰폰 사업자가 진입하여 신규 융합서비스를 출시
▪코로나19 방역정책 예측분석 플랫폼 운영 지원

(공공기술기반팀)
‣ (개요) 코로나19 확산양상 예측, 방역정책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등 코로나19 방역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 지원
‣ (해결노력) 데이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담당자의 작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하여 업무부담 경감
‣ (성과) 경제 영향, 국민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측분석 실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부처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확보 등
- 확산추세 뿐 아니라 경제 영향, 국민 편익까지 고려한 예측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방역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기대

장려
(5건)
▪공공데이터와 실시간 연동하는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구축

(국립중앙과학관)
‣ (개요) 국립전시시설 최초로 공공데이터와 실시간 연동하는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구축, 감면증명서 제출 없이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 (해결노력)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사용신청 및 승인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장애인 등) 입증하고, 홈페이지 고객 차량정보를 주차정산 시스템과 연동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 (성과) 행안부 공공데이터 및 과학관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구축·실시간 자동감면하고,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스스로 정산 할 수 있어 대고객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과 협력 통해 5G 이용자 보호 강화

(통신이용제도과)
‣ (개요) 모든 국민들에게 5G 서비스·요금 등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도록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 (해결노력)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력체계(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선제적으로 운영
‣ (성과) 5G 요금과 서비스에 관련된 이용자 선택권을 선제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 5G 이용자 보호 및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를 통한 이통사 중심의 유통구조 탈피로 시장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우편서비스 환경 조성

(우정사업본부)
‣ (개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우체국택배서비스 및 고객센터 상담업무 획기적 개선 추진
‣ (해결노력) 택배요금 사전결제 어려움에 따라 사후 결제되는 시스템 개발, 비대면 홍보 포스터 제작, 유튜브, 블로그, 지자체 협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광고․홍보로 고객 인지도 제고, 고객센터 근무환경과 유사한 재택상담시스템 구축·시행
‣ (성과) 우체국 비대면 방문소포서비스 운영을 통해 방문택배 비대면 접수 물량(7월 54천통 → 9월 101천통, 47천통↑) 및 비중 증가(0% → 51.3%), 우체국 고객센터 재택상담 운영으로 고객센터 서비스레벨 및 콜응답률 향상
▪소재·부품·장비 R&D핵심품목 선제적 추가 발굴

(기계정보통신조정과)
‣ (개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D가 필요한 핵심품목을 추가로 발굴
‣ (해결노력)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10명 이상 인원 참석이 필요한 소부장 기술실무위, 기술특위 등을 비대면으로 개최
‣ (성과) 소재·부품·장비 R&D핵심품목 정책 대상의 신속한 확대(9대 분야 對세계 185개 품목)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한 핵심품목 추가 선정으로 조기 공급안정화 및 글로벌 소·부·장 산업 강국 도약
▪민관협력을 통한 소프트웨어진흥법령 마련 및 체계적인 정책방안 수립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 (개요) 20년만에 전부 개정되는 소프트웨어진흥법령의 성안·국회통과·하위법령 마련 全 과정에서 민관협력 추진
‣ (해결노력) 대‧중소‧중견기업, SW협‧단체, 학계, 상생협력전문가 및 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 및 토론을 통한 합의안 도출(8회)
‣ (성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총14개 성안 및 중점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SW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SW시장 선진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