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3사 대표와 신년간담회 가져
작성일 2021-02-09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통신이용제도과, 통신회계품질기반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정보통신산업정책과, 디지털콘텐츠과 2021-02-09
최기영 장관, 통신3사 대표와 신년 간담회 가져
- ‘온라인 설’ 무료 영상통화,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EBS 등 무료 지원 -
- 소상공인·자영업자 월 50GB 데이터 추가 제공(2개월),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유예 -
- 5G 융합서비스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AR·VR 콘텐츠 개발 등 확대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9일(화) 통신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통신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황현식)와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일상이 상실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설 민생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방안과 함께,
ㅇ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서 경제 회복을 위한 5세대(5G) 투자활성화, 인공지능 및 융합서비스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 민생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
□ 우선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비대면‧온라인화의 가속화로 통신이 날로 필수재가 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생업‧교육‧여가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신서비스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통신서비스 지원 >
❶ 설 명절 무료 영상통화 지원(랜선 귀향 및 온택트 세배)
❷ 저소득층 학생 교육용 데이터요금 지원
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제공 확대 등
❹ 이동전화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유예
❺ 고령층 통신 이용편의 제고 및 장애인 요금제 개선
❻ 이동전화 월 25% 요금할인 이용 활성화
➊ (랜선 귀향 및 온택트 세배 지원) 먼저 설 명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온라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2.11~14)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하다. 다만, 특정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될 경우(예 : 설 당일 아침 등)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분산 사용이 권장된다.
* 선불폰은 기술적인 문제로 제공이 곤란
< 온택트 세배 및 영상통화(예시)>
➋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이외에도 저소득층 학생‧고령층‧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 (SKT) EBS 데이터팩, (KT, LGU+) EBS 데이터 안심옵션, 월 6.6천원 상당의 해당 서비스를 정부와 사업자가 분담
- 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되고,
* LGU+는 ’21. 2. 22., SKT와 KT는 4월중 출시예정이며, 장애인의 경우 요금감면이 기 적용 중(이동통신 35%)이어서 혜택 확대에 초점
-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실버 안심 서비스*’ 출시 및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통신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실버 안심 서비스 : 각 사별 고객선터(114)에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 통해 가입, 1인 지정 (가족 아니어도 가능), 기기 및 요금제 변경‧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내 취소 가능
**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 (SKT) 의정부‧보라매 지점, (KT) 강북‧강남 직영점, (LGU+) 종로‧총신대 직영점
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제공 확대 등)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였다.
- 통신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15만명 내외)가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 SKT(SKB) : 성공드림플러스, KT : 소호성공팩, LGU+ : 우리가게패키지
-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미사용임에도 요금납부 또는 추가 재설치비 등 해지‧재가입 절차에 따른 부담 완화
➍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유예) 아울러 통신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하였다.
※ SKT, LGU+는 2, 3월 이용중지 대상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각 1개월씩 유예하며, KT는 2월 이용중지 대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2개월 유예(’20. 9월 기준 이통3사 종합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대상자는 28만명 수준)
➎ (25% 요금할인 안내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2회→4회)해 사각지대 해소하기로 하였다.
* 약정을 원치 않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는 최근 출시된 온라인‧무약정 요금제(결합할인 등 대신 25% 할인 기 반영) 적극 안내 병행
◆ 이상의 통신서비스 지원 패키지는 통신3사와 함께 추진되며,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이용 방법 등은 이동전화에서 ☎114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
2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5G 투자 활성화
□ 통신3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과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하여, 약 25조원(‘20~’22년, 24.5~25.7조원, SKB포함)의 유·무선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ㅇ 5G 상용화 3년차인 올해 5G 망 구축에 총력을 기하기로 하였으며,
- 특히,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지하철·KTX·SRT 등), 4천여개 다중이용시설 (대규모점포‧대학‧의료기관)과 주거지역 (대규모 단지)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를 집중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통신사의 연도별 5G 네트워크 구축 계획 >
ㅇ 또한, 차별화된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5G망을 확충하고 단독모드(SA) 전환도 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 정부도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5G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평가를 강화하여 5G 등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5G 시설 투자 시 투자비용의 3%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 추가 3%
3
인공지능 및 융합서비스 협력 방안
□ 과기정통부는 KT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통신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 KT 외에 비씨카드 등 14개 기관 참여, 유동인구·소비·상권 데이터 등 200여종 구축·개방 중(‘19~),‘20년 1만2천건이 넘는 데이터 활용 실적 기록
ㅇ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생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 ’데이터 댐‘에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와 각 통신사가 보유한 데이터 간 결합·연계 확대를 제안했다.
□ 아울러, SKT가 산·학 협력을 통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 현장 실증과 활용을 본격화하는 등 구체적인 상용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정부도 국내 데이터센터 등에 인공지능 반도체의 도입·실증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LGU+가 최근 그룹 차원에서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구소를 출범한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하며,
ㅇ 인공지능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기술개발 협력 확대 등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미국 등 주요국도 5G 융합서비스 개발에 있어 통신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ㅇ 통신사가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시장성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과 스타트업·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하고,
ㅇ 실감콘텐츠의 경우에도 5G 이용자가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줄 것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당부하였다.
□ 통신사도 5G 융합서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시장 확대 및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스마트공장(항만·물류 포함), 스마트시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주요 B2B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여 최고 수준의 실증 레퍼런스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 (SKT) SK하이닉스를 5G·AI·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실증사례로 구현 (KT) 서비스로봇 상용화(호텔로봇, 서빙로봇 등), MES(현장 생산관리 시스템) 출시 및 스마트공장 확산 (LGU+) 세종시 자율관제시스템 사업 추진 등 자율주행 관련 지속 투자 추진
ㅇ VR·AR 등 실감콘텐츠 분야에서는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 활동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SKT) 실감콘텐츠 서비스(JUMP AR/VR)의 아시아·유럽 등 글로벌 진출 본격화 (KT) 헬스케어·교육 관련 MR콘텐츠 및 AR원격협업 등 콘텐츠 개발 (LGU+) ‘XR얼라이언스’를 통한 해외 우수 공연 등 콘텐츠 확보 및 수출 촉진
□ 정부도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핵심서비스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신규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 구축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 5G+ 5대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확산 지원(’21년 총 1,655억원)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ㅇ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우직한 소처럼 한발 한발 도전과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신축년을 5G 융합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민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붙임
통신 3사 CEO 간담회 개최계획(안)
□ 목 적
ㅇ 설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원, 5G망 투자 지속 확대 및 5G‧AI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 협력
□ 회의개요
ㅇ (일시) ’21. 2. 9.(화) 14:00 ~ 15:00
ㅇ (장소) 영상회의(영상회의실)
ㅇ (참석자)
- (과기정통부) 장관, 네트워크정책실장, 통신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대변인
- (업계) SKT 박정호 대표, KT 구현모 대표, LGU+ 황현식 대표
ㅇ (논의사항)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원방안, △5G 투자 활성화, △5G, AI 등 융합서비스 협업방안 등 논의
□ 세부일정
구분
내용
비고
14:00∼14:03 (03분)
모두말씀
장관
14:03~14:57 (54분)
주요 현안 논의
장관, CEO
14:57∼15:00 (03분)
마무리 말씀
장관
* 간담회 종료 후 브리핑실(303호)에서 백브리핑 실시(네트워크정책실장,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