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대비, 디지털 뉴딜 정책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대비, 디지털 뉴딜 정책 공유

 

다자협력담당관 작성일 2020.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대비, 디지털 뉴딜 정책 공유
- G20 디지털경제 장관들, 디지털 포용 성장을 위한 장관선언문 채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제2차관이 7월 22일(수) 저녁(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장석영 차관은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G20 회원국들에게 공유하고,
ㅇ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및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및 1차, 2차, 3차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정책을 소개하였다.

□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17년 독일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ㅇ 올해는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한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의 실현‘을 주제로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데이터 이동, 스마트 시티, 디지털경제 측정, 디지털 경제에서의 보안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 G20 장관들은 사회·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기회와 도전과제, 디지털 경제의 범분야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국제협력 추진 등을 담은 G20 디지털경제 장관 선언문을 채택 하였으며, 이번에 채택된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향후 개최될 G20정상회의(11.21~22)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참고

2020 G20 디지털경제 장관 선언문 주요내용

□ 서문
o 사회·경제가 디지털화 함에 따라 기회와 도전이 함께 존재함
o 보편적 연결성이 디지털 경제의 발전, 포용성장, 혁신 및 지속가능발전의 촉매임을 인식함
o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는데 있어 연결성, 디지털기술·정책의 역할을 강조함
□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o AI에 대한 인간중심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OECD AI 원칙에서 도출된 G20 AI 원칙을 지지하고 진전을 약속함
o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G20 AI 원칙에 부합하는 지속적 논의를 촉구함
□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
o 데이터, 정보, 아이디어 및 지식의 국경간 이동은 높은 생산성, 혁신 및 향상된 지속가능발전을 촉발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도전을 제기함
o G20 회원국은 사생활보호기술의 개발, 데이터 정책 및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이러한 도전을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함
□ 스마트 시티
o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의 회복력을 증진하는 인간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권리를 존중하며, 포용적인 스마트시티를 위한 디지털기술 및 솔루션의 개발과 보급을 촉구함
o 인간중심적이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보급 가속화에 대한 지침과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G20 스마트 모빌리티 지침’을 환영함
o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각국 정부의 디지털 역량 구축, 상호운용성 도모, 디지털 포용성 조성·촉진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노력을 인식함
□ 디지털 경제 측정
o 사우디 의장국이 마련한 ‘디지털 경제 측정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향한 G20 로드맵’을 환영함
o 로드맵은 측정 및 이행 격차를 해소하고 지표의 비교가능성과 G20 국가 및 그 외 국가에서의 통계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임
o 측정에 대한 포용적 다자이해관계자 대화를 촉구함
□ 디지털 경제 보안
o 디지털 경제에서의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보안을 발전시켜 공통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고자 함
o 디지털 경제에서의 보안이 모든 기업들의 위기관리전략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글로벌 경제대응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중요함
o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이 담긴 ‘디지털 경제내 보안 관련 G20 사례집’을 환영하며 디지털 경제에서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다자논의를 추진함
□ 향후 계획
o 디지털 경제가 포용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의 원동력이자 코로나19 극복 등 도전과제 해결에 범분야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며, 디지털경제 TF의 디지털 경제 작업반으로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