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코로나19 대응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촉진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코로나19 대응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촉진키로

 

다자협력담당관 작성일 2020.07.23.

 

아‧태지역내 코로나19 대응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촉진키로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코로나19 대응 ICT 협력 이니셔티브’ 채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ICT협력 촉진 이니셔티브*가 공식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APEC TEL Initiative on Global Challenges and Cooperation Utilizing ICT – COVID-19 pandemic and beyond

ㅇ 한국은 동 작업반 의장국(의장 남상열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서 이니셔티브 마련을 주도하였으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 회원경제*의 높은 관심 아래 최종 문안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 21개 APEC 회원경제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 동 이니셔티브는 코로나19 위기와 향후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 정보통신기술(ICT)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솔루션 마련,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강조했으며,

ㅇ 구체적인 과제로 △관련 정보 및 모범사례 공유,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 협력강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변환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동 이니셔티브 채택을 통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국제적 위기 대응에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역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작업반(APEC TELWG) 개요.
2. 글로벌 도전과제 및 ICT 활용 협력에 대한 APEC TEL 이니셔티브(요약본)

붙임1

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 개관

□ 개요

o 설립 : 1990년 5월
o 회원경제(Member Economies) : 총 21개
※ 국가(State) 단위가 아닌 경제(Economy) 단위로 참여함.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 대만(Chinese Taipei), 홍콩(Hong Kong)이 동시 참여

 

정상회의(AELM)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분야별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APEC 사무국

무역투자위원회

예산 및 관리
위원회

경제위원회

경제기술협력
위원회

작업반 및 테스크포스

 

- 농업기술협력작업반
- 에너지작업반

- 정보통신작업반

 

o 목적: ICT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촉진, 효율적인 ICT 정책 및 규제 개발, 협력 및 정보공유 활성화, 효율적 ICT 활용 및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을 통한 사회경제적 개발 강화 등

□ 조직 및 운영

o ICT 개발운영그룹(DSG), 자유화운영그룹(LSG), 보안및번영 운영그룹(SPSG) 등 3개의 운영그룹과 LSG 산하 적합성 평가 및 상호인정협정 테스크포스(CA&MRA TF)로 구성

참고2

APEC TEL 코로나19 이니셔티브 주요내용

□ ‘글로벌 도전과제와 ICT를 활용한 협력에 관한 APEC TEL 이니셔티브 – 코로나19와 미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정보 및 모범사례 공유

⚬ 정보와 이니셔티브 공유를 통한 아태지역 및 국제협력은 현재 코로나19 극복과 향후 글로벌 도전과제에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며,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브로드밴드 접근성과 ICT 정책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정보와 정책 모범사례 공유를 촉진한다.
※ 모범사례 공유는 정책 및 정보공유 전용 플랫폼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❷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 APEC 내 보건작업반(HWG), 긴급사태대응작업반(EPWG), 디지털경제 운영그룹(DESG) 등을 포함한 관련 APEC 포라 및 하위 포라와 더불어 기타 관련 지역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통합적 접근 방법을 강화한다.

⚬ 민관협력 및 다자이해관계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수립 및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❸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ICT 활용 촉진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을 구축하여 스마트 업무 솔루션을 촉진하고, ICT 및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활동을 지원한다.

⚬ 특히 미소·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 (예시)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 포용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회복력 있는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한다.

❹ 코로나19 및 향후 도전과제 대응 모멘텀 구축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노출된 각 회원경제의 경제 및 사회적 취약점을 인식하고, 향후 다른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뿐 아니라 혁신과 디지털 변환을 촉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