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활용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활용방안' 발표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1-4
(의결, 공개)

비대면 경제 활성화 시리즈(Ⅱ)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

2020. 11. 2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비대면 경제 ICT 현황 및 진단 2

Ⅲ. 추진전략 7

Ⅳ. 중점 추진과제 8

Ⅴ. 향후 추진계획 19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직면한 디지털 비대면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경쟁

ㅇ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新행동규범으로 자리매김, ICT 기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원격교육, 이커머스 등)가 급부상

ㅇ 전통적 경제·사회 시스템이 ICT와 결합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디지털 혁신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강조

- 세계 각 국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비대면 시대를 준비
* (미국) 초대형 인프라(5G 등) 투자 준비(2조 달러), (중국) ICT 중심 신기건(新基建) 정책(’20.3, 34조 위안), (EU)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한 유럽회복계획(’20.7, 7,500억 유로)

□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ICT의 전방위적 활용․확산이 시급

ㅇ 우리 정부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디지털 기반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

- 뉴딜 투자를 마중물로 활용하여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ICT에 대한 후속대책 필요

ㅇ ICT(DNA)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버팀목이자 디지털 경제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 ICT수출 증감율(%) : (‘20.2월)△2.7 → (9월)11.9, 비ICT/ICT 수지(억불, ’20.3분기) △26.4/192.2

- 3차 유행이 본격화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일상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ICT 활용체계 가속화 시급

<참고 : ICT 기반 코로나19 비대면 활동 지원사례>

 

❶ (온라인 교육) 원격수업 방송채널 신설,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료이용 등 온라인수업 지원
❷ (종교활동) 온라인 종교집회 지원, 소출력 FM 무선국 한시적 허가로 자동차 예배 허용
❸ (방역)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마스크앱(약국 위치, 마스크 재고량 확인 등) 개발 지원

◈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디지털 大전환은 재도약의 기회,
우리 ICT 역량을 활용, 국가대전환으로 비대면 경제 선도 추진

Ⅱ. 비대면 경제 ICT 현황 및 진단

 

1
비대면 경제 ICT 현황

 

□ 비대면 산업 폭발적 성장, 일시적 유행이 아닌 패러다임

ㅇ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가 전 산업에 걸쳐 급속히 확산하며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진입 본격화

원격서비스
이커머스
OTT서비스
원격의료

 

 

< 서비스 업종별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

구분
비대면 전환
구분
비대면 전환
도‧소매업
온라인 쇼핑, 무인매장
기술서비스
재택근무, 원격협업
운수업
물류(드론), 자율주행차
시설운영
디지털 전시관
숙박‧음식점
예약, 음식배달, 터치스크린
교육서비스
원격교육
콘텐츠
OTT, 인터넷게임
예술‧스포츠
AR‧VR, 온라인 공연
금융‧보험
인터넷뱅킹, 인터넷 전문은행
설비관리·수리
원격서비스

 

□ 비대면 경제, 소비․문화 등 생활 전반의 대변혁 촉발

ㅇ 사회적 거리두기로 디지털 라이프 본격화, 건강·근무·교육・문화가 가정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스마트홈 시대 진입

* 스마트홈 시장(10억 달러) : (‘20) 78.3 → (’25) 135.3 (M&M, ‘20.6)

ㅇ 소비문화도 ICT와 결합하며 지능화·실시간·개인화 서비스 강화, 디지털 플랫폼의 마케팅 영향력 확대 등 공유·구독경제 확산세

* 구독경제 성장률(‘12~’20/연평균) : 17.8%(zuora,‘20.9), 생활서비스·자동차·취미 등으로 확장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 공연(AR·VR, 다국어번역 등)은 문화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K-콘텐츠가 新한류 주역으로 부상

* BTS콘서트 : 온라인공연(1회) 75.6만명(298억원) vs 오프라인공연(3회) 15만명(216억원)

□ ICT(D.N.A)는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요소

ㅇ (데이터) AWS·MS·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원격서비스 사용량 급증에 힘입어 실적이 급성장

* ’20.1Q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290억 달러), 빅3기업(아마존·MS·구글) 시장점유율 58%(美 시너지리서치그룹, 4.30)

ㅇ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따른 트래픽·데이터 전송량 폭증*, 5G 등 초고속 네트워크 수요 확대에 따른 주요국 투자 확대**

*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20.2~3월) 30% 증가, 평소 3% 증가세에 비해 폭증(아카미아)
** (中) ‘20년 1,973억 위안 투자(5G 기지국 45만개 추가), (日) 5G 상용서비스 조기 시행(’20.3월 상용화), (韓) 5G 인프라 ‘21년 상반기 투자규모 확대(2.7조원 → 4조원)

ㅇ (인공지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제약, 무인화·자동화에 따른 챗봇 등 지능화 서비스의 전면 확산

* 주요 AI서비스 시장전망(MnM) : (영상진단AI) (’18) 2.4억 달러 → (’25) 59억 달러, (대화형AI) (‘18) 2.8억 달러 → (’24) 157억 달러

< D‧N‧A 기술별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구분
주요특징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사례
네트워크 확충과 5G
시‧공간 제약 해소
서비스의 비대면화‧편리화‧초연결
마켓컬리, 넷플릭스 등
디바이스와 로봇의 첨단화 및 활용
편리화, 개인화된 서비스,
무인화, 자동화
테스코(무인배송), 소프트뱅크(돌봄로봇), IBM(왓슨) 등
빅데이터와
AI 활용
고객맞춤형 비즈모델,
소비의 불확실성 제거
아마존 고, 챗봇
실감기술의 활용‧확산
실감, 서비스 몰입감, 현장감
맥도날드(해피밀 VR 키트) 등

 

□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정보보안 환경도 변화

ㅇ 기업·기관의 전산시스템이 폐쇄형 시스템에서 원격근무 지원을 위한 개방형 분산 시스템으로 변화

* (폐쇄환경) 사내 중앙서버 - 내부PC, (분산환경) 사내 중앙서버 – 재택근무·모바일

ㅇ 원격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IoT 적용 확대 등 모든 사람·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정보보안 접점 무한 증가*

* 글로벌 사물인터넷(M2M) 회선 수(Cisco, ’19): (‘17)61억 개→(‘22) 146억 개(2.4배 증가)

 

참고

‘비대면 산업’의 개요

□ [정의] 비대면 산업이란 D·N·A 등 정보통신(ICT)을 활용하여, 사람 간의 대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작 또는 유통·제공하는 산업

ㅇ (비대면 서비스) 전통적 서비스에 ICT를 적용, △무인화, △자동화, △원격화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대체·보완하는 서비스 전반

ㅇ (비대면 인프라) 비대면 서비스를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5G, AI, 클라우드, 보안, VR/AR 등 핵심 기반분야

□ ICT를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 주요 사례

소비활동
문화생활

 

 

 

기업활동
물류·유통

 

 

 

교육·의료
공공서비스

 

 

 

 

 

2
비대면 경제 ICT 진단

 

□ 비대면 경제로의 전면 전환을 위한 ICT 기술․서비스 혁신 시급

ㅇ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교육, 소비, 근무 등 주요 일상생활이 비대면으로 급속하게 강제 전환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및 기술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도 비대면 경제에 대한 준비수준 미흡

< 비대면 경제 관련 중소벤처기업 설문조사 결과(중진공, ‘20.9) >

?(기술·서비스 혁신필요성) 매우필요 36%, 필요 44.8%
?(준비수준) 진행 중 17.8%, 계획수립 중 34.5%, 2~3년 이내 23.3%, 계획없음 23.3%

ㅇ 공공 민원업무에 적용된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 업무의 온라인 전환 단계에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필요

?(정부24 사례)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전자문서의 온라인 발급은 가능,
반면, 타인에 대한 전송은 수신자가 해당 서비스 미가입 상황에서 불가

 

➥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의 완성도 제고를 통해 전통적 산업·서비스의 신속한 비대면 전환과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라이프 실현 필요

 

□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ㅇ 재택·원격근무를 지원하는 국내 SW기업의 성장* 가시화에도 불구, 여전히 외산 솔루션의 시장경쟁력**은 확대되고 있음

* (통합솔루션) 네이버웍스, 카카오웍스, (화상회의·협업지원) 알서포트, 마드라스체크 등

** 줌(美) 국내시장 월간 순 이용자수(MAU): (‘20.1월) 75만 명 → (‘20.7월) 133만 명
- 특히,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은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

*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플랫폼 기업이 7개(Bloomberg, ‘19) : ❶ MS(미), ❷ 애플(미), ❸ 아마존(미), ❹ 알파벳(미), ❻ 페이스북(미), ❼ 알리바바(중), ❽ 텐센트(중)
ㅇ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수익증대 효과가 명확함에도, 인력부족* 등 산업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경영상 애로 발생
* D.N.A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 수급 확대 필요(네이버·카카오, 제24차 목요대화)

?(인공지능 도입 실패사례) 챗봇, 공장자동화 등 인공지능 솔루션 적용을 위한 충분한 학습용 데이터 미확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존 업무체계로 회귀

 

➥ 비대면 솔루션의 외산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순환 구조의 비대면 산업 생태계 육성이 시급

 

□ 비대면 경제 인프라 구축 지연에 따른 위협요인 상존

ㅇ 지능화된 사이버 침해는 비대면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나, 급격히 확대되는 비대면 전환 속도에 비해 정보보안 환경의 확산은 미흡

* 상반기 사이버 공격 건수(SK인포섹,월평균): (‘19) 52만 건 → (’20) 62만 건(10만 건↑)
** 정보보호 예산이 기업 IT예산 중 5% 이상인 곳은 2.9%에 불과(‘19, 정보보호실태조사)

< 비대면 경제, 변화된 정보보안 환경 >

디지털 환경
보안위협 증가
침해사례
초지능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고도화
(딥페이크) 영향력 높은 인물 발언 → 가짜뉴스
초연결
보안침해 사고의 영향력 확대
(간편결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단 결제
초공간
보안접점의 무한 증가
(원격근무) 지시사항 메일 → 해킹

ㅇ 비대면 시대 필수재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이 제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디지털정보화 수준(일반인 100%기준) : 20·30대 120% 이상, 60대 60% 이하(‘19.12, NIA)

ㅇ 비대면 경제 확산에도 불구하고 산업분류·통계는 여전히 전통적 기준, 비대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준비에 한계

* OECD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분류체계 검토(‘14~), 미국·호주 등은 OECD 기준을 차용하여 자국 중심 디지털 산업규모 측정(인프라,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디지털미디어)

➥ 사이버 공격 고도화 및 막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 대응체계 전면 혁신과 함께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응역량 강화 필요

 

비대면 전환을 위한 ICT 수요·공급·인프라가 결합된 종합적 대응 필요

Ⅲ. 추진전략

 

Ⅳ. 중점 추진과제

 

1
(국민) 더 편리해지는 일상생활

◈ D.N.A 혁신서비스로 국민의 비대면 적응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상업무 수행

❶ (디지털 신원증명) DID* 정책원칙**에 따라 DID 서비스 간 상호연동,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 등 일관된 정책 추진

* 분산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DID) :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해 개인정보 인증 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제출하도록 해주는 디지털신원증명 기술

**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 서비스 발굴 지원

▪모바일 공무원증(’20), 운전면허증(’21) 등 DID 활용범위 확대

▪사람의 자격증명을 넘어서 전자계약, 사물(IoT) 제어 등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21.上)

❷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대국민 고지․안내문 발송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 등 대민 업무의 비대면화를 위한 기관(공공・민간)의 시스템 구축 지원(’21안 12억원 6개 기관, ‘19년부터 총12개 기관 旣 구축)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확대*

* KT, 카카오페이, 네이버에 이어 NHN Payco를 신규 중계자로 지정(’20.10월), SK텔레콤도 중계자 지정 검토중

❸ (비대면 평가) 온라인으로 현장 시험 감독 없이 피평가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비대면 평가 솔루션 개발(‘21년)

▪피 평가자(취업, 민간 자격시험 등) 평가시 신분확인․시선추적․부정 사이트 접속 방지 등을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평가용 SW 실증 추진

※ (사례) 직무적성검사 온라인평가(삼성전자, ‘20.5), 대학생 축산물 품질평가 대회(축산물품질평가원, ‘20.8)

? ICT를 활용한 업무방식 개선

❶ (골목길 배송) 소상공인 물품 배송․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상용화 초기 단계인 배달 로봇 시범사업 추진(’21년)

▪실내‧외 ‘고정밀 지도’* 기반 주요 도시의 밀접 구역․복합 공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산
*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배송구간을 찍어 위치 정보(노면 상태, 주변 환경 등) 확인하여 지도 업데이트

▪음식 배달, 코로나 방역·보안순찰 등 비대면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실증(’21~, 세종 규제특구)

❷ (소상공인 디지털기술 활용)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 온라인·비대면 진출 등 지원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사업장에 VR・AR 등 ICT 기반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25년 10만개)
* 모바일 스마트오더, AR 기반 스마트미러, 디지털 카탈로그, 서빙로봇 등
스마트공방
수작업 위주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 및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IoT 기술 등 보급(‘21년 600개사/업체당 4,900만원)
디지털 전통시장
전통시장 점포 DB 구축, 디지털 VR 지도 제작, 근린상권 장보기 서비스, 디지털 결제시스템 구축 등(~25년 500곳)
온라인 판로
‘가치삽시다’ 등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운영 확대(‘20. 130 → ’21. 500회) 및 구매정보 분석・활용 등을 통해 홍보 강화

❸ (안심터치) 키오스크 터치 중 발생 가능한 감염 예방을 위해비접촉 터치 기능* 개발‧보급(‘21년)
* (공간터치) 기계와 손가락 접촉 없이 제스처 인식 및 근접 터치만으로 인식・작동, (살균터치) 터치된 표면은 자동으로 살균・소독, (Add-On) 기존 부품에 안심터치 추가

▪공공․민간 수요 기반 시범사업을 통해 안심터치 키오스크 확산(’22년~)

❹ (산업현장 XR* 활용) 원격 전문가가 AR 글래스를 착용한 현장작업자에게 대응 매뉴얼을 실시간 증강·제공하는 솔루션 개발 지원(’21년)
*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을 통칭하는 eXtented Reality 기술

▪원격에 위치한 다수 사용자가 가상공간에서 3차원 제품 이미지를 공유하며, 제품 협업설계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지원(‘21년)

? 디지털 기반 건강한 삶 구현

❶ (닥터앤서 2.0) 20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AI) 주치의’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체감 만족도 개선(~'24년)

▪8대* 질환에 AI 지원체계 완비(~'20년), 간질환, 폐렴 등 12대** 질환에 대한 2단계 AI 정밀의료 SW 개발·실증 추진('21~'24년)

* ①심뇌혈관질환, ②심장질환, ③유방암, ④대장암, ⑤전립선암, ⑥뇌전증, ⑦치매, ⑧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
** ①간질환, ②폐렴, ③피부과, ④독감, ⑤우울증, ⑥전립선증식증, ⑦당뇨, ⑧고혈압, ⑨뇌경색, ⑩폐암, ⑪간암, ⑫위암

<닥터앤서 2.0 서비스 도입 전・후 비교>

 

❷ (헬스케어)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우울**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 발굴 및 확산 지원(’21년)
* 의학적 장애・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한 SW(모바일 앱, 인공지능, 게임, 가상현실, 챗봇 등) 기반 테라피
** 코로나19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ICT 기술, SaMD* 등을 활용하여 불면증․사회중독 등의 단독 또는 병용 치료가 가능한 디지털치료제 개발(‘20.4~’24, 112억원)
*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로 임상적 근거가 있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지칭

▪행동데이터*를 통해 정신건강을 자가분석할 수 있는 셀프 모니터링 앱 개발, 정신과 외래환자에서 일반인까지 대상 확대 추진(’20.7∼’21.12., 15억원)
* 1주일간 문자 사용 건수, 소통한 사람 수, 이동거리, 주변 사람들의 수(블루투스 장치 개수) 등

▪움직임 인식을 통해 정신건강문제(우울증 등)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비대면 디지털 치료 플랫폼 개발 추진(‘21, 20억원)

▪게임을 기반으로 정신과·신경과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치료기기’ 연구개발 검토(문체부, ‘22∼)
❸ (원격의료)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등)대상 으로, 환자의 혈당·혈압정보·건강정보 등을 원격 모니터링 하도록 실증(’20~, 강원 규제특구)

<실증사업 체계도>

 

 

❹ (여가‧생활 플랫폼) XR*, 5G 등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시공간 제약 없는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플랫폼 구축

▪여행‧공연‧전시‧홈트레이닝 등 소규모 서비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스마트기기 등 대여로 원격 영업도 가능하도록 실증 추진(과기정통부, ‘21)

▪부동산‧패션 등 ICT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존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비대면 생활 플랫폼 실증 추진(과기정통부, ‘21)

※ (예시) AR/VR기반 부동산 매물 확인 및 모델하우스 구축, AR기반 가상 피팅 등

▪문화재․예술․콘텐츠 등의 온라인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및 온라인․모바일 체험 플랫폼 구축(문체부, ‘21)

※ (예시) 광화문 프로젝트 연계 온라인․모바일 통합운영플랫폼 등

❺ (안전제어)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기술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 관련 서비스 개발 등 IoT 기반 실증(’20~, 충북 규제특구)

* 무선기반 퓨즈콕, 무선기반 가스미터기, 무선기반 차단기

2
(기업) 더 강화되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 국내 비대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 비대면 기술경쟁력 강화

➊ (기술개발) 원격교육․근무․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본격 추진, 바우처를 통한 맞춤형 기술 지원

▪5G, DNA, AR/VR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대면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ICT 핵심기술 지속 발굴·지원
* (계속) 화상회의록 자동작성, 실시간 마스크 미착용자 식별 등(‘20~’21, 15개, 225억원)
** (신규) 영상회의 음성 품질 고도화, 디지털 워크 지원 플랫폼 등(‘21~, 15개, 173억원)

- 비대면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R&D 성과는 추가 기술개발(이어달리기) 추진
* (계속) 어학 튜터 플랫폼, 관광지 실감 방송, 실감형 원격미팅 등(‘20~’21, 5개, 75억원)

- 중소기업의 AI․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혁신서비스 개발 관련 R&D 지원
* (예시) 유통・물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데이터 기반 개인건강관리 시스템 등(‘21, 309억원)

▪비대면 특화 R&D바우처를 신설․시범 추진(‘20, 20개 70억원)하고, 기존 바우처(ICT R&D/AI바우처)를 통해 비대면 분야 지속 발굴․지원(’21~)

- 종료 과제의 성과 확산을 위해 과제별 애로사항 분석 및 맞춤형 후속 연계*

* ①법제도적 제약 ⇨ 규제 샌드박스 적용, ②기술의 안전성‧신뢰성 부족 ⇨ 분야별 인증 및 실증 지원, ③마케팅‧사업화 자금 부족 ⇨ 공공구매‧펀드 지원 등

❷ (전문인재 양성) 비대면 솔루션(SW) 활용 증가에 따라 비대면 산업성장 및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핵심인재* 집중 양성 추진
* 인공지능 대학원 확대(8개→10개), 대학 ICT연구센터 확대(47개 →52개), 대학 SW교육혁신을 주도해온 ’SW중심대학‘ 2단계 개편, 혁신 SW교육 프로그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 지속 확대(연 500명)

▪산업현장의 비대면 전환 등 디지털 전환 본격화에 따라 제조업 등 기존 산업 및 지역인력에 대한 AI 등 신기술 교육 본격 실시
* 지역 산업계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전국 5대거점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연 6,800명)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 역량강화 분야 확대(6대→12대, 연 1,800명)
* 중소기업 재직자 스마트공장 직무전환 교육(‘21, 1.2만명), 스마트공장 특화 계약학과(’21. 6개), 스마트공장 거점 특성화고 운영(‘21. 18개) (중기부)
❸ (디지털 오픈랩) ICT 신기술(5G·AI·VR 등)-이종분야(교통·제조·농어업 등)간 디지털 융합기기 개발·실증 공간 조성(‘21안 40억원)

▪기존 제품의 DNA기능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디바이스·서비스 개발 전주기(기획→개발→인증→사업화 등) 지원

▪부처/지자체 “기업지원 랩*시설” 연계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HPC이노베이션 허브, ICT빅데이터센터, IoT혁신센터, 5G 테스트베드(KT) 및 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등

< 수요기업 연계 DNA 혁신 디바이스·서비스 개발 >

❹ (표준화) 비대면 표준 선점ㆍ보급 확산을 위한 핵심기술, 실증·인증, 서비스 등 ICT 기반 K-비대면 표준화 추진

▪생활 밀착형 및 산업지원 비대면 서비스* 기술·제도 확산을 위한 ICT 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추진
* 엣지컴퓨팅 기반 원격근무용 기술표준, 무인사업장‧단말기 인터페이스 표준개발, 비대면・원격 방식의 선박 검사제도, 무인배송 등 비대면 유통・물류 표준개발 등

- 스마트홈․IoT 서비스* 등 상호연동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표준 확산
* 공공안전(지능형 CCTV) 등 공공분야 사물인터넷 구축 가이드라인 반영(‘21), 스마트홈・IoT 서비스 아파트 시범도입(∼’22) 및 스마트시티 실증단지(세종・부산) 도입(∼’23)

▪비대면 산업육성 구현의 핵심기술(D.N.A 등) 표준 고도화 추진

* (AI)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표준 개발, 유스케이스 발굴 및 표준모델 보급 (데이터) 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 및 이력정보 관리 표준 개발, (네트워크) 비대면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5G 국제표준 제정 추진

- AI, 6G 분야 등에 대한 최상위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도입(’21년 3개)

▪중소기업이 보유한 ICT 표준기반 비대면 기술에 대한 상용화 촉진을 위한 구현․검증 프로젝트 신설(’21년 5개)

- 비대면 기술을 적용한 新제품·서비스의 상호운용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ICT 융합 품질 인증체계 구축

? ICT 기반 비대면 기업 육성

❶ (비대면 솔루션 기업) 비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SW 고성장 기업*에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하여 솔루션 고도화 기회 제공

* 고성장기업 :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 SW고성장클럽 114개 지원 기업 중 비대면 관련 기업 10여개(’20년)

▪SW융합클러스터 내 기업지원 공간(행사, 회의 교육 등 공용공간)에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 협업공간 마련

❷ (비대면 서비스 기업)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망 ICT기업에 자금 보증과 해외진출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 제공(’21년, 24억원)

* 운전자금 최대 50억원 보증 + 해외진출 컨설팅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21년 15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장최적화 컨설팅(Service-Market-Fit)* 제공(‘21~)
* 전략적 제휴 등 협업기업 중심으로 시장최적화 컨설팅 + R&D 지원

▪재직자 대상 지능화혁신 교육을 통해 기업의 인적 역량강화(‘21. 7개 대학, 150명)

❸ (비대면 기술별 전문기업)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비대면 산업 관련 주요 기술별 경쟁력 높은 전문기업 육성(’21년, 총 1,745억원)

<비대면 기술별 전문기업 지원내용>

기술 분야
지원내용
데이터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 지원(’21년 1,230억원)
클라우드
글로벌 SaaS 육성,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비대면 서비스 등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개발 지원(’21년 305억원)
블록체인
블록체인 서비스 수요발굴→컨설팅→기술검증 지원(’21년 70억원)
사물인터넷
수요기반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발굴 및 확산 지원(‘21년 140억원)

❹ (비대면 제조기업)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비대면 스마트제조 기반 확산

▪AI 제조 플랫폼(KAMP*)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마이제조데이터** 시대 기반 마련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대학(KAIST·UNIST·서울대 등), 연구기관(ETRI·생기연 등), 민간 클라우드업체, 수요·공급기업, AI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

**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그 이익을 제조데이터를 생산한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체계

▪공장*, 식품제조** 등 분야별 특화된 스마트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과기정통부・중기부 공동 예타)
** 농식품부(등급판정・배합・가공 등 전처리)+과기정통부(포장 등 후처리) 협업으로 식품공정 지능화(‘21~’25), 수산물 신선유통・가공 스마트 기술개발(‘21~’25, 해수부)

-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 모델* 구축
* 5G+AI스마트공장 1,000개, K-등대공장 100개,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100개 구축
※ 5G급 비면허 기술 활용 스마트공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장 내 자율이동로봇 및 자동포장시스템 도입(‘21~, 경남 규제특구)

? 글로벌 산업협력 활성화

❶ (해외진출 플랫폼) D·N·A 기술과 금융·의료·문화 등이 융합된 새로운 비대면 혁신서비스*가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도록 지원

* AI자가진단, 온라인 K-Pop, 실감형 스포츠 등 온라인 해외진출 연계가 가능한 융합 서비스

▪ ICT 제품·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ICT Cyber World” 플랫폼을 통해 연중 온라인 전시회 및 해외바이어 상담회 지원(’20년 413개 → ’21년 1,000개 기업 )

< ICT Cyber World >

온라인 전시장 입구
전시 부스

 

▪한류 콘텐츠 비대면 수출상담 및 온라인 전시 등 콘텐츠 분야 수출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및 상시 화상상담 지원

* 콘텐츠수출지원플랫폼(WelCon), 출판수출플랫폼(K-BOOK)에 비대면 지원서비스 신설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20.9월~),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20.4월~) 등 범부처 차원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❷ (현지 사업화) 해외기업과의 기술매칭형 조인트벤처(JV)를 통해 보호무역 및 해외 대면활동 제약을 극복하고 ICT수출·현지화 추진

< 사례 : 한-중남미 혁신기술 기업 조인트 벤처 지원>

수요 프로젝트 발굴,
중남미 스타트업 발굴
→
국내 스타트업 발굴, JV 기업 매칭 & 설립
→
JV 활동지원(2년)

 

 

IDB-LAB

→
본투글로벌센터

→
IDB-LAB
본투글로벌센터
- 중남미 지역 대상
수요 프로젝트 발굴

- 프로젝트 수행 가능한 중남미 스타트업 발굴
- 해외진출 대상
혁신기술기업 발굴*

- 중남미 수요 프로젝트와 우리 기업 매칭 및
JV 설립 지원
- 선정된 JV에
15만달러 지원

- 중남미 실증사업 관리

- JV 중남미 진출지원
- JV 국내 초청 및
컨설팅 서비스

-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 희망 혁신기술 기업과 현지사업화가 가능한 해외기업 간 비대면 상호 매칭 프로그램(Online Meetup) 운영

▪신남방 등 주요 국가에 해외거점(KOTRA, 해외IT지원센터, KIC 등) 연계 및 정부간 협력을 통한 현지 서비스 개발 실증·상용화 지원

❸ (비대면 분야 협력이슈 발굴) 개도국 중심의 親韓 ICT네트워크 구축 및 기존 정부간 ICT 정책협의 채널* 확대로 민간 진출 지원 연계

* (EU) 디지털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 예정(’20.11), (독일) 디지털 고위급 정례협의체 신설 합의(’20.1),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 협상(’20.6~) 계기 MoU 체결 및 정례 전략대화 신설 논의 중

3
(사회) 더 튼튼해지는 보안과 법제도

◈ 가속화되는 비대면 전환에 따른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

? 정보보안과 사이버방역

❶ (비대면 솔루션 보안 점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비대면 서비스․제품*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안전성 점검**(’21년)
* 원격교육․재택근무․온라인 비즈니스 등 300개 기업 대상
**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트의 기술적 취약성, 서비스・운영자 보안 수준 등

❷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 및 중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정보보호 지원 확대(’21년)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자발적 정보보호 인증을 유도하고, 침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유형(악성코드, 봇넷 등) 대응 모의훈련 실시

▪중소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지원 확대(‘21년 60개)

❸ (국가 사이버방역 체계 확충) 중요 시설 중심의 사이버 방역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안 취약기업 대상 상시점검 체계 마련(’21년)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10→17개소 확대・개편)를 통해 전국적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및 피해기업 대상 조치 지원
* 지역 ICT기업 정보보호 지원을 위해 인천・대구・광주・부산 등 총 10개의 센터 운영 중(’14~)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교육․기술지원 및 컨설팅 지원*
* ➀취약점 점검 및 보안조치 기술지원, ➁ 재직자 대상 정보보호 교육,
➂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➃민감정보 보호조지 지원⦁솔루션 보급 등

?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망 강화

❶ (디지털 격차해소) 디지털 배움터(1,000개소)를 통해 스마트폰․태블릿 등 기초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법부터 모바일 금융, 키오스크 등 비대면·디지털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20.9~’25)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HW/SW 표준 프레임 단계적 개발·보급(‘21~)

▪초․중등 정보․AI교육 확대* 및 온라인 AI교육플랫폼 구축(’21~, 과기정통부․교육부 공동)을 통해 전국민의 AI․SW 기초소양 제고
* 초・중등 AI선도학교 선정・운영(247→500개교)

❷ (이용자 보호)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추진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음성·화자 분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탐지·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보이스피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문제해결형 R&D 신규 과제 추진(’21년)

▪공공․금융기관, 일반기업, 개인의 공식 전화번호를 화이트 리스트로 등록․관리하여 회신번호로 도용 방지
* 사칭 전화․문자 패턴분석 및 공공․금융기관 대상 전화번호 등록 활성화 등 ’전화번호 도용 전화․문자 차단 서비스‘ 고도화

? 비대면 관련 법․제도 정비

❶ (법적 체계 구축) 국가 혁신성장의 촉매제로 작용할 비대면 산업의 지속 성장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정비

▪이와 함께, 디지털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 포용법) 등 비대면 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법제 체계화

❷ (비대면 산업 통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비대면 기반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비대면 산업․기업 통계 체계 마련(’20~)

▪매년 발표 중인 ‘4차 산업혁명 지표’와 O2O 서비스(비대면) 등을 연계한 ‘비대면 산업 지표*’를 수립하여 관련 정보 제공

* (예시) O2O 서비스 + 전자금융, 의료・제조로봇, 핀테크, 온라인쇼핑액 = 비대면 산업 지표

- 전문가 인터뷰, 인터넷 정보 수집(크롤링) 등을 통해 비대면 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등 비대면 산업 시범조사 추진(‘21~)

▪비대면 산업과 같이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ICT통계(국가승인통계) 개선 및 고도화 추진*(’20~)

* 비대면 산업 분류, 기업 조사 모집단 설계 및 조사항목 변경 등(통계고도화 방안 연구 중)

▪민·관 협업으로 비대면기업 정의, 통계작성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비대면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조사·공표(‘21, 중기부)

Ⅴ.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일정
(전략1) (국민) 더 편리해지는 일상생활
1-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상업무 수행

1-1-1. 디지털 신원증명
과기정통부, 행안부
‘20~
1-1-2.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과기정통부
‘20~
1-1-3. 비대면 평가
과기정통부
‘21~
1-2. ICT를 활용한 업무방식 개선

1-2-1. 골목길 배송
과기정통부, 중기부
‘21~
1-2-2.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활용
중기부
‘20~
1-2-3. 안심터치
과기정통부
‘21~
1-2-4. 산업현장 XR 활용
과기정통부
‘21~
1-3. 디지털 기반 건강한 삶 구현

1-3-1. 닥터앤서 2.0
과기정통부
‘20~
1-3-2. 헬스케어
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20~
1-3-3. 원격의료
중기부
‘20~
1-3-4. 여가‧생활 플랫폼
과기정통부, 문체부
‘21~
1-3-5. 안전제어
중기부
‘20~
(전략2) (기업) 더 강화되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2-1. 비대면 기술경쟁력 강화

2-1-1. 기술개발
과기정통부, 중기부
‘20~
2-1-2. 전문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중기부
‘20~
2-1-3. 디지털 오픈랩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21~
2-1-4. 표준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21~
2-2. ICT 기반 비대면 기업 육성

2-2-1. 비대면 솔루션 기업 육성
과기정통부
‘20~
2-2-2. 비대면 서비스 기업 육성
과기정통부
‘20~
2-2-3. 비대면 기술별 전문기업 육성
과기정통부
‘20~
2-2-4. 비대면 제조기업 육성
중기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20~
2-3. 글로벌 산업협력 활성화

2-3-1. 해외진출 플랫폼
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등
‘20~
2-3-2. 현지 사업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20~
2-3-3. 비대면 분야 협력이슈 발굴
과기정통부
‘21~
(전략3) (사회) 더 튼튼해지는 보안과 법제도
3-1. 정보보안과 사이버방역

3-1-1. 비대면 솔루션 보안 점검
과기정통부
‘21~
3-1-2.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
과기정통부
‘21~
3-1-3. 국가 사이버방역 체계 확충
과기정통부
‘21~
3-2.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망 강화

3-2-1. 디지털 격차해소
과기정통부, 교육부
‘20~
3-2-2. 이용자 보호
과기정통부
‘20~
3-3. 비대면 관련 법제도 정비

3-3-1. 법적 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21~
3-3-2. 비대면 산업 통계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