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개최

관계부처 합동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개최

 

부서 빅데이터진흥과

 

개인정보위,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과 함께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에 나서다
- 관계부처 합동, 5대 분야 7개 과제 선정 및 추진TF 구성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정책·여건을 마련해왔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9.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9.24., 보건의료분야 9.25., 교육분야 11.26.),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 운영(11.20.), △결합전문기관 지정(개인정보위 11.27., 복지부 10.29., 국토부 11.24.)
○ 또한 개인정보 정책 및 가명정보 결합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9.18.)와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9.9.)를 구성·운영하였다.
□ 오늘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가명정보의 실질적 결합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공공기관 등과 수요발굴, 사전협의 등을 거쳐, ①의료+인구, ②금융+보훈, ③소득+복지, ④통신+유통, ⑤레저+건강의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하였다.
※ 사례 ①, ④, ⑤는 과기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 시범 사례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암종별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여부‧사망원인 등을 결합하여, 항암제 치료효과 및 암종별 사망위험요인 분석하여,
- 암 질환 고위험군에 예방중심의 선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하여, 스팸발송자 행태를 연구하여,
- 불법스팸 행태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팸 탐지기술 정교화 등 스팸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 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를 출범시켰으며,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개정·시행과 함께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의 실질적 활용을 논의하는 첫 자리”였다며,
○ “오늘 논의된 시범사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선도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가명정보 결합 추진현황 및 시범사례

가명정보 결합
추진현황 및 시범사례





2020. 1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가명정보제도 시행 이후 추진경과 2

Ⅲ. 분야별 결합 시범사례 3

Ⅳ. 시범사례별 주요내용 5

1.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5

2.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5

3. 국가보훈대상자 신용실태 연구 7

4.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7

5. 불법스팸 실태연구 9

6.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9

7.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 분석 10

Ⅴ. 향후계획 10
Ⅰ.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시행(’20.8.5.)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은 최소화하면서도, 활용가능성을 높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제도

○ 특히 다양한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가명정보 결합제도 도입

□ 그러나 과거 비식별조치 관련 부정적 인식, 경험* 등으로 실제 데이터 결합 시도가 여전히 활발하지 않은 상황

* 시민단체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6.6.)에 따라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24개 기업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17.11.) → 최종 불기소 처분 결정(’19.12. 대검)

※ 현장의 목소리(’20.10.12.,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대상 산업계 간담회)
“과거 비식별 정보 활용에 대한 피고발 경험 등으로 가명정보 결합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공익적 사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데이터 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사례 발굴이 긴요한 시점

※ VIP 말씀(’20.8.7., 개인정보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건강보험, 국세청, 국민연금 쪽에 축적된 거대한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 한편에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허공에서 부딪치고 있다. 한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 가명정보 결합제도 활용 확산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결합의 마중물이 될 시범사례 발굴 추진
Ⅱ. 가명정보제도 시행 이후 추진경과

□ 개인정보위 출범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8.5.)과 동시에 가명정보 제도기반과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도입

○ (제도기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 마련

- 가명정보 결합고시*를 제정(9.1.)하여 결합절차‧기준을 정비하고, 가명정보 활용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발간(9.24.)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외, 보건의료(9.25.)‧교육‧공공 등 분야별로 마련

- 과세, 건강 등 수요는 높지만 민감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타기관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경향을 감안, 자체결합* 허용 추진

* 공공기관인 결합전문기관이 보유정보를 타기관 정보와 직접 결합하여 반출

○ (지원체계)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결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

▸ (☎118 상담채널) 가명정보 제도 유선·온라인 상담 (11.20.~)
▸ (교육‧컨설팅) 이론 및 현장실습 병행, 중소‧스타트업 집중지원(연중)
▸ (테스트베드) 가명처리‧결합 체험을 위한 장비 등 실습 환경 제공(11.20~)
▸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 결합신청자, 전문기관 등 결합절차 지원(11.20~)

○ (협의회) 개인정보 정책 및 가명정보 결합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9월~)

*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 (결합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가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진행

⇒ 출범 100여 일간 제도정비 등 가명정보 결합 여건 마련에 집중해 왔으며, 앞으로는 실제 결합사례 출현이 중요한 상황
Ⅲ. 분야별 결합 시범사례
❮ 추진방향 ❯

?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적 목적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발굴‧지원
? 신속한 선도사례 출현을 위해 기 구축된 데이터협업체계(과기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 등)와도 적극 연계하여 과제 도출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결합이 일회성 사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병행
※ 수요조사(10.16.∼10.26.), 기관 협의(11.13.∼11.17.) 등을 거쳐 시범사업 후보사례 선정
< 시범사업 후보사례(안) - 5대 분야 7개 과제 >
분야 시범사례 정보보유기관 및 대상정보 이용기관 결합전문기관
1 ①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암센터, 병원)암 치료 임상정보 암센터 통계청
의료+인구 (건보공단)진료정보
(통계청)사망원인정보
②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암센터, 병원)암 치료 임상정보 암센터 건보공단
(건보공단)진료정보
2 ③국가보훈대상자 신용실태 연구 (보훈처)생활안정지원 보훈처 신용정보원
금융+보훈 (신정원)개인신용정보
3 ④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사보원, 연금공단 등)사회보장정보 사회보장 협의중
소득+복지 (행안부)재산정보 위원회
(국세청)소득정보 등
4 ⑤불법스팸 실태연구 (인터넷진흥원)스팸정보 인터넷 협의중
통신+유통 (통신사)스팸의심정보,가입정보 진흥원
⑥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통신사)위치정보 통신사 과기정통부
(유통사)연령·지역별 구매내역 등 지정기관
5 ⑦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임업진흥원)산림치유자정보 임업 건보공단
레저+건강 (건보공단)의료정보 진흥원
※ 시범사례는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Ⅳ. 시범사례별 주요내용
1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국립암센터)

□ (사례개요) 암종별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여부‧사망원인 등을 결합하여, 항암제 치료효과 및 암종별 사망위험요인* 분석

* (예) 폐암 환자의 급성심근경색 사망 위험요인 분석 및 예측

※ 치료효과 분석에 필요한 사망원인 등 사망정보는 통계청에서 보유

□ (결합대상정보) 임상정보*(암센터, 병원), 진료정보**(건보공단), 사망정보(통계청)

* 전자의무기록, 영상의학과 영상, 내시경 영상 등/ ** 진단명, 수술‧처치명, 약물, 입퇴원 이력 등

□ (기대효과) 암 질환 고위험군에 예방중심의 선제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항암치료법 개발



2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국립암센터)

□ (사례개요) 암 경험자의 치료내역, 치료이후 진료정보, 사망정보를 연계하여 장기합병증·만성질환의 발생 및 위험요인 분석

※ 암 경험자의 당뇨병 발생이 일반인(정상군) 대비 35% 증가

□ (결합대상정보) 임상정보(암센터, 병원), 진료정보(건보공단)

□ (기대효과) 암 경험자 건강상태별 장기 합병증‧만성질환 사전 예측‧치료


3 국가보훈대상자 신용실태 연구(국가보훈처)

□ (사례개요)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형편과 관련된 대출 및 연체 이력 등 개인신용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생활안정효과 분석

□ (결합대상정보) 보훈대상 생활안정지원정보*(보훈처), 개인신용정보**(신정원)

* 보상금 지급, 보훈처 자체 대부제도 이용내역 등/ ** 대출 및 연체 이력 등

□ (기대효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정책 발굴 등 제도 개선



4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사회보장위원회)

□ (사례개요) 소득‧연령 등 인적정보와 공적‧사적 노후보장 데이터를 결합하여 소득보장체계(기초보장-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분석

□ (결합대상정보) 소득정보(과세정보), 세대‧인적정보(주민등록정보), 재산정보(지방세정보), 사회보장정보(국민연금 등), 금융정보(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기대효과) 실증데이터에 기반하여 개인단위로 노후보장에 관한 데이터를 연계 → 현재 노령층의 사각지대 및 미래 노령층의 노후대비 현황 파악

○ 또한, 소득보장 현황 분석을 토대로 노후보장제도 평가‧개선과 연계


5 불법스팸 실태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 (사례개요)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하여, 스팸발송자 행태 연구

※ 스팸발송자는 발송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가입탈퇴가 빈번한 특징

□ (결합대상정보) 스팸신고정보*(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의심정보*(통신사), 통신사 가입정보**(통신사)

* 스팸발송전화번호, 스팸수신일시, 스팸신고 건수

**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변경이력, 스팸 발송건수, 개통대리점, 요금제 등

□ (기대효과) 불법스팸 행태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팸 탐지기술 정교화 등 스팸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에 활용


6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통신사)

* 공익 목적은 아니나, 민간에서의 결합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해 선정

□ (사례개요) 위치정보와 상품구매내역을 결합하여, 온·오프라인 구매행태 및 소비패턴(상품·지역·상권별) 분석

□ (결합대상정보) 이동정보*(통신사), 상품구매정보**(유통사)

* 통신가입자의 일자별, 시간대별, 지역별(시·군·구) 이동정보

** 연령, 성별, 지역별 온·오프라인 구매내역

□ (기대효과) 소비패턴별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 단순 유동인구 분석에 비해 높은 정확도의 지역상권 분석(유동인구 + 구매력)

7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한국임업진흥원)

□ (사례개요) 산림치유 참가자에 대한 질병 및 건강 정보를 결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참가자 건강상태의 관련성 분석

○ 해외에서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목적 의료연계서비스의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과학적 효능 입증 근거가 부족한 상황

*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자연연계 처방을 통한 삶의 질, 정신건강 향상 서비스 시행

□ (결합대상정보) 산림치유 참가자정보*(임업진흥원), 질병‧진료정보**(건보공단) 등

* 연령, 성별, 직군, 거주지역 등/ ** 질병력, 상해, 유전, 증후군 이력 등

□ (기대효과) 대상자군 특성을 고려한 산림치유,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Ⅴ. 향후계획

? 결합 시범사례 도출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지속(12월 중)

※ 공공기관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 제정 및 부처별 결합전문기관 지정 완료

? 가명정보 결합 관련 협의체 구성

○ 신속한 시범사례 발굴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분야별로(①의료+인구, ②금융+보훈, ③소득+복지, ④통신+유통, ⑤레저+건강 분야) 운영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주재)

? 관계부처 합동 성과발표 추진(‘21년 상반기)
참고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 구성‧운영방안

1. 추진배경

□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서 가명정보 결합 사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선도사례 발굴‧추진이 긴요

○ 신속한 성과 시현을 위해 결합전문기관, 정보보유기관, 이용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2. TF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 시범사례 분야별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분과 구성‧운영



□ (운영계획) 분과별로 시범사례 추진, TF 성과 공유

○ 시범사례 관련 기관간 협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 가명정보 결합제도 개선과 연계

○ 분과별로 격주로 실무협의 진행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개최 가능

○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례 및 성과 대외발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