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첨부파일 201201 조간 (보도)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hwp 바로보기 ODT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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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용역계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누구의 것일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발간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상조 민간위원장)는 11월 30일, “국민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 ○○부, △△시의 사례 조사 결과, 발주기관의 저작권 단독 소유가 빈번하며,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규제혁신 현장 대화(’20. 8. 3.)’에 참석했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도 공공기관의 저작권 소유 문제를 제기

ㅇ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련 사례, 규정 해설,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관련 협‧단체 및 정부용역 수행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수집된 부당한 사례들을 4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정부용역계약시 지재권 관련 부당한 사례 >

① 정당한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정부측이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

②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제안서 등을 발주기관 측이 임의로 활용

③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의 지재권 행사를 제한

④ 소프트웨어 등 용역결과물을 사업 수행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 배포
ㅇ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분산된 지재권 관련 규정을 망라하여 해설을 제공하고, 단계별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 쟁점별 Q&A까지 상세히 수록하였다.

ㅇ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사업자는 자신이 납품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계약 업무 과정에서 지재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함으로써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 지재권 관련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정부용역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유사 사례, 지재권 귀속 원칙과 관련 규정 및 단계별 고려 사항 등을 통해 정부용역계약과 관련된 지재권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SNS를 통해 간단한 안내 동영상도 제공된다.

□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정부용역 참가자, 특히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중소 사업자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이 가이드라인을 입찰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정부용역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붙 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쟁점별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쟁 점 주요 내용
관련 규정
지재권 ‣(저작권) 공동 소유 및 균등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귀속 관계 ‣(공동 소유의 예외)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개발 기여도, 국방‧외교 관계 관련성)을 고려하여 소유 형태와 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특허권 등)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자 간 협의하여 결정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3 제56조
권리행사 방법 ‣(공동 소유시) 지재권 공유자 일방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사용‧수익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발주기관 단독 소유시) 정부측이 단독 소유했더라도 용역 수행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개작권)과 상업적 활용은 보장해야 함
‣(용역 수행자 단독 소유시) 용역 수행자가 단독 소유했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 목적 내에서 유지‧보수하는 행위 등은 제한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공고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권리 처분)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는 등 처분‧배포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어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의 관계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범위)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저작권 등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 봄
‣(지재권 귀속) 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 수행자 (민간 사업자)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함
국유재산법 제5조, 제65조의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43조의10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자유이용의 범위) 계약에 따라 정부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했다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저작권법 제24조의2


□ 계약시 체크리스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전 검토사항
구분 계약 시 검토항목 검토 결과 조치사항
그렇다 아니다
공통 계약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등이 계약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 □ □그렇다 : 공유 또는 발주기관(단독)귀속
□아니다 : 계약상대자(단독)귀속
(그렇다 선택시)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과 같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따른 것인가? □ □ □그렇다 :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아니다 : 공동소유(요건불충족)
공동소유 계약상대자가 공유상태에 있는 저작권(저작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사용, 수익행위를 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 □그렇다 : 계약상대자와 제약을 위한 협의 필요
□아니다 : 사용․수익 제한 없음
(그렇다 선택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협의하여 정하였는가? □ □ □그렇다 : 당사자 일방의 사용․수익 제한
□아니다 : 사용․수익 제한 없음
상업적 활용 제한을 위한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과 관련되는가? □ □ □그렇다 : 당사자 일방의 사용․수익 제한
□아니다 : 사용․수익 제한 없음
공유상태에 있는 저작권(저작재산권) 등을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얻는 이익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가? □ □ □그렇다 : 합의에 따름
□아니다 : 권리 행사한 자에 이익 귀속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제3자와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 □ □그렇다 : 발주 공고 및 계약서에 반영
□아니다 : 별도 반영 불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는가? □ □ □그렇다 : 계약상대자의 개작 가능
단독소유 □아니다 : 사유 확인
(아니다 선택시) 그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 □ □그렇다 : 개작 제한 가능
□아니다 : 개작 제한 불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그렇다 : 상업적 활용 가능
□아니다 : 특별한 사유 확인
계약상대자가 개작권을 발주자의 허락 하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 □ □그렇다 : 양도 가능
□아니다 : 특별한 사유 확인
민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정당한 계약목적물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포함)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가? □ □ □그렇다 : 사용보장 필요
사업자 □아니다 : 적절함
단독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