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 “글로벌 해양물류·산업거점 ”으로 거듭나-제1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20.11.4)
담당부서 개발투자지원팀 등록일2020-11-04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
“세계적 해양물류․산업거점 ”으로 거듭나
- 제1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20.11.4) -
□ 정부는 11월 4일(수) 제1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장관)를 개최하여, 광양만 경자구역 율촌항만부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함
< 제1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20.11. 4.(수), 14:00 ~ 16:00, 한국기술센터
ㅇ (위원현황) 위원장, 당연직 위원 13명(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원 10명
ㅇ (안건) ① 광양만 경자구역 율촌항만부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안)
② 광양만 경자구역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안)
③ 부산·진해 경자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안)
□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광양만 경자구역 율촌항만부지, 세계적 해양물류․산업거점 육성
□ 광양항을 세계적 해양물류․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용지 및 항만배후단지 일부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3,260천㎡)* 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함
* 산업시설 1,327천㎡(석유, 화학, 의약품 제조업 등 미래신소재 /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복합첨단), 물류․제조시설 812천㎡(창고,운송 서비스업), 업무시설 52천㎡, 공공시설 1,069천㎡
ㅇ 이는 광양만권 내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하고 광양항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신산업 및 물류기능이 융․복합된 복합지구로 조성되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대***
* 산업시설용지 입주수요 : 235만㎡(공급 214만㎡/투자업체 14개 기업)
** 신규발생 물동량(예측) : 연간 9,391천톤(‘29년 이후)
*** 고용유발 14,373명, 생산유발 48,323억 원, 부가가치 창출 16,882억원 등
ㅇ 향후, 정부는 기업수요를 고려하여 준설토 투기 완료하고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용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②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대송산업단지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
□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신산업 및 친환경 관련 유치업종을 추가*하여 친환경 산업생태계 산업단지로 조성
* (기존 유치업종) 금속가공제품제조, 기타운송장비 등
(추가 유치업종) 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 제조업 등
③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산업기능 추가로 산업복합지구 구축
□ 경자구역 중점* 및 지역주력 업종**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중심의 보배지구를 산업기능이 겸비된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 경자구역 중점 유치업종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지역주력 유치업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ㅇ 산업복합지구 구축을 위해 추가된 산업시설용지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률 95.7%,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87.4%(‘20. 6월, 부산진해경자청)
** 창원지역 산업시설용지 개발률 91.9%(전국평균 87.1%), 분양률 100%(‘20. 5월, 산업입지정보시스템)
ㅇ 또한, 산업고용위기 지역인 창원시의 경제활성화로 고용창출 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1호 안건 관련) 개발투자지원팀 성미숙 사무관(☎ 044-203-4653)
ㅇ (2호 및 3호 안건 관련) 개발투자지원팀 김석환 사무관(☎ 044-203-4656)
참고1 광양만권 율촌항만부지 사업개요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 사업개요
ㅇ 위치/면적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소라면, 중흥동 해면 일원 / 5,129천㎡(1,551천평)
ㅇ 사 업 비 : 5,669억원
ㅇ 시 행 자 :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ㅇ 사업기간 : 2010 ∼ 2030
ㅇ 유치업종 : 물류, 항만 등
□ 추진경위
ㅇ ‘03. 10. : 경제자유구역 지정
ㅇ ‘16. 12. : 해양산업․복합산업물류 거점지구 지정(제2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ㅇ ‘18. 12. : 항만재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해양수산부→여수광양항만공사)
ㅇ ‘20. 9. : 개발계획 변경 협의 신청(해양수산부→산자부)
□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
합 계 5,129,360 5,129,360 - 100
항만시설용지 2,637,264 797,936 감)1,839,328 15.5
항만배후단지 2,492,096 1,071,222 감)1,420,874 20.9
광양항 율촌 융ㆍ복합 물류단지 - 3,260,202 증)3,260,202 63.6 금회
산업시설용지 - 1,327,389 증)1,327,389 25.9 사업
(석유/화학/의약품 제조업 등) 부지
물류ㆍ제조시설용지 - 812,257 증)812,257 15.8
(창고/운송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
업무시설용지 - 51,835 증)51,835 1
공공시설용지 - 1,068,721 증)1,068,721 20.9
□ 토지이용계획도
< 당 초 >
< 변 경 >
참고2 광양만권 대송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 사업개요
ㅇ 위치/면적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일원 / 1,372천㎡(415천평)
ㅇ 사 업 비 : 2,768억원
ㅇ 시 행 자 : 하동군, 대송산업개발㈜
ㅇ 사업기간 : 2009 ∼ 2022
ㅇ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기타운송장비, 비금속, 1차금속 등
□ 추진경위
ㅇ ’03. 10.：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ㅇ ’09. 11.：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ㅇ ’15. 2.：조성공사 착공(공정률 98%)
ㅇ ’20. 9. : 개발계획 변경 신청(구역청→산자부)
□ 토지이용계획(유치업종) 변경(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유치업종 변경(안) 비고
(%) 기존업종 추가업종
합 계 1,371,602 100
산업시설용지 809,791 59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유치업종 가능지역은 유치업종 배치도 참조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 ․ 1차금속 제조업
조절공급업(태양력발전)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기타 발전업)
근린생활시설용지 49,192 3.6
공공시설용지 512,619 37.4
□ 업종별 배치계획도
< 당 초 >
< 변 경 >
참고3 부산진해 보배복합지구 사업개요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 사업개요
ㅇ 위치/면적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 / 802천㎡(242천평)
ㅇ 사 업 비 : 675억원
ㅇ 시 행 자 : ㈜보배산업
ㅇ 사업기간 : 2003 ∼ 2023
ㅇ 유치업종 : 전자부품, 정밀, 전기장비, 장비제조업 등
□ 추진경위
ㅇ ‘03. 10. : 경제자유구역 지정
ㅇ ‘16. 12. : 사업시행자 변경(동아학숙 → (주)보배산업)
ㅇ ‘20. 5. :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ㅇ ‘20. 8. : 개발계획 변경 신청(구역청→산자부)
□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785,524 801,515 증) 15,991 100
교육·연구시설용지 172,040 90,110 감) 81,930 11.2
연구시설 172,040 84,910 감) 87,130 10.6
유치원 - 5,200 증) 5,200 0.6
업무(공공)시설용지 - 15,000 증) 15,000 1.9
업무시설용지 - 37,580 증) 37,580 4.7
산업시설용지 - 235,780 증) 235,780 29.4
공공시설용지 613,484 423,045 감) 190,439 52.8
□ 토지이용계획도
< 당 초 >
< 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