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유치원 폐원 대비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

교육부.교육청, 유치원 폐원 대비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

담당부서홍보담당관작성일2018-10-27

 

교육부・교육청, 유치원 폐원 대비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

▸ 부총리 주재,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
▸ 유치원 폐원 통보 등 학습권 침해로부터 대응시스템 점검
▸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확충 전략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0월 28일(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앞서, 유아들을 휴・폐원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 등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 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교육부 : 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 단장 부교육감)을 10월 27일 구성하고, 대책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이 함께 하는 합동 점검회의로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 폐원 통보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각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 점검, △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 및 학습권 보호 체계 점검,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시·도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 모집보류 : 7개 유치원, 폐원예정 안내 : 9개 유치원 (10.26 17:00 기준)

□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이번 대책의 추진은 유아교육의 근본적 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급작스런 폐원, 휴업, 모집중단이나 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시길 바란다”라고 설명하며,
   - “동시에 일방적 폐업, 집단휴업 등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8년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개최 계획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0.28.(일) 14:00~16:00 (120분)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회의실
 ○ 참석자 : 부총리님(모두말씀, 주재), 차관님,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교육복지정책국장, 감사관, 시‧도 부교육감등
□ 주요 논의 안건
 ○ 각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 점검
 ○ 유치원 모집중지․폐원현황 및 학습권 보호 체계 점검
 ○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2’)
▪개회 

14:02~14:05(3’)
▪부총리님 모두말씀
공개
14:05~15:55(50’)
▪안건 논의

15:55~16:00(5’)
▪마무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