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표준을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협력방안 모색

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표준을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협력방안 모색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0-11-11

 

 

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표준을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협력방안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의 주최로 11.12(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책간담회 개요 >

▸ 주최/주관 : 국회 노웅래* 의원실 / 산업통상자원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환노위·정보위 위원,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일시/장소 : ‘20.11.12.(목), 10시～1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참석자 : 국회(노웅래 의원, 황운하 의원), BH(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산업부(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정부연구기관, 학계 등의 기관장·전문가 20여명

▸ 발표 : ① 기조연설 : 선도경제를 위한 R&D혁신과 표준화 (이정동 BH특보)
② 발제1 : 자율주행차 R&D와 표준연계 사례 (기석철 충북대 교수)
③ 발제2 : 표준 R&D 활성화 방향 (이상훈 산업부 표준정책국장)

ㅇ 이번 간담회는 표준을 국가 R&D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요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기관장과 전문가와 함께 R&D와 표준 연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 동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전기·자율주행차, 수소,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현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표준 개발과 활용은 한계가 있었다.
ㅇ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성과 활용까지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 이에 노웅래 의원은 올해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표준을 국가 R&D 대표성과로 인정하는「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인 12월 10일 부터 시행 된다.

* 전체 법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ㅇ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법령 등에도 표준에 대한 성과관리 사항이 포함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선도경제를 위한 R&D 혁신과 표준화」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석철 충북대 교수는 「자율주행차 R&D와 표준연계 사례」를 공유하고, 이상훈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표준 R&D의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한다.

ㅇ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추진체계, 표준성과 관리기관 지정, 각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19.6)」, 「K-방역 국제표준화 전략(‘20.6)」, 「코로나시대 비대면경제 표준화 전략(‘20.9)」등 다양한 표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이러한 정책이 국제표준 선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표준이 R&D성과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R&D전담기관, 표준화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R&D-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개요


□ 배경

ㅇ 국가 R&D와 표준연계의 법적기반 마련을 계기로 주요 표준화 정책 공유 및 R&D-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논의 추진

* 표준을 특허·논문과 동일하게 R&D의 대표성과로 인정하기 위한『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가결(’20.5.20.) 및 시행예정 (’20.12.10.)

** 표준의 성과관리 사항이 포함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 시행예정 (’21.1.1.)

□ 간담회 개요

ㅇ 주최/주관 : 국회 노웅래* 의원실 / 산업통상자원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환노위·정보위 위원,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ㅇ 일시/장소 : ‘20.11.12.(목), 오전 10～1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 참석대상 : 국회(노웅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BH(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관계부처, R&D 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20여명

*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제2세미나실은 최대 30명으로 입장 제한

ㅇ 주요내용 : ① 기조연설(R&D혁신과 표준화/이정동 특보), ② R&D-표준연계 우수사례, ③ 표준-R&D 활성화 방향 발표를 토대로 협력방안 논의

□ 행사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30 □ 개회사 노웅래 의원
개회식
□ 기조연설 (선도경제를 위한 R&D 혁신과 표준화) 이정동 특보
10:30~10:35 □ 기념사진 촬영 全참석자
기념촬영
10:35~11:00 □ (발제1) 자율주행차 R&D와 표준연계 사례 충북대 기석철 교수
주제발제 자율주행차표준화포럼 정책분과위원장
□ (발제2) 표준 R&D 활성화 방향
이상훈 산업부 표준정책국장
11:00~12:00 □ 참석 기관장 토의 유관기관 대표
토의 ① (정책) 과기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좌장: 이정동 특보)
② (R&D) 산기평, 연구재단, 국토교통진흥원, 중기정보진흥원
③ (표준·연구) 표준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과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12:00 □ 마무리

참고 간담회 참석자

□ 국회

1 환노위·정보위 노웅래 의원 연구성과평가법 개정발의
2 산중위·예결위 황운하 의원
3 과방위 미정

□ 정부 및 학계 부처

1 대통령비서실 이정동 특보 기조연설 및 좌장
2 충북대학교 기석철 교수 자율차표준포럼 정책분과위원장
3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 표준 정책
4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국장 표준 정책

□ R&D 정책 및 전담기관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김상선 원장 과기부 / R&D평가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선화 이사장 직대 과기부 / 출연연평가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정양호 원장 산업부
4 한국연구재단(NRF) 홍남표 사무총장 과기부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 국토부
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이재홍 원장 중기부

□ 표준기관 & 연구기관

1 한국표준협회 (KSA) 이상진 회장 산업부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박현민 원장 과기부
3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강병모 본부장 산업부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상규 부원장 과기부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구경철 본부장 과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