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직원 근무기간 조작해 임금 부당수령. 소득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경기도, 11일 기자회견 통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집중점검 결과’ 발표

파견 직원 근무기간 조작해 임금 부당수령. 소득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경기도, 11일 기자회견 통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집중점검 결과’ 발표

- 복지법인ㆍ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 집중점검

- 법인ㆍ시설 377건(부당수령 등), 개인 3,417건(부정수급 위반 등) 등 총 3,794건 적발

- 부정수급 2,855건에 대한 10억4천만원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2020.11.11 10:30:00

파견 직원 근무기간 조작해 임금 부당수령. 소득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사회복지시설 등 위법행위 3,794건 적발

○ 이병우 복지국장 11일 기자회견 통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집중점검 결과’ 발표
- 복지법인ㆍ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 집중점검
법인ㆍ시설 377건(부당수령 등), 개인 3,417건(부정수급 위반 등) 등 총 3,794건 적발
부정수급 2,855건에 대한 10억4천만원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복지분야에 대한 비리 등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이 보조금 부당수령 및 부정수급 등 3천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2,855건의 10억4천만원을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하였으나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 조치했으며,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조치중이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할 뿐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D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했다. 사회복지법인인 D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E씨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했다.
개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F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ㆍ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H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 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아가며 소득을 숨기고 총 44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행위도 있었다.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추진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3가구는 퇴거 완료하고 3가구는 퇴거 이행 중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ㆍ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수령 등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정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도의 이번 복지 분야 집중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복지국장을 단장으로?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꾸려 6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했다.
참 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점검현황
분야 / 대상 점검대상 점검실적
복 지 생계 급여 13.8만 가구 13.8만 가구
주거 급여 21만 가구 21만 가구
복지법인 357 34
푸드뱅크 94 29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106 1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 46
노 인 노인요양시설 1,928 52
요양보호사교육원 195 30
주 택 공공임대주택 8,389호 8,389호
기 타* 대체인력 지원(아동공동생활가정) 1 1
*기타 : 점검대상 목록 외에 각 부서에서 점검했거나 점검 중인 대상 시설 기재

□ 적발현황 (단위 : 건/가구)
총 계 사회복지시설(단체, 법인 등) 개 인
소계 보조금/회 계/운영 소계 부정수급 부적정 수급 주택소유위반
(재산은닉 등)
회계운영 목적외 사용 규정위반 조직운영 미흡 횡령 (소득재산 신고 누락 및 미신고)
부적정 (부당수령)
3,794 377 140 1 108 127 1 3,417 11 3,400 6

□ 조치사항 (단위 : 건/억원)
총 계 처리요구 사항 행정처분 형사처벌 의뢰
소계 주의 시정 소계 사업정지, 지정취소 과태료 환수 결정 계약해지 소계 수사 고발
(지도) 의뢰
3,241 373 289 84 2,863 2 - 2,855 6 5 2 3
(10.4억원) (10.4억원) (10.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