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등록일 2021-07-13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

-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

 

 

◈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추진

-학교/교실 현장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이수로 다(多)교과 역량 함양

-중등 교원 양성규모를 감축하여 교원 임용시험 경쟁률 적정화

 

❰대국민 토론회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이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하여,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작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위원장 성기선)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교·사대생, 학부모, 전문가 등 24명 구성

 ㅇ 앞으로 4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상시적인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고, 미래 교원양성체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 대국민 토론회는 7월 16일(금) 15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4회로 진행되며, 코로나 방역과 국민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교육부TV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대국민 토론회 실시간 생중계 예정

 ㅇ 1차부터 3차 토론회는 발전방안(시안)의 주요 과제를 나누어 주제별 토론을 실시하고, 4차는 이를 종합하여 공청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1차

7.16.(금)

15:00~17:00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교육실습 내실화 및 실습학기제 도입

2차

8.06.(금)

15:00~17:00

‣(중등) 교원 양성경로 정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연계 융합전공

3차

8.20.(금)

15:00~17:00

‣(초등) 융합전공(교과심화) 신설, 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제고

4차

9.15.(수)

15:00~17:00

‣종합 토론(전체 주제 대상 토론)

< 차수별 대국민 토론회 논의 주제 > 

 

 ㅇ 발전방안(시안)과 토론문을 보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마련하였고, 교육부 누리집** 첫 화면(배너 링크)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 www.epeople.go.kr/idea/index.npaid : 생각찾기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

  ** www.moe.go.kr 교육정책소식 연결(배너 링크)

 ㅇ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민생각함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국민 토론회에 실시간 참석,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 

   - 교육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발전방안(시안) 주요 내용❱

□ 발전방안은 작년 국가교육회의에서 발표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협의문*’을 기초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육실습 내실화 등 현장 적합성 제고, 미래 교육에 적합한 학교 교육을 위해 유연한 대응 필요 / (초등교원 양성체제) 목적형 체제에 맞게 양성 규모 관리 및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발전방안 모색 / (중등교원 양성체제) 양성 규모 축소 및 양성기관 특성화 방안 마련 등

□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의 변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교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다. 

  * 지식 교육 + 학생 성장 지원, 교육과정 재구성, 소통·협력, 학교 혁신 등

□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이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미래 변화에 대해 준비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시안)을 통해 다음의 기본 추진 방향을 토대로 주요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학교 현장 이해 제고

미래 대응 전문성 확장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교육실습 확대·강화

•현장참여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 이해, 적·인성 검증

•교육청 연계·협력 확대

•다(多)교과 역량 함양

•석사수준 재교육(1급정교사자격연수 연계)

•교육대학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종합대학과의 연계 활성화)

•초등수급계획 고려, 정원 관리

•중등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 (사범대) 공통과목 중심

 - (교직과정) 전문교과, 선택과목 등

 - (교육대학원) 재교육 기능 강화

<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기본 추진 방향(안) > 

 

 ㅇ 첫째, 교육실습을 강화하여 ‘실습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 

   - 예비교원은 한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한 학기 전체 과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교직관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 실습학교도 학교 교육 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실습을 학기 단위로 반영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기초학력 지원, 원격수업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양성규모의 적정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시범운영기간 동안 교육실습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 적합한 실습 운영 모형을 정립하고, 실습지도교원 연수 등 지원을 통해 실습학교, 교원양성기관, 교육청을 연결하는 교육실습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ㅇ 둘째,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이수 방안을 검토한다. 

   -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부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명칭 변경하고, 학부에서의 선수 과목, 직무연수 학점 인정,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연계하여 필요한 학점(3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 이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교육대학원 1학기 과정으로 확대하고, 교원들이 다(多)교과 역량 등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교과 역량을 함양한 교원은 미래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초등 교과전담, 소규모통합학교 등에서 열린 교육과정 설계, 탐구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계발 등 변화된 교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직교사 재교육 과정 운영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의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셋째, 임용경쟁률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중등 양성 규모를 축소*하고,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원양성기관을 특성화한다.

  * 2020년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 인원 19,336명, 2021년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 4.282명

   - 정규적인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은 사범대를 중심으로 양성하고, 전문교과, 선택과목, 신규분야 등의 교원양성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학과 교직이수과정을 중심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 (예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계열(도덕·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과학계열(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음악, 미술, 체육, 기술, 가정, 정보·컴퓨터 등

   - 또한, 교육대학원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하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미래 소양 함양 등 현직교사의 재교육 중심으로 강화한다.

   - 이를 위해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2022~2025)’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및 중등 양성정원 축소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ㅇ 넷째,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공자와의 교류를 통한 진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학점교류), 연합동아리(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6주기 역량진단’ 등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점검할 계획이며, 

   -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원양성체제는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여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의제로, 양성대학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모아야 하며, 주신 의견들을 소중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대국민 토론회 실시 계획

        2.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 (별첨)

                                                          

 

붙임1

 

대국민 토론회 실시 계획

 

□ ‘대국민 토론회’ 실시

 ◦ (목적) 발전방안 관련 현장 소통․의견수렴 통한 정책 타당성 제고

 ◦ (일정) 7~9월 중 4회 실시(1회당 2시간)

 

1차

7.16.(금)

15:00~17:00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교육실습 내실화 및 실습학기제 도입

2차

8.06.(금)

15:00~17:00

‣(중등) 교원 양성경로 정비, 1정 연수 연계 융합전공

3차

8.20.(금)

15:00~17:00

‣(초등) 융합전공(교과심화) 신설, 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제고

4차

9.15.(수)

15:00~17:00

‣종합 토론(전체 주제 대상 토론)

 

 ◦ (토론자) 매회차별 혁신위원회에서 추천한 8인* 구성

     * (구성) 교육청, 교원단체,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 학부모, 전문가 등

 ◦ (운영 방식)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수 인원만 현장 참여하며 유튜브 생중계 실시, 사전 질의*· 댓글 반영으로 소통 확대

     * 발제문·지정토론문 미리 공개하여 사전 질의 접수, 현장에서 이에 대한 논의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5‘

개회 및 인사말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위원장

10‘

발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 설명 (교육부)

50‘

지정 토론

토론자별 8~10분간 발언

20‘

상호 토론

토론자 간 자유 토론

15‘

사전 질의 반영

사전 질의 내용 소개 및 이에 대한 논의 진행

15‘

유튜브 댓글 반영

유튜브 참여자의 댓글 중 선정하여 소개 및 응답

5‘

마무리 및 폐회

 

 

□ ‘대국민 토론회’ 포스터

 

 

2021년7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 시안 -

목차

□ 추진 배경 .. 1

□ 교원의 역할 변화 .. 2

□ 현황 및 한계 .. 3

□ 관련 추진 경과 .. 5

□ 추진방향 및 과제 .. 6

Ⅰ. 거버넌스 .. 7

Ⅱ. 교원양성 교육과정 .. 7

Ⅲ. 중등교원 양성체제 ..12

Ⅳ. 초등교원 양성체제 ..15

□ 향후 추진 일정 ..17

추진 배경

□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

◦(사회 변화) 4차 산업혁명, post 코로나로 인해 AI․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과 더불어 다원성․개별화 등 가치체계 변화 가속화

◦(학교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맞춤형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학생 선택권 및 교육과정 재구성․자율성 확대 등 학교의 변화 촉진

□ 현행 체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

◦(초등교원) 학령인구 급감 따른 수급 감소, 교대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 다양성 미흡, 교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안심학년제, 기초학력 보장, 놀이교육 등 

◦(중등교원) 과잉 양성․높은 임용경쟁률, 일부 교육대학원 낮은 질 등 지적 및 교육실습 내실화, 복수 전공(자격) 필요성* 등 제기

*고교학점제 도입(’25~),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융·복합 교과 등에 대비 필요

미래 교육환경 변화

▸post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 AI,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환경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재구성·자율성 강화 등 학교 현장의 변화

▸저출산 시대에 맞추어 학생 한명한명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교원양성체제 

초등교원 양성과정 개편 필요성 중등교원 양성과정

▸학령인구 감소 ▻ 초등교원 수급 감소 ▸과잉 양성, 높은 임용경쟁률

▸교대 소규모화 ▻ 교육과정 다양성 및  ▸교육실습 내실화 요구

예비교원 선택권 약화 ▸학생 선택권(고교학점제), 융·복합 등 복수 전공(자격) 필요성 제기

▸안심학년제, 기초학력, 놀이교육 등 새로운 역할 요구 증대 ▸일부 교육대학원 낮은 교육의 질

교원의 역할 변화

□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학생의 삶과 교과를 통합하는 교육과정

◦다양한 교과를 아울러 총체적․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국가교육과정을 기초로 학교 단위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 교원의 역할 변화·확대

◦지식 교육에 더하여 학생의 성장․진로개척을 함께하는 협력자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단순 시연하는 것을 넘어 교과 간 융합 등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자 주도의 수업 구안 등 수업 기획자

◦학급 관리자에 더하여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중재자

◦변화에 대한 통찰력 및 탐구심(열린 태도), 새로운 기술(지능정보기술 등)에 대한 수용성 등 미래를 유연하게 준비하는 혁신가

 

※ 교원 양성과정 지향점 설문(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집중숙의단 대상 설문)

항목 교과 전문성 현장 역량 ▸교과지식 교과에 대한 이론·학문적 지식 등

교과 수업 多교과 인성 학습자  현장 ▸수업지도 학교수준 교육과정 구성, 수업 기획,

지식 지도 역량 이해 이해 다양한 교수-학습-평가 활동, 교육자료 활용 등

현재 6.5 5.1 3.4 4.1 3.8 3.4 ▸多교과역량 다양한 전공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구성, 타 분야에 대한 탐구심, 복수 교과 지도 등

미래 6.8 7.2 6.4 7.3 7.7 7.1 ▸인성 교직관, 소통과 협력, 이해와 공감, 윤리의식, 자기조절능력 등

▸학습자이해 학습자 성장 및 발달 특성 이해, 

배경 변인(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문화 이해 등

▸현장 이해 학급 운영, 학부모 소통, 교원 공동체, 학교 외부와 연계, 행정 업무 등

현황 및 한계

□ 교원양성 교육과정

◦(무시험 검정 기준) 전공(50학점), 교직(22학점), 적·인성검사(2회) 등 교원자격 검정 기준에 맞추어 대학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복수전공·부전공) 전공 50학점(동일계열 32학점) 이수 시 복수전공 가능(예비/현직교원), 전공 30학점 이수 시 부전공 가능(중등 현직교원)

◦(문제점) 교육청·학교와 연계가 미흡하여 학교의 변화 반영 미흡

-사회의 다양한 요구·변화에 대한 신속·충실한 반영 미흡

구분 최저 이수 기준

중등 초등

전공 기본 이수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5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8학점 이상, 3과목 이상 (기본이수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사회,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2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영재교육 영역 포함, 2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성적 80점/10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 중등교원 양성체제

◦(양성체제)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목적형+개방형 양성

사범대학/사범계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1학년도 정원 9,420명 4,963명 7,283명

양성기관별 특성화 방향* 공통과목 교원양성 사범대 미 양성 분야 현직교원 재교육

(국어, 수학, 영어 등) (전문계 교과 등) 일부 양성기능 포함

양성정원 특징 학과정원 = 양성정원 학과정원의 10% 이내 운영 총 정원(과목별 구분 無)

◦(양성․임용규모) 연간 2만여명 양성, 4천여명 임용, 사립학교 채용 규모(1천여명), 신규 기간제교사(4~5천명) 고려하더라도 과잉 양성

구분 교원양성 정원 교원자격증 부여

’10년 ’15년 ’21년 ’10년 ’15년 ’20년

사범계열 14,348 10,368 9,420 15,140 11,876 11,835

교직과정 15,228 8,709 4,963 10,933 6,039 4,141

교육대학원 13,651 10,050 7,283 5,838 3,902 3,360

계 43,227 29,127 21,666 31,911 21,817 19,336

◦(문제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미흡 및 과잉·중복 양성

-높은 임용 경쟁률로 인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제한*

*다른 진로를 희망하는 사범대 학생 증가, 교육실습 운영 학교 연결 어려움 등

 

□ 초등교원 양성체제

◦(양성체제) 교대를 중심으로 목적형 양성 체제(13개 기관*, 학부 과정)

*교대(10개교), 제주대·한국교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양성․임용규모) 연간 4천여명 양성, 임용규모는 감소 추세이나, 임용경쟁률은 2:1 미만 유지

학년도 ’00년 ’01~’05 ’05년 ’06~’12 ’12년 ’13~’20 ’20년

교대 등 양성정원 4,945명 ↗(증가) 6,225명 ↘(감축) 3,848명 →(유지) 3,847명

채용 인원 8,936명 6,050명 6,507명 3,916명

임용경쟁률 0.7 1.4:1 2:01 1.7:1

◦(문제점) 일부 지역 초등교원 수급(대도시 선호 현상)에 어려움*

*임용시험 미달(일부 도지역 교육청), 현직교원 유출(임용시험 응시) 등

-교대 소규모* 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 다양성․학생 선택권 미흡

*교육대학 1교당 평균 입학정원 358명

관련 추진 경과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추진

※(국정과제)50.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교원전문성 신장, ①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정책연구(5건), 현장 의견수렴(40여회) 등 통해 개선방안* 마련

*(주요내용) ➊현장 교사 강의 참여 등 현장 소통, ➋多교과 역량 등 미래 변화에 대응, ➌교육실습 내실화, ➍인권·성인지 감수성, 적·인성 검증, 교육봉사 등 기본소양 함양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사항 안내(’20.4월)

◦‘교원 양성체제 개편 검토안’에 대한 실무협의체 논의(’20.6~7월)

*(구성)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 교·사대생, 교원양성기관, 관련 학회 등 14인

*(논의 과제) ➊교원 자격체계 유연화, ➋교육실습 확대 및 수습교육 도입, 

➌교원 자격·임용 개방성 확대, (➍교원양성기관 개편은 사회적 협의 과제로 논의)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사회적 협의(’20.8~12월)

권역별 ▶ 핵심당사자 1~2차 ▶ 3~4차 ▶ 5~6차 ▶ 협의문 도출(12월)

경청회 결과 집중숙의*(9~12월) 의제 선정 쟁점토론 협의문검토

(8~9월) 전달

▶

여론조사 ▼쟁점전달 ▲결과전달

(10월) 검토그룹(국민 300명) 사전학습 ▶ 토론/설문조사

온라인 숙의 (10~11월) (11.14~15)

*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교원양성기관(6), 예비교원(4), 교원단체(4), 교육청(4) 등 이해관계자와 학부모·청년 등 시민(6), 교육外전문가(8) 등 32명 구성

협의문 주요 내용

 

교육과정ㆍ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실습 내실화 등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 교육**을 위한 유연한 대응 필요

*학생 발달 고려한 교육과정, 학생 이해, 학부모 소통, 지역사회 연계, 교사 협업 등

**학생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 교과 간 융합 수업,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

양성체제ㆍ초등교원 양성체제는 목적형*으로 정원 규모를 관리하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발전 방안 모색(ex. 교대 간 권역별 통합, 교대와 거점국립대 통합 등)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임용 규모를 고려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형태

양성체제ㆍ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양성-임용 불균형이 크므로 일반대학 교직이수 과정, 교육대학원 신규양성 과정 등을 조정하여 양성규모 감축 필요

연계정책ㆍ임용제도 개선,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재교육) 등도 연계하여 검토

이행방식ㆍ교육부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축하여 개편 로드맵을 ’21년 내 제시

추진 방향 및 과제

□ 추진 방향

학교·교실 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전문성 확장, 지속적 발전하는 교원

▸교육 실습 강화 ▸다(多)교과 역량 함양

▸현장참여 교육과정 운영 ▸석사수준 재교육(1급정교사연수 연계)

▸학습자 이해, 적·인성 검증 강화 ▸교대-종합대학 연계 활성화

▸교육청 연계·협력 확대 -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 예비교원 교육과정 선택권 강화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예비교원·대학 등 현장 수용성

▸초등 수급계획 고려, 정원 조정·관리 ▸예비교원 기회비용 고려

▸중등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교원양성기관 목적형 양성 중심

- 사범대 : 공통과목 중심 ▸대학 개편의 비용/효과 고려

- 교직과정 : 선택과목, 전문교과, 비교과 등

- 교육대학원 : 재교육 기능 강화

□ 추진 과제

구분 협의문 주요 내용 세부 과제

Ⅰ.거버넌스 거버넌스 기구 마련 Ⅰ-1 신규사회적 협의를 통한 교원양성체제 혁신

교원의 상(像)·기준 합의

Ⅱ.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선 Ⅱ-1 보완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교육실습 내실화 Ⅱ-2 보완신규교육실습 내실화 및 실습학기제 도입

미래 대응 Ⅱ-3 신규多교과 역량 함양(1급 정교사 연수 연계)

Ⅲ.중등교원 양성체제 양성경로 정비 Ⅲ-1 보완교과 특성을 고려한 양성기관 특성화

 Ⅲ-2 신규소수선발교과 임용 개선

Ⅳ.초등교원 양성체제  Ⅳ-1 신규초등 이수과목 조정 및 융합전공 신설

지역별 발전방안 Ⅳ-2 신규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확대

과제별 추진 방안(안)

Ⅰ 거버넌스 : 소통·협업을 위한 협의기구 마련

Ⅰ-1신규사회적 협의를 통한 교원양성체제 혁신 

◦교육청․양성기관․교원․전문가 등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국민 토론회 등 열린 논의 통해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마련

*위원장(1) 국가교육회의(1) 교육청(3) 양성기관(3) 교원단체(2) 예비교원(2) 학부모(2) 전문가(10)

’21.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시안 검토 대국민 토론회 방안 발표

혁신위원회 논의

◦교원양성기관, 교육청, 학술단체, 교원단체 등이 함께 논의하여 교원의 상(像)과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양성/연수과정에 반영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중장기적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협의

 

Ⅱ 교원양성 교육과정 : 현장 이해, 미래 대응, 적·인성 검증

Ⅱ-1보완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원격교육, AI․빅데이터, 기후·환경 위기, 융·복합 교과, 포용사회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교원의 미래 소양 함양 지원

-교직과목, 필수교양 등 양성기관의 여건에 따라 미래 소양 관련 내용*을 필수 편성하고, 다양한 분야, 다른 교과 등에 열린 태도·탐구심을 가지고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교육부에서 미래 소양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주기적으로 권고

-교원양성기관은 소속 대학․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점검*

*6주기 역량진단 지표에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소양 과정 이수’ 지표 신설 검토

-미래교육센터, 교육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현직/예비교원이 미래소양 관련 토론, 모의수업 등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운영

◦학교 현장 연계 교육과정 운영 확대

-(교수자) 현장교사(수석교사 등)의 강의 참여* 확대, 대학교수의 현장 연구**, 현장교사와의 공동 연구 등 교수자의 학교 현장 이해 제고

*교직과목, 교과교육론 과목 등에서 수석교사 등을 겸임·초빙 교수로 공모·위촉하고, 교육청은 해당 학기에 파견·겸임 허가·고용 휴직·연구년제 활용 등 적극 지원

**교·사대 교수들은 주기적으로 학교 현장, 교육과정 연구 수행(역량진단 반영 등 검토)

 

-(학습자) 예비교원과 연수과정에 있는 교원(교육대학원) 간의 공동 수업․학습 동아리 등 연계․합동 교육과정 운영

-(교과목)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별 기본이수과목을 동시 개발하고, 전공과목 교수요목에 초·중등 교육과정 내용 필수 포함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주요 지표로 반영하여 운영 유도

◦바른 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층적 검증 체계 구축

-(교원양성기관) 문답지 검사, 대학 생활기록(징계, 실습 등), 결격사유, (필요시)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적·인성 검증 강화

※교원양성위원회 기능 강화, 적·인성 검사 외부위원 참여 등 관련 법령 개정

 

-(교육실습) 실습학기 부적합(F) 받은 경우 교원자격 미발급

-(결격사유) 자격 취득․임용 시 결격사유(교육공무원법 등) 확인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부적격자 처리 기준․절차 강화

*2차 시험 과목별 부적격자 확인 기준을 만들고, 부적격 확인 시 불합격 처리 근거 명시

Ⅱ-2보완교육실습 내실화 및 신규실습학기제 도입 

◦교원의 현장 역량* 배양을 위한 실무형 교육 강화 지속 요구

*①교수법, 생활지도, 학습자 이해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 배양

②현장 경험을 통해 교직관·적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 부여

③인성, 사회성, 자기조절, 성인지 감수성 등 교직 부적격자에 대한 검증

현장의 목소리 : “교육실습 운영” 관련

 

▸교육실습이 교원양성 과정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며, 교육실습이 임용과 연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사범대학생회간담회, ’19.하)

▸중등의 경우, 양성규모 적정화 선행 필요(집중숙의, ’20.하)

▸교육실습생이 학기 중간에 한 달가량 다녀가면 학교 분위기 추스르는 것도 어렵고, 부가적인 업무로만 여겨져 기피하게 됨(현장 간담회, ’18.상)

▸실습생이 자기 지역으로 임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적극적 역할 기대하기 어려움(현장 간담회, ’18.상)

◦교원양성기관, 시도교육청에 ‘학교 현장실습 운영 안내서’ 배포 등 표준 운영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실습처 확보, 실습지도 강화 등을 위해 자발적 참여 교사, 교원 학습공동체, 교사연구회 및 교육청과 협력 체계 마련

◦교사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체 과목을 이수하면 교육실습을 미이수하여도 졸업 가능(교원 자격 미취득)하도록 학칙 개정

◦학기 전(全)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현행 학점 기준 (2학점 이상)에서 실습학기로 전환하여 실습 기간 연장(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1학기)

※1~2주 수업참관 등의 단기 실습은 교원양성기관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기간 연장 뿐 아니라, 실습생이 실습학교의 구성원으로 협업*하고, 실질적 경험을 통해 교직관 점검․실무역량 배양하는 것을 목표

*단위학교별 학기 계획 수립 시 실습생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하고, 담임보조, 수업보조, 학습멘토링, 행정업무 지원 등 실질적 업무 수행을 통한 인력 활용

※(장기 과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이후 1년 이상의 수습/인턴 교사제 도입 검토

-수업연한(4년) 내 실습학기 운영을 위해 주3~4일 현장실습하고, 주1~2일은 대학에서 실습 연계 강의 이수 등의 운영모델 개발

※(예시) (월~수) 교육실습, (목) 교직실무, 교수·학습·평가, 상담·생활지도, 교과교육론 등 실습 연계 강의 및 실습 환류, (금) 개별 학습계획에 따른 대학 수업 수강(원격 포함)

(월~수) 실습학교(9학점) (목) 대학(3학점) (금) 대학(5학점)

대면 수업 또는 

교직 교직실무(1) 교직실무(1) 교직 온라인 수업

-5 -1 이수 (자율)

교육실습(2)

교육봉사(2)

 

전공 교수학습방법론(2) 교수학습방법론(1) 전공

-4 -2

교수법 탐구(2) 교수법 탐구(1)

 

 

현장중심 수업 및 실무 수습 이론 연계, 실습 평가 환류 개인별 선택

◦중등교원 양성규모 조정, 양성기관․교육청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학기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22 시범운영, ’28 전면도입)

-(시범운영) 희망 재학생(3~4학년) 대상으로 교육청별 2교 이상(초등/중등, 교당 5명 배치) 시범운영(40교, 학기당 200명, ’22학년도 2학기~)

※시범운영 시, 실습학교 위탁교육비(등록금 보조) 및 교통비·의복비 등 실비 지원

-(운영확대) 다양한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우수 운영모형을 정립․확산*하여 매년 초등/중등학교 실습학기제 운영학교 확대

*실습학기제 지원센터(중앙/지역)를 지정하여, 다양한 운영 모형에 대한 연구/지원, 실습지도교원 연수 등 실습학교-양성대학-교육청을 연결하는 교육실습 생태계 조성

※유치원/특수 교사 적용 관련 별도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추후 시범운영 포함 검토

-(전면도입) 6주기 역량진단 따른 정원조정이 이루어지는 ’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전면 도입*(’28.2학기~)

※전면도입 시, 교육실습생 교통비·의복비 등 실비 지원

◦실습학교에서는 실습담당교사*(수석교사 등)를 정하고 대학, 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습 지도하고, 교육실습생은 수업, 학급경영, 학생지도, 기초학력, 원격수업 지원, 행정업무 지원 등 종합적으로 실습 수행

※실습학교 위탁교육비에서 실습 지도교원 수당 등 지원 가능

◦실습 결과는 P(적합), F(부적합*) 및 S(우수)(일정비율, 예시30%) 평가

*부적합 판정 시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실습 재이수 필요

-실습평가에 대해 임용 시 반영․연계하되, 해당지역에서 실습하고 임용 응시하는 학생에 대한 우대* 방안(cf. 초등 지역가산점) 검토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실습하고 해당 지역으로 임용되는 지역인재 선순환 기대

 

Ⅱ-3신규多교과 역량 함양(1급 정교사 연수 등 연계) 

◦학생 선택권 확대(고교학점제 등), 교과 융·복합 등 학교의 변화는 교원에게도 단일 교과 전문성을 넘어 多교과 역량*을 요구

*복수 교과 지도, 다양한 전공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구성, 타 분야에 대한 탐구심 등

현장의 목소리 : “복수자격 취득” 관련

 

▸교과 간 칸막이가 학교가 사회 변화에 뒤처지는 원인(전문가 간담회, ’20.상)

▸학부 복수 전공 확대는 교과 쏠림 현상 우려(사범대학생회 간담회, ’19.하)

▸복수 자격은 숨기는 경우 많음, 모든 교원이 갖추도록 해야(현장 간담회, ’18.상)

◦기존 현직교사 부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변경․개선하고, 학부 과정, 직무 연수, 1정 연수 등과 연계하여 융합전공(30학점) 이수 지원

-(학부 과정) 심화과정(초등), 他교과 과목(중등) 등 학부과정에서 자격 취득 外 이수한 과목을 융합전공 필요 학점(선수과목)으로 인정

-(직무연수) 교육감이 정하는 일부 직무연수 과정에 대해 융합전공 이수를 위한 필요 학점으로 인정(｢교원자격검정령｣ 4조 4항 1호 근거)

-(1정 연수) 교육대학원에 한학기 위탁(전일제 운영)하되, 전일제가 어려울 경우 파트타임(방학·주말·야간·온라인) 운영 가능

※전일제 운영 시, 교원 정원 반영(수급계획) 및 정원外 기간제 교원 허용 검토

학부 선수과목 (9학점) ▶ 직무연수 학점인정 (12학점) / 1급 정교사 연수* (9학점)

관심 분야 관련 과목 추가 이수 교육감 지정 과정을 자율 이수 교육대학원 1학기 과정 중 융합전공 관련 학점 이수

(초등) 심화과정 / (중등) 타교과 

*(1정연수 구성 예시) 기본 역량 및 기존 교과 심화(6학점), 융합전공(9학점), 연결 학제에 대한 이해(2학점), 통합교육(특수)(2학점), 교육청 자율 교육과정(3학점)

◦소속 학교급과 연결되는 학제*의 교육과정․학생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1급 정교사 연수 시 필수 편성

*(예시) (유치원교사) 초등(1~2학년) / (초등교사) 유아, 중학교 / (중등교사) 초등, 중/고

◦희망자의 경우, 추가 과정 이수*하여 석사 학위 취득 가능

*고등교육법 제31조,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1년 이상 운영 필요, 1정 연수(한학기)를 포함하여 추가과정(1~2학기) 이수 통한 학위 취득 가능

*교육청별로 추가과정은 10년차 이상 교원 대상(학습연구년제 연계) 등 자율 운영 가능

-현장 경험과 교직 이론을 연결․적용하는 프로젝트(논문 대체)를 과제로 수행하여, 지속적 발전․연구를 위한 메타스킬 등 학습

◦양성과정에서도 복수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용 우대 검토

※복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임용 가산점 부활 : ｢교육공무원법｣ 개정 검토

 

Ⅲ 중등교원 양성체제 : 양성경로 정비

Ⅲ-1보완교과 특성을 고려한 양성기관 특성화 

◦중등교원 양성기관별로 목적․기능 특화하여 양성규모 적정화

현장의 목소리 : “중등교원 양성과정 운영” 관련

 

▸중등 교원의 양성과 임용의 미스매치 해결이 급선무, 임용률이 낮을 경우 집중적·전문적 양성과정 운영에 제한(집중숙의, ’20.하)

▸사범대학은 현행 유지하되, 교직과정은 폐지(사범대 미설치 교과는 별도 관리), 교육대학원은 재교육 중심으로 개편(국공립사범대·교육대학원협의회, ’20.하)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은 교원자격 취득의 재기회로 여겨지나, 양성과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자격이 남발된다는 문제점 지적(교육학회 포럼, ’20.9.16)

◦(사범대) 국어, 수학, 사회도덕·윤리일반사회지리역사,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체육, 음악, 미술, 기술, 가정, 정보·컴퓨터 (공통과목 등) 중심으로 양성

※기존 사범대 설치 전문교과·소수교과 등 학과 존치 가능(공업교육과, 환경교육과 등)

-계열교과(사회, 과학)의 경우 학부 양성과정과 이후 재교육과정 (1정 연수 연계)을 고려하여 계열/심화 교과의 교육과정 구성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고려하여 계열/심화 교과 취득 방식 추후 검토

(예시) 학부 : 계열(연계전공)+심화교과 / 대학원 : 심화교과(추가) 또는 타교과

-사회, 과학을 제외한 교과의 경우 융합전공(1정연수 연계 재교육)은 유사분야 선택교과(ex. 국어-방송언어), 타분야 등 선택

◦(교직과정) 전문교과, 제2외국어, 선택․신규분야*, 비교과로 제한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심리학, 교육학, 제2외국어 등),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현재 교원자격이 없거나 정규 교과목에 반영되지 않은 분야 등

-사범대와 중복 양성되는 교과 정원을 신규 분야 등으로 전환 시, 정원 30% 내 운영 허용, 표시과목 신설(교사자격 없는 분야) 등 검토

*정원 전환 시,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간소화 및 감축 면제 등 검토

◦(교육대학원) 교사 자격을 발급하는 양성과정은 축소(특수·비교과 등 존치)하고, 현직교사 재교육 중심*으로 재편(공통과목 등 양성 폐지)

-기존의 교과교사 양성 기능(예비교원 교원자격증 취득)은 폐지하되, 

-미래 변화 따른 새로운 소양 함양*(AI․인구․환경․다문화 등), 1정 자격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취득 등 현직교원 재교육** 기능 강화

*필요시 예산 사업 연계하여 교육부·교육청·교육대학원 협업 : (교육부) 예산 지원,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청) 연수 대상자 선발 및 대응 투자 

**교원 생애주기 연수과정 설계 시, 교육대학원 적극 활용·연계

※교육대학원은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구성·제공

-교육청과 교육대학원의 재교육 과정 운영 관련 협업을 강화하고, 교육대학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교사 재교육 심화, 전문성 강화 및 교원양성 교수 양성 등을 위해 교육대학원에서 박사과정(EdD) 운영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검토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등에 조항 신설 검토

-현장교사 활용 위해 교원확보율 요건(겸임교원 비율) 등을 정비하고, 박사과정 운영 시 협력 교육청 연계 운영 계획 등 심사 검토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22~’25) 기본계획｣ 수립 시 교원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및 적정임용률 고려한 중등 양성정원 축소 반영

*(예시) (’21~’22) 6주기 기본계획 수립 ► (’22) 교대·사대 발전계획 컨설팅 ► 

(’23) 교육대학원 진단 ► (’24) 교직과정·사범대학·교대 진단 ► (’25) 전문대학 등 진단

-중장기적으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인증제*로 전환하여 대학의 자율 규제 및 자율 정원 통제 기제 마련(7주기 이후 검토)

*정량지표에 대한 정보공시, 권역별 컨설팅, 교과별 자율 정원 관리 방안 등 검토

 

Ⅲ-2신규소수선발교과 임용 개선 

현장의 목소리 : “소수선발교과·전문교과 등 임용” 관련

 

▸전문교과 교사가 이론중심으로 양성되어 현장 부적합(현장 간담회, ’19.하)

▸제2외국어 등 양성은 이루어지는데 선발·임용은 몇 년째 없는 소수선발교과에 대한 별도의 대책 필요(’19년 국정감사)

◦(현행) 전문교과, 제2외국어 등은 특수한 분야로서 기능·기술이 중요시되고, 소수 학교에서만 수요가 있어 장기 미선발 사례* 발생

*다수 교육청에 수요가 있는 순서로 선발 교과를 34개 이내로 선정

- (최근 5년간(’17~’21) 미선발 교과) 통합과학, 통합사회, 제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선택과목(상담,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무용), 전문교과(농산물유통, 사진, 자원, 환경공업, 세라믹, 인쇄, 냉동, 의상) 등 22개 교과

◦(개선) 전문교과는 임용 과정에서 프로젝트형 실기평가, 관련 기술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실기․기능에 대한 평가 강화

-임용 출제기관을 다원화하여 소수교과 선발수요 대응 강화

*(현재) 필기시험 출제 평가원 위탁 ► (개선) 전문교과 평가 출제 직능연 위탁(다원화)

Ⅳ 초등교원 양성체제 : 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확대

교원수급 전망*을 고려하여 초등교원 양성정원 지속 조정·관리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을 마련(’21)하여 중기(’23~’27) 교원수급계획 수립(’22) 예정

현장의 목소리 : “초등교원 양성과정 운영” 관련

 

▸교대 교육과정은 선택권이 제한, 마치 고등학교 같음(교대련간담회, ’19.하)

▸초등교사도 특정 교과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긍정적, 교과전담교사 운영, 교과 분담 등 협업 지도체제가 바람직한 방향(현장 간담회, ’18.하)

▸교대생은 대학에서 교류하는 사람도, 졸업 이후 동문도 초등교사로 제한적, 좀 더 다양한 진로의 사람들과 교류· 소통 할 필요(현장 간담회, ’18.상)

▸교대 정원 감축 여력 확보 위해서 교대 간 통합(연합대학), 기능 확대(유아/특수), 종합대학과의 연합대학 모델 등도 검토 가능(지역경청회, ’20.8~9월)

▸교대생들이 초등교원 이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대학으로 통합하여 복수전공 등의 기회 부여 필요(전문가 간담회, ’20.상)

Ⅳ-1신규초등교원 이수과목 조정 및 융합전공(교과심화) 신설 

◦(현행) 초등교원 양성과정은 학습범위가 넓고(13개 기본이수과목), 교대 규모가 작아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한계

※기본이수과목(13) :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개선) 기본이수과목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군) 단위로 운영

※(현행) 13개 기본이수과목 ►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군)* 단위로 조정

*2022 교육과정 개정 시점에 맞추어 개정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조정

(참고)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 8개 교과군 :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정보 포함),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통합교과(안전 포함)

-교육과정 운영 여력을 확보하여 교양교육 확대(학생 선택권 보장) 및 학습자 이해, 교육청 연계 교육과정 등 현장 요구 교육과정 확대

◦기존 심화과정(18학점)을 1정 연수 등과 연계하여 융합전공* 취득

*특정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하여 이를 교원자격증에 표기

‣ 심화 교과를 중핵으로 하여 다양한 교과를 아우르는 교과 융·복합 역량 함양

‣ 교과전담교사, 학년별 수업 협업(1반 담임이 국어 전담, 2반 담임이 수학 전담...), 

해당 교과에 대한 영재/심화학습, 초·중통합학교 등에서 활용

※단, 초등 융합전공 교과로 중등 임용시험 응시 불가, 소속 학교급 전환 불가

-초등교원의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학부 심화과정(先이수), 초임 연수 (학점 인정), 1정 연수(교육대학원 한학기) 연계하여 필요 학점(30학점) 이수

-심화과정․융합전공의 세부 전공명*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동하여 조정하고, 융합전공 이수 교육과정 관련 규정** 마련

*심화과정·융합전공의 세부 전공 과목명은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추후 결정

**심화과정·융합전공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학부 심화과정에서의 이수학점은 융합전공 시 인정

 

Ⅳ-2신규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확대 

◦교양 교육 및 비교과 교육과정(학생 동아리 등) 등에서 예비교원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보하고, 다양한 전공자와 교류 확대 필요

※동질집단 구성, 교육과정 다양성 부족 등으로 인해 포용적 교사 양성에 제한

◦인근 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학점 교류*), 온라인 교육과정 (k-mooc 등) 및 인적 교류(연합 동아리 등) 활성화**

*(예시) 교대의 초등교육과 ▻ 교양수업, 교과심화 관련 학점 이수

종합대학의 특수교육과(초등) ▻ 교대에서 초등 교육과정 관련 학점 이수

** 국립대학 육성사업, 6주기 역량진단 등을 통해대학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점검

◦지역별 상황,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대․거점국립대학 통합 및 교육대학 간 통합 시 기존 통·폐합 사례에 준하여 행․재정 지원

향후 추진 일정

□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운영(’21.5월~)

◦주제별 토론회 및 공청회(’21.7~9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토론회 추진(4회)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21.10월)

 

□ 후속조치 추진

◦관련 법령 개정 추진(’21.下~)

내용 개정 법령

실습학기제 도입 고등교육법(법률), 교육공무원법(법률) 등

적·인성 검증 강화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등

1급 정교사 연수 개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초등 융합전공 신설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등

교원 임용시험 복수자격 가산점 교육공무원법(법률)

중등 사회/과학 표시과목 광역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부령) 등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등

초등 기본이수과목 조정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고시) 등

◦‘실습학기제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22년 1분기)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 수립(~’22년 1분기)

*초등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중등 양성경로 정비 과제 등 포함

붙임1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른 운영 모형 예시

 

□ 운영 모형 : 학부양성 석사연수 체제

(선발·임용)

▼

 

학부 양성 + 초임교원 연수 + 1정 연수 연계

(교육실습 한학기 포함) (교육대학원)

 

초등 현행 기본이수과목(13과목) 심화 과정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

개선 (초등학교 교육과정 반영) 심화 과정 (직무연수 교과심화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군) 반영하여 조정 (선수과목) 학점인정) (융합전공)

 

중등 사범대 계열 교과 (직무연수 심화 교과(택1)

· 공통과목 등 중심 사회 학점인정)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

비교과 국어 수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가정 기술 정보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일반 교과 선택교과/ 타교과

(융합전공)

 

교직과정 선택과목, 전문교과, 비교과로 제한

전문 교과 상업 농업 공업 가사 수산 등 선택교과/ 타교과

선택 과목 제2외국어 등 (융합전공)

비교과 사서 보건 전문상담 영양

붙임2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개념도, 주요 과제 추진 일정(안)

미래 변화 교원 역할 변화·확대 관련 교육과정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주요  고교학점제 일반고 적용

4차 산업혁명 학생 성장 지원 교육과정 재구성 정책

직업계고 우선 적용

post 코로나

고교체제개편 고교체제 개편 준비·지원 일반고 중심 체제

소통·협력 학교 혁신

교원수급계획 모델 마련 중장기 계획

인구구조 변화

 

’21下 ’22 ’23 ’24 ’25 ’26 ’27 ’28

 

구분 목적 사회적 협의 과제 추진 일정

교원양성 교육과정 현장성 제고 현장참여 교육과정, 교육실습 내실화 등 현장 적합성 제고 1 실습 학기제 초·중등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전면

계획 수립 도입

유아/특수 정책연구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多교과 역량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교과융합, 원격교육 등 미래 적합 유연한 대응 2 (1정연수 연계) 법령개정 적용

융합전공 취득

 

교육과정 준비

 

중등교원 양성체제 질 제고·양성규모 감축 양성 경로를 정비하여 양성교육 질 제고 및 양성규모 축소 필요 3 양성경로 정비 6주기 역량진단  발전 교육대학원 진단 교직과정 전문 중등 질 관리 체제 구축

기본계획 수립 계획 컨설팅 대학 (정원 조정)

(교육부) 사범대

 

초등교원양성체제 교육과정 다양성 초·중등 연계 교육 등 위해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방안 모색 4 교대 교육과정 다양화 교대 진단 교대/종합대학 

연계 활성화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