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정부안 49.8조원 편성

국민안전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정부안 49.8조원 편성

부서:주택기금과,재정담당관,자동차운영보험과등록일:2019-08-29 09:00

 

 

국민안전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정부안 49.8조원 편성
 

 1. ‘20년 예산 및 기금안 총괄
 

□ 국토교통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20년 예산 정부안을 ’19년(43.2조원) 대비 15.2% 증가한 49.8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총지출) 정부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만을 표시한 것 (국민입장에서 예산규모 쉽게 이해)

 ㅇ 예산은 ‘19년(17.6조원) 대비 12.5% 증가한 19.8조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19년(25.6조원) 대비 17.0% 증가한 30.0조원으로 구성하였다.

< '20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 >

구 분
‘19년(A)
‘20년(B)
증감(B-A)
합 계
43.2조원
49.8조원
6.6조원(15.2%)
예 산
17.6조원
19.8조원
2.2조원(12.5%)
기 금
25.6조원
30.0조원
4.4조원(17.0%)

□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9년(19.8조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3조원으로 ’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되었으며,

 ㅇ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19년(15.8조원) 대비 2.2조원 증액 편성하였다.

 2. ‘20년 예산안 주요 특징

□ (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재난대응 투자 확대

 ㅇ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유지보수 예산 증액(31,058→39,131억)

  - 도로, 철도, 공항 등 중대형SOC를 안전하게 관리(안전등급 C 이상)하기 위해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

  - 특히,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를 확대(2,501억→3,080억)하고 좁은도로 등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1,200억)하는 한편, 노후철도역사(282억, 신규) 및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414→566억) 등 생활안전 지원

  - 아울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확대

   *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163억→701억),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200억, 신규) 등 (☞참고⑧-1∼3)

 ㅇ 화재, 건설재해 등 재난·재해에 차질없이 대응(4,079억)

  - ‘20.4월 주요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화재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확대(10→57억원)

  -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동 및 시험설비 구축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강화(5→31억원)

  -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밀폐공간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격제어,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

   *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100억, 신규),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370억, 신규) (☞참고⑧-4∼5)

□ (교통서비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ㅇ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열악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대폭 반영(307억→1,026억)

  -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5억, 신규) 추진

  - 아울러,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버스 업계 부담 완화 및 차고지 부족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10억,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 지원(287억, 신규)

  - 한편, 주요 교통 결절점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속 구축(48→157억원)하고, 회차지 설치(90억원, 신규) 등으로 광역버스 운영을 효율화

  -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방안(2억, 신규)을 마련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주요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38억, 신규)

 ㅇ 광역도로ㆍ혼잡도로 개선(1,523→1,607억),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8,651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 확대

   - 특히, GTX-A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800→1,350억)하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 편성

   - 아울러, 지난 8월 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 교통지도가 새롭게 개편되고, 노선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 기대

 ㅇ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을 확대(423→491억)하고, 공공형 택시(32억→36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ㅇ 도심내 교통정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신호체계, 주차시스템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

   * 도로 감응신호 확대구축(68억→168억), 스마트 복합쉼터(100억, 신규) 설치,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19억, 신규) 구축 (☞참고⑧-6∼8)

□ (균형발전)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ㅇ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77,447억→86,398억)

  - 특히, ‘19.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반영(99억→1,878억)

   *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ㅇ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1,000억),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87억), 중앙과 지방이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305억) 등 주요 성장거점 육성

 ㅇ 도시재생 뉴딜 등 지속적인 “생활 SOC” 투자(41,620억→53,652억)를 통해 노후 도심지를 재생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

< 국토교통부 주요 생활SOC 예산 >

·도시재생 뉴딜, 포항 특별재생사업(45억) 등 예산 지원을 확대(6,463억→7,792억)하고, 쇠퇴지역 내 상가 리모델링, 노후 주택정비 등을 위한 기금 지원(5,553억→9,318억)

 - 구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608억→2,623억) 확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복합 개발 등 재생사업을 위한 예산(361억) 및 기금융자(500억)를 지속 지원

·일상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6,263억→10,014억),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7,099억→7,944억) 등 투자 확대

□ (혁신성장)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ㅇ 수소·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점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19
‘20
주요 증액내용
드론
524
607
드론 인증센터 구축, 드론 실증도시 운용 등
스마트시티
704
1,415
국가 시범도시, 챌린지,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등
자율주행차
830
1,082
테스트베드 고도화, 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등

  - 특히, 수소기반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활용 기술·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140억)을 새롭게 편성

 ㅇ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를 조성(500억)하고 GIF펀드(4~6호)를 지원(300억)하여 수출활력 제고

 ㅇ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22억, 신규)하고,

  - 스마트 건설·물류, 미래차, 드론 등 新기술 기반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 신규) 조성

□ (주거안전망)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

 ㅇ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1조 6,729억→1조 6,305억)하고,

  -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설(20억, 국민참여예산)

 ㅇ 임대주택 디자인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주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추진(5억원, 신규)하고,

  -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500억)으로 주거환경 개선

 ㅇ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9억원, 신규)를 통해 건전한 주택청약시장 조성

 3. ‘20년 기금안 주요 특징

□ (주택도시기금) 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 확대

 ㅇ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 8,442억→9조 6,442억)하고

  -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변 도움 없이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지원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2%, 청년 버팀목 전세 1.8∼2.7%, 월세대출 1.5%신혼 버팀목 전세대출 1.2∼2.1%, 신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7∼2.75%

 ㅇ 입주민의 안전강화 및 주택성능 향상 등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 (7,643천원/3.3㎡ → 8,025천원/3.3㎡)하고,

  -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15.6평→17.5평) 

 ㅇ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양질 주택을 공급(3조 7,070억→3조 8,429억원)하고,

    * (일반 저소득층) 호당 1.1억→1.2억원, (청년·신혼부부) 호당 1.5억→1.6억원

  -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 신규)

ㅇ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6,057 → 9,818억원)

   * 도시재생리츠 등 출·융자 3,0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3,6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2,306억원, 노후산단재생 500억원 등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ㅇ 기금은 주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투입(전체 사업비의 74.8%인 393억원)되며,

  - 중대 피해 사고의 감소 및 보험가입률 증가 등에 따라 사고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는 다소 감소(436억→393억)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 확대(35억→82억)

 ㅇ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 확대(7억→9억)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지원

 ㅇ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24억)을 통해 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강화하여 무보험 사고 예방

□ 국토교통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참고1

 ‘20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

(단위 :  억원, %)
구   분
'19예산
(A)
'20정부안
(B)
증 감
(B-A)

%
총  계
432,191
497,700
65,509
15.2%
예산 합계
175,741
197,740
21,999
12.5%
SOC
소 계
157,634
180,004
22,370
14.2%
□ 교통 및 물류
128,995
154,160
25,165
19.5%
 ㅇ 도로
57,842
65,617
7,775
13.4%
 ㅇ 철도
55,163
66,792
11,629
21.1%
 ㅇ 항공·공항
1,561
2,621
1,060
67.9%
 ㅇ 물류등 기타
    (R＆D)
14,429
(4,822)
19,130
(5,227)
4,701
(405)
32.6%
(8.4%)
□ 국토 및 지역개발
28,639
25,844
△2,795
△9.8%
 ㅇ 수자원
10,910
5,402
△5,508
△50.5%
 ㅇ 지역 및 도시
14,658
17,644
2,986
20.4%
 ㅇ 산업단지
3,071
2,798
△273
△8.9%
복지
소 계
18,107
17,736
△371
△2.0%
□ 사회복지
18,107
17,736
△371
△2.0%
 ㅇ 주택
1,378
1,431
53
3.8%
 ㅇ 기초생활보장
16,729
16,305
△424
△2.5%
기금 합계
256,450
299,960
43,510
17.0%
SOC
소 계
520
526
6
1.2%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20
526
6
1.2%
복지
소 계
255,931
299,434
43,503
17.0%
□ 주택도시기금
255,931
299,434
43,503
17.0%
 ㅇ 주택계정
249,874
289,616
39,742
15.9%
 ㅇ 도시계정
6,057
9,818
3,761
62.1%

참고2

 ‘20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정부안

□ (조  성) ’19년(77조 3,938억원) 대비, 9.1% 증가한 84조 4,559억원

□ (총지출) ’19년(25조 5,931억원) 대비, 17.0% 증가한 29조 9,434억원

(억원, %)

구    분
'19년
(A)
'20정부안
(B)
'19년 대비
(B-A)

%
총계(조성)
773,938
844,559
70,621
9.1
주택
계정
소계
767,780
834,641
66,860
8.7
자체재원
159,652
159,152
△500
△0.3
정부내부수입
120,770
115,583
△5,188
△4.3
차입금
325,464
327,296
1,832
0.6
여유자금 회수
161,894
232,610
70,716
43.7
도시
계정
소계
6,157
9,918
3,761
61.1
자체재원
183
217
34
18.6
타계정전입금
5,874
5,474
△400
△6.8
여유자금 회수
100
4,227
4,127
4,126.7
총지출
255,931
299,434
43,503
17.0
주택
계정
소계
249,874
289,616
39,742
15.9
임대주택지원(출자)
43,705
45,607
1,902
4.4
임대주택지원(융자)
96,191
112,938
16,747
17.4
분양주택 등 지원(융자)
6,106
5,450
△656
△10.7
구입전세자금지원(융자)
78,442
96,442
18,000
22.9
기타지출
25,422
29,173
3,751
14.8
기금운영비(주택계정)
7.4
5.5
△1.9
△25.7
도시
계정
소계
6,057
9,818
3,761
62.1
도시재생
2,396
3,296
900
37.6
도시기능증진지원
3,614
6,481
2,867
79.3
기타지출
47
41
△6
△12.0
기금운영비(도시계정)
0.4
0.35
△0.05
△12.5
기타(내부거래 지출 등)
518,007
545,125
27,118
5.2
차입금원금상환
269,322
314,551
45,229
16.8
정부내부거래지출
91,150
105,852
14,702
16.1
여유자금운용
157,535
124,722
△32,813
△20.8

참고3

 ‘20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 정부안

□ (조  성) ’19년(2,335억원) 대비, 0.02% 증가한 2,336억원

□ (총지출) ’19년(520억원) 대비, 1.1% 증가한 525억원
 (억원, %)

구    분
'19년
(A)
'20정부안
(B)
'19년 대비
(B-A)

%
총 계(조성)
2,335
2,336
1
0.02
 자체재원
603
520
△83
△13.8
 여유자금 회수
1,732
1,816
84
4.8
총지출
520
525
5
1.1
 피해자 지원 사업
235
212
△23
△10.0
 생활자금 대출
18
17
△1
△5.9
 정부 보장 사업
201
181
△20
△10.0
 의무보험 전산망
24
24
-
-
 국립교통재활병원
35
82
47
136.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
9
2
32

참고4

 ’20년 신규사업 현황 : 총 74개 3,431억원

(단위 : 억원)
부  문
사   업   명
’20년안
비고
합  계
72개
3,431

도로
(10개)
(788억원)
압해-화원 국도건설
200

화태-백야 국도건설
200

농소-외동 국도건설
5

신안-생비량 국도건설
85

서수-평장 국대도건설
2

편의시설조성
288

광주건업-여주상품 국지도건설
2

성환-입장 국지도건설
2

포천군내-내촌 국지도건설
2

화성우정-향남 국지도건설
2

철도(11개)
(884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80

포항-동해 전철화
200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50

수서-광주 복선전철
80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89

석문산단 인입철도
60

충북선 고속화
94

철도차량운전면허 평가장비 구축
12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
60

GTX-C
10

옥정-포천 철도건설사업
49

항공·공항(1개)
(17억원)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 시스템유지보수
17

물류등기타
(35개)
(1,454억원)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R&D)
225

나노기술을 활용한 다기능·경량하이퍼 콘크리트 기술개발(R&D)
30

지하공간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R&D)
30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R&D)
40

온실가스저감을위한국토도시공간계획및관리기술개발(R&D)
18

Off-SiteConstruction기반 공동주택 생산시스템 혁신기술개발(R&D)
16

AI기반스마트하우징기술개발(R&D)
29

지하공간통합지도갱신 자동화 및 굴착현장 안전관리지원기술개발(R&D)
53

디지털트윈기반의예측 및 능동대처가가능한화재재난지원통합플랫폼기술개발(R&D)
8

첨단안전장치장착자동차성능평가검사기술개발(R&D)
10

수소버스안전성평가기술및장비개발(R&D)
60

스마트시티국제표준화기반조성(R&D)
25

노후기반시설관리
26

건설업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4

자동차대체부품활성화사업
21

교통안전박물관건립
2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
1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본경비
5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25

국토교통혁신펀드
100

광역교통국제협력
2

SuperBRT의우선신호기술 및 안전관리기술개발(R&D)
15

도심지하교통인프라건설 및 운영기술고도화연구(R&D)
5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R&D)
31

경전철용고성능·고내구타이어 및 안전성강화 헬스 모니터링기술개발(R&D)
5

철도인프라생애 주기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플랫폼개발(R&D)
10

광역교통시설구축·운영연구
11

광역교통정책연구
10

광역급행버스공공성강화지원
18

광역버스안전 및 서비스개선시범운행지원
38

수소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2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R&D)
7

만덕-센텀혼잡도로
57

벽지노선지원
287

버스공영차고지지원
210

지역및도시
(2개)
(146억원)
수소도시지원
140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6

산업단지
(13개)
(128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조성
22

남청주현도산단진입도로
10

경주검단산단진입도로
33

경주명계3산단진입도로
25

천안북부BIT산단진입도로
3

공주동현산단진입도로
3

아산탕정테크노산단진입도로
6

아산염치산단진입도로
6

청주북이산단진입도로
10

음성테크노산단진입도로
1

예산제2산단진입도로
1

세종벤처밸리산단진입도로(세종)
2

세종스마트그린산단진입도로(세종)
6

주택
(2개)
(14억원)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5

주택청약시장관리
9

참고5

 ’20년 완료사업 현황 : 총 44개 3,461억원

(단위 : 억원)

부  문
사   업   명
’20년안
합  계
44개
3,461
도로
(25개)
(2,188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
378
의정부-소흘 국도건설
102
부산웅상-무거국도건설
113
진접-내촌 국도건설
249
하동-화개 국도건설
164
청송우회 국도건설
77
영천-삼창 국도건설
14
보령-청양 국도건설
76
광도-고성 국도건설
63
고흥-봉래 국도건설
11
강진-마량 국도건설
113
보령주포-오천국도건설
34
홍성-서부남당국도건설
22
상랑리-미전리국도건설
25
서면-근남1 국도건설
96
삼가-대촌 국도건설
64
염성-용두 국대도건설
58
오포-포곡(2) 국지도건설
84
노은-북충주IC 국지도건설
20
북하-도계 국지도건설
53
도청신도시진입도로 건설지원
113
대전산성-구례광역도로
38
계룡신도안-대전세동광역도로
33
산성터널(금정측) 도로건설
131
삼화맨션-과정교차로혼잡도로
57
철도(2개)
(647억원)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연장
241
서울지하철7호선석남연장
406
항공·공항(1개)
(15억원)
항공박물관 건립
15
물류등기타(2개)
(22억원)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R&D)
14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
8
지역및도시(1개)
(3억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3
산업단지
(13개)
(586억원)
양산덕계월라산단 진입도로
25
광주남구도첨산단 진입도로
19
국제과학벨트산단 진입도로
101
울산에너지산단 진입도로
44
울산모바일산단 진입도로
10
광양황금산단 진입도로
42
천안동부바이오산단 진입도로
21
천안LG가전산단 진입도로
10
오송제2산단 진입도로
182
진천은암산단 진입도로
33
옥천제2의료산단 진입도로
5
진천송두산단 진입도로
49
진천에스폼산단 진입도로
45

참고6

 ’20년 생활SOC 예산현황 (28개, 53,690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19
예산(A)
’20
정부안(B)
증감
(B-A)
비고
합  계
41,658
53,690
12,032

지
역
밀
착
형

SOC
도시재생사업(세종포함)
4,857
6,972
2,11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포함)
1,606
820
△786

성장촉진지역개발
2,118
2,091
△27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500
500
0

주거급여지원(주택수선지원)
1,445
1,236
△209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 및활성화지원
330
157
△173

주차환경개선지원
646
2,873
2,227

노후공단재정비지원
635
361
△274

도시재생사업지원
133
194
61

도시재생(출자)
933
1,280
347

도시재생(융자)
1,330
1,810
480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사업(융자)
610
2,306
1,696

가로주택정비사업(융자)
1,500
2,675
1,175

자율주택정비사업(융자)
1,000
1,000
0

주택성능보강
500
150
△350

영구임대출자
55
123
68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504
500
△4

안
전
투
자
확
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6,263
10,014
3,751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840
1,448
608

도로유지보수
5,916
6,262
346

위험도로개선
1,264
1,200
△64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7,099
7,944
845

도로병목지점개선
1,236
1,273
37

건축안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0
57
47

지하시설물전산화(정보화)
90
101
11

스
마
트
SOC
스마트시티기반구축(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93
185
92

스마트시티확산사업
(스마트시티 테마형특화단지 구축지원)
70
60
△10

수소충전소구축
75
98
23

※ 도로관리 프로그램 과목구조개편으로 도로구조물기능개선 삭제

참고7

 ’20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연장
(km)
사업유형
‘19
‘20
정부안
비고

합   계

99
1,878

1
세종～청주 고속도로
20.0
4차로 신설
6
1

2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4.2
4차로 신설
4
51

3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32.9
4차로 신설
15
200

4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JCT-강동IC)
* 미호JCT∼가대IC(14.5km) : 고속국도가대IC∼강동IC(10.8km) : 대도시권혼잡도로
25.3
4차로 신설
4
101

5
서남해안 관광도로

15

(압해-화원)
13.4
2～4차로 신설
-
200

(화태-백야)
11.7
2차로 신설
-
200

6
국도 위험구간 등

20

(정선 백복령-달방댐, 국도 42)
17.4
2차로 개량
-
16

(천안 동면-진천, 국도 21)
13.9
4차로 확장
-
33

(태안 고남-창기, 국도 77)
22.3
4차로 확장
-
24

(경주 농소-외동, 국도 7)
6.4
4차로 신설
-
30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20)
9.2
4차로 확장
-
113

(순창 인계-쌍치, 국도 21)
24.0
2차로 개량
-
34

(곡성 석곡IC-겸면, 국도 27)
24.0
2차로 개량
-
29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 3)
9.1
4차로 신설
-
14

7
충북선 철도 고속화
(청주공항-제천 / 연결선 제외)
87.8
개량·신설
2
94

8
석문산단 인입철도
(당진 합덕-석문산단)
31.0
신설
2
60

9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178.7
개량(전철화)
1
200

10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2.4
신설
12
150

11
대구산업선 철도
(서대구-대구산업단지)
34.2
신설
3
89

12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45.7
복선 신설
15
80

13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4
신설
지자체
기본계획
70

14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9.3
신설
지자체
기본계획
49

15
새만금 국제공항
-
신설
-
40

참고8

 ’20년 스마트인프라 주요사업

1

고속철도 구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구축

(철도시설안전과, 김재희 사무관, 044-201-4625)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구축
-
49,833
49,833
-

□ 사업개요

 ㅇ 선로전환기 등 고속철도 전기설비에 IoT 센서를 부착하여 고장 사전예방 및 설비 교체시기 예측 도모

 ㅇ 고속열차·역사에 센서 부착하여 혼잡도, 온도 등 승차정보 실시간 제공, 디지털트윈 기반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서비스 제공
   * (AR) 현실공간에 가상세계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 (VR) 가상공간을 현실처럼 인식하는 기술

□ 사업내용

 ㅇ (원격감시·자동검측·빅데이터센터 구축) 고속철도 전기설비에 IoT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상태(온도, 전압, 전류 등)를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하고 빅데이터 구축(398억원)

 ㅇ (스마트역사 구축) 고속철도 역사내 상황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각종 센서, 통신 디바이스를 설치하여 이용객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100억원)
   ＊ 역사내 시설물 현황, 고속열차 · 역사 혼잡도, 온도 등 정보 제공, 교통약자 등을 위한 AR 네비게이션, 이용객의 비상탈출 동선 정보 제공 등

□ 기대효과

 ㅇ 시설물 실시간 원격감시 자동검측으로 국민의 안전한 철도이용 및 설비 교체시기 예측을 통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

 ㅇ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철도서비스 확대 및 안전한 철도역사 구축

붙임1

 IOT 기반 원격감시·자동검측·빅데이터센터 구축 개념도

붙임2

 스마트 역사 개념도

스마트역사 개념도

(일본) 동일본 야마노테선
: 실시간 혼잡도, 온도, 교통약자 정보 제공
역사 실·내외 네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

2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구축(LTE-R)

(철도시설안전과, 김재희 사무관, 044-201-4625)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철도전용 무선 통신망 구축
16,300
70,100
53,800
330.1
-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2,700
28,500
15,800
124.4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3,600
41,600
38,000
1,055.6

□ 사업개요

 ㅇ 국가 주파수정책 변경* 및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철도산업 고도화 및 지능화 등을 위해 전국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
    * 철도 기존 주파수(TRS, VHF)의 ‘18년 이후 신규 사용허가 불허

□ 사업내용

 ㅇ 고속·일반철도 3,573km 철도통합무선망(LTE-R) 기반시설 구축
   * (고속) 675.6km, (일반) 2,897.4km

 ㅇ ‘19년 시행물량
   - (경부고속) 142.5km×2.0억원= 285억원
   - (일반철도) 208km×2.0억원= 416억원

□ 기대효과

 ㅇ 노선별 상이한 철도무선통신시스템으로 인한 열차 운영효율화

 ㅇ 철도무선망과 재난안전통신망 연계로 철도터널 음영지역 해소

붙임1

 철도통합무성망(LTE-R) 기술 설명

□ 철도무선통신 기술발전
   

                                      
□ LTE-R 기대효과

□ LTE-R 구성도

붙임2

 철도통합무성망(LTE-R) 현장설치(안테나 시공) 사진

샘플시공(코레일 오송 전철교육장)
샘플시공(코레일 서울 전철교육장)

건설구간 단독폴 시공(포항영일만신항)
유럽 GSM-R 사례(오스트리아)

붙임3

 철도통합무선망(LTE-R) 시행 계획도

① 고속선 및 주요노선(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등)
② 신규 건설선과 연계노선(청량리~서원주, 삼척~강릉 등)

3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

(하천계획과, 정성욱 사무관, 044-201-3622)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
-
20,000
20,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을 도입

  - 기존에는 집중호우 시 인력으로 하천 수문을 조작하였으나, 수위를 감지하는 원격센서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수문을 개폐하는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도입

□ 사업내용

 ㅇ 종합상황실 구축(해당 지자체) 및 배수시설물 기능 보강

   - (종합상황실) 시설물 모니터링과 원격제어를 위한 상황실 및 장비 설치

   - (현장설비) 내/외수 수위계·현장제어판·수위 관측용 CCTV, 통신망, 노후 수문·통문은 시설물 보수, 보강 등 개량

□ 기대효과

 ㅇ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천상황의 상시 감시와 신속한 대응으로 재해예방 강화

  - 기상이변으로 예측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빈번한 상황으로 하천상황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 및 안전을 보장

붙임 

 수문자동화시스템 구축 모식도 및 사업전·후 비교
 

4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 설치

(철도시설안전과, 김재희 사무관, 044-201-4625)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철도역사 디지털트윈 설치
-
10,000
10,000
순증

□ 사업개요

 ㅇ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 대처 및 이용객의 편의성,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고속철도 역사내 상황별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트윈* 역사 구현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해 보는 기술

   ** (사업규모) 5개(서울, 부산, 광주, 대전, 오송)역사 × 20억원 = 100억원

□ 주요내용

 ㅇ 상황별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

   - 역 상부에 환경 및 안전 관련 각종 센서, 통신 디바이스를 설치하여 이용객 특성에 맞추어 정보제공

   - 역사내 시설물 정보,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객에게 제공

 ㅇ 역사내 비상대응 동선 가이드 시스템

   - ICT 기술 기반의 공간관리 컨셉을 활용하여 비상대응 동선이 원활히 연동되고 동일한 비상처리 속도를 유지하는 시스템

□ 사업 기대효과

 ㅇ 철도 이용객의 실시간 이용 정보 제공을 통해 철도 및 연계 교통수단의 탄력적인 배차가 가능하며, 이력자료 DB 구축으로 향후 이용객 예측 및 대중교통 노선 선정의 기초자료 활용가능

 ㅇ 재난 등의 비상 상황 발생시 철도 이용객의 비상탈출 동선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 안전 확보

붙임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전후
 

□ 상황별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

 AS-IS
TO BE
· 상업시설 및 환승 동선의 편리성으로 인한 인구 집중 공간 발생
· 철도 역사내 보행 혼잡 구간 관리 미비로 안전사고 대응 체계미흡
· 화재 및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시 이미 문제점 노출
· ICT 및 실내 측위 기술 기반의 공간밀도 균형 관리로 비상대응 동선의 용량 초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 역사내 비상대응 동선 가이드 시스템

 AS-IS
TO BE
· 개별제어 및 사람이 상황 판단
· 역무원이 판단하여 긴급 상황 전달
· 사람마다 다른 판단 기준으로 사고 확대 우려

· 중앙 제어를 통한 역사의 모든 시설 모니터링 및 정보 실시간 제공

5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

(첨단도로안전과, 송철헌 사무관, 044-201-3926)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스마트 원격제어체계 구축
-
37,000
37,000
순증

□ 사업개요

 ㅇ 국도터널의 경우 사고발생시 국토사무소나 터널관리소에서 출동 시간이 최대 60분가량 소요되어 진입차등 등 초동대응에 한계

 ⇒ 건설 중 터널 포함 사고발생시 원격제어로 터널 진입을 차단하고 인력이 현장 도착하여 대응할 수 있는 원격제어체계 구축 필요

□ 사업내용

 ㅇ 터널 내 화재사고 등 발생시 차량진입을 차단하는 등 방재시설 원격제어체계를 구축하여 2차 사고로 인한 대형피해 예방

  - 전국 국도터널(859개소) 대상으로 5개 지방청(77개권역)별로 CCTV, 진입차단, 정보표시 등 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22년까지 1,182억원)

□ 기대효과

 ㅇ 터널 내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2차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붙임

 스마트 원격제어체계 구축 사업

전국 5개 지방청 859개 터널 77개 권역 구축

6

감응신호 구축 사업

(첨단도로안전과, 전병규 사무관, 044-201-3930)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국도 감응신호 시스템
6,800
6,800
-
순증
지자체 감응신호지원 (신설)
-
10,000
10,000
-

□ 사업 개요

 ㅇ (국도)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최소화하여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반국도는 ‘15년부터 기본계획에 따라 감응신호를 지속 구축 중

    * 연도별 예산(억원) : (‘15)25 → (‘16)25 → (‘17)40 → (‘18)40 → (‘19)68 → (‘20) 68(정부안)

 ㅇ (지자체) 그 간 국도 위주로 구축되던 감응신호를 지자체 관리 구간*까지 확대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자체 지원** 사업 신설

    * 일반국도(위임), 지방도, 특·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
    ** 국고지원 비율 : 특·광역시(40%), 기타(60%) 등 평균 50% 수준 지원

□ 사업내용

 ㅇ (현장 시스템) 교통신호 제어기, 보행자 작동 신호기, 차량 검지기, 교통안전시설 및 감응신호 운영 보행자 안내시설 등 설치

 ㅇ (센터 시스템) 서버 등 시스템 H/W, 감응신호 운영 S/W, 데이터 베이스 및 지방국토관리청 연계 시스템 등 설치

□ 기대효과

 ㅇ 접속도로의 차량을 감지하여 통행에 꼭 필요한 신호만 부여하기 때문에 교통 처리용량 증가 및 신호위반 감소 효과 탁월

    * 감응신호 도입시 통행시간 137초, 차량당 정지지체 3.7초/대, 신호위반 58건 감소

붙임

 감응신호 시스템 개요
 

□ (운영방법) 부도로 진출입차량이나 주도로 횡단보행자를 검지하여 꼭 필요한 신호만 주고, 나머지 시간은 항상 주도로에 녹색신호

□ (설치효과) 보행자, 부도로 이용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主도로 차량이 불필요하게 신호대기를 하지 않아 교통처리용량이 획기적으로 개선

※ 일반교차로와 지능형교통신호시스템 비교

          ≪ 일반 교차로 ≫                 ≪ 지능형교통신호시스템 ≫

7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도로운영과, 김정한 사무관, 044-201-3910)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편의시설 조성
-
10,000
10,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운전자 편의를 제고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융·복합 쉼터

 ㅇ 도로관리청과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복합쉼터 조성 및 운영·관리 추진

□ 사업내용

 ㅇ (스마트 편의시설) 운전자 편의·안전 제고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주차장·CCTV·휴지통·비상벨 등 설치

 ㅇ (지역 홍보·관광시설) 지자체와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특산품 판매장, 역사·문화 등 관광·홍보시설 등 도입

□ 기대효과

 ㅇ IoT, 지능형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복합쉼터의 쾌적성·안전성·편의성 등이 향상되고, 운영·관리 효율화

 ㅇ 지역의 역사·관광자원 등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기대

붙임

 스마트 복합쉼터 조감도
 
8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사업

(도시교통과, 안웅식 사무관, 044-201-3811)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
1,933
1,933
순증

□ 사업개요

 ㅇ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이용편의 제고

    * (주요기능) GIS 기반 주차장 현황정보 제공, 실시간 주차 가능 공간 확인 등

□ 사업내용

 ㅇ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주차장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방안 설계, 중장기 추진방향 도출

 ㅇ (시스템 고도화 추진) 전국 단위 실시간 주차장 데이터 수집·연계 기능을 포함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비교적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한 공영주차장, 대형 상업시설 등을 우선 연계, 추후 모든 주차장으로 단계적 확대

□ 기대효과

 ㅇ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제공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불법주차 감소 유도

 ㅇ 주차공간 탐색을 위한 배회주행 시간을 감축하여 교통혼잡 완화, 에너지 절감 및 배출가스 감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