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국토부, 균형위·신한희망재단·LH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4곳 공동 추진

우리 동네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국토부, 균형위·신한희망재단·LH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4곳 공동 추진

 

부서:도시활력지원과등록일:2019-08-29 11:00

 

 

우리 동네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국토부, 균형위․신한희망재단․LH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4곳 공동 추진
 

 ▸ [부산 사상 새밭마을] 팔방미인 협동조합이 어린이 돌봄사업 등 시행
 ▸ [세종 조치원 침산마을] 다온나 협동조합이 마을카페․게스트하우스 운영
 ▸ [전남 순천 청수골] 청수정 협동조합이 과자 판매․마을식당 운영
 ▸ [경남 진주 옥봉마을] 진주새뜰 협동조합이 집수리․사회임대주택사업 추진

□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저소득층·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재단,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 추진 중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박선호 1차관은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신한희망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9일(목)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지원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카페‧공동작업장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하여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15년부터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국비지원이 완료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6.13) 및 신청서 접수(~6.28)를 거쳐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해 총 11곳 중에서 4곳의 지원 대상 지역이 선정됐다.

< 올해 지원 대상지역: 4곳 추진 >

□ 부산 사상 새밭마을에서는 ‘행복한 엄마공동체 팔방미인 협동조합’이 에코센터․행복센터를 활용하여 어린이 돌봄․생태환경 교육사업 등을 추진한다.

 ㅇ 세종 조치원 침산마을에서는 ‘다온나 협동조합’이 버스터미널과 인접한 마을카페, 내외국인 숙박 및 단체 스터디 모임을 위한 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순천 ‘청수정 협동조합’은 마을식당 운영과 함께 과자를 제조․판매하여 마을 내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창출할 예정이다.

 ㅇ 진주 옥봉마을의 ‘진주옥봉 사회적협동조합(로컬푸드 마을식당 운영)’, ‘진주새뜰 협동조합(집수리사업)’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존 업역을 확대하여 선순환 구조의 마을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부산 사상구 팔방미인 협동조합 활동
세종 조치원 마을카페

 순천 청수정 마을식당
진주 옥봉 협동조합 집수리 활동

□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을 지원한다.

 ㅇ 신한희망재단은 부산 사상구･세종 조치원･순천 3곳에 연간 마을당 5억, 최대 3년간 15억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및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한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진주 옥봉마을의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사업에 참여시켜 지역 자생기업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ㅇ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컨설팅을 시행하고, 4개 지역과 사업 참여기관을 연계할 예정이다.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사업은 국비지원을 통해 공동체 공간 등 생활SOC가 확충된 지역에서 민간․공공이 함께 주민조직을 도와 정부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ㅇ “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을 더욱 꼼꼼히 살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안)

□ 개    요

 ㅇ(목 적)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 ‘18년 시범사업(’18.9월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올해는 사업 규모･내용･참여기관 등 확대
   **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주민 돌봄사업은 협약체결(‘19.5) 후 대상지 9곳 선정(’19.7)

 ㅇ(일시/장소) ‘19.8.29(목) 13:40~14:35 / 정부 서울청사

 ㅇ(참석자) 국토교통부 1차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단장, 신한금융그룹 부사장, LH 본부장 등

□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40～13:55
(15’)
▪ 사전 환담
-
13:55～14:00
(5’)
▪ 행사장 이동
서울청사 본관 311호
14:00～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
14:05～14:15
(10’)
▪ 축사
국토부 1차관,
신한금융그룹 부사장
14:15～14:20
(5’)
▪ 지원 대상지역 소개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
14:20～14:30
(10’)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사업 참여기관 대표
14:30～14:35
(5‘)
▪ 폐회

참고 2

 업무협약서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서

-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신한희망재단․LH -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한희망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도시 취약지역을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시 취약지역 내『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 내 자생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각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1.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본 사업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한다.
  2. 신한희망재단은 도시재생 및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사업비를 후원하고, 전문적지원을 하며, 필요에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제3조(비밀유지) 해당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타기관의 업무내용 중 비밀유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합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4조(협약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단, 협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를 원하는 기관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각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해지를 결정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기관은 본 협약을 상호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2019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한희망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참고 3

 ‘19년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국비지원이 완료된 지역 중 잠재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민·관이 함께 자생적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시설(마을카페, 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

<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 시범사업 >

 ㅇ (추진체계) 공공(국토부․균형위․지자체)의 행정, 민간재단(신한희망재단), 공공기관(LH)의 기부금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시행

  -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이 주민과 함께 지역맞춤형 사업 컨텐츠를 기획·실행하고, 전문가(AURI)가 집중 모니터링

   * 사업 모니터링․성과 평가를 통해 마을당 최대 3년간 15억원 지원

< ‘광주 서구 발산마을’ 사례 >

 
 ㅇ (개요) 새뜰마을사업(국토부․균형위, ‘15~’18, 51억), 청춘발산마을사업(현대차, ‘15~’18, 18억), 마을미술프로젝트(문체부, ‘14~’15, 3억)를 연계 추진하여 낙후했던 마을에 청년이 유입되고, 하루에 200~300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탈바꿈

 △ 청춘발산마을 사업 추진 체계
△ 유입 청년과 마을 주민 연계 활동

참고 4

 ‘19년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대상지 개요

 부산 사상구 새밭마을 새뜰마을사업

□ 지역 개요(‘15년 선정당시)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9~31통 일원

 ㅇ 면  적 : 73,000㎡(총인구수 : 1,224명, 총 가구수 : 579가구)

 ㅇ 대상지 특징 : 열악한 쪽방 등이 밀집하고, 소방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 마스터플랜

안전확보
(0.9억)
․CCTV 설치
․보안등 정비
생활인프라
(65.4억)
․소방도로 개설
․에코센터 건립
․학장천변 경관개선
주택정비
(0.4억)
․슬레이트지붕개량
․집수리 지원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3.8억)
․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
․새밭 주민대학 운영
․기록화사업
※ 기타 사업비 9.3억원

□ 사업추진성과

안전 확보
생활인프라 확충
주택정비
휴먼케어/역량강화
‣보안등 설치
‣에코센터 건립 추진
‣슬레이트지붕개량
‣휴먼케어프로그램

‣골목길 정비
‣학장천변 경관개선
‣집수리 지원
‣ 주민대학 운영

 세종 조치원 침산지구 새뜰마을사업

□ 지역 개요(‘15년 선정당시)

 ㅇ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165-23번지 일원

 ㅇ 면  적 : 73,493㎡(총 인구수 : 505명, 총 가구수 : 336가구)

 ㅇ 대상지 특징 : 조치원역 배면에 위치한 마을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취약, 대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아 잠재력이 큼

□ 마스터플랜

안전확보
(6.3억)
․보행환경(골목길) 정비
․담장·옹벽 정비 등
생활인프라
(33.6억)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 개설
․CCTV 설치 등
․마을환경개선 등
공동체지원
(23.6억)
․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카페·쉼터 조성 등
주거개선
(4.1억)
․집수리 사업
․나눔주차장 조성
역량강화
(0.3억)
․도시재생대학
기타
(4.1억)
․마을코디네이터
․마스터플랜 등
※ 기타 사업비 46억원(도시계획도로 개설)

□ 사업추진성과

안전 확보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개선
공동체/역량강화
‣보행환경(골목길) 정비
‣소방도로 개설
‣집수리 지원
‣커뮤니티센터 조성

‣담장 정비
‣CCTV 설치
‣집수리 지원
‣마을협동조합 설립

 전남 순천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 지역 개요(‘15년 선정당시)

 ㅇ 위  치 : 전남 순천시 금곡동 117번지 일원

 ㅇ 면  적 : 43,300㎡(총 인구수 : 357명, 총 가구수 : 160가구)

 ㅇ 대상지 특징 : 산비탈에 위치한 공․폐가 밀집,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소방도로 개설 등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

□ 마스터플랜

안전확보
(12.9억)
․소방도로 개설
․재해위험지역 정비
생활인프라
(25.9억)
․도시가스 공급, 보행환경 개선
․주민커뮤니티센터
․안력산의료봉사관 건립
주택정비
(1.5억)
․공폐가 철거
․집수리 및 지붕개량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18.0억)
․공동체 활성화 프르그램
․마을사업학교, 마을기업사업개발
․생활기술공방, 마실길 조성
․마을 텃밭조성
※ 기타 사업비 10.0억원(경관개선 등)

□ 사업추진성과

안전 확보
생활인프라 확충
주택정비
휴먼케어/역량강화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집수리 지원
‣신이나 마을방송

‣재해위험시설 정비
‣안력산의료봉사관
‣슬레이트 지붕개량
‣협동조합 설립, 운영

 경남 진주 옥봉마을 새뜰마을사업

□ 지역 개요(‘15년 선정당시)

 ㅇ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일원

 ㅇ 면  적 : 178,110㎡ (총 인구수 : 1,448명, 총 가구수 : 692가구)

 ㅇ 대상지 특징 : 산비탈에 좁은 골목길과 주거지가 형성되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발생으로 가옥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마스터플랜

안전확보
(17.6억)
․소방도로 개설
․경사로 보강
․공동쓰레기집하장 설치
생활인프라
(24.1억)
․옹벽정비
․친환경주차장 조성
․자연체험학습장 조성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주택정비
(4.5억)
․슬레이트지붕개량
․공폐가정비, 주택개보수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4.5억)
․옥봉체헙프로그램 개발
․일자리복지프로그램
․주민대학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기타 사업비 9.3억원

□ 사업추진성과

안전 확보
생활인프라 확충
주택정비
휴먼케어/역량강화
‣사면 보강
‣주차장 조성
‣주택개보수
‣마을해설사 양성

‣옹벽 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
‣옥봉 집수리단 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