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통합플랫폼에 2024년까지 총 1,839억 원 투입-「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민연금 통합플랫폼에 2024년까지 총 1,839억 원 투입-「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록일 : 2020-07-20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통합플랫폼에 2024년까지 총 1,839억 원 투입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자격·부과관리, 연금 급여, 기금운용, 대외연계, 고객채널, 정보분석·보호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해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사업 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741로 나타났으며, 총 사업비는 3,328억 원(구축비 1,839억 원, 5년 간 운영‧유지비 1,48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시행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분석법
□ 2025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 업무의 효율성, 기금운용 환경개선 등 업무관리 서비스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첫째, 개인별로 최적화된 연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모바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개인별 축적자료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둘째, 정보통신기술과 연금업무 전반이 융합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융합된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가 적용되고 타 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로 중복 확인업무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 셋째, 지능형 기금운용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의 안전한 운용에 기여하게 된다.

-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 확대로 24시간 글로벌 직접 투자 환경을 구현하고, 다양한 자산군별 리스크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 지능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전략적 투자 지원이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투자발굴 모형 구축 등에 활용된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2,200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년 1,000조 원에 달하게 될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개요2. 2025년, 국민연금공단의 달라지는 미래 모습

붙임 1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안정적 연금지급과 기금 재정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 총 8개 영역중 경영지원시스템을 제외한 7개 영역(총 156종 시스템) 재구축 예정

○ (추진) 5개의 전략과제와 19개의 세부과제로 추진
- ‘국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 및 행정 효율화’, ‘기금수익 제고 및 운용의 신뢰성 강화’, ‘데이터 기반 전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제공’, ‘지능형 작업환경 조성’ 및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효율화’

○ (총사업비) 3,328억원 (구축비 : 1,839억원, 5년간 운영비 : 1,489억원)

○ (사업기간) ‘21년 ~ ’24년 (4년간, 준비기간 포함)

< 주요 내용 >

․국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한 민간․공공 서비스 융합확대
․정보기술 기반의 24시간 글로벌 투자환경, 종합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 기금수익 창출 환경 마련
․데이터 연계 확대로 데이터 기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처리 환경 구현 등 지능형 업무 환경 조성
․노후 인프라 교체 및 복잡한 P/G 재구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마련

 

□ 예비타당성 심사 최종결과

조사내용
최종결과
총사업비
B/C*
AHP**
통과
3,328억 원
1.56
0.741

* Benefit-Cost ratio(비용편익비) :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투자사업으로 판단
** 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화 분석법) :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 향후 일정
○ (’21년) 요건 정의 및 세부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개발환경 구축
○ (’22~’24년) 시스템 구축, (’25년) 시스템 운영 개시

붙임 2

2025년, 국민연금공단의 달라지는 미래 모습

? 국민 중심의 디지털 연금복지서비스 제공

비대면 채널 확대
국민체감 맞춤형 서비스
무서류·무방문 서비스

 

? 정보기술 기반 기금운용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 수익 창출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종합적 위험관리 실시
투자 전문성·효율성 확대

 

? 자동화된 기술을 연금업무와 융합하여 스스로 일하는 방식 혁신

연금지급의 정확성 제고
자동화 적용영역 확대
신기술(AI)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