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 앞당긴다-174억 원 추경으로 29곳 추가 선정·지원…지자체당 6억 원 상당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 앞당긴다-174억 원 추경으로 29곳 추가 선정·지원…지자체당 6억 원 상당

당초 22년까지 108곳 보급 목표→20년으로 앞당겨 완료 예정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0-07-19 11:00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 앞당긴다
- 174억 원 추경으로 29곳 추가 선정·지원…지자체당 6억 원 상당
- 당초 22년까지 108곳 보급 목표→20년으로 앞당겨 완료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하였다.

ㅇ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ㅇ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18년, 대전사례) 112 연계 범죄 검거율 68.3→79.9%, 119 7분내 현장 도착율 63.1→78.5%
**어린이‧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여성 안심귀가,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 지원 등

ㅇ’15년 통합플랫폼 보급에 착수한 이후 매년 보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 원(지자체당 6억 원, 29곳)을 추가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22→‘20년)이다.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념도 >

 

□이번 공모에는 총 3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경쟁률 1.3:1)하였으며,

ㅇ사업 목표·전략, 세부계획, 연계서비스 계획 등의 구체성‧실현가능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29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29곳)>

서울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충남
계룡시, 금산군
부산
동래구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대구
달서구, 달성군
전남
구례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
북구, 울주군
경북
영덕군, 청도군
경기
안성시, 여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경남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 하동군
강원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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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ㅇ연내 통합플랫폼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협회, 전국 지자체 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과정에서의 기술 컨설팅, 정책 자문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범죄율 감소, 신속한 재난 대응 등 국민안전 정책효과가 큰 사업이며, 앞으로 보급이 확대되면 교통‧복지‧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ㅇ“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되는 만큼, 지역에 속도감 있게 보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 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개요

□ (개요) 개별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지능형 도시기반 조성 및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 (통합플랫폼) 방범․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 연계 및 도시상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반 S/W로 정부 R&D로 개발(‘09～’13, 100억원)

ㅇ 지자체와 112․119․재난 網 등을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 구축

** (주요 연계서비스) ①112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②119 긴급출동 지원, ③재난안전상황 지원, ④사회적약자(어린이․치매인 등) 지원, ⑤수배차량 검색 지원 등

□ (추진경과) 통합플랫폼 국산기술 개발(‘07.6, 과기장관회의)에 따라 관계 기관 MOU* 후 정부 R&D로 개발, 지자체 보급 착수(’15～)

* U-City 통합플랫폼 구축 업무협력 합의서(‘08.8, 국토부-행안부-지경부)

ㅇ한편, 세월호 사고(‘14.4) 이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 강화(국정과제 86-4) 추진*

* 업무협약 : (‘15.7, 경찰청) 112서비스, (’15.9, 안전처) 119․재난, (‘16.7, 이통사) 사회적 약자 보호, (’18.3, 보안회사) 민간 CCTV, (‘19.1, 법무부) 전자발찌, (‘19.9, 경찰청) 수배차량

□ (구축효과) 대전시-112․119 網 연계로 ‘18년 15,117건의 CCTV 영상 정보를 제공받은 대전 경찰․소방청의 경우

ㅇ범죄율 6% 감소, 소방차 7분내 도착율 15% 상승 등 성과

□ (향후계획) 금년내 주요도시 108곳 보급 완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