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반시설 체계적·스마트하게 관리 한다-'인프라 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보고회 개최

국토부, 기반시설 체계적·스마트하게 관리 한다-'인프라 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보고회 개최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등록일2020-12-14 11:00

 

 

국토부, 기반시설 체계적·스마트하게 관리 한다
- '인프라 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보고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4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프라 총조사 및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0년도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인프라 총조사) 15종 중대형SOC 및 지하시설에 대해 통합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표준화된 정보관리 체계 구축 등 // (용역기관) 국토안전관리원·한국가스안전공사 // (용역기간) '20.5～'21.3

** (관리시스템 구축) 기반시설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활용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용역기관) 유니콘스(주), 지쓰리웨이 // (용역기간) '20.6～'21.6

ㅇ 국토부는 ‘인프라 총조사(’20～’23)’를 통해 도로, 열수송관, 상·하수도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 정보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대상 기반시설 15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ㅇ 또한,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23)’를 통해 총조사에서 조사된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은 15종 기반시설의 대상범위와 표준 정보관리체계*를 공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업무 지원기능** 설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 ①관리정보(시설번호·관리체계·건설정보) ②시설정보(예, 교통-도로·교량·터널·차도 등의 제원·형식등) ③유지관리정보(점검진단·보수보강·성능개선)등 135분야 조사항목

** ①기본계획·관리계획 ②기반시설위원회 ③우수기반시설 ④재정지원 ⑤현황통계 등

ㅇ 또한, 국가 기반시설 성능, 유지관리 비용 분석 등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활용방안도 제안하였다.

□ 앞으로, 국토부는 각 시설별로 관리정보, 시설정보, 유지관리정보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정보검색 등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곤 시설안전과장은 “그동안 서로 다른 체계로 관리되어온 15종 기반시설을 통합 관리하는데 주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ㅇ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의 과학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인프라 총조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성과보고회


□ 보고회 개요

ㅇ (보고 사업) 2건(인프라 총조사,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①(인프라 총조사) ’20.5.21∼’21.3.17(10개월) / 2,427백만원 / 시설공단·가스안전공사

- ②(통합시스템 구축) ’20.6.26∼’21.6.25(12개월) / 1,132백만원 / 유니콘스(주), 지쓰리웨이

ㅇ (시간/장소) ’20. 12. 14.(월) 15:00～17:00 / 4층 회의실(443호)

ㅇ(참 석) 기술안전정책관(주재), 시설안전과장, 수행기관(①총조사 : 시설공단·가스안전공사, ②시스템 : 유니콘스(주)·지쓰리웨이) 등

ㅇ(주요내용) 사업 수행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의견수렴 등

- ①(인프라 총조사) 과업 수행상황 및 성과, 중장기 등 향후 조사계획


- ②(통합시스템 구축) 분석·설계 등 수행 성과, 시스템 개발·베타서비스 등 계획

□ 시간 계획(안)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55 소요) 인프라 총조사('60 소요)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5:00~15:02 '2 ‣ 참석자 소개 담당사무관 16:00~16:02 '2 ‣ 참석자 소개 담당사무관
15:02~15:05 '3 ‣ 인사 말씀 기술안전정책관 16:02~16:05 '3 ‣ 인사 말씀 기술안전정책관
15:05~15:35 '30 ‣ 중간성과 보고 용역책임자 16:05~16:35 '30 ‣ 중간성과 보고 용역책임자
15:35~15:50 '15 ‣ 질의답변·토론 참석자 전원 16:35~16:55 '20 ‣ 질의답변·토론 참석자 전원
15:50~15:55 '5 ‣ 마무리 말씀 기술안전정책관 16:55~17:00 '5 ‣ 마무리 말씀 기술안전정책관
참고2 인프라 총조사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기반시설관리법」시행(‘20.1월)에 따라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15종)의 노후화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및 관리방식 도입 기반 마련

○ (사업내용)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관련 정보(제원, 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이력, 예산 이력 등)를 표준화하여 총괄 DB 구축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 방송통신, 공동구, 유류, 하천, 저수지, 하수도

< 인프라 총조사 연구용역 개요 >

▸기간 : ’20.5.21∼’21.3.17 / 사업비 : 2,427백만원 / 수행 : 시설공단·가스안전공사 및 위탁

- 위탁(4기관) : 건기연(도로), 철기연(철도), 농어촌공사연구원(저수지‧댐), 민간업체

* 총 기간 : 4년(’20∼’23) / 1차년(전산자료), 2차년(비전산자료), 3~4차년(비정형자료)

▸과업내용 : ①시설현황정보 등 기초조사 및 대상범위 설정 ②조사방안 마련
③DB분류체계 도출 등 구축 ④관리시스템 표준화 구축 지원 등 중장기 계획 수립

□ 주요 사업내용

① 기반시설관리법 대상 기반시설 기초조사(사전조사)

- 대상 기반시설(15종)의 관리체계 및 정보관리 현황조사

- '20년도 기반시설 현황조사 대상범위 및 조사방안 수립

② 기반시설관리법 대상 기반시설 현황조사(실제조사)

- 기반시설 감독기관 관리체계 및 시설현황(수량, 연장 등) 기본조사

- 건설정보(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점검, 보수‧보강) 상세현황 조사

③ 기반시설 현황 DB구축 및 ‘20년 현황조사 보고서 작성

- 대상시설별 DB 분류체계 및 관리항목 표준화 적용 DB 구축

- 기초‧현황조사 결과 통계‧분석 등 ‘20년 기반시설 현황조사 보고서 작성

④ 중장기 인프라 총조사 방안 작성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인프라 총조사 중장기 로드맵(‘20~’23) 수립

- 기반시설관리시스템(구축예정)에 인프라 총조사 결과 DB 이관 지원
참고3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부분적·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계·정보화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위원회 등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

ㅇ (사업내용) 기반시설 기본계획(우리부)·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등록·관리, 인프라 총조사 DB 관리 등 기능을 갖춘 HW/SW 구축
< 시스템 구축 용역 개요 >


▸사업기간 : ’20.6.26 ∼ ’21.6.25(총 4년) ․사업비 : ’20년 11억원(ISP 기준 총 150억원)
* 총 기간 : 4년(’20∼’23) / 1차년(행정기능, DB관리), 2차년(분석기능), 3차년(생애주기비용), 4차년(시스템 연계)
▸수행기관 : 유니콘스(주), (주)지쓰리웨이 공동
▸주요기능 : 시설관리현황‧유지관리현황‧재정투입현황 DB 관리, 관리시설 생애주기비용‧성능저하시점‧성능향상비용 분석기능 제공, 기반시설관리법 제도 운영지원

□ 주요 세부내용

ㅇ ｢기반시설관리법｣ 제도운영 지원 기능 구축

- 기본계획 및 관리감독기관별 관리계획 관리·분석

-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 및 관리감독기관별 기준 관리

- 기반시설위원회 운영 및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관련 사항

ㅇ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정보 총괄 관리기능 구축

- 기반시설별(관리감독기관별) 실태조사 결과 DB 입력·관리·통계분석

- 기반시설별 안전정보, 비용정보 분석 및 예측기능 구축

【 통합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
기반시설관리위원회(국무총리, 법 제18조)
• 정책 및 법제도 기본방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 심의
안건심의⇅위원관리
국토부 기반시설종합관리시스템 관리감독‧관리주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 기본계획 수립 실적 • 기반시설관리법 제도운영 지원
• 인프라 총조사 관리 • 15종 기반시설 통합 DB 운영‧관리 ⇄ • 관리계획 수립‧제출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 •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 및 예측 제공 • 최소유지관리기준 운영
• 성능개선 공통기준 고시 • 우수기반시설 선정 • 성능개선기준 운영
고시 • 실태조사 입력‧관리
• 예산 및 충당금 관리
통합‧표준화⇅연계
15종 기반시설 DB 및 관리시스템
• 시설현황,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비용 등 정보
참고4 인프라총조사 및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개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