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22년 건설산업 업종개편 시행 준비 착수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22년 건설산업 업종개편 시행 준비 착수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2021-02-08 11:00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
-‘22년 건설산업 업종개편 시행 준비 착수 -

□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발주기관별 공사) 국토관리청 10, 도공 6, 철도공단 2, 철도공사 2, 공항공사 2
** (공사내용)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ㅇ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ㅇ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ㅇ 첫 번째는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대업종화 전 대업종화 후

<예시> 종합공사 (4개 업종) ⇨ 종합공사 (2개 대업종)

토공 포장 도장 방수 지반조성·포장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

ㅇ 두 번째는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4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대업종화 전 대업종화 후

<예시> 종합공사 (2개 업종) ⇨ 전문공사 (1개 대업종)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

ㅇ 세 번째는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 →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서, 8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대업종화 전 대업종화 후

<예시> 전문공사 (1개 업종) ⇨ 전문공사 (1개 대업종)

금속구조물 금속창호·지붕건축



□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

* (예시1) 도장(3억)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3억)으로 입찰 참가
(예시2) 포장(2억), 토공(3억) 겸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억)으로 입찰 참가

□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부터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ㅇ 또한,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보완 과제들을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현업종・주력분야 명칭 현재 전문업종 대업종 명칭 대업종 등록기준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기술자 자본금
1. 토공사 2인 1.5억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
2. 포장공사 3인 2억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1.5억
4. 실내건축공사 2인 1.5억 2.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인 1.5억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2인 1.5억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인 1.5억 조립공사업
7. 도장공사 2인 1.5억 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인 1.5억
8. 습식·방수공사 2인 1.5억
9. 석공사 2인 1.5억
10. 조경식재공사 2인 1.5억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인 1.5억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 1.5억
12. 철근·콘크리트공사 2인 1.5억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
13. 구조물해체·비계공사 2인 1.5억 7.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2인 1.5억
14. 상·하수도설비공사 2인 1.5억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
15. 철도·궤도공사 5인 2억 9. 철도‧궤도공사업 5인 1.5억
16. 강구조물공사 4인 2억 10. 철강구조물공사업 4인 1.5억
17. 철강재설치공사 5인 7억
18. 수중공사 2인 1.5억 11. 수중‧준설공사업 2인 1.5억
19. 준설공사 5인 7억
20. 승강기설치공사 2인 1.5억 12. 승강기‧삭도공사업 2인 1.5억
21. 삭도설치공사 5인 2억
22. 기계설비공사 2인 1.5억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인 1.5억
23. 가스시설공사(1종) 3인 1.5억
24. 가스시설공사(2종) 1인 - 14. 가스난방공사업 1인 -
25. 가스시설공사(3종) 1인 -
26. 난방공사(1종) 2인 -
27. 난방공사(2종) 1인 -
28. 난방공사(3종) 1인 -
* 총 29개 중 시설물업은 별도로 ‘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으로 업종 전환

참고 2 대업종화 시범사업 대상

연 유형 기관명 사업명 공사 공종 업무분야 공사비 발주 시범사업 공종
번 (업종수) 종류 (억원) 예상 (종합/전문)
시기
1 유형1 대전청 행정교차로 개선공사 종합 토목 -토공 11 ‘21.3 종합
(3개→ 2개) 보은국토 -포장 (지반조성․포장, 철콘)
-철콘
2 유형1 익산청 개신지구 교차로개선 종합 토목 -토공 11 ‘21.3 종합
(3개→ 2개) 광주국토 -포장 (지반조성․포장,
-철콘 철콘)
3 유형1 도로공사 일죽IC 진출연결로 개량 종합 토목 -토공 8 ‘21.3 종합
(3개→ 2개) -포장 (지반조성․포장, 철콘)
-철콘
4 유형1 도로공사 남해제1지선 종합 조경 -토공 7 ‘21.3 종합
(3개→ 2개) 폐도복원 -조경식재 (지반조성․포장
-조경시설물 조경식재･시설물)
5 유형1 공항공사 무안공항 주차장확장 종합 토목 -토공 60 ‘21.2 종합
(3개→ 2개) -포장 (지반조성․포장
-조경식재 조경식재･시설물)
6 유형1 익산청 통석교차로 개선 종합 토목 -토공 15 ‘21.2 종합
(4개→ 3개) 전주국토 -포장 (지반조성․포장, 철콘, 금속창호․지붕건축)
-철콘
-금속구조물
7 유형1 도로공사 남세종영업소 회차로개량 종합 토목 -토공 7.5 ‘21.4 종합
(4개→ 3개) -포장 (지반조성․포장,
-철콘 철콘, 금속창호․지붕건축)
-금속구조물
8 유형1 서울청 소구조물 종합 토목 -토공 4.5 ‘21.4 종합
(4개→ 3개) 수원국토 정비공사 -포장 (지반조성․포장, 철콘, 금속창호․지붕건축)
-철콘
-금속구조물
9 유형1 원주청 버스정차대 설치 종합 토목 -토공 2 ‘21.3 종합
(5개→ 4개) 홍천국토 -포장 (지반조성․포장, 상･하수도설비, 철콘, 금속창호․지붕건축)
-상･하수도
-철콘
-금속구조물
10 유형1 철도공단 한강철교 초소시설개선 종합 건축 -철콘 16 ‘21.2 종합
(7개→ 5개) -강구조물 (철콘,철강구조물, 금속창호․지붕건축, 도장･습식･방수, 기계설비)
-금속구조물
-지붕판금
-도장
-습식･방수
-기계설비
11 유형2 익산청 부체도로 정비공사 종합 토목 -토공 5 ‘21.3 전문
(2개→ 1개) 남원국토 -포장공 (지반조성․포장)
12 유형2 철도공사 양주역 종합 건축 -습식･방수 8.8 ‘21.2 전문
(2개→ 1개) 홈지붕 보수 -도장 (도장･습식･방수･석공)
13 유형2 도로공사 문의휴게소 조경 종합 조경 -조경식재 16 ‘21.2 전문
(2개→ 1개) -조경시설물 (조경식재･시설물)
14 유형2 도로공사 강릉휴게소 노후휴게시설 보강 종합 조경 -조경식재 3 ‘21.4 전문
(2개→ 1개) -조경시설물 (조경식재･시설물)
15 유형3 부산청 불정1교 교면포장보수 전문 토목 -포장 1 ‘21.2 전문
(1개→ 1개) 영주국토 (지반조성․포장)
16 유형3 공항공사 김해공항 포장보수 전문 토목 -포장 11 ‘21.3 전문
(1개→ 1개) (지반조성․포장)
17 유형3 도로공사 강릉지사 콘크리트포장단면보수 전문 토목 -포장 6 ‘21.3 전문
(1개→ 1개) (지반조성․포장)
18 유형3 서울청 차선도색 전문 토목 -도장 2 ‘21.3 전문
(1개→ 1개) 수원국토 (도장․습식․방수․석공)
19 유형3 익산청 교량 도장공사 전문 토목 -도장 30 ‘21.2 전문
(1개→ 1개) 광주국토 (도장․습식․방수․석공)
20 유형3 부산청 울주군 안전시설물 전문 토목 -금속구조물 3 `21.3 전문
(1개→ 1개) 진영국토 (금속창호․지붕건축)
21 유형3 철도공사 경전선 49개소 전문 토목 -금속구조물 6 `21.3 전문
(1개→ 1개) 울타리 설치 (금속창호․지붕건축)
22 유형3 철도공단 익산역 외 3개소 방음벽 설치 전문 토목 -금속구조물 41 `21.2 전문
(1개→ 1개) (금속창호․지붕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