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도 예산 주요내용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도 예산 주요내용

예산정책과 2016.12.03.

 

 

제목: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 주요 내용

□ 2017년 예산안이 1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ㅇ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ㅿ0.3조원, 총지출은 ㅿ0.2조원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ㅿ0.3조원 감소

□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등을 중심으로 투자

 일자리 지원 및서민생활 안정

 ▪공공부문 청년일자리(1만개 이상)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0.5조원), 누리과정(+8,600억원)

경제활력 회복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0.4조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965억원)

국민 안심

 ▪군핵심전력 증강(+0.1조원), 동원훈련보상비(+3천원/명)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1,403억원)

□ 정부는 12.6일(잠정)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
Ⅰ. 재정총량

? 총수입 및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소폭 감소

 ㅇ 총수입은 정부안(414.5조원) 대비 ㅿ0.3조원 감소한 414.3조원

   - 국세 +0.5조원, 기금수입 ㅿ1.0조원, 세외수입 +0.2조원

 ㅇ 총지출은 정부안(400.7조원) 대비 ㅿ0.2조원 감소한 400.5조원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SOC 분야 0.4조원 증액

?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감소

 ㅇ 국가채무는 682.4조원(GDP 대비 40.4%)으로 ㅿ0.3조원 감소

(조원, %)

’16년(A)1」
’17년
증 감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
▪ 총 수 입
391.2
414.5
414.3
ㅿ0.3
+23.0
5.9
▪ 총 지 출
386.4
400.7
400.5
ㅿ0.2
+14.1
3.7
▪ 국가채무
644.9
682.7
682.4
ㅿ0.3
+37.4
5.8
   (GDP대비, %)
(40.1)
(40.4)
(40.4)

  1｣ 본예산 기준
Ⅱ. 주요 국회 증액내역

1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 일자리 지원 및 처우개선

 ㅇ (공공부문 일자리)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7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

     * 인력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에 반영(500억원)  

 ㅇ (취업취약계층)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를 ‘04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20→22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6) 3,907 → (’17안) 4,400 → (’17최종) 4,662억원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확대(+1,525명)

     * 장애인일자리 지원: (’16) 707 → (’17안) 676 → (’17최종) 814억원

 ㅇ (보조교사)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인력증원(+2,656명, +129억원) 및 교사수당 인상(20→22만원)

?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ㅇ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확대

   -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증액

     * 생계급여: (’16) 32,728 → (’17안) 36,191 → (’17최종) 36,702억원
 
  - 실업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

     * 긴급복지: (’16) 1,013 → (’17안) 1,013 → (’17최종) 1,113억원

 ㅇ (장애인) 경제적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16) 5,483 → (’17안) 5,550 → (’17최종) 5,600억원
     * 장애수당(기초): (’16) 695 → (’17안) 736 → (’17최종) 781억원

   -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대상 확대(6.3→6.5만명) 및 지원단가 인상(9,000→9,240원/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16) 5,009 → (’17안) 5,165 → (‘17최종) 5,461억원

 ㅇ (어르신)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01억원)

 ㅇ (농민)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확대(+0.5조원)

     * 80kg당 쌀값: (정부안 기준)143,789원 → (11.25일 기준)128,496원
    ** (’16) 7,193억원 → (’17안) 9,777억원 → (’17최종) 1조 4,900억원

   - 농협 사업구조개편시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0.5조원의 현물출자 계획을 이자보전으로 전환‧지원(77억원)

     * 현물출자 5천억원(도로공사 주식) → 농협금융채권 5천억원(정부 이자보전)

? 보육․교육․주거․의료서비스 확충 및 부담경감

 
 ㅇ (보육) 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150→180개)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7.5만원/月) 지원
 ㅇ (교육)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비 일부 지원(+8,600억원)

 ㅇ (주거)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 도심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 1천호 확대(1.1→1.2만호, +950억원)

     * 다가구매입임대: (‘16)9,263 → (’17안)10,028 → (‘17최종)10,978억원

   -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안전상 시급한 개ㆍ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예산 확대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6) 310 → (’17안) 100 → (‘17최종) 250억원

 ㅇ (의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체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 증액

     * 의료급여 경상보조: (’16) 47,224 → (’17안) 47,468 → (’17최종) 47,992억원

2

 경제활력 회복
 

?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

 ㅇ (미래성장동력 창출) 소재부품산업, 바이오 의료기술 등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 확대

     * 바이오의료기술개발(+10억원),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15억원) 등

 ㅇ (산업경쟁력 강화)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창출을 위해 ICT․SW융합 연구개발 지원 확대

     *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16) 67 → (’17안) 130 → (‘17최종) 142억원

? 기업해외진출 및 소상공인 지원

 ㅇ (해외진출) 해외진출기업의 CSR* 경협 사업을 확대(+27억원)하여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

 ㅇ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을 추가 조성(17→19개소) 하고,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연구(신규 10억원) 실시

     * 청년몰 조성: (‘16) 127.5 → (’17안) 127.5 → (‘17최종) 142.5억원

?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ㅇ (SOC) 철도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0.4조원 확대

     * 서해선 복선전철: (‘16) 2,937 → (’17안) 5,183 → (‘17최종) 5,833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16) 1,512 → (’17안) 2,726 → (‘17최종) 2,876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16) 850 → (’17안) 1,561 → (‘17최종) 2,211억원

 ㅇ (지방재정확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부안대비 1,965억원(교부세 +957, 교부금 +1,008) 추가 확충

 ㅇ (농어촌지원)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축된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포장, 온라인직거래 등 지원 확대

     * 농산물마케팅지원 : (’16) 27 → (’17안) 27 → (’17최종) 66억원축산자조금 : (’16) 250 → (’17안) 250 → (’17최종) 260억원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 (’16) 25 → (’17안) 23 → (’17최종) 28억원

 ㅇ (올림픽․관광)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지역관광활성화 도모

     * 문화올림픽ㆍ패럴림픽 지원 확충, 올림픽특구 경관개선 등(+361억원)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신규): (’17안) 61→ (‘17최종) 86억원3대문화권 광역관광개발: (‘16) 1,743 → (’17안) 1,569 → (‘17최종) 1,696억원

3

 국민 안심
 

? 군 방위력 증강 및 예비군 처우개선 등

 ㅇ (군 방위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핵심전력 증강

   - Kill-Chain, KAMD(미사일 방어체계) 및 KMPR(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0.1조원)

     * 한국형 3축체계 구축: (’16) 15,212 → (’17안) 15,784 → (‘17최종) 16,976억원

 ㅇ (처우개선 등) 예비군 훈련 여건 및 의료장비 개선

   -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7천원→1만원) 인상 및 동원훈련생활관 냉난방기 전체 설치(신규 +27억원)

     * 동원훈련 보상비: (‘16) 28 → (’17안) 29 → (‘17최종) 41억원

   - 내구연한을 초과한 군 표준형구급차(27대)를 신형으로 교체

     * 표준형구급차 교체: (‘16) 5 → (’17안) 22 → (‘17최종) 51억원

? 지진 등 재난대비 및 치안강화

 ㅇ (지진관련 대책)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조기경보체계 강화, 내진보강 등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소요 반영(+1,403억원)

   - 재난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진대응체계 등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지원

     *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16) 6 → (’17안) 6 → (‘17최종) 21억원  지진대비인프라구축: (‘16) - → (’17안) 12 → (‘17최종) 20억원

   -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보강하고,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지원을 통해 조기경보체계 강화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16) 81 → (’17안) 94 → (‘17최종) 203억원

   - 국가어항, 국도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

     * 국가어항(내진보강): (‘16) 50 → (’17안) 40 → (‘17최종) 90억원 국도교량, 철도(내진보강): (’16) 541 → (’17안) 1,133 → (‘17최종) 1,712억원

 ㅇ (치안강화) 중국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를 지속 지원하고, 단속공무원 보호 장비 확충(+1.7억원)

     * 어업지도관리(지도선 건조): (’16) 368 → (’17안) 921 → (‘17최종) 1,043억원

? 국민생활환경 개선 및 위해․위험요인 대응

 ㅇ (환경개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급속, +280개소)

     * 대기개선 추진대책 : (‘16) 981 → (’17안) 1,183 → (‘17최종) 1,229억원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 (’16) 211 → (’17안) 275 → (‘17최종) 312억원
 ㅇ (위해․위험요인 대응) 생활위해요인 및 화재위험 대비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흡입독성 실험기반을 구축하고,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지원센터 확대

     *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16) 155 → (’17안) 301 → (‘17최종) 351억원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16) 376 → (’17안) 388 → (‘17최종) 394억원

   - 화재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재해지원 자금을 증액하고(+200억원), 화재안전 설비 설치․점검 확대(+5만개 점포)

     * 재해지원자금(융자): (‘16) 300 → (’17안) 300 → (‘17최종) 500억원
     * 전통시장 화재위험 점검: (‘16) 29.7 → (’17안) 29.7 → (‘17최종) 134.7억원
Ⅲ. 향후 계획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2.6일(잠정)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ㅇ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