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 눈-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개최(11.26목)~11.27(금))

규제자유특구,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 눈-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개최(11.26목)~11.27(금))

 

담당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20.11.24.

 

 

규제자유특구,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 눈

-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개최(11.26목)~11.27(금)) -

□ 37개 특구계획(기 지정 24개 + 예비특구계획 13개)을 전시

□ 가상현실 기기를 통한 자율차 시승체험, 증강현실을 활용한 실증현장 가상관람, 실제 생산제품 전시 등 국민 체감형 박람회 개최

□ 국민 누구나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지능형 규제검색 시스템인 규제백과사전도 공개 시연

□ 경남벤처투자 등 규제자유특구펀드 운영사를 중심으로 7~8개 벤처캐피탈이 참석해 특구사업자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작년 7월 최초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이후 성과와 향후 특구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11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이틀간 양재 에이티(AT)센터 제2전시장 비(B)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구박람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는 단순히 전시 형태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및 특구에서 실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체감형 박람회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행사 개요 >
• (일시) 11월 26일(목)~27일(금) 10시~18시(금요일은 15시까지)

• (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 에이티(AT)센터 3층 제2전시장 B홀

•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 14개 시‧도 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내용)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체험관, 현재관, 미래관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와 기업의 1:1 상담, 기업의 규제애로 건의 등을 통해 지자체 특구계획과 기업규제애로를 연계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관련 분야 기업들의 특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특구박람회를 개최해 특구사업과 참여 희망기업을 매칭하는 등 특구사업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

[1차]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 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바이오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3차]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 충남(수소에너지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 헴프)
[4차]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현재관, 미래관, 체험관 등으로 구분되는 박람회를 하나씩 살펴보면, 현재관은 14개 지자체에 지정된 특구 24개에 대한 주요내용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관으로 설명자료와 함께 동영상을 상영하고 체험위주의 전시품*을 전시해 실제 특례를 부여받아 생산되는 제품들을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 체외진단기기(대전 바이오메디컬), 전동킥보드(전남 e-모빌리티) 등

미래관은 지자체별로 향후 지정을 준비중인 예비특구 계획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과 관련된 기업 중 특례부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지자체 간의 상담을 통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 예비특구 계획(현재 지자체가 향후 희망 특구사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 중인 사업)
분야 지자체 향후 예비특구계획명 분야 지자체 향후 예비특구계획명
바이오‧의료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5세대(5G) 대전 대덕 5세대(5G)
광주 시니어‧치매 의료서비스 화장품 제주 맞춤형 화장품
물류 교통 울산 도시형 저고도 자율유인 비행체(PAV) 에너지·자원 대구 도시 안전‧편의 산업
충북 태양광 융복합
전남 자동차 튜닝
충남 알이(RE)100산업단지 전력거래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서비스
전북 재생에너지
경남 수면비행선박 데이터 부산 제조데이터 클러스터
현재관과 미래관에는 기업 상담 부스를 마련해 기업과 지자체와의 1:1 상담을 통해 기존 특구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지자체가 준비중인 예비특구계획의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체험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이용해 실제 특구에서 실증 진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무인선박 등을 가상으로 탑승해보고 태블릿을 이용해 원하는 특구의 설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 시연되는 규제백과사전은 국가법령센터에 등록된 977개의 규제법령을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하듯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검색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어떤 규제를 검색하려고 할 때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했으나 규제백과사전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로도 현행 규제내용과 법조문 등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특정 규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관심 분야에 따라 현행 규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제탐색을 통해 분야별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 규제백과사전 사용자 체험 예시 >



체험관 벽면에 마련된 규제자유발언대에서는 기업이 신기술 적용관련 규제애로 사항이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의견들은 향후 특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구사업자에 대한 투자유치, 수출지원 등 기업지원사업에 관한 상담 장소도 마련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테크-업 프로그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상담공간을 별도로 배치해 특구사업자 또는 예비특구사업자들이 상담을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세부적인 지원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기술개발 수행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수립, 기업설명 컨설팅, 벤처캐피탈 초청 기업설명 발표 등 특구사업자의 신기술‧서비스 사업화자금 확보 및 성장기반 마련 지원

** 해외시장 조사, 통번역, 해외 홍보자료 제작 등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판식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혁신 기반 조성

특히 규제자유특구펀드 운영사인 경남벤처투자를 중심으로 7~8개의 벤처캐피탈이 특구박람회에 참석해 특구사업자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한다. 규제자유특구 중심의 지역투자 확대를 위해 조성되는 규제자유특구펀드는 연말까지 352억원 규모로 결성해 투자할 예정으로, 지역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박람회 첫날인 11월 26일(목) 15시부터는 박람회장 내부 세미나홀에서 부대행사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세미나’가 개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신기술 관련 정보 공유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업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규제자유특구에서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데 의미가 있다.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술 이슈에 대한 발표인 세션1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 토론인 세션2로 나뉜다.
발제는 논스 공동 창업자인 하시은 대표, 인호 고려대 교수,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미래 디지털 거래 등에 관련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패널토론에서는 인호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기업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블록체인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을 선도하는 핵심으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등 특구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통해 유망 특구기업과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구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구박람회에 사전 상담예약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http://rfz.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사전 예약 없이도 누구나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으며 참석자를 대상으로 즉석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참고1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개요

□ 행사 내용

ㅇ (개최 목적) 지역별 특구계획을 기반으로 규제관련 애로가 있는 기업을 매칭하여 특구 내 기업 유치 등 특구계획 보완, 특구사업자 지원사업 안내, 투자 유치 등 제도 운영 전반 홍보

ㅇ (세부 내용) 특구제도 안내, 지자체별 기지정 특구‧예비 특구 계획*(37건) 공유 및 기업과 지자체 매칭상담, 투자유치‧수출지원 상담 추진 및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특구 실증체험, 블록체인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기지정 특구 24개 + 예비특구계획(향후 희망 특구사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 중인 사업) 13개

- 정책홍보존(제도 안내), 기업상담(1:1상담), 기업참여존(규제애로건의)

□ 세부 일정
프로그램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1/26(목) 10:00~18:00 - • 박람회 전시관 운영 및 지자체별 기업상담 -
15:00~17:30 -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세미나
11/27(금) 10:00~15:00 - • 박람회 전시관 운영 및 지자체별 기업상담 -

□ 행사장 배치도
참고2 현재관‧미래관 전시 목록

< 현재관 내 24개 특구 전시목록(분야별) >
번호 기술분야 특구명
1 미래교통 부산 해양 모빌리티
2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3 세종 자율주행
4 전북 친환경 자동차
5 전남 e-모빌리티
6 경남 무인선박
7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8 에너지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9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10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11 강원 액화수소
12 충남 수소 에너지 전환
13 전남 에너지신산업
14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15 바이오 대구 스마트 웰니스
16 대전 바이오 메디컬
17 울산 게놈서비스
18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19 경북 산업용 헴프
20 ICT·기타 부산 블록체인
21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22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23 전북 탄소융복합
24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 미래관 내 13개 예비특구 전시목록(지자체별) >
번호 지자체명 특구명
1 부산 클러스터 기반 제조데이터
2 대구 도시 안전·편의산업
3 광주 시니어·치매 의료서비스
4 대전 대덕 5G
5 울산 도심항공교통(UAM)
6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7 충북 태양광 융복합
8 충남 RE100산업단지 전력거래
9 전북 재생에너지
10 전남 친환경 자동차 튜닝
11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서비스
12 경남 수면비행선박
13 제주 맞춤형 화장품
참고3 체험관 개요

□ 규제백과사전

ㅇ 국가법령센터에 등록된 977개의 규제법령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규제검색 시스템

-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자연어) 또는 관심분야에 따라 단계별 주제탐색을 통해 규제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


< 규제백과사전 사용자 체험 예시 >


□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ㅇ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게임기를 이용하여 규제자유특구 상용화 결과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홍보 시스템

ㅇ (증강현실)장소 구분 없이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용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안내 증강현실 앱 서비스

-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정보를 영상, 나레이션 등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증강현실 콘텐츠 구축

< 가상현실 콘텐츠 사용자 체험 예시 > < 증강현실 콘텐츠 사용자 체험 >
(세종 자율주행) (예시 이미지)

참고4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세미나 개요

□ 세미나 개요
ㅇ 일 시 : ’20. 11. 26.(목) 15시
ㅇ 장 소 : 양재 에이티(AT)센터 제2전시장 B홀(서초구 강남대로 27, 02-6300-1114)
ㅇ 참 석 :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산학연 전문가 등 50명이내
ㅇ 목 적 : 블록체인 분야의 최근 동향을 파악·공유하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 주요내용
시간(분) 구분 내용
[세션1] 블록체인 이슈 [주제발표]
15:15~15:30 (15) 발제 ① 블록체인 기술과 커뮤니티 혁신(논스 공동창업자 하시은 이사)
15:30~15:45 (15) (3명) ②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혁명(고려대학교 인호 교수)
15:45~16:00 (15) ③ 특금법과 미래 디지털 거래(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
16:00~16:10 (10) - 질의 응답 - ※ 세션2 전 10분 휴식
[세션2]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방안 논의 [토론]
16:20~16:30 (10) 발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
16:30~17:30 (60) 패널 좌장 :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5명) (토론주제) 부산 블록체인 산업발전 방향 모색
?(좌장) 인호 : 고려대학교 교수
?신창호 :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
?김형주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차명훈 : 코인원 대표
?하시은 : 논스 공동창업자
* 청중규모는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사전신청을 받아 50명 내외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