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승인이후 AS까지 책임진다-「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후 AS까지 책임진다-「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등록일2020-11-11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후 AS까지 책임진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
- 금융지원·특허출원 등 사후지원부터 기업간 네트워킹까지 -
- 산업부-승인기업 간 HOT-line 역할 -"
"□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➊미래차·모빌리티, ➋공유경제, ➌스마트의료, ➍에너지, ➎식품·건강,
➏디지털·융합의 6개 분과에 그간 승인된 77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ㅇ 발족식에는 협의회장社로 선정된 스프링클라우드를 비롯하여 네오펙트, 로보티즈, 빅픽쳐스, 풀무원건강생활 등 각 분과별 분과장을 맡은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협의회장社인 스프링클라우드의 송영기 대표는 “그간 자율주행 버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발급이 어려 웠으나, 실증특례를 부여받음으로 인해 희망을 찾았다”며,
ㅇ “우리 회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일반 탑승객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회사들이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어서,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빅픽쳐스, ‘홈 재활훈련기기’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네오펙트, ‘자율주행 배송로봇’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로보티즈 대표들도 각각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의 주요 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특히, 로보티즈는 서울 강서구 내 자율주행 로봇 배송서비스를 시행 하여 대상 음식점의 평균 일매출액이 기존 대비 5배 이상 상승 (40~50만원 → 270만원)하였으며, 참여자의 9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효용성과 편의성이 확인되었다.
□ 이날 행사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빅픽쳐스社는 한국건설 안전공사, 한국안전보건협회와 함께 ‘VR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건설 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ㅇ 빅픽쳐스는 지난 ‘19.4월 자체 개발한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굴삭기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바 있다.
ㅇ 승인 이후 고용부가 정식으로 법령을 정비하여, 굴삭기 운전 훈련 기준에 VR 시뮬레이터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빅픽쳐스는 굴삭기 외 건설기계의 안전교육에도 VR 활용을 확대토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VR시뮬레이터 병행 실습 결과, 교육생 10명 실기평가 전원합격으로 교육효과 확인, 실장비 이용 대비 비용절감 효과 발생(1대당 1억2천만원 → 2천만원)"

"□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이 100여 개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승인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채널이 만들어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ㅇ “향후 협의회가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승인기업 간 네트워킹을 촉진 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 하도록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 한분, 한분이 모두 규제 혁파의 전도사라고 생각한다”며,
ㅇ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언과 희망을 주고,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산업부는 승인기업 협의회를 통해 기업이 특례를 받은 이후 사업 개시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ㅇ 금융지원, 특허출원, 공공조달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도까지 안내하는 등 승인기업 협의회가 산업부-승인기업 간 ‘핫-라인’으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